박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기반국 통일기반조성과 예산안 490페이지, 설명서 225페이지고요. 지난 2회 추경 시에 평평한 마을 조성으로 계상한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의 현재까지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화협력과 예산안 485페이지, 설명서 194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10억 72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2022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별 주요내용과 군부대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예산안 691페이지, 설명서 473페이지고요. 장단콩웰빙마루 조성 9억 8300만 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1일 개장 이후에 약 한 달간 로컬푸드, 카페 그다음에 식당 사업장별 각각의 매출현황과 방문객 집계현황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증자 여러 번 했는데 증자할 때 이사회 의사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725페이지, 설명서 678페이지고요.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액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설명서 670페이지 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 지금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총괄 설명서 673페이지 보면 파주도시관광공사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시설 확장을 위해서 보수공사비 3억 3000만 원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시설은 이미 확장을 완료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시 보관시설 확장 개요 및 투자금액 그리고 금번 재확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91쪽 관련해서 아이스팩 순환사업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종이팩 안에 물로 채워져 있는 아이스팩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많이 보급하고 할 수 있게끔 수요처에서 제공하는 아이스팩을 이렇게 다량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55쪽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계획과 일반회계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집행잔액 관련해서 올해 2021년 12월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제가 이거 질의 끝나고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수도관리본부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예산안 729페이지고 설명서 712페이지인데 이 예산안하고 좀 관련은 없지마는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육아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면서 아빠가 혼자서 아기와 외출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개방형화장실, 공중화장실 등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곳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설명서인데요. 페이지 137, 174, 222, 234, 256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평생학습관, 파주놀이구름,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이렇게 여기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항목으로 예산이 각각 잡혀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내역 그다음에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직전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일시 그다음에 전기설비의 어떤 부분을 안전진단하고 정기검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잠깐만요. 먼저 남북철도교통과 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지능형교통정보체계 구축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우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08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3년이 경과되었고 국비를 확보하여 그동안 교통정보 수집장치, 버스정보안내기 등 각종 교통정보 시설물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S사업 추진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현재까지 파주 관내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개소 수하고요, 한 개의 개소 수당 평균 설치금액, 또한 2022년 신설예정 대수, 도로전광표지판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거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계속해서 ITS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주 방문 관광객 및 도심지 업무시설 이용자 주차정보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설명서 581페이지 멸종위기종 양서류 서식지 정밀조사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멸종위기종 양서류 서식지 정밀조사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에서 문산 마정리, 교하 송촌동, 월롱 영태리 농경지 주변 3개소 표시되어 있는데 이 3개소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에 안 나와 있지만 자료 요구를 하면 파주도시관광공사 노조 구성현황과 각 노조별 인원현황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질의가 좀 많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 수리시설 정비 도비 40%에 시비 60%인데 그냥 통으로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 있는지에 대한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00페이지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1개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2000만 원 이거 어디에 준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답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서 102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해서 보면 여기 친환경에 왕우렁이농법 지원하고 우량 못자리 상토 지원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중앙회에 이렇게 줘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06페이지 고령농업인 모판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이건 소장님이 따로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800원 주고 농협이 200원 주잖아요. 80% 주면 저희는 빛을 못 보고 농민들은 200원 주는 농협에서 주는 줄 알아요. 이거 전액 다 주시고 파주시에 주는 거 생색 좀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농협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돈 주는 사람은 정작 그런 취급 못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설명서 110페이지 콩·보리탈곡용 콤바인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거 하나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농협중앙회 이렇게 줘서 하겠다는 건데, 이건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120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삼시설 철재해가림 및 내재해 시설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숫자 위에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니까 ‘면적이 늘었는데 감소해야 돼서 예산 감액 편성됐다고’ 이거 오타 났습니다, 이거 맞는 건지. 다음, 설명서 156페이지 밭작물생산 재배단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네 군데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농민들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거 외에 또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14페이지 반려동물문화교실 한다는데 이거 보니까 비대면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같아요. 이거 도비 매칭사업이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56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인지, 어떤 식으로 교육할 건지에 대한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64페이지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내년에 어디 갈 건지 예상을 좀 해주시고 해외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답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91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2개소 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무엇을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서 479페이지 스마트농업과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에 대한 부분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마샬에서 무사미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리전트라는 것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좋은 농민이 원하는 거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벼 초기병해충 방제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농사 말미에 되니까 다른 병들이 또 와서 구제해야 되는데 파주시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거까지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498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거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이거 예산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돌발 병해충 방제비라는데 돌발 병해충이 주로 어떤 건지, 보니까 계속 농민들은 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할 건데 평화농장 운영 시비 100%짜리입니다. 실은 제가 미리 봤더니 손배찬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하셨더라고요. 질의하신 게 손배찬 위원님은 파주시 평화농장 시범연구 사업과 관련해 파주 장단콩 외 다른 품종에 대한 시범작물 취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요. 총예산 5억 1700만 원인데 본 위원은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땅 살 때부터 제가 얘기했었고 추가로 땅 사서, 땅을 사 가지고 올해 4억 원하고 내년에 5억 원하고…… 제가 볼 때 아무리 해도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농장 구입 후 현재까지 구입한 토지구입비 총액하고요, 농장 관리를 위해 투입된 천년초 구입, 징거미 구입, 뽕나무 구입, 무궁화 구입, 트랙터 구입, 하우스 건축 종사자 인건비 등 현재까지 예산 세부내역 세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평화농장에서 사업으로 추진된 천년초, 징거미, 뽕나무, 무궁화 등 특수작물 재배 및 양식 등으로 벌어들인 세외수입하고 관내 농업인에게 기술 전수를 한 농가 수하고요, 전수실적, 수익이 얼마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평화농장 개장 후 현재까지 지역농업인 방문 신청하여 견학 다녀온 농가실적은 얼마인지 해주세요. 장단에 있는 농민들 이런 인원 수 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근로자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올해 해서 된 수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정적인 우량 종자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 파주장단콩 브랜드 가치 향상…… 왜 파주시에서 이거를 해요, 연구원에서 종자를 하거나 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제가 대안까지도 다 준비해놨는데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80% 삭감하고 20%로 정리하는 거 하고 농민단체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뭘 하든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547페이지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에 여기 보니까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또 합니다. 50cm의 높이로 객토했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2022년도에 70cm의 높이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서 676페이지에 보면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올해가 287억 원이었는데 365억 원으로 됐어요. 여기에 보면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늘어나서, 쓰레기양이 늘어서 결론은 종사자들이 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늘어난 양, 지금 사업소가 10개죠, 일하는 곳이. 각 10개마다 늘어난 생활폐기물량, 늘어난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가 조정되고 어떻게 돼서 했는지에 대한 답 주시고요. 특히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가장 핵심화되는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무시간이 조정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4시에서 1시로 되던 게 6시부터 3시로 돼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수당, 시간외수당을 받는 거는 따로 치더라도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지까지 같이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등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인 학습단체 지원, 한마음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운영지원 이런 농업인단체의 현지 연찬교육이나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등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어서요. 이거 예산 편성한 거 일단 내역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부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안 635페이지하고 설명서는 23페이지입니다. 개별 농업인 및 여성 또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사업대상 8개소에 대한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추진방법들 이런 계획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의 예산안 638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농민들 기본소득 지원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로 상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파주시가 영향을 받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기타 부대경비 6억 23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전기굴착기 보급, 천연가스 차량 이런 것들 많이 있는 데요. 지금 환경보전과 소관에 그런 것들 구매한 내역하고요, 2021년에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바라고요. 2021년에 예산 집행이 발생되면 잔액이 발생된 거를 이월해서 어떻게 불용 처리하는 건지 또 이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반납하는 처리 그런 거하고 친환경 차량 2022년에 어떻게 구매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73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고요.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된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계획과 6단계 이후 7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억하심정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평화농장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윤순근 과장님이나 거기다 한 부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화농장에 대해서 질문한 거 약간 부연설명 좀 드리면 자꾸만 우리 파주시가 늪에 빠진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만약 그걸 계속 예산을 세우고 모아야 될 거 같으면 윤순근 과장님 정년하시고 나면 그거 누가 맡아서 할 건지 여기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흥중 과장, 신향재 과장, 이병직 과장 아무도 거기로 가고 싶어 하는 과장이 없다고 할 정도 되면 거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까지 여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할 때 페이퍼로 주지 마시고요, 그것도 다시 또 질의할 거니까 그거까지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소장님, 최초 언제 시작이 됐죠?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착수시점. 2017년 이전에 시작하셨나요, 그 이후에 시작하셨나요?

2017년 이전에 시작했습니다. 한 2016년도부터.

그러면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2016년도 이후의 지금까지의 경과를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현대화사업의 추진경과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지연된 사유들,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 변경된 사업이 어떤 이유로 또 지연되고 어떤 이유로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신 서류 일체를 전부 정리해서 이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박수연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3년간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수와 신규 전입자 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2019년 기준 339명, 2020년 기준 전년도보다 33명이 늘어난 372명, 2021년 현재 기준은 전년도보다 30명이 늘어난 40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원을 퇴소하여 파주시로 전입한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4명이, 2020년도에는 3명이, 금년도에는 1명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북·중 및 제3국 국경 통제로 신규 입국자가 현저히 줄어서 파주시도 현재까지 전입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초기정착 축하선물, 초기적응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하여 청소년자녀 학습비, 치과치료 의료비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중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별로는 50만 원의 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정착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로는 1인당 30만 원의 파주페이를 지원하여 이를 통해서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초기적응 및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컴퓨터, 외국어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1인당 4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정규과정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학습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교육과정 적응을 돕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비급여 항목인 치과치료비 예산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자문회의,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열악하고 수동적인 성향이 강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를 투어하는 파주평화투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화합을 위한 북한음식 체험의 날 운영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평평한 마을 2021년 금년도 2회 추경 시 편성한 19억 원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답변서가 없어요, 박수연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이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죠? 약간 섞여서 와서.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평한 마을 2021년도 2회 추경 시 편성한 19억 원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은 캠프하우즈 미군기지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존치건물 6개동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19억 원은 2018년도 특조금 불용 잔액으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산지 복구비로 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1억 6000만 원은 평평한 마을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계약 추진 중으로 금년 말 내 공사 선금 지급으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부내용과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군부대 주둔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와 민·군·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신청한 13개 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직접 현장실사 및 사업 타당성, 주민 수혜도 등 종합적인 심사기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총 6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선정된 세부사업은 법원 웅담리 배수로 정비 사업 3억 1000만 원, 적성면 구읍리 통행로 개선 사업 1억 2000만 원, 문산읍 이천리 위험도로 개선 사업 2억 원, 탄현면 민통선 출입도로 정비 사업 2억 원, 파평면 파평산로 보도 설치 사업 2억 2200만 원, 장단면 전진교 전광판 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ITS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추진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즉 ITS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안전과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정부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ITS 사업 효과를 소통, 안전, 환경의 3가지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소통 정보,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하여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도 360호선에 감응 신호기 68개소를 설치하여 통행속도가 13.3%에서 18.3%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카메라, 교통사고관리시스템을 통한 교통사고의 즉시 전파와 대응을 통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 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차와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지원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소방차의 이동시간을 42% 단축하여 시민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TS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절감시켜 교통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ITS 사업을 통해서 60㎞를 구축했을 경우에 연료는 약 49만 ℓ, 탄소는 1000t 정도 감축시킨다는 국토부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교통전광판 설치 위치 및 구축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전광판은 56번 국지도 등 주요 도로 45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 구축 비용은 37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이전에 설치된 37대는 운정1·2지구사업, 월롱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사업부서에서 설치하여 관리 이관된 전광판입니다. 2022년도에는 설치 후 8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전광판 17대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및 교통사고 상황을 안내하여 파주시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주차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청사, 주요 관광명소의 공영주차장 30개소에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관리부서가 다양하고 주차장 관리자 부재 시 요금 감면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마장호수 등 관광지 주차장에 주차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여 방문객이 주차장을 찾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서별·개별 관리 중인 주차장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요금 정산과 관리를 일원화하여 친환경자동차 자동감면, 간편 결제, 주차장별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입니다. 정회 전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올해 탄소포인트제 운영예산 집행률이 낮은 편인데 이유가 무엇인지와 지난 3년간 가입자, 지급내역 등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 등에서 전기·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에 따라 반기별 연 2회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금년 6월에 2020년 하반기 실적을 취합하여 3979세대에 4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에 따르면 4913세대에 5365만 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적인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99.5%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예산이 평년 대비 2000만 원 정도 더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7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원금액은 평년과 유사한 95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가입자 수는 총 2만 7000여 세대이며 2020년 1372세대, 2021년 2278세대가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전체 가구 수 대비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비율이 13.4%로서 300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과천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2만 6414세대에 2억 962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연 위원님께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지역과 아이스팩 재사용 수요처 등의 아이스팩 순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고 냉동·신선식품의 배송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팩의 내부물질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그대로 버려질 경우에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7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행정복지센터 운정1동·금촌2동·금촌3동 3개소와 공동주택 5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수거 선별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이스팩 순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관내 식품 제조업체와 청과물 도매상 등 30개 업체에서 재사용되었으며 2021년 12월 현재 총 3만 5000개가량 재사용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박수연 위원님께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이란,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을 상시 배출·보관할 수 있는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설치장소와 상시 관리자가 필요함에 따라서 올해 3월 읍면동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교하 문발동, 조리읍 오산1리 등 5개 동네에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안에 5분류 이상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수거함을 추가 제작하여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출된 재활용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할 예정이며 기간제 근로자를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박수연 위원님께서 2022년 은행수거장치 설치 대상지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은행수거장치 설치 사업은 가을철 악취 민원이 많은 은행나무에 열매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열매가 그물망에 떨어지도록 해 보행자가 열매를 밟지 않아 악취 해소는 물론 인도까지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은행나무가 많은 탄현면 법흥리 이주단지에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올해 설치한 탄현면 법흥리 이주단지에 10개를 추가 배치하여 총 30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연 위원님께서 환경수도관리본부 부서별 우편요금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 2022년 우편요금 편성현황은 일반회계 6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0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14건에 6800만 원, 2020년 807건에 8300만 원, 2021년 801건에 5800만 원입니다. 주요 과태료 부과사유로는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불법소각 등입니다. 환경 관련법상 단순투기는 5만 원,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2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투기는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된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내용과 6단계 이후 7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은 월롱면 지역에 LCD 산업단지 등 대규모 수용가의 증가되는 용수량에 대응하고 급수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월롱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7.3㎞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도로구간 내 관로공사 등 일부 토목공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수도 7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인구증가 및 수돗물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현황 및 확장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파주시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구 월롱면행정복지센터 부지에 현재의 134㎡의 건축물을 신축해서 종량제봉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 공간이 협소하여 최근 운정신도시 등 인구 유입에 따른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의 봉투 다량 구매 요청이 있고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하여 대응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창고 옆에 위치하는 노후된 사무실 60㎡를 철거 후 현 창고 134㎡에 연결하여 총 238㎡로 확장하고자 금번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수요처로 제공하는 사업 외에 아이스팩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서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전분, 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팩 단가는 3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개당 105원, 친환경 아이스팩은 개당 128원으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시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다만 다량의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줄이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 아이스팩 ㎏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젤 형태 아이스팩의 생산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향후 운영계획 및 일반회계 편입 등 존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는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여야 할 경우에 같은 조례에 의거 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중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현황과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중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총 18개소이며 미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게 기저귀교환대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현황은 아래의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지 정밀조사와 관련하여 문산 마정리, 교하 송촌동, 월롱 영태리 농경지 주변 3개소만 조사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멸종위기종 양서류 중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의 보전을 위한 서식지 정밀조사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용역보고서에는 문산천과 공릉천에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한다고 조사되었고, 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이 조사한 보고서에는 월롱면 농경지, 문산읍 마정리·내포리, 탄현면 갈현리, 교하 송촌동·연다산동·오도동 등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민통선 내 지역은 거곡리와 정자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 현재 수원청개구리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으로 의심되는 문산 마정리와 교하 송촌동, 월롱 영태리 3개 지역의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기에 2022년도에 3개 지역을 먼저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확대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방법은 수원청개구리 및 금개구리의 주요 활동시간인 여름과 가을철 야간시간대에 논둑을 걸으면서 울음소리 및 불빛을 비추어 개체 수를 확인하고 낮에는 알이나 올챙이 등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관련 각 10개 업체 폐기물 발생 증가량과 환경미화원 증가 인원수, 주간업무 전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원가 산정 당시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은 8만 5875t이고, 2021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만 7898t으로 약 14%인 1만 2023t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인원은 295명에서 340명으로 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집·운반원 노임단가가 4% 상승하여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업무 전환은 환경미화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거시간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5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거노선 조정 등 자체 대안책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과 악천후 시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안전기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1년 친환경차 보급사업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잔여예산 처리계획, 2022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친환경차 보급사업 지원실적은 12월 10일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701대에 113억 원, 전기이륜차 72대 1억 8000만 원, 수소전기차 23대에 7억 5000만 원, 천연가스 차량 6대에 72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전기굴착기는 지원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동차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국적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12월 말에 전기버스 36대가 출고될 예정으로 44억 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며 남은 예산은 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여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출고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의 경우 가까운 곳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구매를 주저하는 상황이며 전기굴착기는 현재까지 수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소전기차와 전기굴착기는 2022년도에도 각각 102대, 1대 분량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올해 잔여예산은 불용 처리할 예정이며 현재 통일로에 있는 파주 봉서리에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2022년도에는 구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단가가 금년 대비 3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지원물량은 342대가 증가되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확대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급 문제가 해소되면 집행률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와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은 2022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대당 3250만 원, 대당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친환경자동차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최초 사업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현대화사업이 왜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악취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6년 월롱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악취 저감에 대한 수립을 파주시에 요청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13일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환경순환센터 현장방문으로 환경순환센터 시설 노후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H사로부터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파주시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중으로 회신 종료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시의원님들과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5월에는 울산 용연 음식물 처리시설을 벤치마킹한 바도 있습니다. 2017년 6월 2일 D업체로부터 현대화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그 당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파주시 정책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민간 제안을 받아 미비한 사항을 보완 요구하였고, 2018년 12월 D업체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장기적 재정 부담과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재정 건전성 등의 종합검토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재정사업으로 2019년 1월 파주시환경순환센터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12월 용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2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파주시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가축분뇨 90t, 음식물류 폐기물 70t 총 160t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4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7월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8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주시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12월 8일까지 3차 하였으나 1개 업체만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서 현재 단독 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결격사항에 대해서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는 2019년 1월 18일, 2020년 3월 20일, 2021년 11월 30일 보고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개장 후 매출, 방문객 집계현황과 증자 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2021년 11월 11일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매출은 로컬푸드 1894건에 4980만 원과 식당 238건에 1550만 원, 카페는 599건에 930만 원으로 방문객은 약 3000여 명이고 총매출액은 7460만 원을 기록하고 일일 약 4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독대 분양 등 장류사업의 매출 발생과 단체 체험 방문객 유치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자 시 이사회 개최는 2021년도 29억 7800만 원 증자 시 코로나로 인해 2021년 1월 25일에 서면결의로 실시하였고 2022년도 출자금으로 9억 83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사회를 개최하지는 못하였으며 내년도 1월에 유상증자 결의 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1년 11월 현재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시설 정비사업인 도비 보조사업의 상세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소비 활성화를 위한 1개소 2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경기미 사용 전통주 제조업체 브랜드 개발 및 포장용기 등 디자인 개발비용과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 경기미 사용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는 총 2개소로 농업회사법인 감홍로, 최행숙 전통주가가 있으며 올해 7월 수요조사 결과 농업회사법인 감홍로에서 신청하여 내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 왕우렁이농법 지원과 우량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왕우렁이농법 지원 사업은 파주시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에 우선 배정 후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비인증농가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1㏊당 50㎏의 왕우렁이 종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벼 재배농가에 모판용 상토를 지원하여 양질의 육묘를 생산함으로써 파주쌀 품질 고급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우량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은 사업비 9억 원으로 사업량 6000㏊로써 지원대상은 파주시 관내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사업 추진절차는 각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왕우렁이 및 상토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공급 확인 및 사업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모판 지원 사업의 전액 시비 100%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고령농업인 모판 지원 사업은 파주 관내 벼 재배농가 중 벼 재배면적이 5000평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모판 1상자당 구입비용 8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지역농협은 조합원에 한하여 모판 1상자당 200원을 추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여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모판 1상자당 구입비용 1000원을 지원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콩·보리탈곡용 콤바인 지원 사업의 운영방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콩·보리탈곡용 콤바인 지원 사업은 농협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이며 시비가 8000만 원, 농협이 4800만 원, 자부담이 3200만 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5㏊ 이상의 잡곡 재배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동경영체는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콩·보리탈곡용 콤바인 공동이용 운영계획서 및 정관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은 이에 부합한 단체를 선정하여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잡곡 수확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예방을 통해 고품질 6년근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과 인삼재배농가 경영비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재해가림 등 인삼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인삼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전년 대비 증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전년 대비 증액 표기되어야 하나 감액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향후 오타로 인한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생산 재배단지에 기반조성 사업 4개 단체가 신청하였는데 더 많은 단체의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밭작물생산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잡곡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식량작물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통·폐합된 도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내리잡곡작목반, 문산밀보리작목반, 금촌농협, 문산영농조합법인 등 4개 단체에서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사업기준에 따라 농업인단체 등 사업 신청을 다시 받아서 경기도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문화교실 비대면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 및 진행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반려동물문화교실은 펫티켓 및 반려동물 이해하기 등 반려동물의 생애에 걸쳐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해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 교육내용으로는 반려견을 기르며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 이상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행동교육 요령, 비반려인의 반려인 이해하기, 동물보호정책 홍보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진행방법은 관내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 파주캠퍼스 등 반려동물 교육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화강좌 형식의 대면교육이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식 온라인 교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확산 및 위드코로나 정착 여부에 따라서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반려견문화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사업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월 읍면동 농업인단체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2000만 원 중 보조가 1600만 원, 자부담이 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월롱면 농촌지도자회의 잡곡 브랜드화와 문산읍 농업인단체협의회의 옥수수 브랜드화를 위해 기자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의 내년 계획 및 해외교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가 타 시군 농업인단체 교류행사를 통한 회원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으로 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자매도시 현황으로는 농촌지도자회는 고양시와 광양시, 농업경영인회는 고양시와 결연했으며 내년에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각각 고양시와의 교류행사를 관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광양시와는 3월에는 광양, 그리고 11월에는 파주에서 교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외교류 지원은 2016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등 공무국외여행은 불가하다고 지적됐으므로 현재로서는 해외견학은 불가하다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의 노동력 절감 기계, 저온창고 등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대상은 2개소로 월롱면 감자재배단지와 파평면 파주장단콩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월롱면 감자재배단지에서는 감자, 장단콩 이모작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감자수확기 등의 생력기계를 지원하고 파평면 파주장단콩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연중 안정적인 콩 판매를 위한 저온저장고 조성 및 소포장을 위한 포장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의 약제를 무사미로 변경하여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다른 약제로도 선택 가능한지와 농사 말미에 발생하는 다른 병해충에 대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벼 초기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해 방제약제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5년 동안 사용해 왔던 마샬 사용으로 약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여 대체 농약으로 변경 요구하는 대다수의 농가 의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농업인, 농협 관계자 방제협의회를 통해 지원 약제를 마샬에서 무사미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2월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약제를 선택할 예정이며 약제의 단가와 방제 성능의 효과를 고려하여 농민에게 가장 합리적인 약제를 선택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기병해충 외에 후기에 발생하는 다른 병해충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인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과 2022년 신규 편성한 지자체-농협 협력사업인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통해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는 어떤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는지와 예산 증액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국제무역 확대 및 기후온난화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돌발 병해충의 방제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방제 면적 증가로 인하여 5475만 원에서 6450만 원으로 사업비가 약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2021년 주요 방제대상 병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지역농협별 공동방제 계획에 따라 약제구입비를 배정하였고 벼, 콩, 과수 등 돌발 병해충 방제의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지원 계획으로는 도비 매칭사업인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6450만 원을 투입하여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방제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농장 토지 구입 관련 내용과 천년초, 뽕나무, 무궁화 등 특수작물 재배를 위한 구입비와 세외수입 실적, 지역농업인 방문견학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농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단면 거곡리 6번지 등 14필지에 대하여 총면적 21.6㏊를 구입하였습니다. 매입 부지 중 6.7㏊는 현재 군부대 피탄 제거작업 중이며, 향후 2024년 파주시로 이전할 예정이며 나머지 14.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농장 운영 예산으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5억 1000만 원과 4억 3200만 원으로 총 9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년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2억 8200만 원, 평화농장 내 포장 등 기반조성 비용으로 2억 6000만 원, 트랙터·관리기·컨테이너 등 물품 구입으로 1억 2900만 원, 전기·경유 유지관리비 및 농작업 용역비용으로 3000만 원, 농자재·종자 등 물품구입으로 2억 4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평화농장 내 특수작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년초의 경우 허준한방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식품개발로 새 소득작목을 농업인에게 장려하기 위해서 12만 5000주를 3700만 원에 구입하여 1.6㏊ 면적에 2020년 6월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와 주식회사 온데이 등과 연계하여 약선 음식, 기능성 식품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첫 열매와 줄기를 수확하여 현재 가공 중에 있으며 또한 가천대, 화장품회사인 주식회사 온데이와 연계하여 현장기술수요개발 사업을 지난 11월에 농촌진흥청에 신청했습니다. 뽕나무는 고령화시대, 치매, 알츠하이머 등이 증가하고 있어 한림대 의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되어 예방과 치료효과가 입증된 홍잠을 생산함으로써 기능성 장류 생산과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000주를 1500만 원에 매입하여 1㏊ 면적에 2021년 3월에 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의 경우 임진강 유역에서 1978년 농촌진흥청에서 발견하여 명명된 임진홍을 육성 및 지역대표 브랜드로 개발하고 무궁화꽃 가공식품, 학교 교육용, 공원 등에 활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거미새우의 경우 2020년 징거미새우 치어 1만여 마리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파평면 실증시범포장 내 수조에서 한 달간 중간 육성하여 장단면 평화농장에 방하하였으나 수온이 낮고 농업용수 속 철분이 과다하여 생육이 부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화작목 중 도라지, 천년초, 일단귀는 내년 3월 중에 농가에 모종을 분양하고자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작년에 생산한 홍화, 참깨 종자 200㎏을 분양하였습니다. 금년에 수확한 천년초, 참깨, 홍화 종자는 시민과 각 읍면동 농가에 분양하여 허준의 고향 파주를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허준한방도시로서의 가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농장 내 지역농업인 방문실적으로는 농업인과 농업대 학생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 1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평화농장 운영 세외수입으로는 2020년 장단콩 백태 수확물을 농협에 수매하여 510만 원과 2021년 양파, 옥수수, 볍씨 등 260만 원어치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늦서리태 포장에서 5.3t의 콩을 수확·선별하였으며 이 중 0.5t은 재파종하고 4.8t은 농업인 자율교환을 통해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평화농장 내 준공된 시설하우스는 지난 3월에 4900만 원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콩연구회 등과 파주장단콩 늦서리태 생산과 경기도 육성 참드림벼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와 MOU를 체결해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 높이를 50㎝에서 내년에 70㎝로 올렸는데 그 이유와 50㎝ 객토가 잘못된 것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 사업은 연작 피해로 감소되고 있는 예정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인삼은 몸통과 뿌리 길이가 최대 약 40㎝이므로 객토 높이를 50㎝로 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 8월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발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인삼연구회와의 간담회 시 객토 후 자연침화 등 줄어드는 높이로 인해 경운할 때 기존의 토양과 섞일 우려가 있는 등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내년부터는 60-70㎝로 객토 높이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여 차후 실시하는 인삼재배 예정지에 대하여는 70㎝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삼재배 농가와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사업내역 및 통합편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사업내역은 농업정책과와 농업진흥과에서 11개 사업에 총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은 농업인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단체별 전문화교육 및 행사를 위해서 농업정책팀, 농업진흥팀, 체험농업팀, 농산가공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를 통합 관리할 경우 농업 신기술 보급, 농산물 품목별 전문교육, 농식품 가공 등 단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현행과 같이 농업인단체 능력 배양을 위해 단체별 담당부서를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 농정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과 추진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 농정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기반 확충 및 농기계 지원 등 현대화를 통해 우수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 및 지역 소득작물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2022년 1월 신청을 받아서 농어민대상 수상 등 우수농업인, 친환경인증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파주시 농정 등 심의회를 거쳐서 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추진방법은 3월 중 대상자 선정 후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한 대책과 기타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780억 원 중 2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지만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정해양위원회와 사후협의를 통해 원안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시군비 부담비율은 변함없으며 향후 신청량에 따라 예산 부족 시 경기도 추경을 실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부대경비 세부내역은 농민기본소득 심사를 위한 90개 마을위원회 심사수당 1억 3500만 원, 13개 읍면동 위원회 심사수당 2700만 원, 읍면동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2억 3400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2억 400만 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명예감시원 5명 수당 500만 원 등 총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수연 위원님께서 농협 협력사업의 2021년 사업현황과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주도시관광공사 관련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도시관광공사 쓰레기봉투 종량제 보관시설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댁에서도 물론 본부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묶다 보면 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거는 양을 많이 넣게 되면 부족하고 너무 적으면 넉넉하고 그래서 규격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적당한 크기로 했는데 개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꽉 채워서 버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1cm나 2cm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일단은 규격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좀 늘리면 또 늘린 만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젤 형태 아이스팩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니까 요새는 많이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친환경을 50.7%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최근 조사결과를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SPA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리수거 체계를 만든다고는 되어 있어요. 실제 자발적이진 않죠. 저희가 대부분 이거를 뜯어서 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폐기물로 해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수거를 이 형식대로 한다면 수거를 해서 원하는 업체에다가, 수요처에 제공해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세척이나 이런 과정은 어떻게 겪게 될까요?

그거는 사용하시는 데에서 충분히 세척을 하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재이용이 어렵다 싶은 것들은 아예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선물상자 안을 봤을 때 깨끗하게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직접 연결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더라고요, 실제로 세척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오염이 됐거나 그러면 당연히 세척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그냥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내용물하고 직접 닿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세척이나 청결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써도 되고.

그냥 쓰기에는 아무래도 찝찝하고 불안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재래시장이나 일반적으로 원하는 홈쇼핑 사업자나 지역상인연합회나 단체에다 줬을 때 세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불신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또 다른 형태로 해야 되는 형태가 발생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이용하거나 할 때 그 업체들이 주로 쓰시는 데에서 그런 걸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던 거는 실제 새 제품을 사는 게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1.7배가 저렴하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통일기반조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 12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경기도 퍼스트공모사업에서 대상 수상해서 100억 원 확보했고 그다음에 시비 105억 원을 합쳐서 205억 원으로 당시 2021년까지 205억 원을 들여서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평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시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될 시점인데, 그때 당시 발표대로라면.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해서 집행률이 9.5%, 7.5%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퍼스트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됐는데 사업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전을 보고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사업비를 생각보다 미리 확보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업 같으면 205억 원을 가지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각종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 밟고 보통 2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으려니까 절차가 굉장히 긴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이 사업은 당초보다 1년 지연되는 2022년 말, 내년 말에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5억 원 들인 사업비가 6개 건물이죠,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말에 완공된다는 건가요?

금년도에 45억 원짜리 복합문화센터는 먼저 하고요, 발주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2차, 3차 해서 내년 말까지는 6개동을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물론 기반시설하고 같이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505억 원인가……

그건 1단계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그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끝나는 시점이 시에서 생각하는 2026년이죠?

네, 2026년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엊그저께 체육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캠프하우즈 내 조리체육공원이 완공된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거든요. 시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진입로가 봉일천고등학교가 막혀 있고 그쪽에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 이종칠 읍장님 있을 때 그쪽에 빨리 길을 내야 한다, 그래야 조리읍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산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때 추진하려고 보니까 5억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야기하기를 평평한 마을과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그때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 그때 당시 생각에 2021년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조리읍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을 못 해요, 축구인들밖에.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만 차로 봉일천사거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조리읍 체육공원이 있지만 시민들이 전혀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엊그저께 체육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통일기반조성과하고 협의해서 먼저 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신 거고 중요한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1단계 사업 중에는 6개동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 기반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1km를 하게 되면 진입로서부터는 확보가 됩니다. 봉일천4리 쪽에서 들어가는 길은 확보가 될 겁니다, 운동장까지요. 그렇게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건물이 26개동인가 전체가 많아요, 현재 저희가 하는 건 6개동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오픈하지 않은 상태죠, 특별히 조기축구회가 공을 찬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들어가서 한 거고. 저희가 1단계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 진입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라는, 2018년도에 개장한 체육공원을 2026년, 거의 8년, 10년이 돼야만 그 시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협력과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6개 사업 대상이 있는데 주로 예산 편성을 2018년부터 보면 다 3년 연속, 4년 연속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어요,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되고. 계속되고 반복적인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대상사업을 11개 사업을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하고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정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도에서 확정되……

확실하게 돼야, 또 이 사업은 도내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이번에 6개 사업대상지 보면 거의 다 파주 북부권역이거든요, 군부대가. 남부 쪽에도 군부대들 많이 있는데 조리읍에도 3개 정도 부대가 있고 광탄 쪽에도 부대가 있고 한데 주로 법원, 적성, 파평, 장단 이쪽만 사업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선정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조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광탄이나 이런 데 들어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위로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리도 부대가 몇 개 있지만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덜하다고 판단되고 또 실제로 도에서 와서 봐도, 사업지를 전부 다 다니거든요. 이 지역은 특히나 웅담리나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천리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사격장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통일로에도 장갑차들이 새벽에 자주 지나다니고 그쪽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재무제표를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 1억 원, 2019년도에 24억 8000만 원, 25억 정도, 2020년도에 44억 원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늘었는데 올해 당기순이익은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말인데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20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20억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하고 타회계지원금수익이 18억 원 정도 차지하니까 그 전년도하고 실질적으로 이것 빼면 6억 원 정도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기순이익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공기업에서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서 경영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났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공기업의 공정성과 수익성 중에 공공성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공공기관이 이익을 내는 게 꼭 합당한 건가, 이런 부분을 코로나19로 좀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에게 요금 정책으로 해서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2019년도에는 24억 원, 2020년도에는 44억 원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에는 아직 정확한 거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한 추정은 어렵습니다마는 2020년도 40억 원에서 45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이러한 사항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상수도공기업 회계기 때문에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도요금을 감면했고 2차에 걸쳐서 16억 원을 감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어떤 계층인가요, 저소득층인가요?

저소득층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중소 상가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50%를 감면해 드렸습니다.

50%를 감면하셨습니까?

네, 작년하고 올해.

어떻든 간에 공기업에서 이익 창출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익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환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CCTV로 단속을 하죠?

주로 CCTV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해서 감시 인력도 확인하고 읍면동에서 불법쓰레기 투기된 거를 저희한테 올려보내면 거기에 대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좀 하고요. 저희 폐기물지도팀을 별도로 만든 적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거기 팀에서도 직접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광탄 저기서 이장단 협의회 통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많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CCTV를 설치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잘……

CCTV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떤 동의할 부분이라든가.

요새는 고정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정보 문제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설치되면,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전하겠다면 이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동식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같은 경우는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다 설치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시설물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다고 했을 때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광탄지역에서 보다 보다 못해 설치를 요청했는데 그런 제약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년 전에 장곡리에 쓰레기 무단투기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거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당시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투기한 데가 네 군데 있었습니다. 네 군데에서 세 군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완료했고요. 조리읍 장곡리가 1만 3000톤 정도 됐는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소송을 해서 진행 중에 계속 있다가 결국은 소유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대집행을 하던 차에 토지주가 다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1심 판결은 1월경에 나오기로 했는데 최근의 동향은 행위자가 올해 4월에 일부 570톤을 처리했고 2차로 6월에 110톤을 처리했고 최근에 토지 매수자가 법적으로 아무래도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는 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2022년 12월까지는 본인들이 전량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처리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조금은 처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이천이십몇 년도요?

내년 12월까지는 완전히 처리하겠다고 저희한테 확답을 하고 신고를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강제집행은 보류를 하고 본인 의사가 그러기 때문에 토지주가 우선 치우는 의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로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다 처리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증자를 한 번 했죠?

금년도 예산으로.

1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2월 18일인가 주금납입이 된 것 같아요.

29억 7800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주가 파주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3개 농협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정관에 보면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에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주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의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했는데 잘 지켜졌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없다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받아 보니까 이사회 의사록은 정확하게 잘 지켜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파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한테 증자를 하면서 청약 권유를 해 봤냐는 거죠.

추가 증자요?

청약 권유를. 주주는 자기 주식 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요, 증자할 때. 제3자 배정이 아니거나 특정인한테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한 주주 배정원칙에 따라서 주식 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청약 권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증자를 한다고 공모하고 들어올 건지, 말 건지 그걸 서면으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권유를 했냐는 겁니다.

그런 절차는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청약 권유를 했다고 하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다, 만나 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1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증자를 결정하고 2월 17일이 주금납입일인 것 같은데 2021년 3월 행감결과조치에 보면 2021년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주주 농협 10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 서면 설명 및 추가 출자를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약일은 2월 17일에 끝났고 주금납입일은 2월 18일인데 3월에 가서 출자 들어와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 정헌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에 가서 권유드린 거는 앞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증자 건에 대한 출자 권유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올해 1월 25일 이사회 결의해서 2월 18일 납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합장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결의를 하고 나면 주주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청약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문서를 보내면서 말씀을 드려서 청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실권이 됐기 때문에 2월 18일 실권주를 파주시에서 인수하게 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나 이런 거는 주신 답 잘 봤고요. 자원순환과에 제가 아까 질의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업체 10군데인데 늘어난 이유가 생활폐기물량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데 오늘 예결위니까 국장님, 시간에 대한 주간업무 전환에 대한 것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시간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시간 절약되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 겹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파악하셨나요?

아직은 안전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악을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어서요.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말해도 시가 잘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침이 그렇다고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편에 서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변경되고 안전 때문에 낮 시간대로 옮기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대에 작업하기 어렵다는 어려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1시가 좋은 이유가 4시에 사람들 출근 시간에 겹치지 않으니까 빨리 할 수 있고 또 학교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지침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시간 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소업체와 합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오전 9시부터 작업하고 이러지는 않고 업체마다 특성 있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 그렇답니다. 일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많은데 자꾸 지침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김관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하고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얘기했는데 시에서 잘 얘기가 안 된다,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는지 책임질 일을 안 한다는 것 같던데?

시간을 변경한 것은 미화원들의 안전이나 그런 복리 차원에서 시간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한테 얘기한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4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게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들을 모시고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할 때 어차피 새벽에 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걸 다 빼고 하신 거죠, 국장님?

아닙니다. 시간이 변경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내년부터는 시간외수당에 대해 상당 부분 빼서 하시겠다고 예산 책정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첫째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하되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걸 상향조정해서, 다만 이런 야간근로수당이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를 약간 올려서, 물론 그거에 대한 손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일반관리비에서 그걸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얘기해서 한 거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볼게요. 제가 10개 업체 사장님한테 한번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하고 시하고 얘기하는 게 다르죠?

저도 다시 파악해서 근무조정 문제는 안전문제도 있지만 작업효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돈의 문제도 문제지만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작업이 되면 좋지 않겠나, 결론은 청소업무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지 않습니까? 청소업무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해야지 시민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오늘 매듭을 지어야겠어요. 우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질의한 것 중에 보니까 세부 산출내역이 부족해요. 답변을 보면 거의 통예산 수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많고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소장님, 여기 보니까 모판사업 200원씩 더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산 더 올리면 되나요?

네, 증액하겠습니다.

생색 좀 내시고 다 우리가 하는 거로, 800원 주는 사람은 생색 못 내고 200원 주는 농협에서 다 생색내면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협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철처하게 앞으로 언론보도 내서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농장에 대해서 하는데 우선 제가 평화농장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현황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기 전에 제가 대안도 마련해왔고요. 아예 제가 패널을 만들었어요. 왜, 나중에 또 A4로 하면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셔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패널 보면서) 평화농장 문제점하고 대안입니다. 이거 하나씩 드렸어요. 당초 스마트팜 농업 혁신밸리 사업은 신청부터 토지 구입 관련 추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말했고요. 2019년도에도 30억 원을 더 줘라, 마라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도 한 7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스마트 혁신밸리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얘기했을 때 상주나 김제도 사실상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고 보시면 평화농장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 계속 증가해서 9억 원 정도 됐죠. 그리고 지역농업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가 미비합니다. 왜 미비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더군다나 각종 보도자료에는 천년초 생산과 징거미 양식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 소득에 크게 기여한다고 호도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하겠다는 농가 솔직히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실제 성과 없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이는 농민들에게 잘못되게 홍보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농장이 민통선 지역으로 농업인이 실제 찾아가기도 어렵고 주변 농업인도 특별히 보여줄 게 없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거든요. 문산에서 가려고 해도 거곡리가 좀 멉니다. 기름값도 안 나와요, 실은. 이는 현실에 맞게 고쳐 농민이 찾아가기 편한 덕천리에 체계적으로 소규모 연구를 하든지 농업인이 실습할 수 있는 소단위 즉, 품목별로 200-300평 정도의 정형화된 최고의 시설로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평화농장 왜 하냐, 땅을 사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먹는 하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3번이 대안입니다. 대안 없는 지적만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안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과가 없는 평화농장 관리를 위해 매년 무리하게 억 단위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덕천리 파주시 농지를 활용한 실습포 관리로 전환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 농업인이 제안한 곡물건조시설, 포장재 지원 등 농업인 다수가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농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소나 일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축소하고 일몰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많은 땅 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평화기반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평화농장은 추후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예산을 받아 광역사업으로 전환·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5-7억 원씩 돈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로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사용하려면 들어간 돈이 또 아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앉아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국장님, 5억 1700만 원인데 예결이니까 예산으로만 얘기할게요. 이거 전액 삭감하셔도 되죠?

현재는 안 됩니다.

전액은 아니에요? 그럼 일부만 살려도 되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도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인기 관리해야 하고요. 솔직히 이거 꼭 해야지만, 제가 뭐 파주시를 혼자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2019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종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좋은 건 다 갖다 쓰셨는데 실은 그렇게 종자사업하고 뭐 할 것 같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매년 합니다. 이거 아시나요, 혹시? 종사산업하고 싶으면 이거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자산업보시면 강원도는 옥수수, 해남군은 고구마, 나주시는 배, 담양은 딸기, 곡성은 멜론, 상주는 참외 이런 것처럼 1개 내지 2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화농장은 이것저것 다 해요. 우리도 서리태 하고 싶으시면 공모사업 하고 참드림 하고 싶으면 참드림쌀 종자에 대한 거 하시면 되는데 그런 공모사업 노력했던 실적은 있나요?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와 내년부터 공동연구를 하기로 체결이 돼 있어서 내년 추경에 세워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면 예산 세워서 공동연구를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파주장단콩 서리태가 오리지널 서리태가 아니고 잡종이 돼서 파주장단콩만의 토종 장단콩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종자를 해야 한다면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 했어야죠?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있는 땅 놀리기 뭐하니까, 맨 처음에 땅 살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스마트팜을 하고, 스마트 혁신밸리 한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한다는 모든 사업들이 제가 볼 때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였고요. 파주시가 70억 원 땅 사서 왜 직원들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봐도 그동안 기술개발하려고 했던 자료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달라면 다 준답니다. 그런 데서 연구원들이 하는 그런 거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 맞춰서 하는데 파주시가 평화농장에서 실험하고 농사하고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건 우리가 박사들보다 월등하거나 잘나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 민간인 통제구역이 됐었고 그동안 포사격장 피탄지로 돼서 군부대에서 피탄지를 제거해서 매입했는데 그게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갈대랑 완전 황무지였는데 그걸 기반조성하다 보니까 시간과 돈이 좀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로 하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장단콩이랑 참드림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파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와 장단콩연구회, 파주쌀 전업농이랑 같이 해서 공동으로 재배포를 만들어서 직원들은 일부 관리만 하고 재배는 농업인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드림 종자가 내년 보급량이 확 줄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보급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다 참드림이랑 늦서리태를 시범포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반 조성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후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맨 처음에 피탄지 작업한 다음에 기반시설 작업할 때 농민단체에서 콩연구회나 쌀전업농지도자회에서 일정 부분 땅 주면 자기네가 정리하고, 그렇다고 1년만 하면 안 되니까 3년이든 5년이든 하면 농작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자기네 돈 들여서 해보겠다고 단체들에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콩작목반이 됐든, 쌀전업농이 됐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위원님,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쌀전업농이랑 콩연구회랑 얘기가 됐으니까 금년 한 해만, 만약 내년도에 실적이 이런 식으로 저조하다고 하면 후년에 단 10원도 예산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내년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면 후년에 이 정도로 몇 억 들이지 않고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나 비료나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전체적인 관리만 할 계획이니까 만약 내년 실적이 현재와 똑같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 편성 안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시원하게 나오시니까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볼 때 직원들 8명, 내년에 기간제로 15명 쓴다고 하고…… 과장님, 국장님, 우리 감상수 팀장님 여름 되면 얼굴 새카맣게 돼서 농사짓고 있기에 공무원이 가서 가끔 관리 해야지 왜 농사를 짓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제가 여담으로도 과장들 아무도 거기 안 간다는데 내년 6월에 정년 하시고 나면 거기 과장 누가 갈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가서 관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 조성해야 해서 올해까지만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 올해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확실한 성과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 세워주면 그 예산 가지고 확실한 결과물 나오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큰 주말농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뽕나무도 심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해보고 그동안 돈이 들어간 게 총 80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수입이 2000만 원인가, 이런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으며 제가 소문 듣기로 과장들 서로 안 간다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야 A4에 자기 이름 있으면 가지만 억지로 가는 거하고 손 들고 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억지로 인사발령 나서 가는데 ‘괜히 가서 고생하게 생겼네’ 이거 말고 적극적으로 할 후임자도 없는데 예산 세운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너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사실 경기도기술원에서 12년 동안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한 게 참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재배가 성공한다는 게 단기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내년에 꼭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확실한 결과 보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고요. 다음에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하셨던 건 농업정책과장님이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해결하면 되겠네요. 신향재 과장님, 맞죠? 신향재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예산 부분 삭감할지 안 할지는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에 친환경보급사업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크게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자동차 부품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차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빨리 좋은 소식을 주는 수밖에 없겠고요. 수소차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아직 없고 이미 문산에다가 할 생각으로 계신 거죠? 수소충전소는 내년 몇 월에 되는 거예요?

파주농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봉서리 쪽에 주유소를 충전소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들을 사고 싶어도 가다가 차 설까 봐 충전할 데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으로서는 불편하지만 나중을 보면 우리가 수소차나 전기차 보급이 많이 확대돼야 하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 잘 집행하시고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원을 시민들에게 많이 해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금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농업정책과입니다. 맞춤형 그린 농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선정을 8곳 한다고 했는데 심의회는 누가 심의를 하나요? 외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건지요?

농업인단체 등 농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대상자 선정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의 순위를 매겨서 농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의 비율이나 아니면 고령농업인의 비율은 관계없이 선정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파주시에 으뜸이 되는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되는 것을 많은 농민들이 대부분 원하고, 하고 싶어 하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나 선정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나 선정되지 못한 분들의 소외감이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게 2022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수농업인이 되기까지 기준에 있어서 요새 예비적 사회기업, 이렇게 예비라는 자를 붙여서 도달할 수 있는 근처까지 희망을 갖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8곳 선정하셔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교육이 아주 예전부터 사실 농촌지도자라는 단어를 제가 20대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농촌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많은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문화되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교육도 가야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분리가 꼭 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가 있고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가 있고 품목별 회원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 예산이 있고 경기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역량 강화하는 데 있어서 11개의 사업 중 총 8200만 원의 사업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해오시면서 8200만 원이 부족한지 아니면 적정한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하는데 농업인단체에서는 항상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1개 사업 중에 기금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죠?

기금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기금사업으로 통합해서도 안 되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기금사업으로 해도 그전에 금리가 5-6% 될 때는 기금에서 사용됐는데 이제 예금금리가 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1억 원 나와봤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에 농촌지도자는 대략 몇 분이 계시나요?

회원들이 한 43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럼 농업경영인 역량 강화, 농업인 역량 강화 이랬을 때 2가지에 다 공통으로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공통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라는 것은 옛날에 후계 농업경영인 해서 정부에서 3억 원 정도 융자 받아서 농지 구입을 해 준다 해서 지금 전문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탄생된 게 농촌지도자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이나 역량 강화 이게 비슷비슷한 말이라 어떨 때는 같이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단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했고요. 역량 강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용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업인들이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데 다 생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비자의 입장도 이런 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운정신도시 내 도시민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제맥주를 만든다든가, 떡 제조를 한다든가, 빵을 제조한다든가 별도로 농업인이 아닌 운정신도시 도시민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떠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사람, 숫자 또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순번이 지워지거나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에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아니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괜찮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교육을 강제로 받으라고 하면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넘쳐나고요. 허준약초반도 운영하는데 거기도 인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평가하는 면, 개선해야 할 면들을 항상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할 점에 대한 또 다른 사업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도비 50% 하고 시비 50%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열두 달이면 60만 원인데 30만 원은 경기도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억 원 이상 되는 지원사업인데 이거 이성철 시의원께서 농업인이시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이 갈리는 게 뭐냐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자가 계시고-대부라고 하죠-또 그냥 소농민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어떤 소득과 그런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지급하는 일이잖아요.

농업소득은 한정이 없고요,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농사를 지어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요? 저는 무조건 농업 하고 있다는 증만 있으면 다 준다고 생각을…… 그러면 연 60만 원을 받는 파주 농업인은 몇 명으로?

한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구도 많지만 어업인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파주시 파악한 통계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임진강에 배가 92척이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32명이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에 어업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에 살고 계신 어업인들은 마음이 쓰리시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서 농정해양국에서 별도로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겠지만 농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농업에는 있는데 지금 어업은 공익기능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민은 5만 명 이상 되는 거고 어업인은 1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던데……

전국에요?

네, 전국에.

전국은 500만 명이요.

500만 명이요? 제가 통계를 잘못 봤거나 했나 봐요. 어업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달라고 분명히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소득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기타 부대경비가 6억 원 이상 되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기타 부대경비 세부 내역 주셨잖아요. 이건 이렇게 다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이런 심사를 위한 위원회 심사 수당도 엄청 많네요?

마을위원회가 있고, 면 단위 위원회가 있고, 시 단위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마을·면·시 단위까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예산이니까, 농어민들의 사회적인 참여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듯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산대로 잘 집행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제가 양식을 아까 드리고 세출예산 집행내역 올해 거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받아봤냐면 2018, 2019, 2020년 3년 치 농업기술센터 집행잔액을 보니까 2018년도에 53억 3500만 원, 2019년도에 61억 2600만 원, 2020년도에 88억 300만 원 이렇게 계속 해마다 집행잔액이 대폭 증가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가 봤더니 그래도 올해는 17%로 집행잔액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 1차 정례회 때 2020회계연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농업기술센터가 8.2%로 최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두 번째가 문화관광 쪽인데 3.9% 해서 파주시 전체 평균이 3.4%거든요. 8.2%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원인이 뭡니까? 왜 농업기술센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학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급식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미리 삭감해서 내시시켜줘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보면 복지정책국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위에서 보조사업이 많은 거죠, 국도비?

그렇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만큼 적극 집행돼서 농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기저귀교환대 관련해서 설치 현황이 18군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영유아가 가장 많은 데가 교하하고 운정이거든요, 64%가 넘어요, 파주시 전체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교하, 운정 쪽에는 오히려 없어요, 이게. 아이들이 많은 쪽에 기저귀교환대가 없어서 운정호수공원이나 교하중앙공원 화장실 같은 데 아기 데리고 나왔다가 기저귀교환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쪽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한 곳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인삼 재배지 객토 관련해서 지금 50㎝로 하던 걸 한 70㎝ 정도로 높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18조3항 마목에 보면-올해 초 개정됐거든요-2m로 했던 걸 1m로 내리기는 했는데 객토 때 1m 이내로 성토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허가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충분히 높은 객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70㎝ 이상은 안 하도록 권장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더 들지만 인삼이 40㎝라는데 거의 달랑달랑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연작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수연 위원님하고 목진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관련해서 이걸 저희가 세척해서 갖다 줍니까, 지저분한 게 묻었을 텐데?

수거함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는 업체들이 직접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져가서 거기서 세척한다는 거죠?

네.

재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수거해서 하는 비용이나 세척해서 쓰려고 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오염된 것들은 세척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 쓸 수 없는 것들은 업체에서 폐기물로 처리해버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수거함을 설치해서 모아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재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폐기처분하면 소각처리하나요?

지금은 100% 소각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라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사람한테 돌아오니까.

냉매가 주로 폴리 쪽이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인데 소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쓰레기가 젖어서 안 타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열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부 소각할 때 물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시관광공사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학조 사장님께 전화 오셔서 해소됐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은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관련해서 같이 묶어 있어서 전기안전설비 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이고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항목을 그냥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서 질의했던 거고 정학조 사장님 전화 오셔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걸 분리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하신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건데 내년에 9억 8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되잖아요, 사장님?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제 처랑 가서 식사도 했습니다. 두루두루 돌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수입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적자가 나니까 한 10억 원 정도 예산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국장님, 1991년도에 운영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한이 언제까지였죠?

보통 숙박시설 15년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다고 보고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991년에서 20년이면 2011년인가요?

2011년이 내구연한……

대략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볼 수 있네요?

보통 20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것이요?

네.

보통 다른 곳도 이렇게 20년씩 경과해서 사용하나요?

보통 그렇게 사용합니다.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 소각장은 열 때문에 15년 정도 하고 하수나 분뇨, 축분 이런 건 한 20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경과된 겁니까?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최초 한 게 1991년도에 지은 게 있고 1997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1991년으로 하면 2011년이 내구연한이니까 10년이 경과됐고요. 그다음에 1997년 것은 2017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면 벌써 꽤 지난 거죠. 그다음에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준공해서 운영했으니까 2020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고 그리고 파주시가 인구증가라든가 기타 이유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처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 현대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뒤에 민간에서 제안서가 제출됐고 이후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2018년 12월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부터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사업으로 해야겠다고 구상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민간업체에서 2017년도에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시장 부재로 인해서 부시장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민간대행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보류돼서 진행해오다가 2018년도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보완서를 민간 제안업체에 보내서 제안서를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받았는데 그때 사업비가 997억 원에서 거의 한 1400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349억 원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민간사업으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해서 그때 2019년도에 의회에 보고해서 재정사업으로, 다시 민간사업 쪽으로 안 가고-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국비를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500억 원 이상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분뇨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아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그러면 환경부에는 예타에 해당되지 않는 500억 원 이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추진됐고 그러한 과정 중에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상당히 연한이 지났는데 500억 원을 초과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면 B/C가 안 나온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BC보다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B/C 쪽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B/C도 사실 그때는 나오지 않고……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거라고 보신 거예요? 면제대상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탈락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500억 원 이하로 하신 건지?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탈락할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성 문제, 타당성에 대한 미충족이 되기 때문에 통과가 불확실하게 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됐고 수요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시설이 어떤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축분시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2023년까지고 그런 시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20년이지만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정비라든가 잘 했을 경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도……

정비를 잘 하신다고 하지만 현재 잦은 고장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때그때 고쳐가면서 쓰고 있고 물량을 전부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루 처리량도 일부 줄여서 운영하고 계신 거고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복구가 불가능한 대규모 고장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운영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도의 시설인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당기간 가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는 사고, 고장이 발생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의 운영 조건을 맞춰서 적기에 정비를 하면서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고요. 만약 불가피하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면 인접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또는 인근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다 마련해놓으셨어요, 매뉴얼을?

네, 경기도에서 소각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서로 윈윈하는 협약도 맺고 그랬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매뉴얼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저한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2020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은 시설 전체를 현대화하는 걸 대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일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현대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셔서 용역하신 건지요?

일단 1단계로 해서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음식물하고……

부분 현대화를 대상으로 용역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2019년 1월에 착수해서 2019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했는데 2019년 1월 기사에도 났던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총사업비 979억 원으로 해서 지하화도 계획하셨고-저희 위원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고-그런 것들을 용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용역을 준공하고 타당성조사는 일부만 현대화하는 거로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예타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500억 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악취가 나는 그런 전처리시설 쪽에만 지하로 하고 그 외에는 완전 지하는 어려운 게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지금도 예타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왜 안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지 좀 애매하고요. 일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하신 거죠? 그래서 국도비는 이미 확보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내년에 2억 원 잡혀있네요. 이번에 2억 원이 통과됐죠?

네.

그러면 현재 지하화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거죠?

정확한 것은 설계는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유찰됐기 때문에 1개 업체만 들어온 그 업체가 턴키로 받았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완전 지하화는 사실 어렵고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리시설, 악취가 발생되는 투입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하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시설은 모두 지하로 가지만 불가피하게 가스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지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는 구조로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설계하면서 그 내용을 지역주민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악취 부분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중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에 어떤 특정한 공법이나 기술을 조건으로 붙이나요?

그것은 제안을 받아서 업체가 선정됐고 전문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라고 있습니다, PQ심사도 하고 공법이라든가 현장 설명도 해서 그건 그렇게 기술적으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독입찰된 회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설계하겠다’라고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단독 입찰자가 제안한 방식이 타당한지를 평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 방식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방식이 변경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한국환경공단과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설계문제라든가 전문적인 것은 이미 수탁을 한 상태기 때문에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입찰자가 제안한 공법이 어떤 거죠? 공법도 제안을 안 했는데 결격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 공법이 있어야 설계비도 나오고 공사비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 사업비로 이러이러한 규모로 해보겠다.’라고 제안해서 업체가 선정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도 업체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이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업체냐, 사전심사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 설계를 저희가 접수받아서 그걸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턴키 발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공사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책임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 결격사항이 있어서 단독입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때는 재공고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럼 1차부터 다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현재 상황상 단독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업체가 결격됐다 하면 재공고를 해서 1차부터 다시 가는데 지금 들어올 업체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업체 하나 외에는 참가 신청을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봐서는 그 업체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여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게 최선인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2단계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1단계에 대해서 정확히 기본 설계라든가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2단계는 주민친화시설 위주로 하고 시설을 재배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일단 1단계 이후에 계획을 잡겠습니다.

지금 2024년 말 준공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약간 표류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서 과연 이게 2024년까지 준공될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정확한 계획은 저희가 완료하는 게 2025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지연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됐고 업체 선정도 됐고 거기에 따른 기술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결정됐고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해 주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의회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바가 잘 반영 안 되는 것 같은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더 길게 여쭤보기가 뭐해서 마무리를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왕 해오시던 것보다 더 힘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우리 시장님이 매주 주간업무보고에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챙기시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예결위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포함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