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 다. 오늘은 계획된 순으로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9억 5,200만 원 감액된 200억 5,866만 원과 특별회계로 21억 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지킴이사업 등 2억 73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사업으로 93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료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감지시설지원사업으로 6,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3개 시장에 대하여 11억 9,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는 등 총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고객 편의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써 6,468만 원과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2억 2,0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와수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44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화천수변공원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9,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경제 활성화 분야로 9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로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 철원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14억 9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액 보상과 관련하여 11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967만 원,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7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과 관련하여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9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계량기 관리를 위하여 59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인건비로 2,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근로 사업비로 6억 8,100여만 원, 철원행복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11억 3,500여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에서 도비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8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4억 2,300여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과 관련하여 1억 7,2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3년 차 참여 인센티브 지급으로 1억 4,500여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보조로 3억 698만 2,000원, 지역 혁신형 인건비 보조금 1억 2,010여만 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억 9,71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75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일자리부서 운영경비를 위하여 1,2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일자리취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40여만 원과, 취직지원 인건비 보조로써 24억 7,700여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 이전 기업과 관내 기업 재정지원 사업비로 5억 3,15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5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융자금이자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기업육성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시설현대화사업으로 8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지원사업으로 2억 4,4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경제대책TF팀 운영 사업비로 46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개발과 홍보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4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3차 년도 사업비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플라즈마 산업단지 복합센터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을 위하여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기반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신재생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절감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개선사업비로 62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 저소득층·고령자가구가스안전차단기보급사업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부서를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9,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LPG 배관망 지원 관리와 관련하여 농어촌마을 사업비로 6억 5,900여만 원을 요구하였고,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위탁사업비로 서면, 근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7억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출금으로 동송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1,300여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15억 5,500여만 원이 감소된 8억 6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기반시설 개보수비 등 시설 및 부대비로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김화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말농공단지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관로설치사업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송농공단지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8,320만 원이 증가된 12억 9,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발전소 주변 기본 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3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9,1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 사업은 내년까지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반영에 따른 2024년까지 사업 기간 연장이며, 동송농공단지조성사업은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 2022년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에요, 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자본이전을 해 줘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요. 그러면 빈 점포, 전통시장 외에 빈 점포,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해서 하는데, 여기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창업 지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소는 전통시장 내하고 외하고 구분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 규모를 조금 전통시장 내에는 조금 더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질문은 지금 이게 철원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조례에도 보면 새로운 청년일자리사업 발굴과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꼭 우리가 청년 창업을 하는데 점포를 고집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실 돼 있는 곳이 상권 내에 있으면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빈 점포를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보증금과 월세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을 해볼 때 심사를 해보면 본인들이 점포 월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네가 초기 했을 때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창업을 한 사람은 없겠지만 실험에 가까운 실험 정신 같은 것, 도전 정신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을 비용을 지급하고 하면서 보증금은 따로 월세는 따로 유지관리비는 따로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1,5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외가 다르듯이 그렇게 지원받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예산의 집행에 관련돼서 이게 국·도비도 없고 전액 군비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창업도 하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들. 또 간단한 창업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DMZ 마켓에 가봐도 창업에 가까운 가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착유하시는 낙농가들 자녀분들은 치즈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도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창업에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을 유연하게 열어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재의 여기에 대한 주목적은 빈 점포를 좀 어떻게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높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시대 변화상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당초 계획은 이렇게 잡혔지만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같고요. 실예로 동송 시내에 청년 창업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로 창업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 창업했다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만두셨거든요. 아마 장사가 안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본인이 들어가서 하는 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예산적으로. 차라리 그 사람이 나와서 모바일 창업을 한다든가, 저는 푸드트럭도 창업의 한 종류로 봐야 되지 않나, 청년 창업에.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연하게 예산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일반보전금 기업물류비 지원에 대규모 고용 기업 물류비 지원에 2억이에요, 1개소에? 그런데 도비가 200만 원, 이게 맞나요?

도비는 거의 사실은 200만 원이 다고요.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도비는.

그러니까 이게 1억 9,800만 원이 군비고 200만 원이 도비고 이건 좀 뭔가……

예.

예, 좀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예산서 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안전사업에 관련돼서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서면, 근남에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략적인 사업 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아시지만 김화 지역에서 선정이 돼서 했고요. 이거는 공모사업 지역으로 서면하고 근남 지역을 당초에는 근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그러면 가점이 있다고 그래서 근남 지역만 하려고 했었는데, 서면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산자부나 이런 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서 두 군데가 이번에 같이 묶어서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태양광이 287개소, 태양열이 11개소, 지열이 한 10개소 정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사업에 따른 혜택도 봐야 되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군민에게 주는 군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개발업자들에게는, 사업자들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또 그것에 신재생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주는 그런 이익이거든요. 실제로 신안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도 검토, 군 지휘부 차원에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개발. 거기는 풍력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풍력은 없지만 그런 재생에너지를 계속 나오는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검토해서 사실은 모든 분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준비와 검토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와 관련하여 기금에서 저희 철원군에 총 12억 9,82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억 8,0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말 일원 17개 마을 그다음에 오지3리 마을 3개소 등 해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도 이렇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에 의한 개발이익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신안군의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여기는 이거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대요, 준비하면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 사업들에 동참하는 분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또 이런 사업들도 잘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례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유지보수를 했으면 유지보수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5,000만 원이 계획돼 있으니까 어디 어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쪽, 철원행복일자리사업. 지금 이것도 11억 3,5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올해 지금 추경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했어요, 올해는? 업무실적보고할 때는 7억 8,200만 원이 돼 있는데, 최종 올해 얼마였죠, 예산이?

올해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5억 3,200만 원만 이게 우리 군비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늘린 거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5억 3,200만 원은 전년도 본예산에 계획된 거고. 또?

잠시만,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업무실적에는 저번에 보니까 7억 8,2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최종 예산이 10억 6,491만 2,000원이였습니다.

10억이에요, 10억?

예, 10억 6,491만 2,000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더 증가했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복일자리사업이 100% 군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년 차죠, 이게?

지금 일자리사업은 계속 명칭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철원행복일자리는 과거에는 조금씩 해오다가 코로나 관련되면서부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분야별로 몇 군데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건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실적하고 내년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그것도 한종문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예, 청년 창업 활성화.

알겠습니다.

같은 형태로.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문경훈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4쪽의 용화천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이게 경제진흥과는 관리 운영만 하죠, 시설은 다른 데서 관리하고? 아니면 전체 지금 현재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전체를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거기에 겨울은 또 겨울대로의 매력이 있어서 얼음 얼면 또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겨울에 대비해서 안전사고 안 나게 계단 같은 데 안 되면 소금을 뿌리든지 해서 미끄러워서 다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물놀이 시설 동파 안 되게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위원님들의 관심사인데,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까지만 하는 거죠,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그런데 도에서 일몰사업이 된다라고 해도 군비를 들여서도 계속할 의향이 있는 거죠?

16년부터 사실은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이제는 주민들이 다 아셨기 때문에 자부담 20%라는 것을. 그래서 내년도에 다 사업이 끝나더라도 군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50% 하다가 80% 하니까 신청 상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50%만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군비를 80% 들여서라도 혜택 못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이 지나면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자기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도비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데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도비는 도비대로 하고 그러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지금 한 대로 군비라도 80% 보조해서 그런 사람도 한 번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한 데가 몇 군데인지, 대상지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좀 주문할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현대화사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시설개선 많이 해서 식당의 영업 환경이 참 좋아졌다고 고마워하고 하니까 계속 내년에도 많은 투자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일상 전반이 아주 엄청 바뀌었습니다. 언택트 세상이 가속화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하나 주문을 드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시대적 흐름 이런 데 대처할 수 있는 사례나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301억 6,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3억 9,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 민간이전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의 일반보전금 2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스 앤 라이프존 페스티벌의 민간이전에 1억 4,000만 원을, 철원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의 민간이전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에 시설비로 52억 원을, 철원멀티스튜디오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 원을, 문화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문화예술지원 단위사업에 운영경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사업에 1억 원을, 철원 수도국터 급수탑 부자재 공사에 6,400만 원을, 철원노동당사 외부 벽체 보수공사에 14억 4,000만 원을, 철원 도피안사 종각 난간 및 마루 보수공사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산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9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박제 표본 관리에 600만 원을, 유형문화재 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4,400만 원을, 등록문화재 관리 인건비 등에 7,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전승에 6,621만 6,000원을, 태봉국역사문화복원사업에 1억 4,538만 6,000원을,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5,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무네미마을 민속예술 연습실 및 소품창고 신축에 2억 5,000만 원을,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에 1,200만 원을, 생생문화재사업의 민간이전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에 5억 1,322만 5,000원을,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의 민간이전에 2,000만 원을,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현의 민간이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억 원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8,500만 원을,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000만 원을, 강원도 소년체전 출전 지원에 1,500만 원을,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0만 원을, 강원역전 경주대회 출전에 900만 원을,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억 9,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1,023만 원을,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290만 원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900만 원을,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17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9,900만 원을, 강원도 체육회장기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역마케팅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140만 원을, 실업팀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에 9억 2,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군체육회 운영의 민간 이전에 3억 9,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에 1억 5,1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에 1억 9,163만 원을, 철원군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의 민간이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5쪽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 추진의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9,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7억 7,4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3,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 클라이밍시설설치사업의 시설비 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오지리 테니스장스크린설치사업에 6억 원을, 갈말족구장 막구조설치사업에 8억 원을, 노인체육건강체육커브스설치사업의 시설비 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와수초교운동장인조잔디설치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철원여중·고운동장인조잔디설치사업에 9억 원을, 게이트볼장인조잔디유지보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축구장관람석막구조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노후탁구대교체사업에 3,000만 원을, 학저수지 힐링공원 체육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 20쪽이 되겠습니다. 태봉스포츠파크조성1단계사업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 다목적구장조성사업에 13억 원을,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에 8억 5,2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 6,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3,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의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철원 복합커뮤니센터건립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3,902㎡로 지하 1층 포함 지상 4층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고 본 사업의 계약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 준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 멀티스튜디오건립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2년 3년간이며, 사업비 85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1층에 멀티스튜디오 3동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발주하여 본 용역의 계약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 착공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1페이지에 있는 철원 예술단 활동 지원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술단……

예, 예술단 활동 지원 내역.

예술단만요?

예술단만. 그리고 예산서 7페이지에 보니까……

7페이지요?

예, 예산서 7페이지에 보니까 저게 있어요. 무네미마을 민속예술 연습실 및 소품창고 신축 관련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무네미마을이 민속, 우리 철원군 대표로 민속예술을 몇 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품이라든지 또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장이 없어서 맨날 운동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마을 공터에서 이렇게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맣지만 또 지속적으로 계속 나갈 기회가 많거든요, 저희 철원군을 대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습 조그맣지만 연습실하고 소품을 좀 계속 둘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나요?

예?

부지.

예예, 부지는 마을에 거기 터가 좀 넓어서 좀 그렇게 터는 마을에서 대고 그다음에 신축비는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해서 하는 거로.

건축비는 보조해드리고. 기존에 건물들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거기가 펜션하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도 좀 연습하기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계속 써 먹는다는 거는 그렇지만 계속 철원군을 대표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계속 보전하고 하려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예를 들면 연습실 규모나 창고의 규모는?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가 국악하시는 무네미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김화농협에서 하는 농악단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아마 김화농협 그쪽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좀 감안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같이 사용도 같이할 수 있게끔 해서……

예,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페이지부터 좀 봐주세요, 14페이지. 그래서 14페이지를 보면 수상레저 관련해서요. 한탄강수상레저사업 홍보가 6월 달, 7월 달에 있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들어요. 이거는 전년도랑 변함이 없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저희들이 한탄강 레저해서 래프팅 그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외, 관내 같이하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래프팅에 대한 홍보를 좀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여기가 정체돼 있고 또 사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또 끝나면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 있지만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밑에 보면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12개월 동안 월 125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전광판이라고 하면 관내에 전광판 말씀하시는?

저희 우리 고석정에 꽃밭 밑에 큰 전광판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 저희들이 도나 우리 철원군 또는 문체부라든지 우리 각종 정부에서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속적으로 거기다 틀고 특히 또 우리 홍보, 철원쌀이라든지 우리 지역적인 그런 홍보도 계속 송출해서 계속 나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아침에 자료를 주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담당 직원께서 주신 2022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세부산출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있어요. 직급보조비, 대표이사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재단 예산에. 편성 근거는 조례에 의한 겁니까?

예,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저희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자체 정관이 또 있습니다, 예산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래서 거기에서 세출……

대표이사만 한 달에 150만 원 해서 업무수행경비를 책정했다?

예예, 그거는 저희가 대표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 이사장은 물론 군수님이 되셨지만 그것도 총괄적으로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상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문화원 이런 원장님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8쪽,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비로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이거 1억 3,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설명서에 조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설명서는 55쪽에 있어요.

저희들이 문화 인구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주민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듬북, 초중생까지 그리고 노래, 민요, 사물놀이 등 총 24과목을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주민 대상으로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 관내 주민 대상으로 각종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인 1예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문화 예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1억 300만 원에 했어요? 이게 혹시 인재육성과하고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사업이 인재육성과 그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지금 화강에서 하는 그거하고 문복하고 하는 데도 겹치는 게 조금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또 거기 실정에 맞게끔, 거의 겹치지 않게끔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간혹 가다 한두 과목들은 겹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도 조정을 할 거고 지역을 또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했듯이 중복되는 거 그거는 괜히 또 예산 낭비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예, 그거 유념해서 하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10쪽, 예산서 10쪽. 읍·면 체육대회 지금 1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1억 3,000만 원이 된 게 지금 언제죠, 최초로?

전년도에는 못 했고 전전년도도 못 했는데 이게 지금 한 3년, 4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게.

그렇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2년 동안 못 했고 내년 정도 되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물가도 올랐고 또 공무원 인건비도 1.4% 올랐는데, 또 읍·면 체육대회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읍·면 체육대회 때 주무 계장도 역할도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읍·면장이나 체육회장들이 계속 속된 말로 ‘앵벌이대회’ 해서 하는데, 그 지역 상경기. 특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그렇게 힘든 사정이 됐는데, 1억 3,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생각에 예산을 좀 공무원들도 1.4% 계속 해마다 내년에는 그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예, 벌써 2~3년 전에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사실상 저도 읍장할 때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모자라는 게 많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들이 힘써주신다면 추경이라도 내년 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게 되면 추경 때라도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저희 3년 만에 열리는 읍·면 체육대회가 되니까 그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예산도 지원이 되는 그런 읍·면 체육대회를 좀 만들겠습니다.

예, 사전에 읍·면 체육회장님의(01:10:02) 이런 요구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2쪽,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인데 거기에 보면 태권도 실업팀 육성해서 우수 선수 유치로 해서 지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건 지금 기존 선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관계에서 1억 1,000만 원을 세웠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업팀을 유도하고 태권도 두 종목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선수가 B급, 쉽게 얘기해서 성적을 좀 많이 못 내는 B급이 좀 주가 되고 A급도 지금 하나 정도, 태권도 또 유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왕 실업팀 운영하는 김에 우리 철원군 홍보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종목, 우리 철원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실업팀 운영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실력이 돼서 철원군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왕 하는 김에 하기 위해서 스카우트비라고 그럴까, 우수 선수를 내년도에 데리고 오고자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에는 어떻게 출전했습니까? 금년도.

예, 금년도는 저희 선수들이 활동은 했는데, 많은 대회에 못 나가고 또 나가야 지금 우리 전국체전 한 거 그 정도 그다음에 하반기에 몇 개 개최된 이런 데 나갔는데, 조금 A급 한 명 갔다가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더 좀……

내년도에는 성적을 내고자?

예, 성적을 좀 내서.

지금 기존 선수는 좀 부족해서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자?

예, 좀 좋은 선수를 유치해서. 돈이 더 들어가니까. 하여튼 계속 좀 해보자 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두 종목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선수 1명 정도 필요합니까? 아니면 몇 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도하고 태권도하고 두 종목을 같이 이렇게 해서 1명밖에 못 합니다, 이 예산으로. 전체 다 바꾸지는 못하고 1명 정도의 우수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하여튼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유치할 생각이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예예, 성적도 내고 또 저희 철원군 홍보도 더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 예산서 17쪽. 설명서에는 126쪽인데, 노인건강체육커브스설치사업.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예예, 새로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균특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이 헬스장 이런 데는 위험이 있고, 헬스기구 그런 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개인의 능력에 저항력, 중량 이런 거를 해서 나한테 최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는 따로 나온 헬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동센터를 한 6개소 정도 광역으로 두든지 읍·면에 하나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개소당 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통해서 어르신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운동센터 6개소를 조성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기존 운동 시설 이용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설?

우리가 컨테이너……

컨테이너?

예, 컨테이너 내에 운동기구, 유압식 운동기구를 거기다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위험성이 적고 그다음에 헬스장 같이 이렇게 그런 힘들게 하지 않고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실내,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 같은 그거를 갖다 놓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균특사업 가내시도 금년 9월 달에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내시에 대한 사항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제안발언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지금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집행부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지금 김선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난 2021년 11월 26일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봉스포츠파크1단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토론 의제에 태봉스포츠파크1단계조성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 7월 새로운 집행부에서 완전 추진 검토하고 국·도비 확보 사업 추진에 강력 주문을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례 위원님!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3쪽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2020년부터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설계용역 마친 거죠?

다 끝났죠. 끝나고 시설……

마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설계가 이루어졌을 거고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각종 물자나 이런 자재비 이런 것들 인건비 해서 상승 요인이 있는데, 원래의 기본 계획대로 다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도 입찰 보면 입찰 잔액이 또 생깁니다. 그것까지 해서 이 돈으로, 이거 100억이 돼 있지만 한 층, 4층에 영화관 18억은 따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지출되고 그러면.

영화관 18억 예산은 어디 쪽에다가 지금?

그거는 따로 계속비로 해서 올해 마지막……

계속비로 결정돼 있고?

예,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철원 노동당사 외부 벽체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 사업 개요나 이런 거를 보면 국비, 도비 해서 문화재보호법, 근대문화유산보호법 내에서 하겠죠? 그러면 설계가 이게 이미 끝났나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설계를 안 냈습니다.

설계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올해 설계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중지시키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글쎄, 이게 문화유적으로서의 어떤 우리 불교유적지나 이런 것들은 보면 원형복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남북의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전복이 됩니까? 전복이라고 하죠? 이게 철근 구조물도 아니고 조적으로 해서 벽돌 건축물인데,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어느 세월이 가면. 우리 후대에 100년이 갈지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그렇게 놔둔다고 하면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또 영구보존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들도 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서도 먼저 10월 달에 과장급이 와서 같이 보고 안까지 들어가서 같이 검토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그거를 알고 언젠가 이게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무너질 염려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거를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우리 철원군하고. 문화재청도 할 테니까 같이하자 해서 예산도 14억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것도 된 거고. 그게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영구보존될 수 있게, 지금보다 더 훼손이 안 되게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작지 않은 프로젝트일 수 있고 하니 그건 정부가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노출시켜서 놔둘 때 50년, 앞으로 100년 간다고 진단을 하면 나오겠죠?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 설계도 지금 나중에 하는 게 정밀진단을 먼저도, 옛날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해보자, 문화재청에서도.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보수나 어떠한 사업을 거기다 할 때에는 영구보존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릴게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7쪽의 무네미마을 민속예술 연습실 소품창고. 이게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해서 아주 건물을 무네미마을에다가 아주 넘겨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할 거 아니죠?

예예, 거기는 그 대신에 보수가 만약에 나중에 생긴다면 아무래도 행정에서 보존도 해 주고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이 정말 세계를 그냥 깜짝 놀라게 하고 대한민국에 기운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순환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잘, 그런데 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3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더 예산이 된다면. 그런데 또 거기 부지가 알다시피 다른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했는데……

건폐율은 거기 땅 넓이가 넓어서 아마 쭉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용적률은 했는데 최소로 지금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 관계상 그렇게 했는데 더 크게 했으면 저희들도 바람이 없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 방음이나 이런 시설들을 잘 갖춰서 그 안에서 사물놀이를 연습을 한다든지 그 외에 소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든지 좀 연계해서 마을에다가 우리가 해 주지만 그쪽에 또 화강문화센터에 동아리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쓸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배치가 되게끔 차량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계.

예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이 그냥 그분들 도 대회 나가서 있었던 거 그냥 쟁여놓는 곳이 아니라 상시 이렇게 저녁이면 그쪽에 화강문화 사물놀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협에서도 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연습공간이 화강센터에서도 좀 하고 하는데, 그게 장비를 딱 싣고 들어가서 딱 펼쳐놓고 바로 또 싣고 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장비들 또 화강센터에 들여가야지, 끌고 가야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도 조금 여유 있게 짓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예, 한번 저희도……

폭넓게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더 듣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좋은 지역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겠습니다.

예,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의 갈말족구장막구조설치사업이 있어요. 8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 갈말족구장이 있습니다, 안쪽에.

족구장이 거기를 있는데 그러면 그 족구장은 그 주변 마을에 어떤 족구 동아리들이 가서 합니까? 아니며 시내에 있는 신철원에……

갈말권에.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갈말권에 족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은 야외 조명시설 있을 거고.

예예.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막 구조를 하면서 실내에다가 조명시설은 다 들어갈 거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천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구조를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 체육센터 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족구장은 있고 땅도 있고 하니까.

예, 땅도 있고. 예예,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질문했던 무네미마을에 먼저도 지어주려다가 못 지어줬잖아요. 거기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못 짓는다 그랬는데,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한 거예요?

예예, 그런 건 다 정리된 거로……

정리가 된 거예요?

예.

다행이고. 8쪽에 보시면 문화원사업 운영 지원에 거기에 쭉 보다 보니까 학생들 문화유적탐방이 없네, 빠졌네요?

생생 우리 하는 게 있고요. 생생문화사업에도 학생들 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거기 하고 또 우리 자체문화원사랑방 교육이라든지 또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업 이런 데 다 지금 같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철원군에 문화시설들을 관람시키고 이런 것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신규사업을 한두 개 좀 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있어요, 9쪽 맨 하단.

예예.

거기 협회장별로 자기 나름대로 능력에 따라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또 신규 대회도 유치하고 그런 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육상대회라든지 검도대회, 태권도대회, 궁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 한 27개 종목이 됩니다.

이게 이거 가지고 됩니까?

예, 이거 뒤쪽에 보시면 설명서에 76쪽에 보면 기타 나와 있죠? 체육대회 참가자.

글쎄,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주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도 충분해요?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예, 사실 적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소경비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각종 대회 나가서 참가해서는 많은 금액을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최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잡아서 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에서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행사를 유치했다가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여기에 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었지만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내년이나 후년도에 가면 각종 대회가 운영을 맞춰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혹시 하다가 그런 게 나타나면 먼저 있던 하반기에 하는 거를 먼저 좀 쓰고 추경 때 확보해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체육계나 문화계나 많이 암울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고 체육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 707만 원을 증액한 150억 1,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에 23억 3,0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22억 9,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행복교육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으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고교생무상교육지원사업 분담금으로 1억 7,107만 8,000원을, 철원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적자원발굴육성사업으로 대학생 부업활동 등 지원에 4억 8,918만 6,000원을, 철원 장학회 운영 출연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원학사 운영비로 1억 2,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철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학습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찾아가는평생학습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및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취업준비반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2,838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단체 지원에서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위기청소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사업 운영에 2,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520만 원을,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2,4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 1,46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운영에 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교육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어울림마당 운영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청소년 4차 산업 교육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비로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철원 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 7억 4,384만 7,000원을, 다음 19쪽입니다. 야외공원정원 및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 5억 459만 5,000원을, 다음 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4억 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6,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5,855만 7,000원을, 공공도서관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홈페이지 연계 구축비로 2,000만 원을, 쉬리마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1,258만 원을, 책 배달 서비스 화물 전기자동차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971만 원을, 다음은 26쪽입니다. 갈말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로 1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실외정원 지장물 철거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집기구입비 및 도서구입비로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3억 4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서가 및 도서구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양지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124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도서관 운영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530만 원을, 철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 행정운영경비로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등 5억 9,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만 빨리 질문을 드릴게요. 페이지 5쪽에 있는 예산서입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에 총예산이 1억 7,3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체제구축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가된 주요 원인이 어떤 요인이 있나요?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을 한 2~3가지 추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청사유지비 같은 경우 소독 때문에 추가를 시키고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게 좀 더 들어갔고요. 한 8억 5,000만 원, 8,0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정작 여기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문해교실이나 이런 운영 쪽에 문해학교 운영이나 이런 쪽에 예산은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예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평생학습 쪽에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효과도 나타나고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의 증감 없이도 이 사업을 내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증가 없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사업들을 말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당초예산에 요구한 거는 군비사업만 요구를 한 거고요. 내년 연초에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 하단부를 보면요, 이건 좀 자료를 줘보세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일반운영비 그중에 201-03 행사운영비가 5개 사업이 있어요. 문화의집,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포함해서 청소년 활동, 교육문화사업까지 이건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페이지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이사를 완료했나요, 저희가?

저희가 아직 이사를 안 했고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연말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이사를 할 계획이고 그러면 좀 거리적으로 이용하는 대상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이사하는 곳하고의 거리가 있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상담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은 집을 방문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2개 부서가 가기 때문에,

아, 2개 부서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아웃리치 및 홍보사업 운영이라는 것은 아웃리치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야외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바깥에서.

바깥에서?

예, 그렇습니다.

캠페인만요, 단지?

캠페인이라든지 야외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캠페인, 상담 그런 거를 통틀어서 아웃리치라고.

아웃리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기금과 우리 군비로 많이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사업에 관련되거나 또 대상자들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 대상자가 2020년도에는 52명이었다가 금년도에는 87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문제가 없다? 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잘해 주시겠지만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에서도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철원군 청소년 축제 6,000만 원 1식이 있어요, 16페이지 하단부에. 이거는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청소년사업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 19쪽의 야외공원정비 및 조성사업 3억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19페이지 상단부에.

저희가 문복이 건립된 때가 상당히 됐는데요. 한 이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 바닥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훼손되고 망가지고 들뜨고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용의 효율성에서도 별로 쓰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걷어내고 잔디를 깔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공원 식으로 전환하는……

공원 식으로?

예.

예, 마을 쪽으로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큰 저기 문복에서 앞에 큰 데 보도블록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죠. 저쪽 운동장 주차장 쪽이 아니라 이쪽 반대편?

말고 반대편,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중복된 건 안 묻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이 중복되는 거 있으니까 그건 받아보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7쪽, 갈말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실외정원 지장물 철거공사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갈말도서관에 시설물 철거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갈말도서관 주변에 저희가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도시숲조성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공공 5억 사업비를 땄는데, 그거를 하려면 철거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외정원에 지장물이, 정원에 지장물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주차장도 있고 보도블록도 있고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100%로 군비로 하는 겁니까? 군비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거비는 저희 군비로 하고 내년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먼저 1차적으로 지장물을 철거한다?

예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평생학습 등 다른 다 알차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 빼먹어서요. 예산서 4페이지의 학사 운영 관련해서요. 서울학사는 4페이지입니다. 서울학사는 수선비가 300만 원이고 춘천학사는 소규모 수선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회당 돈을 주는 건 한 번에 50만 원씩 서울학사 6번을 하는 거로 잡혔고 춘천학사는 2번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떤?

예산서 4페이지.

4페이지에.

예, 예산서 4페이지 철원학사 서울 운영 그다음에 소규모 철원학사 춘천 운영 거기에. 무슨 시설이 다르니까 규모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예,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 차이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관련해서요. 지난번 여기가 인터넷 관련해서 상황이 좀 있었는데,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냐 하면 학사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는데 와이파이 같은 거를 쓰잖아요? 공공 와이파이를 쓰면 학교에서 대면 수업하거나 시험을 볼 때 그게 끊기고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좀 있어나 봐요. 그거는 정비가 완료됐나요?

제가 그거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질문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증원이 되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담당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지휘부랑 집행부랑 고민하셔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금년 청소년회관에서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예,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행사가 없어서 주차난을 못 봤어요. 행사가 있게 되면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주차장 확보를 좀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옆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매입 문제에 걸려서 못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관계랑 해서 어떻게 확보할 건지 대책을 해서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거는 지금 교통행정계에서 추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서에서……

거기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이 됐나 별도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년 대비 2,202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5,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증대, 고객만족 세정운영분야 일반운영비로 1억 4,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는 전년 대비 129만 1,000원을 감액하여 5,3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48만 9,000원을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4,402만 원을, 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관리는 전년 대비 475만 원을 감액한 1억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2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99만 4,000원을 그리고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관리 전년보다 70만 원을 감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19만 원을 그리고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징수관리는 전년 대비 2,75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5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써 2,120만 원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강화의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은 3,698만 6,000원을 증액한 5,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는 4,892만 6,000원을 그리고 여비로 869만 원을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회계제도 내실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로 5,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내실화 분야로써 일반운영비로 2,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여비로써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인건비로 1억 7,9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 9,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200만 원을, 배상금 등으로써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관리 일반운영비로써 2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여비로 904만 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5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페이지요, 예산서.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성실납세자 포상금이 5만 원에 100명. 유공납세자가 10만 원에 10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편성된 건가요?

이건 아니고요. 한 5년 이상 된 겁니다. 매년 집행했던 거고요.

매년 집행,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없잖아요?

이것은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 조직개편이 되면서요?

징수 관리 쪽에 있던 건데 합쳐지면서 세입 관리로 합쳐지면서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이 빠졌던 거로 이렇게. 한 5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유공, 성실납세자에게 5만 원씩 상품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산 추첨해서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서 철원사랑상품권을 주든 어떻게든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3년 치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되었죠?

이것도 조직개편하고 상관이 있고요, 일부는. 그리고 직원들한테 안분을 해서 체납액을 안분을 해서 주게 되면 옛날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등위를 매기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예예, 그래서 이거는 과년도 체납액에 해당되는 거고요. 과년도 고질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더 많이 주는 거고,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인원도 합쳐지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페이지의 청사시설개선 해서 군청사주차장재포장사업이 있어요, 1억 4,000만 원 1식이. 그러면 우리 군청 앞에 청사에 있는 주차장을 전면 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재포장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계획을 차 주차 면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다는 뜻입니까? 이 계획은?

예, 전체적으로 포장도 다시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포장을 한 지가 무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이 빠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물이 많이 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색도 많이 지워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시 하게 되면 주차 면수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작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신다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그거를 도색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은 그거보다는 먼저 아스팔트가 노후화가 됐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군유건물 철거공사 3,600만 원 1식은 어느 건물을 철거한다는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소속으로 갖고 있는 건물이 유곡리에.

유곡리요?

유곡리에 분교 관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있던 군유 건물인데 이게 민원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희가 보니까 일단 사용 가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해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