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건설과장한재건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건설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세입예산은해당사항이없으며예산서275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166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건설행정운영의공공운영비370만원,국내여비150만원,국유재산관리의공공운영비420만원,선행천산책로유지관리의일반운영비16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의공공운영비18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입니다.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의공공운영비430만원,외포항해안데크설치사업의시설비를1억605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반환금17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외포항해안데크설치사업감액이커요.그런데이게본예산이에요?

네.

이것마감된시점이언제쯤이에요?

올7월달쯤에마감됐는데요.왜감액편성했냐하면이번에수산과에서추진하는외포항어촌뉴딜사업이있어요.그것이국비가80%가나오거든요.그구간은이사업과같이연계될겁니다.그래서예산을반납하는겁니다.

그전에는삭감을일찍하지않았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금액이큰게과장님말씀대로7월로마감됐으면그이후에2회추경에삭감해서전체강화군남는예산이얼만지,그게보통우리추경재원으로쓰이고새해예산편성에도쓰이니까미리감해놓지그랬냐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반환금이몇년도거예요?

작년도겁니다.올해쓴건데요.금년도것인데시비보조사업이지방어천은전체가국시비입니다.그래서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올해예산이에요?아니면이월된예산인가요?

이월된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어촌뉴딜사업선정으로인해서동일장소,동일사업그것까지는아직확실한게아니잖아요?

그게인천시청해양수산과이고요.

무슨뜻인지알겠는데요.제가후포항도보면정주하는분들의뉴딜사업에대한불만도간혹있어요.조금보충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는데이것은이것대로따로예산편성해서이것대로추진하고그것은그것대로하고,만약에거기에서겹친다고하면다른것을보안해서할게없는가그런것들을해서이사업비만큼은계속지속추진했으면하는뜻으로말씀드리는데굳이건설과에서그런생각을갖고계시다는데아쉬움은있어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준공된지가얼마안되서전기세요금이외에는특별하게,또2급하천유지관리비가있습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19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182억5142만원이증액된229억691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세외수입을전년도와동일하게87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전년도대비147억9400만원이증액된179억4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620페이지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전년도대비73억5400만원이증액된75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전년도대비34억5742만원이증액된49억34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237억5995만6000원이증액된370억7663만4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행정운영입니다.일반수용비등224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국유재산운영입니다.전년도대비156만3000원이감액된3213만7000원으로편성하였고공유재산관리는전년도와동일하게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3페이지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입니다.전년대비1000만원을감액하여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건설관리입니다.전년대비98만원을감액편성하여11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공공건축관리는전년예산대비20만원을증액하여95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4페이지입니다.하천방재행정운영입니다.전년대비6만원을감액편성하여5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방조제관리에대하여624페이지부터626페이지까지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장화지구방조제농촌테마공원유지관리사업총5개사업으로전년대비93억7000만원이증액된12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1억5000만원,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에4억원,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31억원,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89억원,장화지구방조제농촌테마공원유지보수사업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대하여626페이지부터628페이지까지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사업,선행천산책로유지관리사업총5개사업으로전년대비4127만2000원이증액된59억916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7억9000만원,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에40억8460만2000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8억4767만원,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사업에2억2700만원,선행천산책로유지관리사업에4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28페이지입니다.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은전년대비8082만8000원이증액된968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9페이지부터632페이지까지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지역경관개선사업,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민북종합개발사업섬의날행사지원,뒷장술해수욕장진입도로개설공사총6개사업으로전년대비82억9156만4000원이증액된98억613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72억8125만원,지역경관개선사업에21억1125만원,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에586만4000원,민북종합개발사업에2300만원,섬의날행사지원에4000만원,뒷장술해수욕장진입도로개설공사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32페이지입니다.하수관리행정운영비는전년대비40만원이감액된7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33페이지,약수터유지관리입니다.약수터정비및유지관리비,재료비등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공공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강화군하수관로유지관리비,노후관정비,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TMS실TOC측정기기설치,하수도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비등으로전년도대비1억3500만원이증액된11억91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34페이지부터637페이지까지하수도관리및개발사업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하수관로정비사업,하수처리장확충사업총4개사업으로전년대비31억5716만원이증액된44억84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15억9616만원,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12억8300만원,하수관로정비사업에11억7600만원,하수처리장확충사업에4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건설과무기계약직1명인건비에대해1074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638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전년도대비871만9000원을증액한600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21억9200만원,시비보조금반환금4억95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입을보면그외수입이발생할거예요.2020년도결산에서130억이상냈으니까그때는특수사항이있었을것이고그래도발생할겁니다.그외수입을편성하셨어야하는것아닌가요?

네.

625페이지보시면지방관리방조제신정,인화,주문,개보수는시설비,우리가하겠다는거예요.

네.

국가관리방조제하고지방관리방조제에서당산지구같은경우는공기관위탁사업비로다른데왜다르지요?

지방관리방조제는저희가공사를하는데요.

당산은?

당산은사업비가거기가현재옥포방조제를하다보니까상당히조류가심해가지고저희가공사하기상당히어려웠습니다.그래서전문기관인농어촌공사에위탁주기위해서,사업비도상당하고전문인력이해야될것같아서그렇게편성했습니다.

627페이지상단에소하천세천미불용지매입이2억잡혀있어요.전에보다많이잡은거지요?

네.그렇습니다.

늘어날것으로보이나요?

네.소하천미불용지는계속늘어나는추세입니다.해마다예산이모자라서추경때도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셔서추가편성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주문지구,거기는군비추가분이2억5000만원돼요.이것은왜돈이안됐나요?

거기는기존에정화조가있어요.정화조를이설해주는것,기존에국비로는정화조이설을안해줍니다.그래서저희군비를세워서이설해주는것입니다.

638페이지에기본경비입니다.시간외근무자급식비를25명을잡으셨어요.정원은24명인데한명더편성한거죠?

실무수습이한명더있습니다.

급여나급식비,여비,정직원분들것은2021년도10월1일정원기준으로하는것인데24명이맞아요.1명것을더잡으신것입니다.여비는24명으로잡았잖아요?금액은크지는않지만정리가되어야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상단에업무용오토케드구입이있잖아요.그것이기초단가가331만원이좀넘는데전년도것이잘못되었는지,전년도에는기초단가가265만원이었어요.왜이렇게가격이뛴것인가요?그때가잘못잡은건가요?

네.

그리고바라지지구,당산지구도계속비설명서하고본예산안과금액이차이가나요. 그런데중요한것은전체사업비가틀어지면계속비가성립이안되는거아니에요?조서로서효력이안되는거예요.

네.

체크한번해보세요.전체사업비가흔들렸는지요.

네.

흥왕지구는왜이렇게차이가나요?계속비설명서에는2022년도에는요.실제예산편성된것은8억이나잡았는데확인좀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계속비사업같은것은2020년도,2021년도2개년에걸쳐서이월된것이83억4900만원,2022년도본예산에40억8460만원,합쳐서2022년도추진해야될사업비가124억3400만원,이것가능해요?

이것을저희가농어촌공사전문기관으로위탁해서추진하면충분히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이3건있었는데특히인하성배수갑문증설및호환정비이것은2회추경에예산을세워서그런지한푼도못쓰고이월됐어요?

여기는용역설계중에있습니다.용역발주가되어서용역설계가끝나면준공금주고진행합니다.

지출원인행위가있었다?

네.용역을하고있습니다.

삼산연육교건설사업이6억7894만원,명시이월됩니다.어업피해소외된사람들,제외자들이추가제소했던것인데.

이것을설명드리면저희가1차로62명에대해서8억7000만원정도지급했어요.저희가소외된분들다시한번용역을해서감정평가진행중에있습니다.그것이확정이되면,이게그돈입니다.

소외된분들에게얼마정도더나갈것같아요?

용역은됐고요.감정평가의뢰를해서감정평가가나와야됩니다.

성과계획서를보면서궁금한것이오타가난것인지이런용어가있는지모르겠어요.정책사업목표중의하나가공공수여수질및구거환경개선입니다.공공수여가뭐예요?

공공수역입니다.

인쇄가잘못된거죠?

네.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보통2022년부터5개년으로해서2026년까지사업비를편성하는데단지예외는있어요.계속비로넘어온것은2022년도예산이없어도돼죠.

네.

그것이외포리공영주차장조성,애인섬만들기,삼산연육교건설,이런것은계속비로왔으니까2022년에도효력이있는거예요.

네.

그런데국가관리방조제전에는하나로묶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때사업은계속비도없고사업비도없는거예요.그런데이게들어가있어요? 우리가그당시에는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지방관리방조제),그사업은지금다세분됐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이월된예산도없고?

네.

그것이들어가있는것은잘못된것이다.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은편성하다보니까본예산과다소차이가있을수는있어요.그런데너무크게차이가나요.한번보세요.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동락천생태하천복원이들어가있어요.이것하시는거예요?잘못들어간거예요?

동락천생태복원사업은지금사업이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서2022년도에시군비각20억씩편성해서40억사업을한다고들어가있어요.그러니까잘못들어간거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네,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주문대교건설,볼음대교건설이들어가있어요.2022년도에주문대교같은경우20억예산추경이라도편성돼요?

그것은저희가내년도1회추경에인천시50%,우리50%로추진할겁니다.

이것은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되었습니다.

볼음대교것도들어갔는데볼음대교는단지2023년도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630쪽,섬의날행사지원4000만원이있어요.이것은어떤행사예요?

올해에는통영에서했어요.그사업을행안부에서주관합니다.저희는거기에부스를차리는겁니다.부스를차리고각섬의특색에맞는특산물을홍보하는겁니다.올해에는통영에서하고내년에는군산에서한답니다.홍보부스하고홍보용품입니다.

섬으로돌면서하는거지요?

네.

강화에서는언제합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돌아가면서하니까언제인지는몰라도차츰차츰올라옵니다.그래서인천광역시도저희가할지옹진군에서할지도같이협의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섬의날행사를처음본것같아서요.

계속예산편성이됐었습니다.

633쪽에약수터유지관리가있는데우리가약수터를몇군데관리하고있나요?

약수터8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8개소관리하는데법정으로지정되는것이5개소이고법정지정이안된곳이3개소입니다.그3개소가수질이안좋아서주민들이급수해서저희가8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수질검사는1년에몇회나해요?

매달합니다.

매달해서결과를부착을하나요?

네.거기에붙이고부적합나오면다시직원이채수해서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하고있습니다.

매달하신다?

네.

636페이지면단위하수처리장외포마을하수처리장사업이4억8700만원이감액되었어요.왜감액됐나요?

감액된게아니고계속추진되는사업입니다.이게1개년에끝나는게아니라4개년씩가는거예요.작년에는113억이섰고올해에는8억4000만원이선것입니다.연차별로해서총사업비는그대로나오는겁니다.

외포리에서황청리로넘어가는구간은진행이되나요?

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2030에는하수도기본계획에는반영이되어있습니다.

시작은언제나하게되나요?

저희가최대한빨리하는방법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636페이지하수관로정비사업옥림리정비사업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그관로사업은섹터가강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오는것이거든요.현재옥림리,용정리부분이안들어가있어요.그래서그관로를공사하는데현재85%정도의공정을하고있어요.그래서내년4월정도면준공을볼겁니다.옥림리,월곶리일부,용정리까지3개섹터가들어가서신정리에있는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는공사입니다.

옥개방주쪽으로흐르지는않나요?

그렇죠.옥개방주쪽으로그물이가정에서나오는오폐수는다강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는거죠.

거기보면옥림리에서내려가면옥개방주까지빠지는바닷가쪽으로빠지는배수갑문이몇개가있어요. 이것이완료가되면괜찮겠지만그쪽이사실냄새가많이나거든요.

네,알고있습니다.

하수관로가연결이되면그런것이없어지겠죠?

없어지는것은아니어도최소화될겁니다.가정에서나오는것은다나가기때문에요.

삼산연육교관련해서어업피해,어민들보상그것이아직도안끝났어요?

제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한분이20여만원정도가있어요.저희도많이주고싶은데형평성과제도하에서제가줄수없어서그런부분이어렵습니다.

그분들이만족을못느끼려면많이주면되겠지만마음대로되는게아니기때문에.

저희도참안타깝습니다.

빨리처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강화전체를보면산책로,농로정비가타지자체에비해서깔끔하게잘되어있는지자체중의하나예요.저도추경시에소하천정비를하다보면부지문제때문에미불용지가더편성이되어야하지않나하는의견을피력했었는데2억은많지않는거예요. 교육청지나다보면삼거리보면좌측에천이있는데그게과거에폭우로인해서변형이됐고그런아픔도겪었던하천인데그게내려가다보면직수가안되고물의흐름이폭우가올때넘쳐서위험이도사리고있어요.정비가필요한데중요한것은거기도보상을,기존에하천직수가되어야하는데기존설치되어있는건축물이있어요.이런저런것을다보상하다보면미불용지매년50억,650억편성하듯이소하천정비사업은과감하게몇십억,몇백억씩해서강화가마지막남은미관이나여러가지마을안길정비사업을지금까지했다면앞으로남은것은세천,도랑,소하천이게큰예산편성을해서정비가되어야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세천미불용지보상은지속적으로추가로계속할겁니다.

더확충할필요가있고요.사실우리가등한시하는것이마을안의소하천들이개선하는것의첫째조건은안전,농업용수와연결이되느냐,마을주민들이통행하는데불편하냐,그다음은미관이에요.아까말씀드렸듯이조금더과감한예산편성을해서정리가되어야할것으로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79쪽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기정액52억6820만원에서4729만원증액된53억154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세입내역은지정전주이설공사비정산잔액2139만원및명도소송승소에따른부당이득금2590만원을각각그외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28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4031만원감액된374억5117만7000원으로군도12호선석모도CC∼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의시설비단가인상분반영을위하여1700만원을증액한8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삼산202호선송가교회∼상1리마을회관도로확포장공사의준공으로인하여사업비잔액1억573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75쪽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7000원감액된3475만원이며2020년결산에따른잉여금을경정이되겠습니다. 예산서376쪽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7000원감액된3475만원이며세입과동일하게결산에따라세출의예비비를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특별회계는결산에따라서맞추기위해서7000원조정한거죠?

네.

농어촌도로건설에삼산202호선공사완료는언제됐어요?

8월달에됐습니다.

일찍깎지그랬어요?

찾다가대상할데없어서연말에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64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예산액42억1320만에서33억5960만원증액된75억72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은도로사용료1억3000만원,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1억9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30만원,그외수입5000만원,지장전주이설공사비정산액지난연도수입도료사용료1억원,도로법위반에따른과태료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전년도10억원에서26억9600만원으로16억9600만원증액되었으며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및강화읍신문리연결도로개설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전년도29억3500만원에서16억4300만원증액된45억7700만원으로GISDB갱신전문인력보조2000만원,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및강화읍신문리연결도로개설사업1억6200만원,1억7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고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2000만원,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사업5000만원,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1억원,광역시도64호선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1억원,화개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14억5000만원,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13억5000만원,강화읍소로2-8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1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64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예산283억9268만6000원대비89억1114만5000원증액된373억38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도로기획운영사무관리비는6413만2000원으로전년대비603만2000원을증액하여보상추진에따른등기촉탁수수료및대법원수입증지구입비,도로망도및실시설계도작업용오토캐드구입비를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108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업무추진비는140만원으로전년대비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군도교통량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전년대비30만9000원이감액된757만1000원을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는10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는724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44페이지입니다.건설기획단운영국내여비600만원,선진지견학에따른포상금8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다음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5억원,군도6호선동촌마을도로확포장공사공사비6억원,도로교통체계개선사업의용역비2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고농어촌도로건설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10억원,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공사비20억원,지석초∼인사교회도로확포장공사의공사비및보상비18억50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5페이지입니다.가능포∼조산도로확포장공사공사비14억4000만원,송산도로확포장공사2구간공사비8억7000만원,갑곳∼신정도로확포장공사설계비1억7000만원,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공사비및보상비15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계획도로개설도로건설행정운영의사무관리비1200만원을도로편입용지촉탁등기수수료로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300만원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6페이지입니다.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2억원,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공사비26억원,강화읍신문리연결도로개설공사비17억5000만원,화개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공사비및보상비29억원,강화읍소로2-8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공사비및보상비23억원을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7페이지입니다.다음도로관리행정운영사무관리비는2400만원으로전년대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후납우편요금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도로보수및점용출장여비로384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관리운영사무관리비는3억503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으며장비임차료및대기실운영비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48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1억9687만2000원으로도로보수원대기실공공요금제세,도로관리용중장비등유지관리비,차량유류대,제설장비수리비로전년대비118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는4억1500만원으로도로보수용레미콘,염화칼슘,제설함등의구입비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이주및재해보상금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자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및급량비로69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등을위하여배상금을10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민간이전보험금1000만원으로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자재해보험금으로전년보다2000만원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9페이지입니다.이어서도로관리운영자산취득비2억5700만원으로도로보수용더블캡화물차구입으로전년보다6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도로미불용지보상은법정도로미불용지보상금10억원,마을안길미불용지보상금60억원,총70억원으로전년대비10억원증액하여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시설비를15억원,시설부대비35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민간위탁금은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관리를위한용역비를1억원,관내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공사의시설비를2억5000만원으로전년대비5000만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0페이지입니다.관내도로덧씌우기공사시설비를9억5000만원으로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고양도면길정리보행환경개선공사보상비및설계비1억원,하점면신봉삼거리일원보행환경개선사업공사비3억5000만원,하점면창후3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보상비및설계비1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양사면덕하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보상비및설계비5000만원,양사면북성2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설계비및공사비1억5000만원,광역시도64호선일원화도면내리보행환경개선사업설계비및보상비2억원,지금설명자료보시면오타가있는데9페이지에설계비가4000만원인데4억으로되어있습니다.정정부탁드리겠습니다.삼산면하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설계비및보상비3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1페이지입니다.관내교량유지관리의민간위탁사업비6억5000만원을석모대교,교동대교유지관리비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시설비4억5000만원으로동락천복개구조물보수및보강3억3500만원,관내소교량성능평가용역1억원,석모대교항로표지유지관리1500만원,시설부대비는100만원으로전년동일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로등보안등신설및정비가로,보안등유지관리의공공운영비를5억4083만8000원으로2158만4000원감액편성하였고주요사업은통합가로등양방향수신기통신료,가로등전기요금,초지대교경관조명전기요금,교동대교및석모대교가로등전기요금,LED가로등교체에너지절약설치상환금납부금입니다. 예산서652페이지입니다.국내여비는192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시설비9억7734만원으로전년대비4278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은보안등신설및유지관리비,노후보안등교체,가로등유지관리비,가로등노후제어함교체,가로등노후선로교체,블랙박스보안등설치등이되겠습니다. 다음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보조노후가로등기구125개소교체사업비4000만원,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보조가로,보안등설치및노후선로교체1억원,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등주및LED가로등교체2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3페이지입니다.가로등신규설치공사삼량고등학교∼외포리입구가로등설치를위한공사비6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고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보조의공사비16억2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도로과무기계약근로자보수1억3558만3000원으로시간외수당등각종수당을위해서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5페이지입니다.다음인력운영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4684만7000원으로공무직1호봉을적용하여기본급및명절휴가비등을편성하였고인력운영비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4003만4000원으로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전문인력인건비6호봉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도로과사무관리비는2416만원으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복사기소모품,시간외근무자급식비,정수기및공기청정기임차료를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유선방송료공공요금10만6000원,국내여비504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86만원을작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도로기획운영을위한노트북구입비124만원,직원용의자구입비147만원,회의용의자구입비80만원을자산취득비로3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95페이지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소관특별회계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이며국토법제47조에따른매수청구에대비하여보상재원의안정적조달및관리를위하여설치를하였습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규모는14만2000원이며이중이자수입이1000원,순세계잉여금이14만1000원입니다. 다음예산서996페이지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7월1일자로미집행도시계획시설49개소가전체실효또는부분실효되어매수청구대상토지가급격히감소하여해당특별회계의필요성역시급감함에따라대부분의예산을2021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을하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반수용비로1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645페이지농어촌도로107호선갑곳-신정도로확포장공사구간이어디에서어디까지에요?

꼬끼오에서도시계획도로넘어가는,현재5m확장되어있는것을그것을다시2차선확장하는것입니다.

벌판질러가는거요?

네.

2024년12월까지네요?

네.

그쪽사유지가일부들어가지않나요?

네.일부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

용수로가안쪽에있기는한데그것을복개하면.

저희가두가지방법이있는데복개하는것과복개하지않고대체시설을방법이있는데그것은두가지방법에서고민해보겠습니다.

신정리에서갑곳리로오면문제는48번국도까지나오려면강화대교쪽으로나가야되죠?

네.

거기차선이바로진입하면위험성이있거든요.

그것이고민거리입니다.저희가하면서교통체계도한번개선하려고합니다.

가변차선이라도만들어주면수월할것같아요.

그것은저희가충분히고려해서하겠습니다.

그것은충분히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강화소로2-87호선은어디예요?

kt옆에동락천넘어가는그쪽구간인데지장물도없고땅값보상만하게되는사항이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땅값이워낙비싸서요.구간은짧습니다.그것을이번에해보려고합니다.

동락천까지연결하는도로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도로가굳이필요합니까?

처음에는도시계획이있었습니다.있었다가실효고시가됐어요.그때는주변변화가없는것으로판단했는데다이소하고스타벅스가들어오다보니까상당히정체도심하고위험합니다. 그래서우회도로개념으로예전도로를다시살리는사업입니다.

전에도시계획도로가있다가없어졌죠?

네.다시살리는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그도로를다시살린다?

네.그렇습니다.

650페이지양사면덕하리일부보행환경개선학교주변말씀하시는건가요?

네.덕하리마을회관하고학교가있잖아요.원래해안도로까지갈겁니다.먼저1단계로하고2단계는나중에바로연계하려고한사업입니다.

거기까지만할게아니라해안도로까지계속하시는거죠?

네.염두에두고하는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부서와달리세입편성을제일꼼꼼하게하신것같아요.수고하셨습니다. 643페이지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교통량조사,군도교통량조사요원인부임,4대보험료3%이면모자라지않아요?

처음에는12%였는데3%로했는데이것은저희가현실적으로맞춰서하기때문에일단은큰문제없는것으로파악합니다.

거기군도교통량조사요원이몇명이에요?

개소수가14개소예요.그것을산정해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밑에급식비는14개소에3명이라고해서1명더세웠어요?

네.

한명더세운거죠?2명이맞죠?

네.한명더세웠습니다.

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는15억을편성하셨는데과다하게,2022년도사업비로과다편성한것아니에요?도로구역결정고시에의한행정절차이행해야하고그러다보면이월되지않을까요?

갑곳-용정말씀하신거죠?

네.

그것은이미설계를했다가보상이3,4필지가안되어있습니다.저희가세운것은보상비하고공사비이기때문에저희가바로공사할수있는공사비를충분히다넣은것이고과다하게반영된것은아닙니다.

649페이지도로보수용2.5톤더블캡구입하시잖아요.대체취득이에요.이것세입편성을중고차가나오니까세입편성해달라고재무과에얘기했어요?

일단은2013년이라7년이지나서다시매각하고신규로구입하는차량입니다.

신규구입에대한세입을편성해야되는데중고차가격을,여기에하든지아니면재무과에잡아놓으라고하든지얘기가있었냐고요?

그것은사전에확인이충분히안된것같습니다.확인해서.

추경에세우든지재무과에얘기를해주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651페이지가로보안등유지관리에가로등전기요금이있어요.300개소라고하는데작년에320개소라고편성했어요.

그것은저희가예산을조금줄여서예산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거기LED가로등교체에너지절약설치상환금,이것10월치만편성한이유는10월치만편성하면끝나는거예요?

네,저희가kt와78회분이거든요.내년에하게되면10회분이반영되어있는데저희가8회분넣으면끝납니다.2회분차이는별도로나중에유지보수비로활용하려고추가로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유지보수비로거기에더얹든지편성해야지.

그것이염두에두고나중에추경에흔들려고합니다.

금액이커요.2억8000만원.

그것이4000만원정도될겁니다.

655페이지기간제가있습니다.기간제도로보수근로자인부임,통상보통하루일급을다른기간제같은경우시급을9830원을하는데여기는현장근로라서1만1400원을세우신건가요?

네.

문제는전에는일반기간제처럼작년도기준은9342원을편성했어요.올해만갑자기현장근로자로적용했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은확인해서위원님께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셔야됩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같은경우는2021년에세출이있었어요?

세출이없었습니다.

없었는데4회추경에순세계잉여금이3447만4000원이있다고했어요.

과거에잡혀내려오는잔액을계속넘겨받다보니까달려내려온금액같습니다.

그런데이것이그대로본예산에굴러가야하는데본예산은3434만원을감을해버려요.그러면그돈어디갔어요?

통합기금으로합하다보니까1%빼서.

통합기금으로가면가는금액이예탁비로넘기든지그게있어야되잖아요?

일단그런과정에서저희가이자뺀나머지는그쪽으로보내다보니까요.

보냈으면보냈다는세출이있어야죠.

네.그것은확인을다시해보겠습니다.

이것은뭐가잘못된거예요.일반수용비를예비비로잡아놨어요.14만1000원이요.그냥예비비라고하세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다끝났어요?남았어요?

사실끝났습니다.2020년7월자로다되기때문에요.일단은상황을보고정리할것인데요.전국지자체에서도이부분은같이공유를해서비슷하게하고있습니다.죽이지는않고요.

법정특별회계인가요?

네,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사업이종료가됐으면폐지조례안을올리시고끝내세요.단지14만1000원있는거예요.명색이특별회계지만요.

장기미집행은없어졌지만도시계획도로는저희가계속하고있거든요.거기에접목되어있기때문에살려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3434만원이어떻게됐는지는꼭밝혀야됩니다.

네.그것은저희가확인다시해보겠습니다.

명시이월보니까도장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는2회추경예산이라1억넘게이월됐어요.

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업체가부도났습니다.재입찰공고가들어갔습니다.그러다보니부득이하게명시이월로잡힌겁니다.

건설업체들은부도를일부러내는거예요?

처음에시작할때페이퍼업체가아니냐,입찰이여서저희가고민했는데알고보니재정이안된다고해서재공고로다시하게되었습니다.

계속비보겠습니다.계속비가14건이있는데농어촌도로13호선,월선포상룡간입니다.계속비조서에는26억사업비가나왔어요.예산안에는20억이에요. 그리고강화서로2-55호선이면남산리말씀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뉴딜사업과연결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도22년도예산이여기에는안잡혔잖아요.작년에추경쯤에5억잡은것이월된것이고요.그런데여기예산이계속비설명에는2022년본예산에13억편성한것으로되어있어요.

그것은저희가확인다시해보겠습니다.

강화읍신문연결도로,설명서에는2022년도예산자체가없어요.그런데여기는17억5000만원편성했어요.

저희가특수상황지역으로해서예산을국비지원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사실상올해추경에예산을군비로세웠어요. 그러면내년도국비를못받잖아요.그래서일단사업은달고가고국비를받아서내부적검토과정도있지만화개산4차선확장계획이있잖아요.그돈으로변경을하려고,일단예산은그런식으로활용하려는사항입니다.

계속비설명서에는2022년사업비가없더라고요.

네.그렇게내부적으로검토하게되겠습니다.

참여예산마을안길정비,석축이런것은면에재배정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볼게요.군도8호선대산월곳간도로확포장,계속비로넘어오지만2022년도사업비는없단말이에요.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은한3억잡아놨더라고요.2022년도에.

그것도확인다시해보겠습니다.

삼산102호선하리선착장상주간이것도예산편성이안되어있는데계속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10억을잡아놨어요.2022년도에는요.그것확인부탁드립니다.

그관계는저희가다시한번정리해서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도로102호선가능포는RPC그쪽에서내려가는겁니까?1320m에서가능포에서조산리까지는RPC에서가는겁니까?

해안도로까지입니다.

가능포에서해안도로까지가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길정리보행환경개선사업은어느구간을얘기합니까?

온수리에서도장삼거리그사이입니다.

말씀드리고싶은것은보행환경도로개선사업은가끔저에게살펴볼때건의자가누구냐에따라서사업장소가결정되는사례가여러번있어요.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도장리에서길상농어촌공사까지가는안전문제라든지경력자이동문제라든지그쪽에도여러민원이있었고그래서보행환경개선도로가그쪽도필요하다고여러번강조했는데이것은건의자가누구냐에따라서사업위치가결정되고그런것에대해서는아쉬움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거기에대한입장을부탁드릴게요.

어차피위원님질의하신부분은어차피전체가다연결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일단저희가마을과마을을연결하는특히마을회관주민이라든지보행자가많이소통하는부분을염두에두고요. 저희가편파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그동안건의됐던사항이어느정도빈도인지,현장여건이어떻게되는지그런것을종합적으로판단하고먼저1단계,2,3단계도재정적인이유도판단해서지원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떤특별히편파성을갖고하는것은아닙니다.

과장님이나팀장님을불신하는뜻이아니라앞으로위원생활을하면서누차강조했던사항을반영을해달라는뜻에서말씀드린게아니라수차례말씀드렸는데사항이거든요.앞으로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편가네에서주유소까지상당히코로나때문에편가네교통량이줄어든감은있는데진행사항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상방리그입구는인도는했고요.저희가설계를했습니다.아직미개설된도로가많기때문에순차적으로재정여건을고려해서할겁니다.

할거라고몇년째반복되고있는데거기도상당히선형공사때문에보행환경이필요함에도그것과연계해서진행이될겁니다.그런사항이잖아요?

네.

거기도아까말씀하셨듯이보행환경개선사업이상당히필요한곳중의하나예요.불과몇m되지도않거든요.그사항에대해서는간곡히부탁을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법정도로미불용지보상,최근3년보상현황을읍면별로부탁드리고읍면별신청건수가있지않습니까,기다리는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것도최근3년간신청한건수하고최근3년간보상한건수현황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현재까지처리한것이900건정도됩니다.신규가900건정도됩니다.그부분은읍면별로해서별도로작성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큰사업을하고군비사용이큰사업이다보니까애쓰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전문가가아니라사업하나하나드릴말씀은없습니다. 일단군비사업에대해서신속한집행요청하는부분이고위원님께서얘기해주셨지만22년도에는전반기에빠른집행들이많이필요할것같아요.요청드립니다.교동면은화개산사업이진행되기때문에도로에대해서교통문제,정체문제가상당히큰걸림돌이될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도한번쯤고민하고계시는지?

화개정원이개통이되면교동대교에서대룡리구간,교통체증이어차피불보듯뻔합니다.대안으로해안도로를뚫잖아요.그도로기능이상당히분산효과가큽니다.그런부분이있고요. 신문리도시계획이화개쪽으로2차선에서4차선으로하는데간선도로를만들것이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전반적으로시뮬레이션을별도로할겁니다.지금석모대교,교동대교주변이국도가고속화도로가됐잖아요.그도로와어떻게연결할지장기적과제로갖고저희가고민하고있고그렇게추진할겁니다. 교동같은경우는현실로다가오기때문에이번에화개정원쪽에내부간선도시계획도로연결하고있습니다.하면서지선과간선간의체계를병행해서다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들을많이요청하세요.일일이다들어줄수는없지만지역안배에따라서가능한부분에대해서폭넓게생각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김기용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해당사항이없으며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8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2486만9000원이감액된165억7015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은조직개편에따라휴양림시설의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따른당직전담인부임잔액2327만원을감액하였으며산불방지대책사업은산불감시원사역기간1개월단축분과4대보험료정산등으로1억9192만2000원과산불방화선인부임잔액967만7000원등2억159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아닙니다.그대로있습니다.

여건이나기간탄력적으로.

네.

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61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2022년도본예산세입예산액은30억4536만7000원으로전년대비85억4805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재산임대수입은군유산림토지임대수입과석모도자연휴양림식당및매점사용료수입으로1488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사용료수입은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수입으로3억원을편성하였고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기타수입은기간제근로자고용·산재과오납반환금등으로5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은군유산림임대수입미납분등으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과태료수입은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담금은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등27개사업과임도신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18억1570만4000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66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은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등32개사업에9억1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6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2년도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전년대비17억2905만7000원이증액된130억3919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5000만원이상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원조성및관리사업입니다.남산,관청,북산공원등의준공에따른공원관리를위해공공요금및시설물정비보수와재료비등으로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5페이지입니다.갑룡공원2단계조성사업은2단계사업추진을위한조경,토목등시설비로1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설명자료는2페이지입니다.남산근린공원과관청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화장실유지관리위탁금과공원내제초,전정및시설물수시정비와민원처리등을위한시설비로각각2억3500만원과1억6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갑룡공원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공원내불법행위단속및야간순찰을위한인건비와화장실및공원유지관리비,여름철물놀이장운영을위한시설비등으로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북산역사공원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공원내시설물유지관리및수시정비를위한시설비로9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설녹지유지관리사업은강화일반산업단지내시설녹지의제초작업등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녹지대관리사업은녹지공간유지관리인건비와읍면별특색있는가로변녹지대조성을위하여수요조사를통해초화및다년생꽃묘,수목구입재료비등으로1억2200만원이증액된8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은노후가로수제거및신규가로수식재와가로수병해충방제확대로3500만원증액된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생활권주변녹지확충사업은선행천주변,초지교통광장의관리면적증가로1억3000만원이증액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하단의지자체도시숲조성보조전환사업은불은,양사초등학교등2개학교의명상숲조성사업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8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쉼터유지관리사업은신문리쉼터등59개소쉼터에대한유지관리사업비로4억1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해안도로녹지대관리사업은녹지대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와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을위한용역비로8000만원을증액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0페이지설명자료7∼8페이지,숲길등산로정비사업전환사업보조는등산객들의편의와안전을위해진강산등4개산의숲길12.7km을정비하는사업으로등산로시설물보수물량증가에따라1억8700만원이증액된3억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정책숲가꾸기보조사업은조림지사후관리대상지증가로1억7400만원이증액된3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1페이지,조림보조사업은산불피해지2019년덕정산및불은면일원의조림완료에따라1억8000만원이감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은진달래수세회복을위한토양개량과병해충방제를위해2000만원이증액된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하단숲길조성관리사업은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에따라혈구산등산로22.5km의노후된시설물보수등숲길정비를위해2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2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임업기능인양성임업기계장비보급보조사업은병충해및가로수등벌채와가지치기로발생된부산물파쇄기구입을위해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보조사업은천연림숲의가지치기,덩굴제거등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5억2300만원이감액된8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3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보조사업은임업인의소득증대를위해대추재배임가의비가림시설설치지원사업비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산서하단의산림보호및관리사업은집중호우및태풍시주택가등에피해발생이우려되는재해예방수목제거를위한사업비등으로4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은7월1일조직개편으로석모도휴양림관리업무를강화군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함에따른휴양림운영및관리예산으로주요편성목별로는공공요금제세등일반운영비로1억2800만원,인건비,사무관리비등경상적위탁사업비7억3600만원,상수도관설치,노후객실정비등시설비6억9000만원,자산취득냉장고,TV등자본적위탁사업비1억400만원등으로12억원이증액된1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5페이지설명자료12∼13페이지,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주요관광지및도로변의소나무수형조절과보호수외과수술,마을주변의노거수고목전지작업을위해1억원이증액된3억원을편성하였으며임도신설간선보조사업은산림재해에신속히대처코자2021년신설한석모도휴양림의기존임도에수목원까지연장하는임도신설을위해2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보조사업은산사태발생위험을사전예방하기위해내가면고천리고비임도일원에사방댐을신설하는사업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6페이지,계류보전시설보조사업은사방댐조성사업과연계하여내가면고천리고비임도일원에산사태발생위험을사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1억9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13개읍면방제단39명근무시간이1일6시간에서8시간변경인건비의기본급인상분기본급인상191만4000원반영과항공방제사업비등으로2억2800만원이증액된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8페이지하단설명자료는15페이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보조사업은산사태취약지순찰및상황조치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9페이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사업은산불발생시산불진화및예방활동을위한전문인력의인건비와산불출동차량관리비등으로3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2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일반병해충방제보조사업은기후변화에따른신종,돌발병해충의조기발견과신속한방제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방제사업비등으로1억3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의지진해일대응보조사업은서도면아차도리일원1km의해안가산림침식방지시설설치사업비로3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3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산불방지대책사업은봄철과가을철읍면산불감시요원58명에대한인건비의기본급인상분반영과일반운영비등으로5300만원이증액된10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7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산지사방시설보조사업은읍면수요조사를반영한대상지로삼산면매음리사하동선착장진입로우측군유지임야하단부의유실방지를위한산지사방설치시설비로8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8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은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예산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본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665페이지산림공원조성사업2단계발주하셨어요?

네.발주했습니다.

동절기공사도가능한거죠?

아직까지는발주해서한게있고요.경계부분에휀스설치하고건설폐기물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남산근린공원유지보수,공원마다화장실유지관리비가신규예산이섰어요.공원화장실유지관리비는똑같은데초지쉼터,초지광장,혈구산등산로에는왜금액이차이가있나요?

그것은동수,규모,시설에서차이가있어서요.차이가좀있습니다.

운영은어떻게하실거예요?

설치업체가합니다.

설치업체가설치하는데화장실유지하는데어떻게운영하실것이냐는거죠.

연간단가계약을맺어서수시로운영하겠금이용객들불편이없도록수시로정비하고청소하고요.소모품은비치하고요.

화장실하나유지하는데한달에80만원이에요.금액이과다하다고생각안하세요?

전년도수준도70에서80정도로.

화장실청소만을하기위해서세웠다면예산이과다하다고보고요.80만원으로그지역계신분들을활용하면이정도면어르신들에게큰돈이거든요.

화장실은청소도있지만부분보수할부분이발생되면요.

용역주실거예요?

네.위원님말씀하신지역주민들은저희가별도로.

공원관리하는분에게화장실까지겸해서같이주면안되나요?

화장실까지는전문성이결여되지않을까.

화장실이전문성이어디있어요?

그래도구조가일반화장실이아니고요.

가서봤는데화장실도전문성이있어야한다?본위원생각은공원관리비가별도있고화장실유지관리비가별도있으면차라리한사람을고정으로해놓고아침,점심으로나와서관리하고청소도하고그게낫지않겠느냐는거죠.

청소같은것은사용하다막힘현상이나불가피한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청소보다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관청근린공원한참마무리공사를하던데준공은언제쯤하나요?

준공시기가12월말이기때문에마무리하고준공검사만남았습니다.나오면최종적으로준공된이후에정식개방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달안에끝나는거지요?

네.

지금북산역사공원사업은어디까지진행되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북산공원은토지수용은다됐지만한분이건물에거주하고계신분이있거든요.그분에대해서는저희가명도소송을해서승소를했습니다.그분이항소를해서2심진행중에있고요.그대신에사업추진을위해서는명도가집행을신청해서저희가만약에법원에서판결이안나면충분히그것까지할수있는법적조치를하고있는중입니다.자체적으로볼때에는거의다마무리됐는데일부집있는부분에대해서는.

그분은아직도억울하다고얘기하세요.

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보상도했고요.이의신청해서증액도되고그런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관에서하는사업때문에피해를보는일이없어야돼죠.

네,맞습니다.

그런어려운쪽도관심갖고지켜봐주시고요.

네,충분히협의해서하겠습니다.

공원이여러군데생기다보니까관리비부터힘드실거예요.민원도많이있을것이고요.요즘에공원에개출입을금지하는현수막도있던데요.그것으분기별로지속적으로다시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어르신들이그런문제때문에언성높이는모습을제가직접봤거든요.그런현수막은분기별으로라도부착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매년했던말씀이니까다빼고갑룡공원도잘진행해주신다고말씀하셨고공원불법행위야간순찰인부임이있습니다.해안도로순찰인부임도있고요.일단첫번째로여쭈어보고싶은것은어떤분들이일하시는거예요?

여기편성된예산은갑룡공원에서준공되어서야간에산책하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거기에서여러가지민원이많이생기고있어요.그래서지역주민들을선정해가지고네분이서저녁7시부터8시부터11시까지탄력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은어떤분이나오시죠?

거기에는금년에도단속했었습니다.직원들이했기때문에별도로업체를선정해서단속을했거든요.금요일부터주말위주로했거든요.초반에는그런민원이많았는데안정화된추세라내년에도깔끔하게정비해서용역업체를선정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공원은갑룡공원에는이런사례가없었고코로나로10시통제했을때일어났던사례들이다보니까내년에도이런사례가있을지모르겠지만용흥궁에서있었던사례중의하나가일단은그때당시10시이후에는용흥궁공원에가있고갑룡공원에서도많이먹었을거예요. 젊은친구들이불법행위나음주를상당히많이했었는데그럴때관내군인들과시비라든지그런사항도있었고유명한일화중의하나가실제로있었던일입니다.경찰분들이민원때문에지도단속을오시잖아요.‘삼촌,나일찍들어갈게’그러고그냥가요.경찰분들이순찰을하셔도요.그게강화군에서는가능한일입니다.현실이고요.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주민분들이어떠한권한도없는상태에서이런순찰을한다고해서갑곶공원에서민원에해당할수있는행위를하는사람들이과연그말을듣겠느냐,아무의미가없을것같다.이문제점은해결방안을고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작년에도그런일이종종있었거든요.시행초기이다보니까지역주민들도어르신들인데그런쪽으로는경험이없기때문에대처하는데약간난감한경우도있었는데그것을이해해주시면되는데이용하시는분들이자주그러다보니까마찰이생겨서또군청으로도민원이많이와서나가서단속을하기도했는데그분들에게는제복이나조끼,모자를드려서앞으로는더안정적으로취할수있겠금저희가관리하면서저희도수시로나가서하면주민들의인식이성숙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지속적으로단속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경찰순찰대와협조가되면그런부분도같이고민해주시고요.공원은그렇다치는데해안도로변은작년에주말마다진행되었을때에사례가단속하시는분들이관광객들에게욕을그렇게많이하셨습니다.그분들이심지어는개인사복을입고나가셨는데문신을많이하신분들이나오셨어요.실제로있었던일이고요. 그런부분이용역이문신이있다없다그게중요한게아니고강화군에서단속하시는분들이나오셔서욕을하면서치우라고하는사례들은절대있어서는안되지않을까.이게실제로있었던일이기때문에진지하게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내년도에는업체가선정되면충분히교육을시키고그분들에게도지도단속제복으로조끼라든지해서수시로교육시켜서그런일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같은업체가되지않을까요?제가봤을때에는같은업체가될것같은가능성도있을것같은데요.

금년도에는처음했기때문에그런데내년에는충분히예산을세워서입찰해서자격조건을준수하는업체가선정되면업체를대상으로근무직원들에대한충분한교육을시키겠습니다.

업체가중요한게아니라업체에서도결국은알음알음지인들부탁해서인력을쓰셨거든요. 그런데그지인들도상당히좋으신분들인데마찬가지로관광객들과의마찰때문에그런발언들이나오고누구를옹호하고누구편을들수없는사항이에요.그냥단순하게예산편성해서운영한다고제복을맞춘다고해결될수있는방안은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이분들이확실하게제재를할수있고범칙금을부과할수있는권한이나공적인권한이부여되지않으면해안도로관리도안될것이고용역을해서인력이투입이된다고해도관리가안되는사례가많을것이다. 또하나는그분들쉬는공간도없이땡볕에하루종일서있으셨어요.그러니까스트레스지수가높아질수밖에없고관광객들에게민원이발생할수있는사항이많이발생했다는거죠.이런것까지섬세하게생각하시고예산을소진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가금년도에처음하기때문에시행착오가있었던것같은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해서보안하고그다음에우리가홍보를더욱더많이하겠습니다. 현수막도붙이고입간안내판도제작해서설치했는데더다양하게홍보해가지고금년보다는성숙하게깔끔하게녹지대관리를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소수의분들이너무많은다수를만날수밖에없는열악한환경에서관리가들어가기때문에문제점을해결해주시고사업을진행하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

그외에중요한사업들도많은데잘진행되고있다는것이많이보이기때문에중요한것은갑룡공원도잘진행부탁드리고요.갑룡공원에어린이물놀이시설을진행할수있는것을예상하고예산을편성하신것같아요.

네.

진행가능할까요?

금년도에도3000만원정도편성이됐었거든요.그래서저희도개장준비하고있었는데코로나19가장기화되다보니까잠정중단을했거든요. 모든체육시설그렇게됐기때문에그대안으로주민들을위한쉴공간이니까가을국화꽃전시도하는대안으로했는데요.금년도에만약에코로나19가안정화가된다면충분히사전에준비해서개장해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편리하도록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물놀이시설을운영하게되면어린이물놀이전용마스크정도는주말에지원을할수있도록거기에서비치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다준비를못해올것이기때문에그렇게더섬세하게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그런데남산근린공원준공에따른유지비가2억2600만원이요.관청근린공원유지관리비가1억5200만원,갑룡근린공원유지관리비가5500만원에물놀이시설관리가3500만원이에요.그런데대부분이유지관리사업내용이제초,전정,거적덮기시설물수시점검,홍보민원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남산,관청,갑룡이렇게유지관리비가차이가심해요.차이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규모가10만㎡가되거든요.3만1000평이되고갑룡공원은8만2600㎡이라2만5000평정도로규모의차이가있고요.이것에대해서는갑룡공원에금년도에위탁을해봤는데갑룡공원기준으로해서가설계된금액입니다.물론공원마다차이는있는데요.물놀이시설도있고쉼터도있는데그런것을감안해서내역을산출한금액으로편성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공원불법행위단속및야간순찰인부임,이어원자체가마음에안들어요.만약에고액의인건비를주면서4명을채용하고있다.경찰지구대들은근무태만이예요.지금인천시내에발령받아서전근가는사람들을보면그들의주요역할이뭐냐,낮에는공원에서근무하고코로나전에보면대형주점에서근무한다고합니다.그게주업무라고합니다. 그러면우리지구대순찰을이쪽으로집중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차한대만서있어도순찰요원이왔다갔다하면더효과가크단말이에요.거기에다가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용을활용한다든지,물론야간이라좀그렇겠지만요. 거기다생활안정협의대가지구대랑같이순찰을강화한다든지경찰과군청간에긴밀한협조가잘이뤄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인건비에대해서는두분위원이계속지적하셨지만저도그렇게탐탁지않은예산편성입니다.

위원님말씀에도공감을하는데요.물론경찰쪽에서민생치안을위해서순찰을도는데또갑룡공원에국한된게아니고내년도에는남산,관청여러공원이준공되는데경찰서에서고정적으로배치하는것은사실상어려울것같습니다.

지금CCTV가설치되어있을거란말이에요.얼마든지취사행위,음주가무행위가있을때CCTV를활용해서즉각지구대에출동요청할수도있잖아요?

이분들이근무하면서평소대화할때에는관계없지만마찰이있을경우에는지구대에연락을하는데그분들도어떤상대성있게다툼이나언쟁이있을때에는출동을하지만평상시에는저희마음처럼거기에만국한되어서단속하기에는쉽지않습니다.

제가볼때에는방학때집중적으로운영을한다든지,학생들이방과후라기숙사에있고실제배회하는학생들이동네있느냐,기타사교육등으로거의없을것이고,낮에제가보았을때에는노인분들이나일부몇분들이계실것이고주민들도맞벌이부부에그런주민들이동현황도생각해봐야돼요.제가문제점을얘기드린거예요.아시겠죠?

네.지금예산편성된것은야간에지도관리인부임으로편성된것입니다.물론어린이공원이지만지역세대가밀집되다보니까어르신들이어린이들,가족단위로많이나오기때문에야간에직장인들은퇴근하고나와서쉬시는공간이갑룡공원이잘이뤄져있으니까야간단속을위해서편성한것입니다.

공원이라는자체가순수하고,차라리그럴바에는강화병원뒤로이어지는갑룡유흥가동네에단속민원을더배치한다든지저는거기에대한문제점을말씀드린것이니까그렇게이해하시고앞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관리하는데민원이최대한없겠금,주민들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명상숲조성이시비,군비로해서본래취지하고는이것은시에서50%를투입하잖아요.시에서추진하는사업같아요.그런데예전에학교에서조성사업말씀드렸지만사실은이것은인천시에서시내학교를염두에두고사업을발굴했던것같거든요. 강화에는숲조성이이루어졌는데사업전환은우리마음대로못하겠지만사업의다양화를추진해서나무를식재해서걷기,보행길조성도있지만사업을다양하게할수있도록건의를부탁을드렸으면합니다.

저희가대상학교에대해서는사전컨설팅을하고현장실사를한다음에학교관계자와충분한협의를거칩니다.어떤시설이필요한지,학교여건에맞는수종이나시설을다양하게의견수렴해서시설을갖추도록하고있거든요.좀더신경을쓰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린해안도로취사행위나단속건은취지는상당히좋아요.그전에산림공원과에전화하면산림공원과직원들도여기에투입되고고생하는것을보아왔거든요.8000만원이라는거금이들어가요.이것도사업에대한타당성이라든지비용을절감해서어떻게효율적으로할수있는지다각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재료비중에서유기질비료가기초가한포에2만6000원이에요.예산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664페이지인데667페이지에유기질비료가또있어요.같은것인데단가가차이가나는데정리좀하지요.

네.알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은언제쯤준공합니까?

원래는공기는11월말고목표하고추진했는데약간시설면에서진행이미미한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마무리단계에있는데금년안에는마무리할것입니다.

이건굉장히중요한데요.우리가공공요금제세,시설장비유지비공원4개소이면갑룡,남산,관청,북산을말하는거죠?

네.

이것은다1년치를세웠어요.제가볼때에는남산,관청,북산이올해에가능해요?준공이?

올해말에는관청하고남산은충분히가능합니다.북산도아까말씀드렸지만명도소송이법적소송이장기화된다면부분으로개장되도록하겠습니다.

강화산단시설의녹지유지관리사업은우리가해야되는거예요?

네,저희가관리하고있어요.

이것처음나오는예산아니에요?

금년도에도계속진행한사업입니다.

본예산에없었지요?

세부편성목이바뀌어서그렇습니다.

해안도로변단속용역에대해서8000만원,무성의한편성입니다.설명서에도1000만원곱하기8개월.사람을어떻게쓰는지가나와야지요.

그것은금년도에단속했던자료를감안해서개월수를늘렸거든요.

최소한설명서에는몇명의기간제근로자성격의용역몇명이사용한다는자료가나와야지요.그래야8000만원이면적당하네라고이해가가죠.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과관련해서강화군이미흡하다고개선공고를받은게있어요.경상수지비율이강화군이2020년도기준으로지금은엄청높아졌을것같은데88.18%로강화군과비슷한군형태의유형평균보다12.7%가높다고합니다. 이게뭐냐하면장학관,체육시설,유지보수비,공원,쉼터,숲길이런유지관리비를딱집어서얘기했어요. 그래서우리가공원,쉼터이런곳에들어가는인건비,운영비가너무하다는거예요.우리가운영비유지관리비에대해서자산취득비도점차적으로사고연도별로예산을조금씩조정할줄아는테크닉이필요한겁니다. 인건비도처음에풀형태로10명을쓰는게아니라5명써보고불편하고과중하면6명을투입하는것으로가야지모든것을융단폭격하는형태로가면경상수지비율이이렇게안좋아지는겁니다.배분을할줄알아야해요.예산을올해1단계로이렇게투자하고내년에는조금더하고요.

공원시설이신규로신설되다보니까저희도준비를해야하고요.

수입은10원도안생기면서막대한금액이몇억씩한공원마다계속들어갈텐데요. 중기지장재정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길상공원조성사업이2022년도본예산에는없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18억원을편성해놨어요.길상공원조성사업이2022년도에18억이들어간다.

저희가공원조성계획에도시계획실시용역중에있거든요.용역이완료되면나중에공사를발주하게되면시설비가투입이될것인데요.

노봉환 공원팀장노봉환입니다.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길상공원은현재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라조성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런데본예산에세우게되면신속집행등에서기간상6월전에는끝나기어려울것같아서본예산에세우지않고도시관리계획결정이나조성계획결정이되면바로보상비를세울계획입니다.

진행과정을얘기하는게아니라부속서류와너무안맞아서말씀드리는거에요.

네.

조금의차이는있을수있어요.전혀10원도편성안했는데계속비로3억은넘어왔어요.그런데거기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2022년도에18억편성으로해놔서말씀드리는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네.

네,그렇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