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김철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 증가한 2,112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5% 증가한 3,445억 2,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부터 45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1.9% 증가한 54억 4,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16억 4,8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7억 6,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0.5% 증가한 180억 8,2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0억 7,000만원, 긴급복지에 19억 8,600만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21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50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3% 증가한 1,124억 6,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7억 3,900만원과 기초연금 지원 599억 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3.5% 증가한 1,699억 4,9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3억 5,600과 기초연금 지원 784억 1,3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47억 1,1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4% 증가한 27억 6,7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6,100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2억 3,6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4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9% 증가한 673억 2,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첫만남이용권 29억 6,900만원, 영아수당 지원 31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5% 증가한 881억 8,9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74억 9,400만원, 가족양육수당 37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에서 583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 증가한 230억 5,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141억 4,5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4억 6,100만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 증가한 616억 2,100만원으로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67억 3,3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2억 8,900만원, 아동수당지급 158억 9,40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35억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602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 감소한 2억 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8,7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8,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2% 감소한 39억 1,700만원으로 중앙, 산본, 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에 14억 4,3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4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생애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958만원 증액된 54억 4,91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1,660만원 증액된 180억 8,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생필품 지원, 보훈관리 및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9억 6,278만원 증액된 1,124억 6,69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1억 5,769만원 증액된 1,699억 4,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4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665만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여 총 27억 6,791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활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자활적립금, 예치금회수로 4억 5,4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노후기기 교체 1,000만원, 자활기금 예치금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7쪽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5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6,920만원 증액된 67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6억 6,932만원 증액된 881억 8,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가족정책,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아동육성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의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5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9,314만원 증액된 230억 5,0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7,341만원 증액된 616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아동복지 증진, 청년정책 추진 등을 편성한 것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업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내역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5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81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660만원 감액된 39억 1,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어린이도서관 도예체험실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복지관 환경개선비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가야 500만원, 주몽 2,000만원, 매화 1,500만원, 이건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가야복지관은 장애인 시설을 좀 개선하는 거구요. 주몽하고 매화는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컴퓨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컴퓨터, 자산취득인 거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편성을 위탁금으로 줘야 되어서 저희가 이쪽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주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게 좀 어떤 데는 자산취득비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쪽으로 목을 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환경개선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가야종합사회복지관처럼 장애인 관련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안에 어떤 시설을 인테리어나 이런 게 필요해서 바꾼다든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컴퓨터 사는데 보통 환경개선비로 이렇게, 원래 그랬나요? 환경개선비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컴퓨터는 통상적으로 자산취득비가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과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내용 뭔지 정확하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내용은 일단 컴퓨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설명서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뭐뭐 하는지 내역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출을 좀 부탁드리구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이게 원래 보건행정과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보건행정과에서 했구요, 금년 1월 1일부터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게 된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 기억에는 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물품을 해서 배송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때 한 업체만 거의 했어요. 지금도 그 업체 계속하고 계세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1억 2,000만원 입찰을 봅니다, 1억 2,000만원 관내 업체만.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입찰을 해서 진행하고 계세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인원이 500명분이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자가격리자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돼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게 500명이 월 500을 예상한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월 500명이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월 500 해서 열두 달해서 1년 치를 예상한 겁니다. 4억인데 저희가 한 달 단위로 먼저 물품을 구매해서 쓰고 나서 도에서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돈이 그다음 달 15일날 내려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도에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면 충분하다 싶어서 이것까지만,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몇 명 정도,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어제 기준으로 200명 발생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제 200명?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한 달에 500명으로 잡고 있는 거라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200명 잡으면 한 달이면 6,000명 되는 거죠. 여기서 500명분 올리니까 이건 한 5,000명, 6,000명분 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하도 많이 나와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한 100명 가다가 갑자기 요즘 200명 나와서 저희가 걱정은 되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하든가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2월 초에 1월에 쓴 돈이 내려오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이 예산 세운 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판단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근래에 학교에서 확진이 되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자가격리 된 집도 굉장히 많고 점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대책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추경 필요하시면 그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구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 있잖아요, 3,300만원.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에서 내려오는데 현재 운영 안 되고 있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산본1동 산본시장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상자들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있었습니다. 줄을 100명씩 서고 이렇게 해서 주변 슈퍼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가야사회복지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대상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외부에서는 못 하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거기서,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관하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도 한 명 예산이 지원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민원 때문에 원래 하던 곳에서 못 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본,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1동 거기서.
우천
이우천위원
1동에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천
이우천위원
옮기려고 고민 중 아니세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고민을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본1동은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줄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오는 대상을 기준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후에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장소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고민해서, 그래서 마땅한 게 없어서 어쨌든 그 기준을 바꿔서 지금은 조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다른 지자체.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다른 데, 그런 것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초기에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있었고 지금은 안정화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설득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물건을 일부 원래 매입해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게 눈에 보일 것이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민원들은 있는데 취지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주변과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에서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확히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정확한 취지가 뭐예요? 사업 목적이.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금년부터 했구요, 지금 코로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취지는 당장 먹고살기 힘드니까 어려운 사람 누구나 쉽게 그 코너에 와서 가져가라, 먹을 것을. 라면,
홍경호위원
위치가 산본시장,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교회 거기에 있습니다, 2층에. 산본시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홍경호위원
의회도 거기 가서 봉사를 해봤는데 경기도 전체 하더라구요. 사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도 가봤지만 정확한 취지라든가 사업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옛날로 하면 사실은 대상자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와서 자기들이 줄만 서 있으면 등록해 놓고 그냥 과자 하루에 세 가지, 네 가지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취지와 목적을 잘 살펴 보셔야 돼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잖아요? 대상자도 군포시 전 시민, 이렇잖아요. 대상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와서 어떤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기다렸다 또 가져가고. 과장님 좋은 말씀으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도움이 되고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 표현하면 정말 엄청나게 웃긴 거예요, 웃겨. 특위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가 봉사해 보니까 목적이 없어요. 전 시민이 잘살든, 못 살든 아무거나 거기다 등록해 놓고 있으면 그분들이 나쁜 표현으로 하면 걸인도 아니잖아요. 몇 시간 서 있다가 봉지 하나 갖고 와 등록하고 소시지 하나, 라면 하나, 마스크 하나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예산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그런 문제다, 아셨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47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금이 3.31만세운동 기념비가 9,000에서 5,5000을 삭감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2021년도 올해 행사를 못 했나요? 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예산을 9,000만원을 세웠다가 사진 전시회만 1,000만원을 하고, 광복회는 또 별도입니다. 재현행사 그건 하고 기념행사를 9,000만원 정도 세웠다가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규모를 더 줄여서 일단은 예산은 세워놨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홍경호위원
코로나 정국이라 한 5,500을 예산을 줄이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또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면 다시 예산이 올라가겠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럴 계획은 없구요. 일단은 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코로나가 악화되면 더 축소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홍경호위원
3.31만세운동 예산은 증감이 나타날 수 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증가는 안 할 겁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이 행사를 준비하는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9,000만원을 줬다 3,500으로 하고 5,500 예산이 감액되다 보면 또 이 취지에 맞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시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향후에 예산에 대한 생각을 부서에서 심도 깊게 해 주시고,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449쪽에 보면 상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9억 8,600만원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밑에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 9억 5,000이 있는데 설명서 21쪽하고 24쪽을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여기 부기상으로는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사업비가 35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는 것같이 보이지만 예산이 사실 계산해 보면 예산이 더 줄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아시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빈부의 차가 엄청 심해졌어요. 알고 계시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일부 코로나 정국이 있다 해도 잘사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했지만, 이 빈부차가 워낙 심해져 있는데 이런 빈부차의 해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빈부차가 큰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극복해서 살 수 있는가를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예산들이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국도비 내시되면 그 사업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체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이 먹여 살리는 우리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빈부차가 심해서 더 살기 힘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된 사람들은 이 예산으로 주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발굴해서 어떻게 여기를 극복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사실 굉장히 과가 좋잖아요, 이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같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복지잖아요, 복지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사업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1개 시군에서도 우리 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복해서 잘살 수 있는 가장 복지시설이 잘되고 복지정책이 잘돼 있는 데가 군포시다 해서 다른 시군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펼쳐나가야 살기 좋은 군포가 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군포가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 신금자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1만세운동 기념행사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기념행사만 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기념행사 비용은 광복회에서 하구요, 재현행사. 기념공연을 내년에 한 3,500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총에서.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기념행사하고 공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기념공연 두 가지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공연하고 두 가지 하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2019년부터 계속 그렇게 했어요, 행사를?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2020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희재위원장
20년?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한 건 기념행사만 했다는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기념행사만 했습니다. 기념공연은 9,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전시회만 1,000만원 쓰고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다 반납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인근 시에도 이렇게 3.1운동 기념행사를 해요? 인근 시에도.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건 인근 시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3.31만세운동, 군포시만 군포역에서 있었던 걸 기념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인근 시는 아닙니다. 대부분 안 하구요. 저희처럼 군포시는 과거에 3.31만세운동 그 기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시는, 경기도에는 그 해당되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그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구나.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군포시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집행내역을 보니까 100%더라고, 100%. 집행률 이렇게 따지면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대비해서 하면 다 100%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기를.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어디요?
이희재위원장
집행률, 집행률.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집행률이 100%라 그러더라고, 100%.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이게 추경까지 해서 만약에 따진다면 거의 다 100%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을 따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따져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집행률이 오버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오버가 아니고 작게 쓴 거지. 우리가 본예산을 2021년도에 9,000만원 예산을 성립했는데 실제로 사용한 건 9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집행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추경 반납한 것 감안해서 최종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집행률이 의미가 없잖아. 집행률을 따지는 건 본예산에 얼마나 잘했냐고, 집행했냐고 따지는 건데 추경까지 다 합쳐서 하면, 그러면 거의 다 100%지. 의미가 없지, 그렇게 되면.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집행률을 본예산 기준으로 할지, 지금 말씀하신 10%로 할지, 그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게 예산편성지침 같은 거나 우리 기준이 없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글쎄, 저희 기준은 일단은 전체 최종 예산 대비 집행액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 따지면, 집행률을 따지는 건 본예산의 어떤 집행 정도를 따지려는 건데 추경까지 다 하면 결국은 다 100%지. 거의 다 100%지. 의미가 별로 없잖아. 집행률을 따지는 건 본예산을 잘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것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런 집행률 산식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지 그것 확인해서 그게 맞다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집행률이 아니 우리가 실제로 본예산에 성립한 것은 예산이 큰데 추경을 해서 삭감하고 나면 그걸 다 집행한 것밖에 안 되니까 100% 나오는데 그래 따지면 이걸 할 의미가 별로 없지. 하여튼 그것 확인해서 한번 정리하십시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3·1 만세운동도 기념행사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근 시도 벤치마킹해가지고 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연선희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481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급속충전기 수리, 거기 보면 100분의 50, 그러니까 50%만 지원하는 거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50%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산본역사나 시청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쿠터하고 휠체어가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해서 늘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 늘 다 100% 고장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로 반영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게 50%가 아니고 절반 정도 될 걸 예상하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7대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청에 있구요. 그리고 관내 역사에 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청하고 관내 역사?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시청 어디에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시청에는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 입구에. 그래서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실에?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로비나 이런 데는 없고 민원실에만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민원실에만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희망돌봄센터 옆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한 대만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있는지 알고 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겠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청사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휠체어하고 이런 걸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인 건 알겠는데,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동사무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해서, 이게 이용을 별로 안 하면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늘 수리해놓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특히 뭐 충전, 지금 여기 보니까 충전기 수리라고 하는 것 보니까 방전되거나 뭐, 그렇죠?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수리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역사도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하세요? 이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관리를 누가 해요? 그러면 지정되신 분이,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직접 관리하세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수리도 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는 한 다섯 대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매달 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수시?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우천
이우천위원
수시로 가서 확인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가셔가지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 여기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시가 전동스쿠터나 아니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보험이 예전에는 됐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됐다가 다시 한 업체에서 보험상품, 제삼자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에 해당이 되구요. 금액은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1년 일시납에 5만 6,099원이고 전동휠체어는 1년 일시납에 1만 3,385원으로 보험이 금년 1월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 시에서 지원했던 적이 있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도 없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예전에 2년 전엔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장애인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이 접촉사고가 나서 시민이 사실 크게 다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도 발생하고, 제가 그리고 장애인협회 회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든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아니면 보험을 들게끔 유도를 해주면 본인들도 많이 가입을 할 것 같다,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사고가 나면 서로 문제가 되더라구요. 장애인분들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면 협회랑 논의를 해보신다든지,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상상품이 하나 생겼으니까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구요.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많이 수반될 것 같지는 않아요. 50대 50이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일부 20%, 30%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면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도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동휠체어에 알림 벨이나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 이것 잘 누르지 않으신다고 그러더라구요, 장애인분들도.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뒤에서 누르기도 좀 미안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원치 않은 사고가 나거나 또 뭐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나거나 이런 사고들이 간혹 발생하면 문제가 되더라구요. 보험문제라든지 배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63쪽 하단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대상자가 무연고사망자인데 정확히 어떤 분들이에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셨어도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가족이나 형제자매나 이렇게 없는 분들을 무연고라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예를 들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데이터에 나와 있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데이터에는 나와 있지 않구요. 지금 요양원이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분 무연고 사망장례비 지원으로 처리해 드렸는데요. 실적으로는 다섯 명 정도, 한 해에 그 정도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사항들이 있었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금년도에 다섯 분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무연고 사망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자녀분들이 없다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특별관리를 해야 이런, 사전에 살아계실 때 예를 들어 요양원에 계시다고 보면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요양원 원장한테도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막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무연고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요즘 부모님들 사실 요양원 같은 데, 요양병원에 가면 옛날로 하면 부모님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사실 거의 안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녀가 있어도. 그래서 이런 것도 도비 지원이지만 이런 분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참 좋은 도시고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음 페이지 464페이지 보면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산이 기초생활 이런 기금은 사실 많이 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기준 중위소득이 향상이 돼서 거기에 포함되는 수급자들이 포함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디가 포함돼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그 기준이 중위소득이거든요. 그 중위소득 분위가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 따라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조금 완화됐다고 봐야 되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좀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이면 괜찮은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아까 무연고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빈곤의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 현상으로 보면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계속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걸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대상자를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이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이런 분들을 잘 함께 살아나가는 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안 생길수록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기금이 있어요, 지원금이. 39억. 39억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자활기금에 60쪽을 살펴보면 수익금이 480만원이 있는데 이건 적립되지 않았는데 누락된 거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잠깐, 60쪽요?
홍경호위원
60쪽에 자립적립금 수익금이 생겼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것 그러면 여기에 부기가 안 됐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465쪽에 있는 사업들은 그냥 자활근로사업 예산이구요. 이 기금하고 별도 편성됩니다.
홍경호위원
별도?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그냥 일반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 사업에 있는 것은.
홍경호위원
그러면 자활사업 매출액과 지출액, 수입액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48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용역을 하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용역비도 3,900만원,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쭉 설명서를 살펴보니 이게 총 인테리어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하고 이게 한 26~7억 들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26.5억 정도 듭니다.
홍경호위원
26억 5,000만원이 드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많이 드나요? 평수 계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다 보면 자산취득비가 14억 8,000만원 정도로 잡혀있고 또 자산취득비가 한 11억 7,00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이 산출,
홍경호위원
업체들한테?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산본 로데오거리에 주차전용건축물 용역 실시할 때 저희 장애인복지센터 실시하는 것을 같이 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산출된 금액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겠지만 사실 인테리어 공사가 실질적으로 새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단체가 8개가 들어갈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9개 들어갑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장애인, 새로 지은 건물에 장애인단체 들어가면 사무실인데 대개 칸막이, 책상 우리가 보훈회관 해봐서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15억은 아니고 내부공간 조정금액은 11억 7,000 예산,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또 하다 보면 나중에 자산취득비가 계속 또 올라오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정확한 자산취득비를 보면 그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사실 비교분석 하기는 힘들지만 주무 부서에서는 잘 살펴보시고 보훈회관에 들어간 그런 예산들하고 잘 살펴보셔서,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구비한다, 텔레비전, 냉장고를 한다 하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것 해가지고 다시 또 구입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어떻게 생각하면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잘, 그렇다고 해서 막 쓰라는 뜻은 아니고 주어진 예산에서 제대로 좀 집행해봐라, 그런 말씀인데 취지를 아시겠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486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후차량 교체가 있어요, 23인승 중형버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한번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2007년도에 구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사진도 찍어서 보니까 밖에 녹슬고 했는데 지금 이 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부설로 설치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분들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것 차는 우리가 구입을 해주면 그것도 직원분인가요? 옛날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운영하는 게 다르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차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일명 지입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직원을 채용해서 차를 우리가 사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보조금을 줘서 복지관에서 구입해서 복지관에 있는 기사분이 직접 운영,
홍경호위원
그래서 차를 내구연한도 됐고 했으니까 구입해 드리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일반 버스로 하면 저상버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걸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통 이런 차들 보면 현대 차로 보면 카운티 뭐 이런 차들인데 타고 내릴 때 그냥 일반인들 타는 차를 구입하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일반 차량을 구입해서 휠체어 리프트 장착하는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차량 비용이 1억 3,500 다른 일반 차량보다 3,000 정도 더 비싸게 반영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차, 그런 식으로 주문제작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주문제작이 안 됩니다, 지금.
홍경호위원
이 차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캠핑카가 많이 유행처럼 되다 보니까 차 만드는 회사에서 캠핑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제작을 해주던데. 요즘은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베란다 이런 데 다 확장했지만 지금은 사전에 원하면 다 확장해 주잖아요. 차도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들은 가능할 건데, 그냥 나와서 사설에서 개조를 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사실 새 걸로 갖고 왔던 걸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게 그렇게 될 겁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차를 쓰면 사실 10년 쓰는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마음 같아서는 비싸도 전기차를 샀으면 좋겠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고 하니까,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실 전부 다 관공서 차들은 전기차를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입할 때 전기차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경유차잖아요. 경유차 구입하는 거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전기차하고 경유차하고 이렇게 고민해 보셨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지금 사면 좋은데 금액이 워낙, 거의 두 배 가까이, 2억 5,000 이상 견적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일반 차량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요즘에 공공버스라든가 이런 차들도 수소차, 천연가스차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한 대라도 우리가 경유차량도 빨리 폐차시키고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 아주 심각한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데 가격 때문에 점차 없애는 추세의 경유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시대적인 흐름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차를 뽑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억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자기네 재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을 수 있지만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유차 막 폐차시켜 주고 하는 이 시대에 앞으로 10년 후라고 하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인데 1억이 차이 난다고 해서 전기차로 않고 경유차로 뽑는다,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기관, 본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하면 자동차만큼은 우리가 최소한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한번, 본위원 생각에는 이걸 삭감을 하고 다시 사실, 전기차로 하면 1억 정도 더 든다구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1억 3,000 정도 더 들구요,
홍경호위원
그럼 배네요? 지금 이게 1억 3,500이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전기차가 더블이에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차고 10년을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시대가 오고 택시도 날아다니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뻔히 아는데 경유차로 차를 사준다? 시대발상적으로 맞지 않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사실 충전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버스가 조달청에 등록된 것도 금년 하반기에 등록이 됐고 이래서,
군포시에 수소차 충전소도 지금 준비하고 예산 받아서 지금 35억하고 본인이 18억 자부담해가지고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경호위원
고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코로나 같은 게 왜 생겨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가격 때문에 검토를 않고 있다? 그럼 집행부서에서 조금 생각이 짧은 거죠.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소차로 바꾸고 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저도 이제 차를 구입한다면 최소한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를 사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차 문제로 질문이 길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수소차나 전기차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군포시에 수소충전소를 거의 확정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 아니 지을 예정인데 충전소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가 기금하고 다 합쳐서 사회복지기금이 사실 40% 이상이 넘잖아요. 사실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을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차 문제는 지구온난화, 우리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데 가격 때문에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구요.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나중에 계수조정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빈부 차도 너무 심해지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다 같이 살아나가는 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보시면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하고 깔끄미 사업 두 개가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468페이지,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사업이 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감액이 지금 5,200이 됐는데 확정 내시로 내려온 거고 사업량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깔끄미 사업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깔끄미 사업도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50가구 정도 깔끄미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473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이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요즘에 시니어 어르신들 신청을 받고 있더라구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을 보니까 각 위탁기관에서 신청을 받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성민원하고 시니어는 65세 이상으로 나오고 다른 기관은 60세에서 65세로 나와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기본 65세 이상 4개 기관 똑같구요. 60세 이상은 시장형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에는.
신금자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어려운 활동들이 아니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를 낮춰놓은 것이 조금 의아해가지고, 그 신청서를 제가 봤거든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형 사업이라 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진짜로 해야 되는 분들은 연령대가 60세.
신금자위원
70세 이상도 어르신들 하시는 거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70세 이상 일자리 사업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다 참여 가능하십니다.
신금자위원
안전에 대해서도 좀 교육 및 특별하게 신경 좀 쓰라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어요. 활동사들이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신금자위원
여기 주요설명서에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사들이 장애인들 가정에서 시간대별로 보조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시간씩 활동보조를 하시는 거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은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씩 해당이 돼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최대한 480시간 이내에서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본인이 필요한, 이분들이 활동 나가는 시간대가 하루 중에서 보통 9시부터 6시까지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야간에 이렇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야간에도 내가 “그 시간에 와달라” 해서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활동사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24시간도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시간 요청을 하면.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는 등록 장애인이면 24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독자적인 예산이 아니라 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매칭 예산이에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됐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노인관련 예산이 한 15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중에서도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인데 노인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150억 정도 증액됐는데 특별하게, 몇 가지 신규사업도 있지만 물론 증액이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증액이 이렇게 필요한가 싶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노인관련 1억 이상 증가된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전년 대비 1억 4,300만원 증액됐구요. 그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1억 3,700, 그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가 47억, 이런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부분에서 국도비 증액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50억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액된 예산들을 보면 무연고 장례비 같은 경우도 좀 감액이 된 건데, 많지는 않지만 이게 매칭 비율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600만원인가요? 640만원.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 갖고 운영이 돼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올해 3회 추경 때 이미 저희가 감액 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640만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가능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가능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장례비 한 분당 어느 정도가 들어가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80만원 지원하고,
이견행위원
화장장례비?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 장례를 하면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돌아가신 분은 16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계급여에 장제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80만원 별도로 지원하고 이 도 주민의견반영사업에서 8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 예산도 줄었는데 그것 사유는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희망통장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6쪽하고 467쪽에 희망키움통장 관련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으로 일몰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되는 사업은 기존 가입자 유지관련 예산이구요. 2022년도에 469쪽부터 70쪽까지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상·이하 이렇게 4개로, 5개가 4개로 정리가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 했던 5개 사업은 사실 저희가 봐도 너무나 복합하고 어려웠는데 내년부터 새로 조정되는 사업은 기준을 정확히 나누어서 수급자, 차상위 이상·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요 관련된 예산들이 반납되거나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반납되는 금액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많지는 않고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 소진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사업들은. 그렇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나 해당되는 분들한테 1대 3 매칭, 1대 1 매칭 이래서 자산 형성에 혜택이 되는 부분이라 이런 통장 사례관리자도 있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하여튼 이건 잘 독려하셔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점점점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만큼 부서의 업무도 가중될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은 아니구요. 482쪽에 장애인복지센터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실시설계를 할 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요원이 있죠?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반 설계사무실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공사가 끝난 뒤에 불편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있잖아요, 기금.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 과장님 과에 기금이 2개 있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기금 2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냐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내년에 예산이 뭔데? 기금 어떻게 사용할 건데? 2개 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우선 자활기금은 기금 조성액이 4억 4,000 정도밖에 없어서 1,000만원 정도만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5억이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출, 대출, 대출.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오래된 기계 새로 구입하고 그런 것,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미스카페 이런 데에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온수기 및 제빙기, 필터 및 기타 설치비 해서 1,000만원만 기금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뿐만 아니고 기금을, 기금이 필요기금이 있고 임의기금이 있죠? 기금이 종류가 2개잖아. 우리는 필요기금이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필요기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기금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그럼 함 보까?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니, 자활기금이 2021년도에 어떻게 운영됐는데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2020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021년도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데?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운영됐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냐고? 2021년도에 어떻게 썼냐고, 기금을?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2021년도에,
이희재위원장
응.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아,
이희재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다며.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수리숨마스크사업단 조성하는 데 3억 8,000을 지원해서,
이희재위원장
얼마, 얼마?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2억 8,000.
이희재위원장
2억 8,000, 우리 기금이 얼만데 2억 8,000을 지급해?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기금을 사용하고 잔액이 4억 4,000이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2억을 집행했다고? 작년에?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2억 8,000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본 위원장이 보니까 과장님뿐만 아니고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기금이 뭐 때문에 만드는지 몰라. 기금을 이렇게 쓰라고 만드는 것 아니잖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기금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사실 일반 사업예산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해서 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희재위원장
그렇지 않아, 기금의 목적이.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기금의 목적이. 어디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예산에서도 편성할 수 있지. 중장기적으로,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예산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지.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총액보조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
이희재위원장
아니아니, 과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기금을 그 목적에 따라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지금 보면. 과장님 것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아니, 기금을 그냥 돈 좀 빌려주고 어떤 물건 사는 데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실제로 기금 하나만 보면, 이게 무슨 기금이야? 이 기금의 목적이, 사회복지자활기금의 목적이 저소득층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실제로 뭘 했어? 이 기금으로. 그렇지 않잖아.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데가 임의기금도 있고 필수기금도 있는데 필수기금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안 쓰고 있어. 하여튼 유념하셔가지고 국장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 중장기적으로, 다른 예산은 우리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데 기금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장기적으로 하는 거지, 중장기적으로.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엄경화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이름은 그냥 안심무인택배함이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비대면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안심하게 찾아갈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명칭을 따로 정하신 게 있나,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365일안심무인택배함인데요, 이름은 안심무인택배함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옛날에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이래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인근에는 여성 자를 붙인 경우도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여성을 빼는 게 좋겠다고,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안심무인택배함 이름으로 바꿨다고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빼고 그냥 안심무인택배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니까 임대료가 50만원이에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당 50만원인 거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개소당 50만원이구요, 임대료 포함해서 관리비, 모니터링비 이런 것과 같이해서 월 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CCTV도 설치되어 있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시스템은 보니까 48시간은 무료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무료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되는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간을 정하기 나름인데 한 3일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은 보니까 48시간은 무료고 이후에 12시간마다 1,000원씩 부과가 돼요. 우리도 부과되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유료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냥 무료?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 찾아가면?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을 3일 이내에 업체에서 독려를 하고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구요, 그 비용 징수부분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안양은 24시간마다 1,000원씩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48시간 동안은 무료인데 이후에 안 찾아가면 24시간 경과할 때마다 1,000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에 카드로 결제를 해야 그 이후 시간은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근 시에 벤치마킹 해가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한두 군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더,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던데? 대부분 48시간 무료에 24시간마다 1,000원씩 부과를 하더라구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지금 대중교통 요충지나 다세대·다가구주택 택배 수령이 어려운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러구요. 주로 설치장소는 그 인근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전철역사 이런 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택배 수령이 어려운 곳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택배 수령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는 무슨 의미인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주택 내에 마땅하게 택배 놓을 장소가 없거나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다세대주택 이런 데, 기존의 다세대주택, 요즘은 택배 수령지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직장인분들 같은 데는 마땅히 받아둘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지정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CU라든지 GS편의점에서도 다 택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편의점은 엄청 많잖아요, 집주변에. 그렇게 많이 젊은 분들은 이용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이용률이 과연 많을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경기도 내에 14개 시군에서 143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월평균 10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적도 있더라구요. 설치를 했는데 택배함 한 칸이 월평균 1.6회 사용을 하고 이용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막 설치는 하는데 요즘에는 택배를 직접 수령을 안 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코로나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집 앞에 놓거나, 그렇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인택배함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아마 설치장소별로 약간 건수가 다 상이하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구요. 평균치가 100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경찰서에도 물어봤더니 택배 절도범죄가 좀 많더라구요, 생활범죄 중에서. 경찰서 쪽에도 한번 장소 선정할 때 그쪽에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대료가 50만원씩 어쨌든 계속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2개소로 한 이삼 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까지 개보수까지 다 해주니까 저희는 임대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요금이 2만 5,000원이나 들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한 2만원 정도인데 혹시 안정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2만 5,000원,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장비가 필요한 게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제시스템이나 비밀번호 누르는 이것 이외에 등도 설치하고 이러나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전기가 좀 소요돼가지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도 20곳 유지에만 9,600만원 예산이 계속 들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택배함을 사면 한 30만원이면 사더라구요. 개인적으로 택배함 있잖아요, 소형. 자기 집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이 관련해서 효용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률이나 이런 건 파악될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매번 파악하실 거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효용가치가 있고 시민들 반응이 좋고 하면 차후에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여기 부천에서 지적당한 것처럼 한 달에 1.6회 사용 이래버리면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그 이후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곳만 하시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거지역 중에 소외되거나 열악한 지역 이런 것 보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하나만, 안심무인택배함 캐노피 설치 및 유지비, 이게 1,000만원 들여서 캐노피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전기공사랑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시공을 해야지 업체에서 보관함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길호위원
그럼 이것 설치하는 데가 주로 일반 개인 저기에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주로 관공서라든지, 그래야 이것 어디 설치할 때도 개인 저기에서는 허가도 받고 등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반 관공서라든지 공공장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다가구·다세대주택 내에서 그 인근의 공공시설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 해야 되겠네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구요. 차고지, 공원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공공시설 내에 이용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세요. 한번 해보고 나온 결과 좀 보고 평가해 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우리가 이번에 새로 첫만남이용권?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출산 장려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우리가 첫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수당으로 첫아이는 100만원 주기로 했고, 첫만남이용권 하면 30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물론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맞춰서 가기는 하는 건데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취지는 영아기 집중투자로 해서 생애 초기에 경제적인 양육 부담을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첫만남이용권하고 영아수당을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이견행위원
그래 영아수당도 있고, 영아수당 한 명당 얼마씩 가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이 0세부터 2세까지 해가지고 30만원씩 줍니다.
이견행위원
30만원씩 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기존에 양육수당에서 1세까지 명칭이 변경되고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는 출산율을 높인다는 이름하에 몇 년 동안 몇백조씩 예산을 쓰면서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는 현상,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이들 출산에 대한 장려금 지원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은. 지자체에서 가뜩이나 예산이 빠듯한데 계속 이런 관련 매칭 복지예산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자체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고 재정자립도를 계속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물론 거기에도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정책의 변화 없이 이렇게 출산수당의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출산율은 결코 높아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저희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비용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지자체 부담이 너무 세다, 이런 의견을 계속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지자체장 협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었구요. 비용 부분을 좀 조정했는데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18% 정도 됩니다. 부서장 입장으로서도 사실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구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실 것 같지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정책이 바뀌어야지만 그런 부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앞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역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좀 받아줘서 국가적인 어젠다로, 대선도 있는데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저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국가가 책임을 져라, 보육·교육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다 책임을 져라, 아예.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이런 식의 정책적인 것을 마련하라고 계속적으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중앙에다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답답해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예산서 514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매칭 예산으로 그냥 세우는 거죠? 이 예산 갖고 하다 모자라잖아.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항상 모자라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 올리고 추가로 확정 내시된 게 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지출 추이를 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 담당하는 쪽에서 요구가, 이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외상으로 그냥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추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부분부분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기고 챙기고 하긴 했는데 아예 1년 연간 예산 정도를 예산 편성할 때 넉넉히 해놓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것 갖고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의료비 지출되는 것 추경 있을 때마다 챙겨서 어떤 지원하는 센터에서 부담 느끼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우리 김철홍 국장님하고 작년에도 많이 싸웠던 건데 퐁당퐁당 이번에 그 예산이 온전하게 다 올라왔네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거기가 하반기 12월에 외부 시설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는 운영할 수도 있었지만 공사하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있어가지고 외부시설 12월에 준공되면, 저희가 사실 동절기라서 그것을 열기는 어렵습니다.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내부시설은 인력예산이 반영은 됐지만 인력을 채용 안 했거든요. 1월에 채용해서 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인원 몇 명 채용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인원 2명요.
이견행위원
2명?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2명인데 외부까지 있어가지고 2명으로 하고 보조인력으로 공익이나 공공인력 그런 분들을 보조인력으로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전체 관리는 육종지에서 하는 거고? 전체 관리, 5개 시설 관리.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 아이놀이터요?
이견행위원
아니아니, 영유아놀이시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5개 시설.
이견행위원
5개 시설, 전체 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대야물놀이 거기는 스마트팡 인테리어가 끝났거든요.
이견행위원
아, 끝났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거기는 1월 4일부터 저희가 오픈해서 코로나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1월 4일부터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좀 저도 아직도 이게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찜찜한 게 있습니다. 기왕지사 운영하게 되면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32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개선 지원 2억 7,800 정도가 있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설명서 67쪽을 보니까 50인 이하 시설은 144군데를 150만원씩 지원하고 50인 이상 시설은 31군데를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이 정도 적은 액수를 지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사실 어린이집별로,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20인 이하 시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원을 해드려도 충분히 출산감소, 재원 아이들도 감소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 쪽으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금액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번에 규모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일찍 개원한 데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낡은 데도 있고 나중에 개원한 데는 아직 환경개선을 하지 않을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사실 어린이집이 신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구요. 늘어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개선 그러한 것도 있고 아이들 안전시설물품 구입하는 것도 있고 환경개선물품, 컴퓨터 교체나 이런 아이들 교육기자재를 교체하는 것 그런 쪽으로 좀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기자재라든가 교육실습 이런 기자재 같은 것도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요? 이게 목이 환경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안심 환경개선비로 해서 물품까지, 환경개선에 관한 물품까지 지원,
경민
장경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신규 예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면 올해 하는 중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반만 지원해가지고 액수를 좀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찔끔 줘가지고 뭐, 안 받아도 되는 데가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파악을 해보면. 그러면 필요한 데를 더 지원해가지고 거기가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시설의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산가치를 높이거나 이런 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예산 반영하면서 연합회 측이나 이런 단체 쪽하고 계속 소통을 했구요. 의견을 모아서 소규모지만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또 예산지원을 할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사실 이게 올해 처음 제안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요청을 하신 사항이구요. 올해 처음 지원하고 추후에 다시 시범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검토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한 가지,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운영, 그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 차지하는 예산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교재교구비도 있지만. 그런데 아이들 내년도에 실행하게 되면 사실은 체험을 하러 아이들이 왔을 때 시간대별로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데 오후 시간대는 거의 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잘 의논을 하셔서 하루종일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의 예약을 받고 오후 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놀이 아이들 있잖아요. 5세에서 7세 그 연령대를 좀 관람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별로 잘해야지, 저희가 인력을 여기에 야외, 아까 외부에도 인력을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부에도 하고. 그러면 이 인력들이 오전에만 바쁘지 오후에는 사실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비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또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채용이 됐을 때는 하루종일 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확진이 영유아들에게 많이, 초등학생, 영유아, 청소년들 이렇게 확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이들이 확진됐을 때 학부모들이 요즘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놓여있어요. 아마 여성가족과에도 민원전화 많이 왔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확진이 됐을 때 담당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하시나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일단 전에는 확진자 발생하고 접촉자 발생에 관한 것은 중앙에서, 경기도 광역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자체 자체 결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구요. 저희가 확진자, 보건소랑 좀 협의를 했는데 확진자 발생했을 때는 시설은 전체적으로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은 저희가 소독하고 역학조사 끝날 때까지는 시설 운영을 안 하구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다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구요. 확진자, 접촉자 역학조사 관련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은 사실은 이틀 정도 폐쇄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전부 가서 검사를 받고 선제검사를 받는데 그 아이들이 등원해야 될 아이들과 등원하지 않은 아이들의 이러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지침이 와야만 되고 다 대기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계속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어떠한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또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것,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은 등원을 하지 않더라구요, 그 확진자가 나온 반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외부적으로 알아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할머니나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아이들을 안 나가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기다려라, 대기 상태다, 어떠한 연락이 안 왔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 부서니까 그러한 것을 보건소든 어디 질병관리 그렇게 오는 소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담당 어린이집에 좀 소통을 해서 부모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보건소도 사실 역학조사에서 대상자 관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거기에서 확진자, 접촉자 발생이 되면 시설에 대한 방역을 하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가 재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파악을 하는 과정이 좀 걸리는 것 같구요.
신금자위원
보건소는 일이 과다하게 많으니까 이러한 조치를,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좀 소통을 하셔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상황이나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부모님들이 그러한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기다려라, 대기상태다” 이러니까 이러한 모든 민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다 또 부모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사실은 아까 진짜 모든 아이들은 출생률이 점점 저하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다 지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군포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이런 시설들은 점점 아이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유아, 다문화, 외국인 아동 모든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 더 좀 많이 소통하셔서, 힘든 건 알고 있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장과 잘 소통을 하시고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군포시에 있는 아이들이 군포시에서 행복하게, 많이 이사도 올 수 있고 출생률도 많이 군포시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사업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언제부터 한 거예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이게 문화확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이희재위원장
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여성발전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발전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원래 했는데?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기금사업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한 지 오래되겠네? 한 지 오래됐겠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3년밖에 안 됐다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폐지되면서. 그러니까 기금 폐지 기간이 있어가지구요.
이희재위원장
이것 하면 결과가 나오나요? 결과?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6개 사업, 공모를 연초에 하니까 6개 사업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지금 진행을 했구요. 아직 정산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 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건데? 이 돈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조금 일단 예산 편성해서 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이희재위원장
몇 개 단체, 몇 개 단체에서? 몇 개 단체.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6개 단체요.
이희재위원장
6개 단체?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한 단체마다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단체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중에서 오버되는 데는 조금 조정하고 그래서 단체별로 한 400만원 범위 내에서,
이희재위원장
2020년에는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020년에.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집행잔액요?
이희재위원장
남았냐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저희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뭐라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원이 된 상태구요, 정산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020년도.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거의, 위원님,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집행률이 95%밖에 안 되는데? 5% 남았는데?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를 모집해가지고 그 모집한 데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양성평등 어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 주세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은 사업계획 할 때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희재위원장
뭐?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자부담요. 자비 부담.
이희재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집행 정산결과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그리고 이걸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것 성과평가는 어떻게 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정산 성과보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성과평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내용이 어떤데? 어떻게 보고하는 건데? 교육했다는 것만 보고하는 것 아니야?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지원 서식에 보면, 지침에 보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객관적으로 자료가 안 나올 수 있잖아. 여론조사 같은 것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론조사 같은 것.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내용요?
이희재위원장
아니, 양성평등 인식개선 문화사업이, 확산사업이 우리가 사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잖아.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서면 올해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 나아진지 안 나은지는 알 수가 없잖아.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을 목표대로 추진을 했냐, 이런 평가를 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어떻게, 수치가 어떻게 올라가나 이런 평가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 업무가 주어지면 업무가 완성했나 안 했나 그것만 아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평가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평가방법.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사업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 오래됐는데 실제로 우리 군포시민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문화확산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것을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보조금 평가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사업하고 나서 전체적인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데요. 17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서 규모별로 최대한,
이희재위원장
일률적으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금액으로 해가지구요.
이희재위원장
일률적으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규모별로 얼마인데?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정원 규모별로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많은 시설이 있고 적은 시설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은 투입되는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조금 소규모 시설은 금액의 차이를 조금 두고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획일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어떤 데는 열악하고 어떤 데는 열악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체크도 안 해보고 하는 것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약간의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열악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사실 이분들이 이 금액 적지만 그래도 약간의 시 차원에서, 공공보육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적은 금액이지만 좀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대부분 열악하다는 전제가 있으면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부분 열악하다는 전제가 무너지면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 대부분 열악하다는 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교육기자재 같은 것 유효기간이 3년, 4년 거의 저희 사무기기나 이런 것도 그렇듯이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판이나 도배 이런 것 그런 것도 적정 기간이 지나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별로 저희가 사실 150, 200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전체적으로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저희가 해드리면 같이 자체 부담하셔가지고 집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린이집에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성과보고를 해요? 우리한테.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정산보고를 하십니다.
이희재위원장
정산, 정산?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봐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집은 시작한 지 10년 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20년 된 집도 있고 어린이집 시작한 지 1년 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다를 거잖아, 시작점이.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지원금이 별도로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주면,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최근에 어린이집 개원하고 이런 시설은 거의 없구요. 전체적으로 오래되셨어요, 그중에서 중간중간 자체 부담으로 하셔가지고 개보수를 하셨을 어린이집도 있을 것 같구요. 작은 부분이지만 아이들한테 유용하게 환경이 쾌적하게,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공보육 차원에서,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도 매매되는 경우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매매되는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는 거죠? 신고하죠? 매매가 되면. A어린이집을 김갑동이 운영하다 김을동이한테 넘기면 신고하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산가치를 높이는 이런 차원은 아니구요. 소모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배 장판 그다음에 싱크대 조금 교체해 드리고 컴퓨터 교체,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출발점이 똑같을 때는 과장님 말이 맞는데 출발점이 다를 때는 차이가 있잖아.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라고 어린이집 활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눴구요. 최적의 안으로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소통하고 나서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 2,000만원 지원하잖아요? 1,500만원, 2,000만원. 그렇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150, 200요.
이희재위원장
아, 150만원, 200만원 지원?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래도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하니까 더 많이,
이희재위원장
불만은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 없냐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결과요?
이희재위원장
불만, 불만.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한번 우리가 어린이집에 예산을 투입하면 한번 어린이집 어떤 단체의 모임이나 회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자주 소통하고 있구요. 이것 예산편성 하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희재위원장
수요자에 맞게 지원한다는 거죠? 수요자에 맞게.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어린이들이 원하는 걸 지원한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지금 청년 생활경제교육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올해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21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처음 한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몇 명이나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원래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가 오프라인 교육을 못 하고 온라인을 병행하고 그렇게 해서 줌 교육을 했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7회 53명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회 53명?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당초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저희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사업을 계획하면서 같이 좀 검토했던 사업이구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본인들의 어떤 자산이나 어떤 그런 금융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총 7강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청년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제교육으로 커리어를 꾸렸구요. 지금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신용회복 지원대상 사업자,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게끔 했구요. 그래서 그중에서 11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을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뭐, 재무설계, 자산관리, 대출 이런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본인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잘 모르는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채경감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는 오프라인도 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은 식비 지원인가요, 뭔가요? 그 밑에 480만원 밑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페이지가,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581페이지 똑같은, 아래 일반보전금.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교육에 따른 어떤 급양비라든가 간식, 생수 이런 소모품비.
우천
이우천위원
간식, 생수 이런 것들인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식비 뭐 이런 건 아니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간식 정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81페이지 맨 마지막에 청년활동 지원, 지금 사업비가 2,500에서 2,000으로 줄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년이 지날수록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사실 예산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감축된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500만원 감축해서 얼마나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 관련은 예산, 우리 과가 청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제가 대략 보니까 1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 포함해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신규 사업 이번에 들어가서 1억이 넘은 것 같은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 많지 않은 거거든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아쉽긴 한데 이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공모를 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겠다던,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동안에는 개인은 빼고 단체나 동아리만 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까지는 꾸려왔는데 개인의 어떤 공익적인 그런 청년활동도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단체나 동아리로만 지원을 한정하던 것을 개인까지 폭을 넓혀서 올해는 좀 청년활동 지원을 할까 그렇게 검토는,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못 하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22년에는 그렇게 지원을 확대를 하는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22년에는 개인도 가능하게끔, 개인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금액은 좀 줄더라도 활동대상, 지원대상은 확대를 하는 것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그런데 이 단체들 중에, 매번 같은 단체들인가요? 보통?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달라지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거의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또 한 해 활동하고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내년에 하면 3회차인데 그렇게 그동안 많은 축적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 동아리들 좀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정치나 이런 것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나 이런 것은 아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배제한 적이 없는데 그런 단체들이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단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건 지원 대상에서 배제는 하겠지만,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규정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 어떤 활동을 공익적인 활동이 시민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활동을 하는 청년이나 단체나 동아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저희가 공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에 청년 아티스트 전시회를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청년 아티스트들을, 이 사업은 우리 과가 직접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와 같이 하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하고 좀 협업을 할 계획이구요. 어디를 통으로 저희가 예산을 위탁해서 사업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직접 진행하실 예정인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직접 기획은 하시고, 하시더라도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업이나 이런 걸 좀 하셔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이 지금 아티스트 전시 자체를 사실은 문화예술 순수예술 쪽으로만은 문화재단에서 충분하게 커버를 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는 특화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예술을 포함해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본인의 작품들을 좀 이렇게 내보일 수 있고 전시할 수 있고 또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기획하는 행사여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뭐 전시실 빌려서 이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대여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한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참가하는 청년들한테 작가비 조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해놓은 그런 작가비 수준에서 저희가 청년들에게는 작가비 지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품을 어쨌든 대여하는 비용, 이런 것 포함해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작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야 청년들이 여기에 이렇게, 왜냐하면 전시할 공간이나 이런 걸 찾지 못해서, 왜냐하면 경력들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제가 얘기 들었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청년단체나 협의체에 그렇게 소통을 했을 때 그쪽에 있는 분, 그런 청년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커리어를 인정받을 기회가 굉장히 빈약하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런 공식적인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향후에는 좀 더, 만약에 이게 잘되면 파이를 키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를 사실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가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좀 우리 시에 특성화된 사업으로, 예를 들어 청년정책 중에 하나 특성화된 사업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군포시에 있는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내년도에는 일단 관내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잘되면 소문이 나면 많이들 올 것 같아요. 향후에 I-CAN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하면 이런 것들이 향후에 그런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활동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건 내년에 예산 집행하고 그다음에 사업 집행하실 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I-CAN 플랫폼 명칭 공모전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름을 공모하시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실 지금 현재 I-CAN 플랫폼에 풀네임을, 원래 의미에서 그렇게 단축용어로 쓰는 거긴 한데 물론 그 의미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청년들한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런 공모를 통해서 청년 자립활동 공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세워진다는 것의 홍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청년정책위원회나 협의체랑 협의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해야 될지,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공모한다기보다 이 공간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사실은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향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에 좀 집중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시상금도 있더라구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상금은 이것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어떻게 뭘로 하겠다, 이런 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시면, 요즘 젊은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받거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공모 진행 방식이 됐든 여러 가지를 청년들하고 많이 스킨십해서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서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이것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내용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가 있는데 지금 올해 22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을 5명 이상 보호하고 있을 시 인건비를 별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1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이 있는 곳이 6개소쯤 되는데 그렇게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5명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서 사실 현재로서는 사업대상이 없는 상황이구요. 다만,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두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아동이 생기면 그때 지정해서 인건비가 지원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연말에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도에서 사업내용이 내려온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발달장애 등 장애아동 5명 이상을 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고 1개소를 지원한다는 건데 5명의 아동을 교사 한 사람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5명이라는 기준이 맞지가 않는데 도에서 사업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이 1명 정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많은 지역아동센터는 3명이 있더라구요.
신금자위원
3명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제일 많은 지역아동센터는 3명이 있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3명도 교사들이 일반 장애아동과 아이들을 같기 보기란 굉장히 힘든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5명을 지정해서, 3명 정도도 힘들어요. 장애아동은 1대 1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여기 이것은 하지 말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이들 다섯 명이,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사업은 이렇게 내시가 됐어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동수를 줄여주든가, 2명 정도로. 장애아동을 2명 정도로 줄여줘야지만 교사 한 명을 채용해서 아이들을 전담으로 봐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기준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도에서 경기도 내 전체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나름 판단해서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 1명을 지원하다 보니.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내시해 줄 때는 형평성에 맞게 지침을 내려줘야지 지자체에서 가능한 사업이 되는 건데 기능하지 않은 사업들을 내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내려와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566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5,000만원씩 2개소 해서 국·도·시비 해서 1억 예산 잡힌 게 있어요. 566쪽.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566쪽.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 101쪽에 보면 이걸 꼭 2개소에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 기준 금액입니다, 1개소에.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1억인데 한 군데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두 군데 하는 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1개소의 기준이 5,000만원인 거구요. 저희가 그 기준이 5,000만원이어도 사실 설치가 5,000만원 다 들이지 않는 그런 시설이 설비된 어떤 신규 시설이라든가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굳이 5,000만원을 다 투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것보다는 설치비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내시 기준이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개소당 5,000만원 설치비가 정해져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00쪽을 보면 면적이 LH 임대주택 내에는 124헤베고, 그다음에 금강3차아파트는 325헤베로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이 5,000만원씩 들어가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에 그냥 2개소 해서 1억 이렇게 했으면 이 면적을 제가 안 봤는데 이렇게 나눠놔서 한번 본 건데 최소가 5,000만원이다 이거죠? 나머지 반납을 하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경민
장경민위원
국비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내려오네, 실질적으로 보면. 잘 알겠구요. 그러면 579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3억 있죠? 이것도 국비가 내시된 거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 의아한 게 이걸 3억 들여서 하면 이게 38평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 2개 호수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거기 세대를 나누어놨던 게 조적조로 나눠놨어요? 아니면, 철거할 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별도의 호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설치할 때 내력벽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한 면을 다 해체할 수는 없고 두 공간이 한 공간으로서 존치를 할 수 있을 만큼만,
경민
장경민위원
일부분만 철거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일자리기업과에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할 때 단가를 보면 거기는 평당 한 4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70평 하는데 2억 8,000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8평에 3억을 세웠다는 건, 물론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 대응해서 세웠지만 여기는 780만원이 들어가요, 평당 인테리어비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반 사무실의 리모델링하고는 좀 다르구요. 가정집화해서 숙식이 제공되는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딱 일반화해서 리모델링비를 고려하는 건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사무실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역서를 보니까 전부 일식으로 표시를 해놔갖고 본위원이 볼 때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굉장히. 이게 무슨 창호공사를 1개 창호당 4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400만원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큰 건데, 창문이 큰 건 한두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식으로 해놔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자세하게 상세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직 설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시기준에 맞춰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냥 액수만 맞춰서 나눠놓은 거라 이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필요한 시설이 방이 3개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심리시설이 필요하고, 남녀 구분되는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아동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에 맞는 시설로 구성하다 보는 그동안에 아동시설을 리모델링한 기준에서 예산을 산출했구요. 설계를 하다 보면 이 금액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집 내부구조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한 공사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설계를 해 보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예산을 설계가 안 나왔는데도 무슨 기둥 추가 보강공사라든가 벽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좀 세게 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계가 나오면 물 안전도 중요하지만, 하기야 또 이게 국비로 내시된 거라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조 내시 비율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경민
장경민위원
우리 것만 안 쓰고 국비로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는 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계가 나오면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그럼 뭐 좋은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예산에 맞춰서 하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최적화된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잠시 쉬었다 할까요?
이길호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이길호위원
그러세요.
이희재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73쪽에요.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입양아동 양육수당요.
이길호위원
이건 기존에 입양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인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유기된 아동들 입양해서 새로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건 576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입양대상아동 일시위탁 보호비 지원 2,400만원 신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그런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2022년도 신규사업이구요, 지금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던 73명은 기존에 입양되어 있는 가정에 아동별로 입양아동 수당을 줬던 것이고, 이것은 입양대상아동 발생 시에 입양 전까지 안전하게 위탁가정에서 보호할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비용은 아니고 내시로 사업물량이 내려왔던 것이고 저희는 네 가정에 대한 위탁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신규사업으로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규입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우리 아동친화팀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아동친화팀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어떻습니까? 우리 군포가 유기되는 아이들이 통상 몇 명 정도나,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베이비박스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기아동이 20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달 말까지 하면 유기아동이 6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4명이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유기아동하고 좀 다르고 입양이 결정되면 그런 입양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하게 되는데 입양가정에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일시위탁 지원이어서 6개월까지 그렇게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청소년청년정책과는 사전에 잘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할 게 별로 없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있어요. 85쪽, 84쪽.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주요예산설명서 84쪽이구나.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주요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85쪽, 4쪽 거기 보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을 저소득층 선별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한다 그랬거든요. 확대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21년도에 도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 싶은 건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예산이 어떻게 줄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대상 여성청소년이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 대상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소득 대상 가정이 더 늘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대상아동이.
이희재위원장
줄어들었다구요? 대상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국가사업은 연령층을 더 확대를 했구요, 아직 도비 지원사업은 연령층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인구가 좀 줄은 사항이 있어서 이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아동이 줄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동이 줄었는데 지원대상 연령이 조금 더 낮추어지다 보니까 대상아동이 전체적인 인구수 준 거랑 그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국가사업은,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산이 줄었잖아, 많이 줄었잖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대상아동이 줄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줄었습니다, 여성청소년 인구가.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21년도에 추경까지 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 추경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닌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21년도 도비 지원사업이 1년의 사업량으로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다가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시행이 지연되게 되어서 상반기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만 사업을 하게 되어서 추경에 상반기에 계획했던 사업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84쪽에 보면 삭감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84쪽은 이미 추경을 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닌데요? 아니, 본예산에 14억, 추경에 6억 6,000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삭감한 사항입니다. 원래 21년도 본예산에 14억을 편성했었구요. 상반기에 사업을 미실시함으로써 하반기 부분만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 감액했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감액했는데 감액표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플러스 돼 있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주요예산설명서를 작성할 때 집행률이 나오는 부분을 본예산 기준하지 않고 확정된 마지막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년이 삭감한 사항이 표시가 되지 않은 사항인 것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면 예산이 6억 6,500, 집행이 6억 6,500 그래서 집행이 100%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은 14억을 편성했고 이 사업이 1년 동안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가 도에서 사업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을 추경에 삭감해서 사실은 6억 6,500이 본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연초에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7월 이후로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표현이 보면 표시가 사업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6억 6,500만원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네. 삭감했다는 표현이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구요, 위원님. 이게 당초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7월 1일로 사업이 늦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사업이 집행요인이 미발생된 것은 그냥 통째로 삭감이 된 거구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2021년 7월 1일 이후에 6개월만 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21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6억 6,522만 9,000원인 것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본예산은 얼마인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본예산은 14억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감액된 건 어떻게 표시했어요? 감액된 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걸 설명을, 저희가 이 주요예산설명서 작성할 때,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란을 작성할 때는 본예산을 기준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된 것을 예산액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이희재위원장
그래 하면 의미가 없잖아. 추경해가지고 삭감 다, 집행률 100%지 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이전 부서에서도 계속 지적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향후에 논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청소년한테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원하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13억이죠? 13억.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22년도 예산 13억입니다.
이희재위원장
13억 다 집행하면 추경 안 해도 돼요? 추경 안 해도 되냐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청소년 인구로 봤을 때는 증액 추경이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예산서 작성할 때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예산팀하고 상황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설명서.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학대피해아동이 1년에 얼마나 발생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70건이 좀 넘었었구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174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혹시 이런 쉼터를 만들어 놓고 혹시 공실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공실은 생길 수가 없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은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면 학대자와 학대받은 사람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가정에서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분리된 아동이 이런 곳에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군포 같은 경우는 쉼터가 없어서 분리대상 아동을 안양에 있는 남부 일시보호소에 보낸다든가 의정부로 간다든가, 분리가 필요한 아동이 인근이든 원거리든 수배해서 아이를 강제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분리했을 때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아동학대 피해가 270건 정도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동쉼터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안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이 쉼터 설치하는데 정원이 7명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구요.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대상 아동을 한꺼번에 다 여기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명이구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판정해서 분리됐다 그래서 내내 아이가 1년, 2년을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고 부모와 관계가 개선되고 그런 상황이 끝나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이희재위원장
분리된 아동이 몇 건이나 있었어? 그런 사람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분리 실적을,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4건이었을 때 분리아동은 12건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아동쉼터를 만들어 놓고 혹시 공실로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절대로 공실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발생한 아동을 사실 관내에 쉼터가 있다면 아동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아동이 본인의 주거지하고 너무 먼 곳으로 많이 억지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쉼터 설치를 해서 그게 공실로 그렇게 운영된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관리해요? 그럼. 이 아동쉼터를 누가 관리하냐고, 관리.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 민간위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위 때 민간위탁 동의를 심의해 주셨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야, 그럼 예산 많이 소요되네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최명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591쪽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상단에 도서구입비, 서비스운영 도서구입비.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관내 4개 서점하고 직접 주민들이 서점에서 서비스받고. 이것은 그러면서 네 군데 서점에 신간을 사주는 책 비용인 거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걸로 그쪽에서 그 서비스에 동참하는 데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거네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따로 서점에 지원하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우리 내년에 중앙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에서 바로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네 군데 서점에 구입하는 비용이고 또 나머지 당동, 대야, 부곡은 군포1동 대동 특화사업과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 따로 했을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네 군데 서점이 이용하는 대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이길호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시민들이 가까운 서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책을 도서관 안 오고 가까운 데서 하면 우리가 구입할 책을 도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이해하는데, 시민도 편리하고 그런 건데 이 도서 3,500 이걸로 네 군데라면 평균 한 800만원이라고 잡고, 서점이 그 정도의 저기로 해서 서로 편리를 제공할 그럴 용의가 있냐는 게 합의가 됐냐는 얘기에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따로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건 없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다른 것은 뭐,
이길호위원
없어도 흔쾌히 동참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하나, 597쪽에요.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설명서는 158쪽에요, 예산서는 597쪽이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두 개를 보면 이게 설명서에는 2022년도 예산액이 8,69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암만 찾아봐도 딱 처음에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세 가지, 그렇죠? 그게 나와 있어서 이 설명서에 총액으로 봐서 이것 암만 찾아봐도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세요? 설명서에 8,690으로 여기 목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처음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597쪽 그쪽에서 3개인가 4개를 합쳐보니까 그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예산설명서 할 때 예산 액수를 맞춰야 찾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위원님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비 거기에 보면 무선 와이파이 구축 어린이도서관 1,050만원 이렇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사업설명서에 보안강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작성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좀 예산 부기 과목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설명서에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이길호위원
그것은 조금 한번 다음에 유념해서 설명서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경기도 도서관 정책 저기에서 뭐 상 받으셨데요? 보니까. 뭐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장려상,
이길호위원
장려상이 잘했다고 받은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정책 잘 펴셔가지고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문화도 향유하고 학습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공부하는 장소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상 받으신 것 축하드려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도예체험실 설치 운영이 있더라구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과학탐구실을 철거하고 도예체험실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만들라는 발상이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체험실이 이게 2006년도부터 어린이도서관 개관 때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률도 좀 떨어지고 지금 또 코로나 시국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인근에 도예공방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누구 발상부터 시작됐는데? 발상이.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발상이 관장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아니, 지역주민들 여론도,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이희재위원장
수렴했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의견이,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공방 도예, 인근에 도예공방 그분들도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식으로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과학탐구실 운영하는 것하고 도예체험실 운영하는 것하고 학부모들은 도예보다는 과학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말이 과학체험실인데 실제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도예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하면.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도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백자요지도 인근에 있고 주변에 도예공방도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같이 좀 그분들 거기의 사장님들을 초빙강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예체험 프로그램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도예체험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도서관 중에서 지자체 도서관 중에서.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희재위원장
우리나라에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게 더 생뚱맞잖아.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거기에 꼭, 위원장님, 도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랑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이렇게 도예체험실을 설치를 하고 그 도예체험 프로그램 안에 같은 여러 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랑 같이 병행,
이희재위원장
시민들이 보면, 시민들이 보면 도서관에서 과학탐구실을 철거해서 도예체험 전시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겠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겠냐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 도서관에서 과학탐구실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도예체험실을 만든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겠냐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직원들이나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과학체험실이 한 15~6년 돼가지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내용도 와서 보시면 우주의 비밀 해가지고 사진 같은 것 몇 커트 부착해놓고 인간의 탄생 해가지고 원시인부터 이런 사진 몇 개, 그게 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예체험도 마찬가지죠. 도예체험을 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것도 수강하면 돈 내고 그런 것 같잖아. 수강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될 것 아니야, 수강료도 받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수강료라기보다도 우리가 문화체험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예산도 조금 이렇게 운영비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인근의 공방의 사장님들을 초빙강사로도 하고 여름방학 때 인근의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도예체험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도서관 중에서 도예체험전시실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다면 우리가 독보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예체험실을 만드는 이유도 없잖아. 하여튼 운영하실 때 여론도 좀 수렴하고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과학탐구실처럼 이렇게 사양화 길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이견행 위원님 질의,
이견행위원
아니, 과장님 의회에 예산 승인받으러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부서장이? 거기가 지금 말마따나 과학탐구실을 해놨다가 과학탐구실이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 찾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물론 그걸 개선을 안 한 것도 자랑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화보 붙어있고 사진 붙어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행정에서 그냥 방치했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탐구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논의가 이뤄졌던 거잖아요. 여러 논의 끝에 그러면 우리 그쪽 산본2동 지역에는 백자도요지도 있고 그 주변에 어쨌든 도예공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많고 하니 그걸 아이들한테, 그렇게 거길 찾는 아이들한테 도예체험도 하고 그런 강좌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모아졌던 거잖아. 그렇게 잘 설명을 해야지, 부서장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면 예산 승인해 주겠어요, 위원님들이? 그 과정을 다 생략해 놓고 잘해보겠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 과정이. 잘 설명을 해야지, 그걸.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견행위원
위원장이 질의했는데 내가 이게 마이크를 잡은 게 그런 거예요. 설명이 왜곡되잖아, 이게. 속기록에 이상하게 기록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과정에서 말이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여러 논의 끝에 그렇게 바꿔 간 건데, 그게 처음에 과학탐구실 들어올 때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게 맞을까 어떨까. 그래도 한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였었고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취지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또 다르게 의견,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논의 끝에 그게 나온 건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 안 해드리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하여튼 예산 승인되면 그렇게 또 한다고 방치하거나 이러지 말고, 방치하는 것 자랑 아니에요. 어디 부서장이 거기 그렇게 방치돼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그것을. 창피한 건데, 직무를 다하지 못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걸 운영하면 또 과학탐구실처럼 수요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잘 운영해가지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도예체험이 처음이라 도서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한번 짜가지고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생애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