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양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 같은 건 할 수 없으니까 세입은 없는데 대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양묘장에서 생산한 걸 우리가 관급공사나 이런 데에 지급을 하니까 그만큼 저희가 사급으로 사오는 거에 비해서는 돈이 안 들어서 약간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어떠한 거기 현장에 오셔서 허브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드릴 수는 있죠.

예.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직은 안 내려왔고요. 아마 거기서 이제 시에 알아본 결과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에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줄 그럴 계획입니다.

교부세로 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면 바로 내려올 걸로 제가...다음 달 1월 안에는 충분히 내려와서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면 상반기 중에 한번 공사를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일단 기본계획은 저번에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의견 들어서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1/4분기 중에 용역을 마치고 2/4분기 때 한 번 공사를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쟁점이 될 만한 게 소류지 위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삼남위원 예, 있어요.

법적인 제재는 아니고 거기 민원이 왜냐하면 악취가 난다, 거기 지나다니면 아무래도 이게 수세식이 우리가 얘기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가 봐도 악취가 나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 그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서 말씀을 보완적으로 드리면, 용역을 할 때 용역은 그게 이제 경제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녹지과 쪽으로 넘긴 건데 경제과 쪽에서 하면서 그 용역 내용 중에서 오염원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게 그 위에 화장실이었어요. 분석을 하고 수치도 재고 내려가면서 어떤 시료 같은 것도 채취해서 보고 뭘 하면서 분석이 됐던 부분이 가장 오염원이 큰 오염원이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예를 들어, 폐쇄를 한다든가 뭘 하게 되고 밑에 이제 더 화장실을 증축을 해서 늘려주고 이런 보완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 그래도 거기 이용하셨던 분들이 위에 화장실이 갑자기 없어졌네,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를 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럴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집행하고 하는 부분은 상반기 내에 가능한 한 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여름에 특히 냄새도 나고, 벌레 해충도 들끓고 한다고 해서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예, 열심히 해서 대안도 마련해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서 잘 풀어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조형물에 대해서 공원 내 조형물이 녹지대 가로수 정비에 따른 배상금 공원하고 조형물배상금 하고 공원영조물 배상금하고 달라요?

예.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예, 그게 이제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수 가지가 떨어진다든가 가로수로 인해서 배상금을 해서 보험에 가입...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또 이제 공원 내에 공공시설 영조물 배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험을 든 거거든요, 보험. 보험 들어서 자부담이 10%, 1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사정인이 나와서 사정을 해 가지고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녹지대, 297쪽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가입 여기도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여기도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2개 드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요? 다시 한 번만.

297쪽 설명 자료 한 번 보시겠어요.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자기부담금이 50만원씩 6건 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57쪽도 한 번 보시겠어요.

예.

여기도 똑같이 영조물보험금 자기부담금인데 다르냐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2개를 드냐는 거죠?

아니, 아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 그...가로수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영조물보험을 들어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공원 그건 우리 시 지적과에다 해 가지고 자기부담금이 요일이 틀려 가지고 그게 10만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분리해 놓으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종목이 쉽게 얘기해서 종목이 다른 거죠.

아,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한 번 여쭤 보면, 374쪽에 보면 우리 이제 관내에, 공원 내 있는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총 54개 맞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한 59개 정도가 됩니다.

아, 59개에요?

예.

여기 지금 54개소에 대해서 얘기하셔 가지고.

내려놔 가지고 자꾸.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용역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이걸 관리하시나 봐요.

용역도 있는데 우리가 밑에 보시면 단기, 상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관리를 일반 청소 말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위탁관리가 있고요. 저희도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냥 일반 이렇게 약간 쉽게 얘기해서 물청소 가끔 하고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청소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건비를 세워서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은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우리 대덕구에 있는...

기후환경과.

화장실은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우리 공원 내에 있는 건 우리가 다시 재차 한 번 더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이거는 기후환경과에서 이거는 우리하고 해 가지고 이건 제외된 공원 내 제외시켜서 저희가 관리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느냐고 이걸 저희가 하는 걸로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에서 화장실 관리는 그쪽 기후환경과에서 용역을 줘서 업체에다 맡기는 거고 그 외에 공원 내에 있는 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데 용역주지 않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관리를 직접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공원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공원에 있는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가급적이면 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중리동에 공원이 있는데 저쪽에 신탄진이나 이런 분들을 건강하게 왔다갔다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중리동에 공원이 있으면 중리동에 주민 어르신들을 채용하시고 신탄진공원이면 신탄진 주민을 해서 걸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참 좋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관리 방식을 할려고 이제 모집을 하는데 어느 동은 많이 몰리시고 어느 동은 안 몰리셔 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인 기준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영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교통과에서는 늘 고생하는 그런 과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타당하게 다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 조금만 더 힘내서 애써 주시고요. 주차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힘을 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회용품 감량을 위한 정책을 우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혀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돼 가지고 음식문화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배달문화라든가 1인가구 어떤 증가, 포장 이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음식물 포장용기를 기금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도도 계상을 했습니다. 900만원 해 가지고. 남은 음식포장 싸가기 운동 해서 포장용기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에다가. 식품진흥기금에다가.

기금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내년도에.

그 용기는 플라스틱 맞나요?

예,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지금 상반되잖아요, 과장님. 제 질문은 포장용기가 너무 지금 많아지잖아요, 1회용품이. 그걸 감량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기금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법적기금이죠, 기금은?

예, 법적기금이죠.

예, 그런데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1회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배달음식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그 기금으로 1회용품을 줄이는데 쓰는 사업을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사전...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회용품을 거기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남은 음식을 싸가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하고 지금 맞지 않는다는 답변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현재 이 시책이 사업이 상반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문화 다 집에서 배달하고, 다 포장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 오늘 재활용 창구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한 번 깊게 고민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지금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2050 이런 조례도 있고 한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기 1회용품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이제 가고 있잖아요. 특히 장례식이나 장례식장, 병원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구 차원에서 한번 다회용기 세척할 수 있는 그걸 한 번 장기적으로 좀 세워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구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구가 워낙 이제 탄소중립에 다른 부분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환경과 쪽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어떤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 또, 아이스팩 등등 이런 부분의 회수라든가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1회용품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폭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어느 한 과에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나 기후나 위생이나 사회복지 이런 쪽 그런 과 협업을 하셔서 우리가 다회용기 세척할 수 있도록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방문도 좀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라도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