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25만3천원보다 6억1,420만4천원이 증액된 11억1,445만7천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사업은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스마트도시 실증 사업,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및 주민자치 관련 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42억8,038만 원보다 25억2,834만 원이 증액된 168억872만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69억4,210만 원, 시민안전 역량 제고에 1억1,582만 원, 평생교육 증진에 1억3,909만 원, 지역인재 양성에 17억5,236만 원, 생활 SOC 인프라 구축에 9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69억5,93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158쪽 행정역량기반 강화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9억5,208만 원보다 10억6,438만 원이 증액된 20억1,646만 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에 2억1,250만 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9억8,067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쪽 서무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11억7,894만 원보다 2억205만 원이 증액된 13억8,099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7억1,07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2억4,97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새마을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747만 원보다 823만 원이 감액된 9,924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팥거리 축제 지원에 1천만 원, 미역국 배달 서비스에 1천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정보화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32억424만 원보다 1억8,304만 원이 감액된 30억2,119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10억5,827만 원,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8억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7,498만 원보다 3,794만 원이 증액된 1억1,292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시민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액 9,840만 원보다 1,742만 원이 증액된 1억1,582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6,584만 원, 계룡시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에 2,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평생교육 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3,793만 원보다 111만 원이 증액된 1억3,90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에 5,400만 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4,275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지역인재 양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3억940만 원보다 4억4,295만 원이 증액된 17억5,235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 내용은 애향장학회 운영에 2억8천만 원, 용남중학교 도서관 신축 지원 사업에 4억5,14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0쪽 생활 SOC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사업입니다. 180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62억5,600만 원보다 7억334만 원이 증액된 69억5,934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에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 총액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654쪽 두마면입니다. 두마면의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 해 3억2,724만 원 대비 1,242만 원이 증가한 3억3,966만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는 6,660만 원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3,35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5,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엄사면의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 해 6억9,393만 원보다 1억284만 원이 감액된 5억9,109만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등 사업예산이 7,906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에 1억4,58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사항은 2021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청사 냉·난방기 교체 등 청사 환경개선 보조 사업비 1억 원과 기타 일반운영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670쪽 신도안면의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3억482만 원보다 762만 원이 감액된 2억9,720만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3,837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4,910만 원, 신도안 작은 도서관 운영이 1,15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강좌 운영 감소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을 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678쪽 금암동의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3억2,276만 원보다 1,486만 원이 감액된 3억789만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2,503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3,949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8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사항은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와 기타 일반운영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6쪽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25억2,800만 원 17.7% 증액된 168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계룡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IOT 무선통신망 구축에 따른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비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스마트도시 그것축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항과 추진일정,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의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기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비 3,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교육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7쪽 면·동 소관입니다. 면·동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억1,200만 원 6.9% 감액된 15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보고서 17쪽, 예산안 173쪽. 스마트도시 구축 계속사업비 및 실증 사업비 신규 계상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추진일정 및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사업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5월 기획감사실에서 계룡시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한 이후에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저희 자치과로 업무가 조정이 된 후에 금년도 6월에 기반구축 계획 수립, 7월부터 8월까지 설계 및 비용 산출, 9월에 조달청에 계약 발주, 10월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 준공 및 시범 서비스 사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계룡시 IOT 무선통신망 기반구축 사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 14일부터 내년도 2월 10일까지이며, 사업범위는 계룡대 영내를 제외한 계룡시 전 지역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4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IOT 무선통신망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가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사업비 중 계속비 2억 원은 계룡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써 계룡시 IOT 무선통신망 기반 구축이 내년도 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연계 계룡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계룡시 도시계획과 연계 국토교통부의 계룡시 스마트도시 인증이 꼭 필요한 그 필수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그 실증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은 IOT 무선통신망 기반 구축에 따라서 충남도와 국토부에 시범사업. 즉, 실증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도비 포함 6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무선망서비스, 스마트시티 시설 관리, 스마트 화재 감시, 공영주차장 안내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구현하고, 국가공모사업 중에 세 가지 중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12월에 공모되어 있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및 세 번째, 내년 2월까지 공모를 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에 2건에 대해서 공모를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179에서 80쪽. 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기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17차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장과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은 학교 안팎에서 또 다른 교사가 되고, 학생들은 마을에서 교육을 받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자는 사업으로써 충청남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개 협약은 ’17년부터 내년도 2월까지이며, 저희 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2기. 5년 기간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2기 협약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써 마을의 사업자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교육지원청과 협력이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혜택을 주고자 2기 협약식에 맞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시와 또 교육지원청과 함께 우리 시만의 다양한 마을교육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교육청에서 같은 금액으로 매칭이 가능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사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이 되었으나, 금년까지 추진이 됐고, 내년부터는 도비가 미 지원 됨으로 인해서 본 사업은 일몰시키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포함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3개 추진과제에 8개 사업에 총 6,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세부계획 내용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식이 어제 체결이 되었고, 내년 1월부터 사업 추진한 후에 사업정산 등 평가 후 미진한 사항은 보완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예산안 162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논산에 위치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년 우리 시가 2천. 이때까지.

2,500만원.

2,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이제 20%가 증액이 됐네요?

예. 약 5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

예. 우리 피해자 우리 시에서 그 지원받은 내역이 올해하고 내년에. 작년에 하고 이 범죄 피해자로서 지원받은 내역들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보면, 그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생계 피해자의 각각 그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

이게 작년에 우리 뭐 생계비 지원 18명이 우리 시 지원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논산, 부여, 계룡 범죄 피해자 센터고요. 3개. 그러니까 3개 시·군.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에서 그 범죄. 저희 시에 범죄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 주요내용을 좀 보고드리면......

아니,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인원들이 생계비가 18명. 작년에 18명, 학자금 14명, 위문금 12명 이게 작년 데이터인가요?

이제 금년하고 작년에 지금. 올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4건 총 되어서 44건 지원해줬고.

생각보다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예. 지금보다 500만 원 늘어난 것이 그 수가 많이 지금 계룡 쪽에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증가 추세이고. 생계비 같은 경우도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일부 부가가 조금씩 늘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 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인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인원이 지금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요?

예.

센터장을 포함해서 2명인가요?

예.

그러면 그 행정인력은 1명이 행정업무를 본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관리운영 유지하고. 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업무들을 두 사람이 다 맡아서......

아니, 이제 그 운영비는 일단 검찰청 쪽에서 지원이. 인건비는 나오는 사항이고.

아!

예. 그다음에 이것은 순수하게 그 사업비 형식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현재 2,500, 3천 주는 것은 사업비로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예. 사업비입니다. 순수한.

설명자료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는 지금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회원보다는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가 저희 시,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논산계룡교육장, 논산경찰서장, 소방서장 해서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이 저희 시장님, 그다음에 간사는 논산경찰서 경무과에서 경무과장이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사람이 토탈 몇 분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5명. 위원이.

5명이.

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안 관련 협의회를 여기에 상정을 해서 각종 그런 치안 관련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회원은 다섯 분이에요.

예.

다섯 분이 이제 이 사업을 해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 사업 내용들이 사실 지역의 각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에 중복된 것들이 많이 보인다.

예.

학교에서 평상시 학부모들이 하는 사항, 학교에서 뭐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중복되는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 면·동도 마찬가지에요. 소소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진짜 전에부터 강조를 해온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여기 뒤에 쭉 면·동에도 보면, 작은 뭐 정수기 하나. 정수기, 비데, 엘리베이터 뭐 이런 소소한 하나하나를 보면, 뒤에 죽 한번 읽어봤지만 가격들이 면·동마다 다 달라요. 예. 정수기 하나도 어떤 데는 2만 원, 어떤 데는 3만 원, 어떤 데는 4만 원. 또 뭐 비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3만 원, 5만 원, 뭐 6만 원. 한번 쭉 내용을 보면, 내용들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예. 본 위원이 옛날부터 엘리베이터 운영 유지비 이것을 갖다가 보면, 우리 각 시청. 시 산하기관들이 다 보면, 가격들이 막 전부 다 달라요.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아파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 관공서가 터무니없이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세무회계과에서 하든지 특히, 면·동 사항은 어찌됐든 중심 대표기관이 우리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쭉 훑어보셔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예산 하나, 작은 것 하나도 좀 내 것처럼. 주민정신을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보면, 내 돈 아니니까 어디에서는 뭐 5만 원을 주든지, 3만원을 주든지, 2만 원을 주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일일이 본 위원이 이거 내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쭉 뒤에 훑어보면, 정말 정수기, 비데 각 이 내용들을 쭉 훑어보니까 각각 다 달라요. 이런 것들 하나 예산 절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각 면·동사무소에 뭐 꽃도 산다고 뭐 이렇게 4번. 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쭉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집행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아! 예. 유념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사업들이 또 보면,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이게 뭔가 좀 중복이 되는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검토하고, 조정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니까 참고해서 잘 하여튼 조정해서 사용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2억1천. 2억1,250만 원입니다.

예. 보령에서 요청하고, 저희 시에도 요청을 좀 했었는데, 저희 시는 안 되고 일단 보령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여건이 안 되어서 일단 취소 반납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참여 규모는 약 2천여 명 이렇게 참석할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일단 계룡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도비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이 내에서 움직이는 버스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의 말씀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억305만 원보다 1억7,343만 원이 감액된 2억2,962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 사유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지 및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9,1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천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2,661만 원, 지방교부세 35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민봉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8,8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513만 원보다 4억1,69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 6,469만 원,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 7억9,039만 원, 행정운영경비 3,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행정 업무추진 향상 3,696만 원, 민원 편의시책 유지관리 2,025만 원, 여권 업무추진 408만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339만 원 등 총 6,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적공부 및 자료 관리 7,133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1억892만 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4억5,979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 4,137만 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306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 관리 1,316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 9,273만 원 등 총 7억9,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원활한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2년 예산안 제안설명서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22쪽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4억1,600만 원 32.0% 감액된 8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시겠다고 이렇게 하니 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패스 하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세무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도 당초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입세출 총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13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540억 원보다 12.9%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증가사유는 대실지구 입주에 따른 지방세의 꾸준한 증가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안 재원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5% 증가한 276억 원으로, 재산세는 1억7,600만 원 증가한 49억 원이며, 자동차세는 7억6,600만 원 증가하여 67억5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4억7,600만 원 증가하여 78억5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가 36억 원 증가한 175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40% 감소한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1,900만 원 감소하였고, 초과세입과 불용예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중 2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13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294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된 비율로 16.5%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에 4억7,500만 원, 건전재정운영 및 재산관리에 25억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7,700만 원이 증가된 30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억7백만 원이 증가한 282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행정 운영지원과 지방세 과세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400만 원 감소한 2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고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 7,700만 원,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5백만 원,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1억4,400만 원, 세무행정의 전문성 강화 9백만 원, 세정홍보 및 납세자 풍토 조성 2천만 원, 소득재산세 업무추진 7백만 원입니다. 두 번째, 능동적 체납정리 및 세금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6,900만 원 감소한 1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효과적 체납처분 실시 6,500만 원, 체납액 납부독려 및 징수 인센티브 부여 5,600만 원, 납세자 납세편의 확대 4백만 원, 세외수입 업무지원 2,600만 원, 지방세 납세지원서비스 운영 3,500만 원입니다.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2백만 원 증가한 1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은 물품장비 구입관리에 5,500만 원, 회계자료 인쇄 및 구입에 1,400만 원, 회계처리 업무추진 지원에 5,400만 원입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9억6,900만 원 증가한 24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에 2억4,1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1,300만 원, 효율적 청사 유지관리에 15억2백만 원, 시청사 로비환경 개선공사에 5억 원, 공용차량 차고 신축에 2억 원입니다.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9억8,200만 원 증가한 279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를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900만 원 증가한 2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2년 본셰안(안) 제안설명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22쪽,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8억8,500만 원 6.4% 증액된 313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시청 청사 내 거점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설치 위치, 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청 청사로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추진방향,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와 예산안 314페이지의 시청 청사 내 거점형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위치는 시의회 앞 기존 전기충전소 옆에 100㎾ 급속충전기 1기 및 부대시설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으로 2022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계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청사 주차난 가중으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 직원 및 청사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차고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잔여 후면 부지에 차고지를 이전하여 대형차량 운행 동선 분리를 통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확충을 통한 청사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2022년 1월에 지질조사 측량을 하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회추경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10월에 발주하여, 2023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로비환경 개선공사를 위한 5억 원 계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차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이 차트 설치 중) (차트 설치 후) 먼저, 계룡시 청사는 지난 1999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써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수시로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1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로비 상부 데크 천장은 석고보드로 교체 및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노후되고 차가운 느낌의 청사 로비를 변경하고, 2층 로비 천장 상부는 메시철망을 이용한 재료로 시공하여 기존의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합니다. 기존 변색된 우중충한 타일 벽면은 우드재질의 벽면으로 변경하여 정갈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시공재료는 설명 1–1 참고자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설명자료 2입니다. 현재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기둥을 사각 유리 패널로 마감하여 스마트 영상기기를 매립하여 각종 시책 등을 영상 홍보할 예정입니다. 2층 난간 벽면은 안내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 스마트 패널 영상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중앙 내부계단은 LED기둥을 설치해 조도를 밝게 하여 청사 방문객이 환영받는 느낌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 기존 철재 난간을 철거하고 강화유리 난간을 설치하여 세련된 이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재료는 하단에 2-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설명자료 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 로비 입구는 자동․수동문으로 나누어져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가 협소함에 따라 출입문을 확장하여 자동문 2개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벽면과 기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리 패널과 우드벽면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재료는 하단에 3-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사비는 총 5억 원으로 벽채 천장공사 7,500만 원, 벽채 목공사 및 수장공사 1억7천만 원, 로비 출입구 금속공사 3,500만 원, 창호 및 칠공사 3천만 원, 영상기기 및 전기 전등공사 1억9천만 원입니다. 세부일정은 2022년 1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민선5기에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입구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같이 해서, 비가림막까지 같이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경찰서...... 테니스장 뒤편......

예.

예.

아......

그 넘치......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내 주차면수는 251대고요. 직원이 276명, 일일 방문객 101명을 합치면 377면으로 126면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유휴부지는 저희가 한 62면 정도 조성되고.

제설창고 이전에 따라 70면 정도가 조성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주차난은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청사관리, 차량관리, 각종 계약업무 처리, 소소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앞 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각종 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지금 보면 세무회계과가 핵심적인데. 예산서 313페이지를 쭉 한번 넘겨보세요. 사실 이게 지엽적이고 소소한 것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 하나하나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인정신을 가지고 하자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정수기 렌탈료. 여기에 이제 45,000원.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 월 4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7만 원, 20대. 예산서 654페이지에 두마면. 670페이지에 신도안면. 678페이지에 금암동. 이 내용에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를 보면, 우리 계룡시청은 40만 원인 반면에 두마면은 11만 원이에요. 신도안면은 15만 원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암동은 14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같은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예요. 수수료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는지 본 위원이 의아스럽다. 특히 대체로 우리 시청사는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옛날부터 본 위원이 느낀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아까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할 때도 역시 언급은 했습니다. 뭔가 이거를 좀 정립을 시켜가지고 어떤 회사에다가 주든지 낮은 단가에 계약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더라도 엘리베이터 점검 관리하는 회사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예산 이거 줄일 거는 줄여나가세요. 본 위원이 이게 일반 우리시 관내 아파트들도 한두 군데 해보면, 우리 시청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가 대체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비교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 렌탈 하나하나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사 관리를 위해서 각종 뭐 이런 소소한 이런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산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대로 쓰고 낭비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노력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약업무들도 업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 시민 세금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공개입찰을 많이 시켜서...... 공개입찰을 시키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인정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전반적인 거를 경주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건의사항이에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지금 청사관리 측면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룡시에서는 5대 들어와서 공공청사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세무회계과에서는 본청 여기만 공공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추후 이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세무회계과에서 뭐 인력 이런 거를 다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전체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공공시설팀을...... 저희가 그런 부분의 인력이라든지, 뭐 각종 단체라든지, 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을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 우리가 다 관할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뭐 조직을 보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보완될 수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용차량 차고 신축공사에 보면......

예.

이게 순수 설계비만이네요? 2억이? 그렇지요?

예, 일단 올해 설계비만하고요.

내년 2월까지 설계만 완료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경찰서 설계함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좀 많이 늦어진 걸로 아는데.

예.

그럼 내년 6월까지 경찰서 설계도 같이 다 끝나는 건가요?

일정상은 6월경이면 아마 설계가 다 완료되고 그 부지......

우리 이 설계하고 경찰서 설계하고 같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저희도 설계를 1월달에 시작을,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바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건축설계도 다 같이 끝나는 거냐고요. 이게.

같이는 아니고 경찰서가 먼저 끝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경찰서 부지하고 공용차량 차고지 부지하고 레벨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옹벽공사를 해야 될 텐데.

예.

이 설계에 의해서 그러면 그 공사비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저희가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들을 기다린 이유가 없잖아요? 설계를?

그게 자치과에서 경찰서 관련 설계하면서 지금 토지관계가 아직 매입이 정리가 안되고, 분할측량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 토지매입을 하고, 분할측량을 다 해서 정리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로 이렇게,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측량해서 나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경찰서 설계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 차고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1년 넘게 기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 대지하고 분할을 할 경우에 레벨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찰서 설계하면서 옹벽공사 부분도 경찰서쪽에서도 설계가 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없이 뭐 벽면처리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찰서에서......

그렇지요. 예. 뭐 어쨌든......

그 공사비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아는데......

예.

같이 이게 설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부분에서도 이 옹벽공사 부분이 있을 터이고.

예.

경찰서 설계하면서도 그 부분이 옹벽공사가 있을 터인데.

예.

그 공사비를 경찰서에서 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건 뭐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기다렸으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아끼겠지요? 그렇지요?

예.

기다린 이유도 있을 테고.

예.

그 부분도 체크 잘 해가지고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도록 체크해주세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사업비가 로비 개선공사라든지, 차고지 신축이라든지, 전기 송배전선로 공사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사업비 추가에 따라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