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12억 4100만 원 증액하여 1009억 61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해 오늘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920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6% 35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교육회복 실현, 광주형 미래교육 대전환, 교육 안전망 구축 등 광주교육의 주요 시책과 역점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701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4499억 원, 기타이전수입 109억 원, 자체수입 6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모든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 사회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종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25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아이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광주형 미래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120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배움을 설계하고 배워나가는 역량 중심 자치 교육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 학습으로 교실수업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506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애단계별, 배려대상별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학교 공간혁신과 화장실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과 시청·구청 간 공동협력으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단가를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넷째, 그 밖에도 교직원 인건비 1조 5059억 원, 기관 운영 및 환경개선 123억 원, 학교 신·증설사업 719억 원, 기타 교육시책사업 1149억 원 등을 반영해 광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461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남북 간 교육의 상호발전 및 한반도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한바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규모는 13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책정하였으며, 민간단체 연계·협업을 통한 북한 교육당국과 학교, 학생 대상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규모는 35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50억 원과 이자수입 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억 원으로 조성하며 향후 교육시설 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추어 우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회복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대전환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핵심내용만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비해서 16% 증가한 2조 5920억 3200만 원입니다. 최근 10년 내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를 보시겠습니다. 이전수입이 96.6%입니다. 중앙이전수입이 79.9,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7.4%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50%에 달하고 있고 증감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별도로 분류해서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인건비비율이 46.9%입니다. 아마 추경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력인구 감소 관련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학생수 변동현황을 보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21만 9731명이던 학생이 올해 19만 4620명으로 11.42%인 2만 5111명이 감소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연평균 6278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학생수 변동추이를 보겠습니다. 2026년도까지만 표기를 했습니다만, 2026년도가 되면 1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2017년도에 비해서 39%가 감소하고, 초등학생이, 중학생은 25%, 고등학생은 31%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올해와 내년 본예산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교원은 14.4% 증가하였고 많이 늘어난 분야가 교육공무직입니다. 채용 전환 관련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인원수, 또 인건비 증액, 이런 분야가 작용을 하고 있고 매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최근 5년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정말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분야가 가장 노력은 많이 하면서도 성과는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기피부서의 업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적정학급, 학교수 그리고 인력배치, 그리고 시설 활용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아주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외부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복합교육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인력배치계획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 관련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시에서, 국가가 아니고 시하고 자치단체에서 준, 지급, 교부한 예산을 성립 전에 사용한 것인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도의 경우, 여기에서 시·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서 교육청도 포함됩니다.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을 뿐 광역단체로부터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예산에 대한 성립 전 사용 근거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예산서에 표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법 불비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교육청에서도 부담 없이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학교 화장실 개선 관련입니다. 왼쪽이 화변기이고 양변기입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변기인데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급별 화장실 변기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변기 대비 양변기 설치율이 65.6%입니다. 비교적 초등,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조금 낮고 고등학교도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학교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문화적 충격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별 변기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시까지 따져봤을 때 우리 시가 화변기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34.8%로. 또 16개 시·도 총합계로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21% 수준인데 우리 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순서가 지금 제 차례가 아닙니다만, 공공형 사립,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현황 관련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마냥 질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이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간략하게.

예.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 내년 2월까지 약정기간이 설정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야심찬 사업으로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서울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추가로 더 시범기간을 운영하지 않고 일몰사업으로 종료된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된 총예산이 약 10억 8천 예산을 들여서 민영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제가 공영형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문자를, 물론 절박해서 문자를 보내시겠지만 그 문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저기로서는 감내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우리 광주시가 시작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안내를 제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유치원을 그냥 선정해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요, 사전에 충분히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한시적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지해서.

예, 고지를 하고 약정까지 다 하고요, 또 다니는 학부모, 원아 부모님들에게도 종료기간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대로 충분히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충분한 소통이 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강제성이 아닌 원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을, 무슨 의도, 무엇을 원해서.

그동안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에서 운영되었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2월 말일부로 종료되는 것에 따른…….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국장님, 당초에 우리가 안내해서 여기에 응모를 하실 때 재정적 지원이 한시적으로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약정을 했기 때문에요.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법률적 자문까지 다 구한 상태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알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떤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재정지원을 계속 받고 싶은 그런 의지가 좀 강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다니는 원아의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거의 원비를 내지 않고 지원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원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원비 부담에 대한…….

국장님, 제가 제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어떤 시약,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두 달분, 두 달분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거기 임상에 임했단 말입니다. 약을 먹어보니까 약이 좋아요. 약값이 비싸. 나 계속 먹던 약 끊으면 어떻게 되겠소, 계속 주시오. 그런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취업대상자야. 그런데 비정규직을 뽑아. 제가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제 인생을, 예를 들어서 내가 비정규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게 사회 이슈화 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나도 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에서 응모 당시에, 모집 당시에 만약에 3년간 국비지원이 끝나면,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국비지원이 끝났을 때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을 시비 지원으로 해서라도 하게 해 달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게 할 거, 그렇게 계속 된다고 생각했으면 여기에, 즉 말해서 공영형 유치원 선정 대상자로 신청을 했을 사람들이 이것은 3년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또 특혜가 되잖아요.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원칙과 기본, 공정과 정의, 법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문자 폭탄이 날아오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유치원 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서로 이해가…….

예를 들어서 사정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장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즉 말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되고 나한테 또 이익이 되고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공모 당시에 절대 3년으로 끝난다는 것이 인식이 제대로 됐더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로 다 누구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시 본청 예산 심의하면서도 느낀 부분이, 가장 제가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던 점이, 사람들 모아서 다수를 형성을 해요, 다수. 다수를 형성해가지고 집단화를 합니다. 그 집단화를 해가지고 조직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직화를 해서는 시 예산을 요구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는 세력화를 해요. 그 한도 없이 키워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위신의 폭을 삼고, 또 자기들은 그것을 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죄 없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무슨 죄로 자기, 국민이나 시민들의 피를, 뼈골을 짜서 그 사람들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관계도 응모했던 이분들이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티끌만한 이익이나 혜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여기에 응모하지 않았던 분들한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물었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전국에 세 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광주와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실시했는데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 학부모, 심지어 가르쳤던 교사들 또는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런 좋은 정책이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저분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정책을 좀 더 지속적으로 현 정부나 아니면 지방교육당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저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문성이 높은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육환경,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화시대가 되면서 아마 교육분권도 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 그리고 또 장단점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 가시기 바랍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하면서 타 유치원과 달리 그 유치원만의 특색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교육과 관련된 특화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특화된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들을 강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초등, 이게 동부교육지원청에 3억 2640만 원을 신규로 하셨고요, 초등학교, 또 서부교육지원청에 4억 6065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초등학교 화변기교체사업으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7억 8705만 원, 중학교 화변기교체사업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 3억 5427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게 됐냐면, 지난 2000년 9월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초·중, 초·중·고등학교 내에 화장실 양변기·화변기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내 화장실 변기 중 약 21.4%가 아직도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역별로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34.8%,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관내 단설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양변기·화변기 설치를,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양변기 설치율이 65.6%, 화변기 설치율이 34.4%입니다. 그래서 화변기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생문제로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늘 또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늘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교 내 화변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서, 예를 들면 소화불량도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도 해요. 단설유치원의 경우도 12개원 전체 21개 변기 중 화변기수는 4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일단은 이번 2회 추경 때 대폭적으로 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억 21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화변기교체로 30개 학교 801개 13억 62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까지는 최소한 80% 이상 양변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광주가 또 인권의 도시이고 또 어찌됐든 장휘국 교육감님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시려고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 평균율로 보면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동부교육지원청은 중학교 화변기교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화변기수는 1942개나 됩니다. 고등학교 화변기교체 예산을 또 편성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하다보니까 그랬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편성에, 좀 후순위로 밀치더라도 이것만큼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변기 교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 자체로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변기 교체로 30개 학교 13억 620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 해가지고 50개 학교 207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상태는 좀 좋은데 화변기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또 투트랙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한 학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이렇게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도까지는 전면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본 위원이 전체로 보면 화변기 설치율이 광주가 높은 게 사실이고, 또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설유치원까지, 화변기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묘하게 질의하는 내용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많이 나와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건 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자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19년도, 2020년, 2021년 하는데, 지금 이천, 작년, 올해 썼던 성립전예산이 34건이나 됩니다. 매년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다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검토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시책사업 그 부분들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이 내용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만, 「지방재정법」 40조제2항에 근거해서, 또 교육부훈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근거해서, 근거해서 예산총칙에 내용을 담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입법 불비 문제라든지 그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하고 해서 한번 잘 판단을 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나 광주시청 교육협력사업 전입금 성립전예산 사용은, 성립전예산 사용은, 행정행위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유보원칙과 예산을 집행하기 전 의회에 심의·의결되어 의결범위 안에서 행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이 사전의결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선집행 예산들이 올해 이렇게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설명서 312쪽, 313쪽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운영 초등교육과 65억 원 신규, 주요설명서 314쪽 빛고을다같이교육회복 프로그램 중등교육과 152억 신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증가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학습격차,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기존 자체사업과 연계, 확장하여 운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1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극복하고 또 더 나은 광주실현을 위해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기초·기본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사업을 2022년 내년 본예산에 242억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은 교사의 진단 추천 및 학생의 희망에 따른 방과 후·방과 중 교과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의 학습역량 신장을 위해서 60억 원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빛고을다같이교육회복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또 15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60억 원, 국립초등학교 149교에 1개교당 402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사립초등학교 3교가 빠져있습니다 .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한바 있는데요, 사립초등학교는, 사립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이고요, 사립초등학교는 학부모들, 학생들에,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학교를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찌됐든 초등학교 학생들,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학교 운영의 성격상 그런 점이 좀, 제외된 점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답변을 올렸기는 올렸습니다만, 다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그런 관점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은 안 했지만 사립초등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 빛고을다같이 프로그램은 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규모도 다르고. 그런데 사립초등학교 3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반영을 했으나 다른 경로를 통해, 다른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번 사립초등학교 지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번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생교과맞춤형지원을 통해서 학생간의 학력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 연 2회 동안, 이태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결손이 대폭 늘어난 거는 객관적으로 다 나온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도 교육협업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특교로 예년과 달리 엄청난 예산을 저희들에게, 각 시·도별로 줬고, 저희들도 그 예산을 받아서 초등학교 급에 맞게, 또 중학교 급에 맞게, 고등학교 급에 맞게 특성화 시켜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심리·정서적 문제까지 다 터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학교,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을 케어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또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짧게 올립니다.

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학습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빛고을다같이교육협업 프로그램을 또 살펴보니까 고등학교 63교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 과목 교사를 맡을 경우 교원들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응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저도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자기 맡은 수업, 정규교육과정 담당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빛고을다같이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 중까지 포함된, 별도의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수업 플러스 외에 이렇게 별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부강사를 불러다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열정을 발휘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작년 2학기 때 반영된 예산들은 아주 알차게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대안 마련도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학교여건에 맞게 외부강사 운영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쩌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전혀, 그건 차단된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픈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안은 3쪽, 세출예산총괄표, 또 성질별 210 운영비 증액분 중 22년도 총예산액 2조 5920억 원의 0.05%에 해당하는 13억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13억을 삭감의 원인을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실제 제대로 효과가 나는 사업의 재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자, 오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전년도가 되겠어요, 전년도 21년도 본예산서 세출예산총괄표 성질별을 보면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의 구성비 총예산의 3.8%였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예산액 구성비가 2.5%고요. 코로나로 인해 20년도 운영비 구성비 3.8%에 비해 21년도 운영비 구성비는 1.3%가 더 낮아졌습니다. 2021년도 3차 추경 세출예산총괄표 성질별을 보면 운영비 예산의 구성비가 전체 예산의 2.2%로 본예산 2.5% 대비 0.3%가 또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세출예산총괄표 성질별을 보면 운영비가 예산의 구성비의 2.6%입니다. 그러면 21년도 3차 추경 대비 0.4%가 올라간 구성비예요, 이것은. 그런데 18년, 19년, 20년 결산서를 보면 운영비가 물건비 60% 내외를 차지합니다,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상 물건비 집행잔액을 보면 18년 결산에서는 36억 4000만 원, 3.20% 집행잔액을 남겼어, 불용액을. 그러니까 19년 결산서에는 55억 7천, 그러니까 4.08% 불용액, 20년 결산서는 61억 9000만 원, 그러면 4.47%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물건비 중 운영비가 18년에 약 22억이었어요. 19년은 약 33억, 부교육감이 모르면 다음 국장님들 참고, 과장님들 듣고 일단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물건비 18년 22억이고 19년은 33억, 20년은 37억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불용액이 3%에서 4%대로 얼마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프로수로 하면 얼마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수십억입니다, 지금. 그런데 금액적으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 추경을 부실하게 해서 학생은 물론 시민들에게 돌아갈 교육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는 쓰이지는 않지만.

예.

혈세가, 시민혈세가 그때 적절하니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답변은 좀 이따가 다 듣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21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13억을 삭감한다고 한 겁니다. 불용액이 지금 몇 년도가 계속 삼십 몇 억씩 남아요, 지금. 먼저 또 이것을, 국가 공기업이나 기관은 은행창구가 아니고 그해 들어오는 국민들 혈세는 반드시 교육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게 맞지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

예, 됐어요. 자, 됐어요. 예스, 노만, 제 생각이 맞지요? 맞다고 생각이 되지요?

예,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의회에, 다음 또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청이 의회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자료, 2021년도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15개,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56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법률이나 조례, 지침, 훈령, 규칙 등 각종 설치근거에 의해 예산이 수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는 123개고 예산이 없는 운영 위원회, 운영되는 위원회는 19개고, 총 위원회 142개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위원회 이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가 교육청이 특별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 위원회 운영 실적 중 예산액이 제일 많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보면 예산액이 3억 1274만 원이었어요. 집행률이 51.7%,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21년도 예산서 600, 601쪽을 보면 편성이 되어 있는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는 4억 6670만 원으로, 또 특별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명기한 것은 3억 1274만 원이에요. 차이가 또 1억 54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21년도에 편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4억 67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1억 6160만 원, 그럼 집행률이 51.7%도 아니고 34.64%예요. 4억 6천을 기준으로 하면 34% 집행이 안 됐고, 3억으로 얘기한다면 51%가 집행이 됐고요.

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2년도 예산안 530쪽, 532쪽을 보면,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보면 4억 4737만 원이 또 편성돼 있어요. 앞서 결산 불용액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예산추계가 부실해서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사장될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본 위원은.

예, 위원회 운영은 그 상황 상황에 따라가지고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비를 13억 정도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따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운영비 수정예산안 짜주시고, 수정예산안 짜실 때 각종 위원회 운영 총예산액이 얼만지 총계를 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저희 직원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부실한 자료가 아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추계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산출기초 등 근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답변하십시오.

먼저 운영비 자체의 과다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는 게 크게 보면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으로 집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결산에서 불용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등등 관련으로 인해가지고 편성 대비 집행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년도에 교육회복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부분, 2021년도나 20년도와 달리 상당부분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산출기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만약 저희가 산출기초에 문제가 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부교육감님이 코로나로 해서 불용이 좀 생겼다고 그랬는데, 제가 서두에 이걸 했어요. 프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으로는 수십억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3년 추계를 제가 빼봤어요. 매년 30억 이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추계해서, 프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13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1, 2년 한 게 아니라 3년 추계를 해 보니 매년 30억 이상이 남아요, 많으면 50억도 남고. 우리가 프로로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을 따지면 수십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3억 정도는 그동안 추계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데 재편성해서 쓰시라고. 지금 교육청도 그러지요. 각 부서에서 오는 예산의,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몇 프로까지 편성을 합니까, 사업을 요구했을 때, 지금 현재 예산 현실이?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답변 드리고 하십시오, 그럼. 부교육감님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답변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하십시오.

지금 잔액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비 잔액은 저희들이 전체 기관하고, 또 학교 숫자가 지금 현재 327개 학교가 있거든요. 워낙 기관수나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적은 잔액이 남아도 일단은 합해지면…….

합하면 금액이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비 부분은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교사 건물연도, 그다음에 학교 규모, 또 학교급별, 이런 산출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 구성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표준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제가 말씀드린, 학생수라든지 학급수라든지 건물연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중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수학여행비라든지 현장학습비라든지 또 학습공동체운영비라든지 동아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 놓으면,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정확하게 각 부분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얘기는 이해를 했고. 제가 서두에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니 추계를 하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13억 정도는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년 3년 추계를 봤어요. 3년 추계를 보면 30억, 61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수십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수십억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행정서비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높이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3억 정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편성하시라고.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추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3년간 추계가 19년, 20년, 21년도…….

아니, 아니요, 18년, 19년, 20년을 낸 거예요. 올해 치는 안 냈어요, 아직. 올해도 아마 이 정도 나올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나왔는데 안 나올 리가 없지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아직 21년도 치는 불용액 처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이 정도 남습니다. 왜인고니, 3년 동안 이렇게 남았는데 안 남겠어요. 갑자기 올해 특별히 변동수가 있었는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보통 운영비라는 게 기관이 운영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는, 기관은 다소 운영비는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쓰임의 차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3년 추계를 빼니까 보통 30, 60억까지 매년 남는데, 그러면 한 13억 정도는 아무리 예산추계해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통계를 내서 그런 측면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그 3년 내에 일단 2020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20년도에는 61억이 남았어,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36억, 55억 계속,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는 61억이 생겼다, 그러면 올해는 더 생겼을 거예요, 올해는. 올해 예산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 제한급식, 수업, 또 대면접촉 금지해서 비대면 수업하고 그래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운영비가, 비대면하고 대면수업하고는 운영비가 더, 그건 제가 대면이 들어가니 비대면이 더 많이 들어가니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추계를 보면, 3년 치 추계를 보면 13억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냐 하고 내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냈기 때문에, 그 전에 아까 내가 주문을 했지요. 운영비 수정예산안 짜주고, 수정예산안 짜주고 각종 위원회 총예산이 얼만지도 총계를 내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을 설득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대로 13억을 삭감, 다음에 재편성해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따로 저희들이 그 운영비…….

제가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수조정 들어갈 때까지는 해 주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교육청 공직자들, 수고 많으시고요. 교문위에서 교육청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과 사업, 여러 가지 질의답변 주고받은 내용을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첨단고등학교 모듈러교실 지난해, 2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졌다가 지금 명시이월 했잖아요.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모듈러교실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학부모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 과밀학급 지금 좀 심각해서 해소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는 학교 의견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좀 더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소통을 해서, 일단은 이월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소통하고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하고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좀 고민되고 문제의식을 갖는 지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과밀학급문제인데 첨단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광주 전역에 사실은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택지가 개발되는 과정에 우리가 학생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실제로 필요,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학교부지에다가 학교를 안 세웠더니 과밀학급 때문에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몸살을 앓은 지역들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학교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수완도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운동장에 일종의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밀학급, 학교를, 전체인구는,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 학교 신설은 어렵다라는, 그런데, 그래서 어느 지역은 학교에 교실이 남아돌고 어느 지역은 과밀학급 때문에 몸살을 앓는 문제를 언제까지 교육청이 늘 사후약방식으로 대응할거냐,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앞으로 5년, 10년 광주시 도시계획과랑 해서, 이 예측을 해서 과밀학급문제를, 어떻게 학교문제를 해결할 건지 중장기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학령인구, 지금 인구, 저출산, 어떻게 보면 급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내년 1월 말 기한인데요, 그 연구용역도 그런 차원이 좀 있고요. 실제 전체 학교로 보면, 광주시내 전체 학교로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학급당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수완지구라든지 봉선지구라든지 첨단 이쪽, 이렇게 특정지역에 신도심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향후에 지하철 1호선, 2호선이라든지 또 시내버스노선이라든지…….

그렇지요.

또 학교 재배치, 구별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나오면 관련…….

이 용역이 내년 1월에 나오나요?

일단 1월 말까지고요. 아마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용팀, 설립팀이라든지 또 교육과정운영팀이라든지 정책기획팀이라든지 해서, 제 생각은 일단 기획단이라든지 대대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비상TF팀이라도 저는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광주시 곳곳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택지개발 되는 곳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개통하면 그 주변으로 일종의 인구이동까지 예측해서, 계속 교육청이 학생들 과밀학급 안에서, 콩나물시루 안에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수업을 받고 있거나 이런 문제를 어쩔 수 없다,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방치하는 상황을 또 초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학교 신설이 안 된다면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활용해서라도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미리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여러 가지, 아무튼 연구 용역해서 내년도에 이 TF팀을, 교육감 선거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공직자들 모두가 책임지고 나서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늘 공직자는 이 문제만큼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 하고 있으니, 저 시의원 4년 동안 똑같은 얘기 듣고 있으니 답답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 뒤쫓아 가면서 땜빵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닐 거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획단이 됐든 TF팀이 됐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대응책을, 사전대비책을 세워둬서 사전에 일종의 A, B, C, D 프로젝트가 있어야, A플랜, B플랜, 플랜 A, B가 가동되고 있어야 이럴 경우 A로 대처하고 이럴 경우는 B로 대처하는,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가지구의 택지개발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교용지를 애초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통합학교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이거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통합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의 발달수준이나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 부분도 계속 갈등을, 이 문제를 방치할 게 아니고 뭔가 종지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통합학교가 더 좋은 모델이 될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별도로 학교용지 해서 할 건지 지역주택조합하고 학교주민들하고 뭔가 팀을 꾸려서 논의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한번 다시 짚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조합 측하고 의견수렴이라든지 소통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광산구청이랑도 같이 협의테이블 만들어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원들까지 방역접종완료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가, 지금 시행 예고되면서 이 문제 어떻게 교육청은 대응할 계획인지, 방역문제,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건가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우리 각 중학교, 초등학교에 대폭 확진자가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지금 비상상황인데요. 학원에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학원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사교육 쪽에 방점을 찍고 공부하는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방역, 백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찌됐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또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 설문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큰 무리 없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전국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접종률이 높고 있어서 우려 중에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 이후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초·중·고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방역접종률을 높이기, 아니, 그러니까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학원들의 사전의 대책 등등 교육청이 조금 더 꼼꼼한 준비체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점검할 게 뭔지를 논의하셔서 의회랑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이라서, 연말에 올해 사업 정리하고 내년 되게 바쁘실 걸로 알지만 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 좀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고3 학생들, 수능 끝난 고3 학생들 다양한 사회체험을 위해서 언론에는 그렇게 교육청이, 광주시 교육청이 굉장한, 다양한 사회체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언론에는 봤는데 현장을 보니까, 학교에서 고3 학생들한테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 이렇게 신청서를 받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파악이 돼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이때, 물론 수능이 끝났으니 해방감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양한 개인생활도 하는데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노동상담부터 알바, 대학입학생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사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지만 실제 일선 학교에서 그런 방향으로 제안되고 있고 그런 영역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입니다. 저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광주교육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와 협력사업, 교류사업, 저희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삭감된 예산, 이 부족분을 어제 다 증액시켜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시와 긴밀한 협조를 잘해 나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화시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협업·협치가 아주 중요한 어떤 시대적 화두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는 하나의 지방정부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교육자치라든지 경찰자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안 사업들이 경찰, 시, 군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치안문제, 우리 학생들의 건강문제, 급식문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다른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어떤 소통을 뛰어넘어서 정책적 협력과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업무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집행부 어디 좀 준비하시렵니까?

예, 아침에 어제 예결위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찬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님들 모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또 예결위원님께서 협력사업 원액대로 다 만들어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요, 저희들이 결국은 새로운 지방정부의,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우리 시청 그리고 지역사회, 구청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저 역시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당부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근무자들이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그다음에 당직전담, 미화, 여러 가지, 강사, 여러 유형의 근무형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단협과 임금협상을 거치지 않는 직종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조직화되지 않는 소외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지 말고 적어도 광주형 생활임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아마 모든 직속기관 계실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그걸 잠깐 살펴봤는데 전혀 반영된 게 없어서 실망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교육청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시급을 올리게 되면 또 다른 한쪽의 시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당직전담이라든가 미화, 그다음에 일용직,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사안이.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복지혜택을 좀 주고 있는 것도 보여져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속기관이나 그리고 본청에서 이 직종에 대해서는 209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지요?

예.

209시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무하는 160시간, 170시간, 180시간, 시간별 유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150, 140, 160 이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아무리 최저임금을 발표한들 이분들이 체감하는 급여수준은 최악의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광주형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타 직종의 209시간 근무하는 급여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주 자치구에서 이러한 광주형 생활임금 도입해서 급여를 산정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적 영역의 어떤 기업체라 하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솔선수범 해 줘야만 일반기업들도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지금 상황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직속기관들이 있었는데 과연 얼마로 산정을 했을까를 내가 계산을 해 봤어요. 정확하게 9160원. 그렇지요? 다 그래요, 여기, 설계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의미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 직속기관별로 사정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몇 군데라도 노력을 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정책국장님도 계시고 많은 직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와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고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변경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함께 저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발언했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40개 직종 4400명 정도의 공무직을 비롯해서, 직종 전환도 안 되고 있는 일용직 스타일의 고용에 대한 걱정과, 이걸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미화원 선생님들을 전원 직고용해서 3월부터 직고용체제로 바뀌고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를 지금 이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은, 더 살펴서 말씀대로 정말로 따뜻함이 흐를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본 질의를 하면서 질의 순번이 1번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1번으로 질의를 하면서 제가 공영형 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참여정부, 문민정부 이렇게 들어서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또 예를 들어서 시 같으면 시정을 펴나가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을 펴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장려를 하고, 또 일종의, 뭐라 할까요, 우리 국민, 시민들의 권리, 즉 말해서 인권신장,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든지 관에다 기대면 된다, 또 관을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선거직들, 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 교육자치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가장 위험으로 흐르고 있고 두려운, 이게 더 만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본예산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케네디가 했던 말,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교육청이, 교육청에 기대서, 또 교육청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즉 말해서 교육직에 무엇으로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 주는 저는 광주시민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없으면 무슨 법이 의미가 있어요. 공권력, 공권력이란 것은 공정이 없으면, 그리고 법도 안전성이 없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아,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다수가, 천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다수가 하면 된다, 저런 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광주교육을 맡고 계신 한 분 한 분도 철학과 사상과 소신에 비추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삭감액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해가지고 감액이 10억 원이 됐습니다. 그것 어떤가요,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 때. 상임위에서 감액이 된 건데, 상임위의 견해는 있고, 우리 교육청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올해 5개 학교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5개 학교 추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체가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2, 3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10억 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공사 진행과정에, 첫 번째 진행단계가 사전기획단계, 용역단계 거치고요, 그 단계를 거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 추진과정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아, 그래요?

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아니고, 방송시설 개선 해가지고 고등학교는 광주동신고 시청각실 그래가지고 6천만 원 증액이 되었지요. 우리 예산설명자료 774쪽이거든요. 학교시설 환경개선 해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방송시설 개선 해가지고 사립 광주동신고 시청각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금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누가 또 동신고라고 했다냐, 혹시, 그래서 여쭤봅니다.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길래. 아니, 저는 금호를 나왔는데 동신고라고 쓰여 있길래 혹시 또 착오했다냐 해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백팔십, 393쪽에 보면 학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있지요.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 393쪽에 보면, 보시면 학교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책 소독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보면 추경 때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학교 예산추계 실태파악이 조금 미비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꼼꼼히 살펴서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책 소독기가 전혀 없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55개 학교…….

전체 학교 중에서 한 50%는 기 보유하고 있고.

하고 있고.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 소독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별로 자체 협의를 통해서 기기들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기들을 사실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때요? 일반….

저희들이 일괄 보급하는 방법하고 학교로 예산을 교부해서 학교에서 기자재 선정해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시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급별로 충분히 사양을 안내를 하고 단위학교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학교 구성원들이 선정해서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 생각을 해 봤냐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역병들, 역균들, 그런 것의 예방이나 방역 차원에서 도서들에 대해서, 다중이 돌려보는 책, 그 책들을 어떻게 즉 말해서 예방과 방역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제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이 항상 머리맡에가 있어야지 그 책이 없어가지고, 어떤 저기 생각나는 것을 갑자기 봐야 될, 확인해야 될 때 인용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그것을, 그 문구 내용을 정확하게 못 찾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보타집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읽은 책은 머리맡에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전자책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학생들이 자기가 즉 말해서 독파했던, 읽었던 책들은 항상 지닐 수 있는 그런 습성도 좀 길러주면 좋지 않을까.

독서량이 아주 풍부하신 위원님의 그 견해에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좋은 책들은 두루두루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렇게 하는데.

평소에 또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생 도움이 되는 책들은 소장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맡에 두고 읽는 습관이 길러지겠지요.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책 소독기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독서 위생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비하는 예산…….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책 소독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동시 소독 권수를 보면 4~6권, 6~8권, 7~8권, 그러지 않으면 12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장서들, 몇 만권이나 되는 장서들을, 물론 대출되고 바로 들어오는 그런 책들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소독을 하시겠지만 그런 저기도 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책 소독기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봤는데 독서 장려, 즉 말해서 학생들에게 장려 차원에서 이루, 장려에 관련된 예산은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별로. 그래서 이런 책을 장서로 그렇게 구비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습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독서권장 관련 예산도 좀 풍족하게 올라왔으면 하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독서교육의 총괄부서는 우리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위학교에서 기존 학교표준교육비의 최소 2~3% 정도는 독서구입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다양한 독서장려 프로그램들은 학교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큰 틀에서 학교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발하게 독서교육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설이나 책이나 장서나 이런 내용보다도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또 독서를 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더 인센티브 같은 것, 애들한테 점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예산이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예산편성을 제가, 본 위원이 좀 보면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심각함을 지적을 했고 또 교육청에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라고 장휘국 교육감님한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생활지도 예산편성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현장에 계셨으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학교폭력의 범주 속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폭력이라는 이 예산 속에 사이버폭력 문제도 다룰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산만 특정해서 편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교 등교가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걸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느슨함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작년에 아쉽게도 불미스러운 일들도, 이 사이버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소 잃고 꼭 외양간만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빨리 빨리 적응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상반기 중으로 제가요, 한번 사이버폭력의 중요성, 그 문제의 심각성,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ICT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주로 건전한 정보문화라든지 역기능예방교육에 약 3억 원 이상 정도 돼 있고, 등 되어 있는데, 이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상담가를 두고 계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박주정 서부교육장님도 앞에 나와 계시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셨어요. 정말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위로하고 달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 주셨던 분이 또 우리 박주정 서부교육장님이시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시기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많은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그렇게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목에 보면 사실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그게 전혀 목에 들어 있지 않고. 앞으로는 사이버폭력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또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그래서 사이버폭력의 대응역량을 좀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사이버 학교폭력 상담전문가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부교육장님께 잠깐…….

예, 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동부하고 서부로 학교폭력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장님보다는 제가 그쪽 편에 조금 더 근무를 좀 더 오래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때리는 폭력에서 이제는 SNS상에서의 따돌림과 그로 인한 자살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했지만 그 어려움이 어디가 있었냐면 학부모님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C방송에서 3부작으로 SNS에 대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방송이 내일모레 또 바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했고요. 내년 예산 속에는 이제까지 학교폭력의 전체적인 범주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거기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선생님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자료를 만들고 학교폭력 업무 중에서 사이버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숨어있지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속에서 어느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로 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정 서부교육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이라든가 또 피해학생의 보호, 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매뉴얼을 통해서 잘 만들어져서 빨리 빨리 대응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 날도 10시 55분에 KBC, 1시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TF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주차공간 등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그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고, 우리 김광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 답변에서 우리 김선욱 행정국장님께서 기획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정책연구가 내년 1월 달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 내에 학교시설이나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일단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내부적으로 그 방안을 받아서 기획단 꾸리고, 제가 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지역의 모든 교육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원님들께 충실히 설명 드리고 안내 드리고 종합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학교의 복합시설화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초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 학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북구에서 많은 괜찮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양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복합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공간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초지자체랑 충분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 및 방안을 잘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립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추경심사, 정리추경, 그리고 2022년 본예산 심사까지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