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숙자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 안내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이 코로나19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육지원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장 백세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기는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안우영 과장은 현재 코로나 pcr검사에 따른 자택 대기 중이며 양성평등기금 운용 팀장인 서주희 팀장은 관악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중임에 따라 기금운용 담당 주무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깜짝 놀랐어요. 보고를 이렇게 잘 하세요. 여성정책과가 남다른 보고를 해주셔서. 이자수입 2천만원 내에서 사업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거죠?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공모사업 했나요? 2천만원 내에서?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네.
용이
내용이김영곤위원
뭔지 잠깐만 간략하게.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 단체의 사업비, 성프란치스코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전문 양성과정 700만원, 구립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역량프로그램 700만원, 아하열린교육센터 어린이·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 강사 양성교육에 600만원 이상 세 가지 사업에 진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2천만원입니다.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이자수입이 2천만원도 발생이 안 되죠. 엄밀히 얘기하면 통합기금 통해가지고 조금 더 주는 형식으로.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모과정은 좀 어떤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공모가 몇 군데가 돼서 지금 세 군데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몇 군데나 신청을 해서 세 군데가 선정되었는지요?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접수를 받아서 세 군데를 선별해서 했습니다.
공모
공모김영곤위원
선정절차는 어떤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위원회가 13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금위원회에서 선정 한다고요? 공모사업을?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고요. 늘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하는 게 안타깝지만 제가 구청장이라면 형식적인 기금은 늘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난데 양성평등기금이 구로구에 있다는 게 너무 겉치레 같아가지고 기금 심의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팀장님 보고 깔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이 검사 받으셨다고요?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 갑자기 당황하셨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아하가 같이 600만원 사업을 했네요.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에
아하에노경숙위원
대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성프란치스코나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알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단체인지? 거기 어떤 교육 강사료인지.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아하열린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 강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서 하고 구로공단 노동자이야기 중심인 노동인권 감수성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교육으로 15명 참여인원 15명 대상으로 된 사업.
사를
강사를노경숙위원
양성하는 거죠?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예.
세한
자세한노경숙위원
건 다음에 팀장님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세요? 오늘 팀장님! 과장님 가족 중에 누가 확진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확진은 아니고 밀접접촉자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받고 오후 출근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별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한 5억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도 이자수입에서 올해 1,300만원 사업 하신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걸 지적했냐면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하면 그게 한 연간 4억정도 돼요. 그 징수액이. 그거를 당사자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 징수 세입을 장애인복지기금에 세입으로 잡아서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라, 이런 내용의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썼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내용은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용산구하고 은평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그런 보고서를 쓰니까 집행부 답변은 뭐냐면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증액하겠다, 라는 답변정도였고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제기를 합니다. 용산구나 은평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장애인 복지기금을 너무 형식적으로 이끌지 말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유연성을 위해서 일반편성해서 쓰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 과태료를 그렇게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중인 구의 현황을 확인해 보고 저희구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면 기금의 재원해가지고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의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실제로 출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출연금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동안 한 번도 없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너무 유명무실하네요?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기금의 용도 보면 3조의 6항에 보면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금이라든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렸고 결국에는 여기도 이자수입 내에만 하고 있잖아요. 혹시 노인복지기금하고 시니어클럽 생겼잖아요.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한 어떤 시스템을 모색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면 그래도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금 사용을 이자수입 내에서 한다라는 거를 되게 반대해요. 이자수입 내에서 하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이자수입 2,200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지역현안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세요. 환경과 일도 많으신데 환경개선부담금이요. 김영곤 위원님이 지적을 예리하게 해주셨는데 징수교부금 편성 현황을 연도별하고 부과대상하고 징수교부금에서 2021년 9월까지 교부된 금액을 잘 봤습니다. 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설치목적이 신재생에너지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은 말씀주신 것처럼 희망햇빛발전소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고척동.
공원
근린공원정대근위원
내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거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통신설비가 일부 작동이 안 돼서 밖으로 입구에 세워진 발전량 표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1호하고 2호는 어디에?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신구로펌프장에 그건 한 60kw정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기 생산량이 보고주신 것처럼 13만kw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실제 누적 발전량은.
대근
정대근위원
그 정도 안 되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20만kw정도, 누적해서 20만kw정도 되고요. 수입은 1억 300만원정도.
대근
정대근위원
1억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누계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실질적으로 햇빛발전소가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햇빛 일사량이 거의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할텐데 물론 국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서울 근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데. 또 하나 이걸 결국 한전에 팔고 그리고 한전에서 일정 금액을 수입으로 잡을텐데 인증 관련 하는 판매수입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전력을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등 친환경에너지로 생산을 하게 되면 하고 하는 설비를 구축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인증을 받습니다. 설비로. 그러면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에 kw 당 옥상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 가중치를 1.6정도를 곱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식시장처럼 마켓을 열어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이를테면 1kw에 30원 이런 식으로 매일 장이 열리는데 거기에 내다파는 겁니다. 팔아서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입계획인데 지출은.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탁금으로 전액.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매년 이정도를 계속 예탁할 수 있습니까? 7천만원정도씩 하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매년 2천만원 내외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른 거는 지출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금년에는 태양광발전소 시비를 교부받아가지고 4,400만원 가지고 구로2동하고 남부순환도로 105길에다가 2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 서울시 태양광 교부사업비가 많이 축소되고 사업에 필요한 적정장소 그 다음에 가용재원이 태양광발전소 만들기에는 부족해서 내년도 거는 적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감축도 그렇고 탄소중립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인데 우리구도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런데 여건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서울에서.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영기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광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건강하게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건강
건강정대근위원
잘 챙기시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 중에 기금사업 중에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금운용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성과분석결과를 반영하고 기금의 활용도, 건전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고페이지 12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쪽에 하수도하고 빗물받이 준설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지출계획이 4억 6천이 있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치수과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계획된 거 말고 별도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정해지는 사업이 있을 때 그 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서울시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이 연결될 때 매칭으로 이쪽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거는 일반 예산에 치수과에도 일반예산에 다 있는데 굳이 기금, 요즘 같이 이자율도 적고 운용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만약에 예상치 못한 사업이 없으면.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없으면 신청을 안 합니다. 주로 신청하는 사업이 시·구비 매칭사업일 경우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게 적절하냐? 기금에 있는 게?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기금의 목적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사업분야쪽에서 가능한 분야면 한쪽으로 하고 기금의 당초의 활용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재정운용 효율성 이런 거를 제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무더위쉼터에 냉방기 지원 수리 포함해서 있는데 무더위쉼터라는 건 지금 경로당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주로 경로당하고 동 주민센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거 관련해서 30개소인데 지역별로 거점 무더위쉼터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물어볼게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대화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다중이용시설 다중콜 일반사업으로 안 하고 결국은 기금에서 했어요.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상 안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구가 갑작스럽게 기금에서 했네요? 어디에 하는 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주로 음식점이나.
대근
정대근위원
몇 군데정도 지원합니까?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당초에 대상은 한 1만 여 개 업소로 예상을 했는데 업소에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라서 한 3,400여 개소에서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정대근위원
있어요? 이거 내년 사업계획 아니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할 거예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장님 소신으로는 안 한다, 제가 여러 번 그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명도 드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적으로나 여건상 맞지 않아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받아들였나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자치구마다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좀.
장려를 하라고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 장려했으면 예산도 주고 하라고 해야지 우리구는 기금으로 하니까 기금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 이말입니다.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사업목적이 그렇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계속 말씀하지만 기금이 일반예산에서 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이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야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이왕 하시는 거 잘 할 수 있되록 말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안심콜 정확한 명칭을 뭐로 해서 하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심콜서비스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억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3천만원정도를 썼다는 거고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업체가 요청하면 뭘 해주는 겁니까? 비용을?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손님이 업소에 가서 08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누르면.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통화료 있죠.
화료
통화료김희서위원
? 그 080업체에 주는 건가요? 그 업체가 한 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 업체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지금 KT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KT하고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이용비용일 거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통화료입니다.
해는
올해는김희서위원
4천만원정도 들은 거죠? 아닌가요? 내년에?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
해는
올해는김희서위원
얼마 들었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 매월 한 월별로 약간씩 틀린데요. 당초에는 한 전체 1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2억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QR코드라든지 수기로 하는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당초의 목표치만큼은 이용을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보는
홍보는김희서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홍보는 협회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이 그렇게 많이.
업체
업체김희서위원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할 거 없는 거죠? 그냥 신청만 하면.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신청만 하면 됩니다.
돈도
돈도김희서위원
내는 거고 번호도 부여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그리고 통화료도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일단 기금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은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거를 작년에 고양에서 진행되는 거 보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 각도로 해서 했는데 그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희도 까먹지 않거든요. 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하는 게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좋은 정책들이나 의견들도 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전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먼저 하고 확산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재난대응은 공동으로 하는 게 맞고 중요합니다. 어디만 잘한다,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만 이런 거는 미리 해서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때도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드리면서 늦게나마 진행을 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정대근 부의장님 질의 관련해가지고 저도 봤는데요. 올해도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관련한 예산을 잡았었나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올해도 잡았습니다.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잡았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4억 8,500.
영곤
김영곤위원
4억 8,500이 올해 잡았던 건가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비.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아직 치수과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조만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에서.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사업이?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영곤위원
연말에 진행 되나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그거는 꼭 연말에 신청한다고는 모르겠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회계연도가 끝날 무렵인데 12월에 신청이 들어오나요? 어쨌든 2021년도 현재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인해
확인해김영곤위원
보셔야겠네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의무예치금이 있잖아요. 내년에 18억을 의무예치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최대한 이자율이 놓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 예치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의무예치금을?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의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과는 별도로 우리은행하고, 금리가 한 2.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같은 형식으로?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거는 우리은행하고 따로 협의를 해서 예치를 하시나보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율이 조금 높나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은행하고.
관계
이율관계김영곤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은 조금 이율을 더 주냐 이거죠. 우리은행에서.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의무예치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금융기관을?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그건 한 번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를 통해서 더 많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영곤위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과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그냥 하던 대로 우리은행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은행하고 구청하고 무슨 관계 맺은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든 금고든 간에 별도로 자유로운 경쟁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율을 내가 어떤 은행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이율을 많이 주는 은행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