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 입니다.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총 21건 이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위임부분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및 규칙을 제 · 개정하기 위해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호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준용하여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2호 고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2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겸직신고 조항을 정비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 행동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3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7호 고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0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2호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3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6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7호 고창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8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출자 · 출연기관을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0호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회의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기록표결원칙을 도입하는 등 고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1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권고안」을 준용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의 자문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4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6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을 준용하여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및 지급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8호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권고안」을 준용하여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9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1호 고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의회 소속지방공무원에 대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고창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4호 고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하고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5호 고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59호 고창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고창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발의한 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453호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 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473호 2022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2년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에 대해 미리 고창군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477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파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에 대해 미리 고창군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46호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54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조정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우리 군의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67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묘지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중 묘지의 명칭을 “공동묘지”, “공설묘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68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유족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76호 무장 녹두숲 자연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장 녹두숲 자연장 준공에 따라,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곳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56호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읍 호암마을에 전통식 토굴을 재현한 명상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는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능력을 갖춘 곳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48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 · 조사 등을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미리 고창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57호 2022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2022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에 대해 미리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58호 2022년 중학교 으뜸인재육성 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으뜸인재 양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고창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미리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69호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창군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70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확보와 수탁기관에 대한 절차 및 비용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74호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서울장학숙 리모델링 공사 출연금 동의안은 서울장학숙 시설 노후화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쾌적한 면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재단법인 고창장학재단 출연에 대해 미리 고창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75호 2022년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2022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전북대학교 한옥건축학과 출연에 대하여 미리 고창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71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법」전부개정 위임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9조 제3항 2호 라’ 내용 중 “군민단체”를 “사회단체”로 하고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며, 안 ‘제10조 제1항’에 “3년 이내”를 “2년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72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 및 현행 조직 명칭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창군 자치법규 조례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 남 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3호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7호 2022년 재단법인 베리 앤 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베리 앤 바이오식품연구소에 2022년도 운영지원 출연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4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이나, 집행부 재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8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제3ㆍ4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0호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의 제정으로 복분자 유원지를 별도 관리함에 따라, 고창군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존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법 시행 전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2호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호 고창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고창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53억 3,289만 7천원입니다. 이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822만 8천원이 감액된 8,151억 4,466만 9천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유치진흥 기금 등 70억 7,325만 2천원이 증액된 183억 6,085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84억 4,416만 1천원 이었으나 2층 상황실 리모델링공사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는 등 총 19개 사업에 36억 860만원을 삭감한 이후 기정예산액 보다 0.53% 증액된 7,222억 2,928만 2천원으로 편성된 202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생태문화관광 순환버스 운영 등 총 4건에 1억 9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산규모는 213억 1,906만 7천원 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 및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복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입니다.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4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토록 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과관소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현행화 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였으며, 공모사업 미추진에 따른 국·도비 예산 반납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사업 신청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할 것을 전 과관소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 소득원인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개인창고와 농협창고 간의 편중된 물량 배정을 시정하여, 형평성 있게 양곡을 관리하도록 당부하였고,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업이 주 소득원인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재해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여 피해보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시설 증축 제한 및 허가 시에, 고도제한 등의 기준을 모든 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축종별로 상이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창군 축산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부서 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가축사육 거리 제한 조례가 달라 경계지역 축산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접시군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간 협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확정 판결에 따른 어업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안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군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제1판매장의 소송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기존 수탁업체와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판매장을 조속히 운영 정상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대형 숙박시설 유치 계획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마포구와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연수시설의 공동건립이 어려울 경우 우리군 자체 추진 또는 다른 대기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선운산 유스호스텔의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시행되어 관광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수익 증대를 위해 대형객실 보다 2·3인실을 늘리는 등, 적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주문입니다. 먼저, 고창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기업에 대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군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주문하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 대하여는, 도로 훼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골재채취 후 완전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골재채취 추가 면적을 요구할 경우,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사 악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간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아직 성과는 미진한 상황이므로, 사체처리기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개선과 적정 미생물을 활용하여 악취를 저감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관한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고창군 고정자산 임대료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불법 점유되고 있는 행정자산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사시설과 관련하여, 푸른숲 자연장과 추모의 집 등 운영 규모와 방식이 현저히 다른 두 시설에 대한 위탁비를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현 상황에, 그간 우리 고창군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조기 접종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관리를 잘 해오고 있었으나,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로 군민 모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갑작스러운 감염병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인력 등의 대응방안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단순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견을 좁혀 궁극적으로는 우리군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과관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촉구성명서 사용 후 핵연료 정책,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원전관련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는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43년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약 1만7천5백 여 톤이 보관되고 있으며, 조만간 포화상태에 임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월성원전 2022년, 한빛원전 2029년, 한울원전 2030년, 고리원전 2031년, 신월성원전 2043년 등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포화상태 이후의 처리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했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월성원전 맥스터 적기 건설, 특별법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만 정부에 권고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난 4월 해체되어버린 상황이다. 이처럼,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당장 내년 초로 임박한 월성원전, 2029년인 한빛원전을 비롯한 국내 거의 모든 원전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만으로 현재 위기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어, 추후 엄청난 사회적비용과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지난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발의하여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핵폐기장으로 만들려는 것은, 원전 가동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원전 인근지역 314만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상태가 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와 관련법안 입안 정치권에게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원전정책 수립에 있어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원전인근 314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안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셋째, 사용 후 핵연료 처리정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라. 2021년 12월 10 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