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건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금번 일자리창출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30억 9,300만 원 대비 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총 122억 9,7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일자리종합안내센터 홍보물구입 500만 원, 일자리 관련 워크숍 개최 500만 원은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71쪽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21년 소득안정자금 지원금 6,450만 원은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된 노점상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98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강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운전 용역비와 민간위탁운영 용역비를 용역사에서 제안한 원가용역 산정금액으로 2억 8,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인력을 현장 여건에 맞게 축소하도록 권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까지는 각종 인구청년 시책사업과 지역공동체육성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른 조정금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칠량·마량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기정예산 10억 원 중에서 도비 4억 3,000만 원, 군비 4억 3,000만 원 등 8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칠량 농공단지 김 가공업체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김 세척수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기타수질 오염물질로 분류 되었지만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김 세척수를 기타수질 오염물질이 아니고 폐수로 본다.’ 이런 공문이 각 지자체에 시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수관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김 세척수는 앞으로 각 업체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수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재원은 내년도 균특회계 전환사업 10억 원이 오게 됩니다. 이 예산과 금번 정기추경에서 감액된 재원을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부서가 금년도에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조언해 주시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 해주신 존경하는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 배홍준 부의장님, 윤기현 운영위원장님, 김명희·서순선·김창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과가 금년에 최고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사업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개인적으로 포상도 받고 표창도 받고 일자리 대상, 그 부분은 발표가 되었는가요?

12월 16일에 전라남도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홍보를 자제하도록 해서 아직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발표를 하기 전이라고 그러는 것 같길래 여러 부분에서 일자리창출과가 수고 많이 해주신 부분에서 감사 말씀 드리고 새로운 내년에는 더 분발해서 금년보다 더 나은 실적,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말씀을 배홍준 부의장님께서 일괄 말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방금 칠량 농공단지와 마량 농공단지를 김 생산, 미역 생산하고 남은 것을 폐수로 인정 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은 종합적으로 폐수를 안 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처음부터 산업단지는 했는데 농공단지는 지금 안 해졌죠? 개인적으로 한 것보다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처음부터 해서 한다 그 말이죠?

폐수처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처럼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 업체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기는 합니다. 약 500억 원 이상 되는데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선 업체가 6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 운영비는 군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개별업체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업체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해양산림과 소관으로 도부서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김 정화 처리시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한 개 시설 당 2억에서 9억까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려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강진산단처럼 해버리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단 그 말 아닙니까? 수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음 놓고 버릴 수 있잖아요. 6개 업체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자금도 자금이지만 이분들이 정확히 정수를 해서 보낼 수 있는 부분도 되는가, 사후관리도 문제도 될 것 같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낫겠는가 저 부분이 낫겠는가 어떤 부분이 우리 기업체한테 득이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고 환경이 깨끗해지겠나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5회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08억 3,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6억 6,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당초 사업 대상자가 포기한 경우가 있고 코로나19로 행사와 경상적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은 월 182만 2,000원의 90%와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천 금간의 사무장이 사직을 해서 발생한 잔액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국비사업과 중복 되어서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농번기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78개소에서 22개소가 포기를 해서 1,6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줄 추가 지원사업은 당초 1인 부식비가 2,400원에서 500원을 추가 지원한 금액 중 포기한 22개소 소요예산 1,0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줄 확대지원은 당초 25일에서 5일을 추가 지원한 금액 중 포기한 22개소 소요예산 1,9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경영체에 대하여 국비로 10평 규모의 주거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3,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1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농업인안정 재해보험지원은 농업인의 신체안전에 대한 보험으로 국비 50%, 도비 9%, 군비 21%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업인 수요에 비해 부족한 금액으로 도비와 군비를 2,9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벼경영안정대책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우리 군 농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최대 2ha 한도로 지급하고 32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논 이모작 직불제는 논에 동계작물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지원 단가는 ha당 50만 원이고, 지원 한도는 개인 30ha, 법인은 50ha입니다. 기정예산에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난방비 절감시설 지원은 시설하우스에 발열광, 전기온풍기, 전기안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농산물유통교육 및 선진지 견학 예산 75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은 공영 홈쇼핑에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공영 홈쇼핑에서 지정하는 밴드가 저희군 농업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밴드사와 달라서 사업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6쪽과 87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비와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요. 농업인 직불제 관련해서 직불제를 남의 논을 경작하거나 주인이 아니라도 경작을 해서 논 버는 사람이 직불제를 받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을 경작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해마다 조사를 해요?

예, 매년 본인이 신고를 해서 저희 농관원하고 행정에서 이행 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네 그 소리도 안했네. 마음이 바빠서.

신고를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안내를 농가에다 하는가요? 면사무소에서 농가에다 안내를 하면, 이장이 농가로 전달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 절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시골에 노인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할 때는 뻘로 듣고 방송으로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했을 텐데도 이제 몰라, 몰라가지고 돈 안준다고만 맨날 그러고 저러고 해서 좀 시끄러움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인들이 연말쯤 될 때 하는가요, 어느 지점에서 직불제를 하셔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다 다르거든요. 국비는 연초에 하고 군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해가지고 1월 달에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 안 해도 노인들한테 저기하니까 이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전달사항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을 붙이고 마을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간혹 누락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흘려듣고 나중에 “왜 나는 돈 안 주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5군데에서 작천 000사무장이 사임을 했다는데 사임을 한 이유가 혹시,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거기는 사임을 했을까요?

새로운 건물이 생겨가지고 찻집 운영 관계가 있고 운영위원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후임 사무장은 어떻게 인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이제.

거기 위원회에서요?

자체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격 사유만 확인해가지고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중에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라는 사람은 논을 잘 골라야 되고, 나락 뜯어먹는다고 한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서 논을 고르지를 못해서 뜯어 먹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농민들과 의논을 잘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이 안 나와 있어요. 농민회한테 물어봤어요. 농민들과 소통을 잘 하십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주 위원입니다. 82쪽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이 조금 감액 됐잖습니까? 농가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게 배정 받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 지급 단가대로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없이 지급했는데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도비를 넉넉하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해서요. 벼경영안정대책비에서 강진사람이 해남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해남사람이 강진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강진주소를 있는 분은 강진군에서 지급하고 해남주소를 가지신 분은 강진에서 토지를 소유할지라도 해남에서 지급을 한다고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한참 동안 분분했었잖아요.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남에서 강진인에게 지급하는 벼경영안정대책비와 강진군에서 해남에 토지를 둔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저희가 도암·신전하고 영암 쪽에 일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오늘 예산 편성된 도비사업은 금방 말씀한 대로 사람 중심으로 지급하고요, 군비는 강진 사람만 줍니다. 강진 땅에 대해서 강진 사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진 땅을 해남분이 경작하면 그분들은 안 드리고요? 군비는?

예, 군비 사업은 안 줍니다.

그 분들은 또 항의하겠네요. 그분들은 여기서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군비와 도비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군비 지급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입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해남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 가지고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전체 한 장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강진만생태공원 고엽갈대제거 사업으로 2,9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천과 물 때 등으로 인해서 작업 요건 등이 안 좋아서 고엽갈대제거 사업을 계획했던 면적만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강진만생태공원 자연환경해설사 배치로 해서 732만 원을 삭감하는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환경해설사를 운용하지 못했습니다. 보상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조성 사업으로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폐건전지교환 캠페인용 건전지 구입과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대 제작 등을 위해서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9쪽 위에 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군비 27억 8,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각시설이 설계중인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연내에 착공이 어려워서 하반기 신속집행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960여 만 원을 삭감했는데 금년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통신비와 전기료를 사회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CCTV 설치가 조금 늦어져서 불용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3,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코로나로 관광지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90쪽 상단에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과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DPF부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건강축종 가공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금년에 흑염소 사용농가에 가공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했는데 희망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또 추가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AI방역대책 추진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 되어서 AI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소독약 구입비로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로 가축시장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축시장에 대한 코로나방역 대책을 위해서 지원된 사업비를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강진도암축협 우시장에 지원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착한한우 초유공급사업 1,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금년에 한우 송아지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초유 분말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4쪽 위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전문단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3,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기금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반영했는데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군비로 축소해서 추진하고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기타에 대한 것은 과년도 국·도비 예산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제5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예요, 제일 상단에 노후 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쓰려고 한 거예요, 써버린 거예요?

금년에 지원을 하려고 신청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대상자만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성립되면 금년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에 해당된 저기들은 다 접수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예.

이 예산 안 쓰면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강진만생태공원 고엽갈대제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제거를 해 왔죠, 구간별로.

예.

2000년하고 2001년하고 2003년도는 건너편, 지금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2000년, 2001년 정도 다 되어갑니다. 그 성과는 보고로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시행하면서 주의해줄 부분이 갈대를 베고 나서 제거를 싹 해야 되는데 멀리서 가지고 오려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방법을 묶어서 들었을 때 부피를 해가지고 싣는다던가 먼 데는, 방법을 좀 해가지고. 왜 그런고 2차적인 피해가 와 버린단 말입니다. 7월달 8월달 태풍이 와가지고 막 봉황 굴 앞으로 싹 그 갈대들이,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갈대여. 가서 보니까. 그 놈 다시 썩고 오염되고. 어디로 가든지 또 거기만 바다로 가버려, 물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많이 있었는데 내려가 버리니까 또 떠밀려 가버렸더라고. 그게 싹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해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거하면서 반드시 밖으로 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 계세요?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해양산림분야 발전과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은 잘 지난 4회 추경을 기준하여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페이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복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전복패각 친환경처리 용역입니다. 4,800만 원이며 폐사된 전복패각에 대하여 전문 업체에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재해예방그물망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전라남도 재해예방그물망 지원사업 성립 전으로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형 가두리그물망 시설구축으로 당초 3m에서 5m로 늘려서 그물망을 제작하는 사업이고 이번 사업비는 도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부분 보은산 테마공원입니다. 시설비로 5,2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추가수목식재로 복자기 25억 측정 25cm로 20본 2,000만 원과 20cm 측정 30본에 1,800만 원 그리고 101페이지 상단에 테마공원 추가 수목 절하수 2,000본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식힐링 체험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큰나무 수종인 군민쉼터건강 조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복자기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자기나무는 단풍나무류로 여름철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에는 단풍나무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들이 많으시고 또 11월 넘어서부터는 산불예방까지 하시느라 수고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수고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재료비 있습니다. 지역특산수산 종묘방류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해서 상반기에 뱀장어와 감성돔을 1차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방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집중 호우가 쏟아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잠수화가 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늦추던 것이 어쩔 수 없이 방류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어종을 방류할 예정이었는지.

감성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방류하려고 했는데.

감성돔 방류 시기가 보통 뱀장어와 감성돔하고 전반기에 방류사업을 안하는가요?

전반기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감성돔과 뱀장어를 1차적으로 했는데 하반기에 또 추가방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시기가 집중호우가 내린 시점이라 못 했습니다.

글쎄, 나는 이것이 이해가 좀 안된단 말입니다. 방류 시점을 잡았을 때 물론 시기 조절을 주무부서에서는 하고자 했겠지만 방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맞춰서 방류를 해야 될 텐데 하반기로 넘어가면 그 어종들이 수온이나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생각 하거든요. 전반기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전반기 사업을 다 안하고 이게 어쨌든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추가방류 부분에서 바로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저도 바닷가 인근에서 살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되거든요. 어차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종묘 번식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방류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감액처리 됐다는 것 자체가 얼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추후에 이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자주 갔습니다만 그물망 설치를 지금 완전히 다 했습니까? 100%

지금 현재 GSP입식은 100% 완료했습니다. 칩팬은 다 완료하고.

칩팬은 다 완료하고, 그물망은?

그물망은 지금 현재 업체에서 금년에 1/3 정도 하고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몇 틀 정도 됩니까?

9,000틀 정도.

9,000틀이면 한 3,000틀 하고 지금6,000틀 안 했다 그 말이죠?

거의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그 업체에 투입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올해는 한 3,000틀 정도 하고?

내년 4월경에 다시 한 번 교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 교체를 완료하는 걸로.

입식은 올 물량은 다 하고?

입식은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교체해 줄 때 그 때 틀을 같이 교체하는 걸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하셨고, 어민들이 빨리 하루라도 회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건설과 2021년 5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565억 1,308만 5,000원에서 566억 4,313만 1,000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 등 1억 3,004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성립 전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읍 부춘마을 신흥사 야외화장실 신축, 칠량 덕동, 옹벽리 하수도정비, 칠량 영동 진입로 정비, 칠량면 영동 마을 배수로, 칠량 중흥마을 관정 설치, 강진읍 춘전마을 관정 설치, 강진읍 학명 마을 관정 설치 등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되어서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설치 사업은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당초 2억 9,800만 원에서 4억 1,800만 원으로 도비 맞춰서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백령 용두, 옴천, 군동, 대흥 관정개발과 신전 사초리에 용수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4에서 1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 감리비, 낙찰 차액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비추가 내시로 당초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풍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감리비 차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신전 사내양수장 재해복구 사업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간척사업입니다. 공공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당초 푸소농가에 화장실 지원사업으로 해서 13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추가로 최종 5농가만 지원하여 당초 5,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분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16~117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급비, 뒷장에 사무관리비 등 전체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17~118페이지입니다. 마량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비로 당초 시설비에 2,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강진읍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있던 3억 5,000만 원을 도시재생 사업비 세부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금액만 이동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예산을 당초 반영하였으나 코로나로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비 3억 원을 감액하고 2022년 제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 잔액이자 반납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실적들이 많았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병영도시재생센터 지원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셨는데 지금 117쪽에 중간 부분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반환금이 상당히 감액분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관리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무비들이 감액이 돼서 들어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을 잡고 이런 예산을 세웠으나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에서 추가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잔액분이죠, 집행을 안 한 잔액이니까.

아니, 잔액인데 이거를 그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상으로는 ‘이 정도 들겠다.’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센터 사무용품이나 복사용지 구입 등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 집행 잔액이 남은 거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감액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감액 부분이 거의 4,000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사무운영비에서 이렇게 비용이 거의 60%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60%가 넘죠?

거기에서 주 큰 게 지원센터장 자문수당과 코디네이터 활동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문 회의라던가 여러 사항들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지출이 적게 드는 거죠.

저도 센터에도 가봤는데 그 분들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부분하고 맞춰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공모사업에 상당히 많이 해서 공모 실적도 많고 그러더만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공모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문수당이나 코디네이터 활동비 같은 것도 지출을 안 하고 하는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센터의 업무량에 비해서 근무하는 인원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거죠.

잔액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모 사업도 본인들이 직접 하시고 그러더만요.

공모사업 신청을 거기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요? 공모사업까지 여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 분들이 다 해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강진읍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동성리와 서성리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따른 연계 사업들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체부 사업으로 3억짜리 상자산업화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청자관련 사업 신청했거든요. 그 이유가 안테나 숍을 도시 재생 사업으로 구 000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협동조합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청자를 판매를 하고 청자도예가가 직접 관광해설로 안내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연계 사업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안테나 숍에서 청자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청자를 거기에서 전시만 하는가요, 판매도 같이 하는가요?

저희 이번 공모사업 계획에는 안테나숍에서 청자를 판매할 계획을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지금 청자는 청자촌에서만 살 수 있잖아요. 강진읍에서 이 청자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 변화된 시도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도 판매하는 그 부분에서 청자를 설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공모사업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다하면 공모사업에서 사업비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공모사업이 기간이 끝나서 공모사업이 소진 됐을 때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조합들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조합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어도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연계사업들을 지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하는 도슨트 제도인가?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구만요. 그 사업을 배워가지고 또 그분들이 협동조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테나숍에 텐들이나 협동조합을 저희가 조직을 해 놨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지금 이번 문체부사업에 공모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신청이 되면 그 조직이 그 문체부사업의 청자 판매 관련을 총괄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그럼 이 조직이 살아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이 강진읍에서 끝나도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 취지 자체도 좋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업비가 있을 때는 야심차게 추진하고 그러지만 사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여력이 부족해서 추진을 다 못하고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 편성이 있을 때 그분들이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후가 문제란 말입니다. 사업비가 있을 때는 운영이 가능한데, 사업비가 다 소진된 이후가 그분들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가 여간 버거워요, 사실상. 그래서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연달아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지금은 사실은 도시재생이나 이 모든 사업들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이클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인큐베이팅에서 자양분 먹고 잘 성장해서 이 사람들이 자생력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를 개발하고 강진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강진군을 시장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보는 것이고, 전 세계를 시장으로 보는 그런 사업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려면 역량을 다부져야 된다고 봅니다. 홀로 인큐베이팅에서 나와서 혼자 걸음마하고, 뛰고, 무거운 것 들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역량과 집중력 이런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인큐베이팅을 거치는 사람들이 몇 %나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시장님의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래도 도시 자체가 우리 시골과 다른점이 있고 사람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그분들의 바라는 어떤 것까지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도 기준점에 두고 잘 지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 같은 거 수해로 인해서 파손됐던 부분이 농사짓고 나서 벼 베고 나서 복구해 준다는 양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전체 읍·면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들을 전체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 진행되고 있어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지원단장 조달현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사업지원단 2021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저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차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민간투자자의 구역계 및 토지이용 계획안 미확정으로 추진 중인 용역이 중지중이어서 정기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도 민간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 3억 원 중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비 4,64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 일간 신문 공고비 1,650만 원도 정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며 가우도 일원 토지 매입비 5,000만 원도 추후 투자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예산안을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우도 민자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 국내여비 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강진 제일반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지방채 이자 상환액을 포함한 사업비 8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2021년 3회 추경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 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1년에 협의보상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후 협의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지원단 2021년도 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지원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저두지구 용역이 민간사업입니까?

예.

산 18번지 일원에 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하겠소만 혹시 산 18번이 리조트 짓는다는 그 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까?

가우도 중심해서 저두지구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구역 용역을 추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리조트 짓는다는 그 산입니까?

예, 거기 포함됩니다.

3,700억인가 민간투자한다는 그 사업.

현재는, 예 맞습니다.

그 용역비를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업체가 아직 강진에다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의향은 없는 모양이네요.

지금은 LH투기 사건하고 여러 가지 경찰 조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냐.

현재 의지는 있습니다.

본인 사업주로 투자할 의지는 있고,

지금 잠시 보류 상태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나도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까지 반납하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희망이 사라집니다. 좌우지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발사업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1년 제5차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추경예산액은 353억 6,311만 9,000원으로 38억 1,376만 9,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모두의 쉼터 냉방비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 285개소에 대한 냉방기와 냉방기기 수리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 호우로 집중 호우 피해 항구 복구비입니다. 호우로 피해가 있는 소하천 21개소에 대한 재해복구비 35억 중 군비 일부를 특별교부세 7억 5,700만 원으로 재원 대체하고자 합니다. 121쪽 상단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로 피해가 있는 지방하천 16개소에 대한 재해 복구비로 국비 22억 1,001만 1,000원 특교세 3억 2,243만 4,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시설 재해복구 사업 국비 20억 6,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 자율방범연합회 근무복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범죄취약지역 순찰과 재난구조, 자연보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안녕에 기여하는 자율방범연합회 방범대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강진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안전화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출동 시에 화재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전방 신호등 설치, 사고 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억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금번에 도비가 4,800만 원이 확정이 되고 군비 7,2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에 횡단보도에 LED 유도등을 점멸해서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당초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금번에 도비 1,600만 원과 군비 2,400만 원을 증하여 총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인구감소 및 버스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 사업 지속을 위해서 교통량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따른 초과인력 고용, 유류세 인상 등에 의해서 운송 원가가 상승하여 3,342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7,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21년 코로나19 시내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탑승객 및 매출액 감소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전남 도내 농어촌버스 운수업자에게 특별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촌버스 운수회사에 지원코자 도비 1,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해줌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군비 1억 5,588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48억 8,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 보상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2021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으로 벽지노선 탑승객 및 운행 매출액 감소로 손실 보상금이 증가해서 군비 1억 3,148만 9,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마지막으로 2021년 노후택시 교체지원입니다. 승객감소, 차량 및 LPG 가격 인상으로 택시 업계에 경영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차량 대폐차시에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25쪽 상단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성립 전으로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예,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고,

지금 시내에 보면 경찰서 앞에도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양 옆으로 LED 등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멀리서 보면 횡단보도임이 명확해지는 그런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부담을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한 군데 1식으로 해졌단 말입니다. 2억 3,000만 원이. 그 사업비가 주무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은 지금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킨 사업이고 내년 초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것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뭐예요? 예산은 성립 전으로 편성했는데 사업은 아직 안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스마트신호등 설치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다른가요?

예, 스마트 신호등은 횡단보도 앞에 빨간 신호일 때는 발이 앞으로 못나오게 빨간 신호등과 같이 바닥에 하는 사업입니다. 파란 신호일 때는 파랗게 바뀌고, 신호등이랑 같이.

경고음도 방송까지 같이 나오는 게 스마트 신호등 설치입니까?

예, 그것은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산림조합 앞에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 택시광고홍보물 제작비하고 관내용달화물 광고비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렵니까?

관내 택시업계와 용달업계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사용하고 잔액을 하는 거죠?

새로 택시가 새 차가 온다든가 아니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이용이 가능한 택시 광고물은 그대로 이용하다보니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용달화물 광고비는요?

용달화물 광고비도 실제로 제작비가 크게 하려고 했는데 면 자체가 작다보니까 작게 해서 감액을 하는 걸로.

차에 부착하는 광고물 말씀입니까? 래핑하는거? 그러면 이 사용료는 지급하는가요?

화물에 부착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행 잔액은 아니고 래핑비만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이번 7월달 호우로 인해서 우리 제방들이 16개 하천들이 유실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구 상황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 정도? 현재까지?

방재팀장님이 한번.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설계는 지방하천 20% 정도 준공이 됐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우리 하천 피해 37개소를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설계는 다 끝나서 지금 실시하는 데가 있고, 지방하천은 설계 중에 있고 내년 우수기 7월까지 해서 모든 하천들을 정비를 싹 완료하겠다 그 말이죠?

4월까지,

농번철 전에, 4월까지.

그분들을 신경을 좀 써서 빨리 내년 우수기까지 우리 군민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이요. 궁금해서요.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했습니다만 127쪽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100만 원에 1명 그랬는데 이게 뭔가요?

이것은 택시를 대폐차 할 경우에 노후차량, 노후 택시를 교체할 경우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택시를 새 걸로 교환할 때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 신차 구입 시에 그 일부의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 사업이고요, 도비 군비 합쳐서 50:50으로.

아니, 주려면 많이 주든가, 안주려면 말아버리지 뭔 1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아,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떼만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좋은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밖에 거리 다니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 수상했다는 현수막이 많이 걸어져 있더라구요.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61쪽 맨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벼보급종 차액지원사업 잔액이 반납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얼마나 지출하고 얼마나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농가들이 보급종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급종 종자 지원 때가 차액이 생기고 반환금이 나왔길래 이 부분 알고자 해서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따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5회 추경예산에는 총 256억 3,156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800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수도법 제5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규칙 제4조에 의거 분기별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수질검사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광역전환에 따라 수질 검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산 불용액 2,04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광역상수도 전환마을은 7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했던 대구 백사마을과 성전 수암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및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불용된 시설 부대비 360만 원과 21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강진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 용역입니다. 2021년도에 개정된 물환경 보존법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 중인 강진공공하수처리 시설 중에서 자동수질 측정기기인 수질TMS시설 운영관리를 분리하여 관리대행을 해야 하므로 기존 관리대행 용역비에서 수질TMS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용역비를 재산정하여 남은 불용액 4,7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정비사업입니다. 군동 비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 예산 내용 수정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금년도 예산 중 국비 1억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중 총 1억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에 비자지구는 설계지구로 해서 남은 잔액들은 그대로 다른 사업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상수도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할랍니다, 우리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착을 하면 보통 하수도 비자지구 한 7~8개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포장도 해주라, 뭣도 해주라 들어와요. 그러면 “어차피 하수구를 한다. 하수구를 하니까 포장은 그 때 다시 하게 되어 있다. 재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설명은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수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광역 상수도까지 같이 넣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 예산이 큰 단축이 될 것 같은데, 어렵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5개년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굴착을 해서 같이 넣어버리면 훨씬 사업비나 우리 행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주민들도 불편한 것도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 주민들 불편한 것도 상수도 하수도 별도로 하다보면 금년에 포장했는데 내년에 또 철거를 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또 지구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작천 구상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수도를 어렵게 맞춰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 서로 틀리다보니까 맞추기가 힘들더라구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차츰차츰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에는 어디 지구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도 하수구를 한다고 하면 광이까지 같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도 그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허진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스포츠산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제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5쪽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제5회 추경세출예산안은 92억 1,5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92억 5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병영 백양마을, 군동 벽수마을, 군동 동동마을에 마을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코로나19 민생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사업입니다. 우리군 민간체육시설 33개소에 대하여 도비 1,320만 원과 군 예비비 1,980만 원으로 민간체육시설 1개소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스포츠산업단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2021년 스포츠산업단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할 것 없이 혹시 재설명조서가 필요하신가요? 재설명 없죠? 재설명조서가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혹시 있으신가요? 현장 방문과 재설명조서가 없으니까 바로 정회 없이 이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