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저 부대의견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부대의견에 대해서 확인을 좀 받고 싶습니다.

부대의견은 따로 다음 순서에…….

위원장님 낭독하실 거예요?

네, 준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부대의견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의결하셨어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부대의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제가 부대의견을 한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내 소상공인의 날 행사,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및 소상공인 특화 창업교육 사업은 인천시민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시정홍보 및 언론 역량강화와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소관 상임위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집행한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1ㆍ2단계를 통합하여 총 494억원으로 추진 검토한다. 원도심 주차장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최소 2000면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분기 내에 의회에 보고한다. 이상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빠졌어요.

잠깐만요, 뒤에 뭐가 빠졌어요?

주문~아차도 연도교 건설사업.

다음 주문~아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고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어느새 2021년도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성취되시기를 뒤에서나마 응원드리며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공감과 소통, 변함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정책 방향과 역점정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라는 정책 방향 아래 첫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 둘째 꿈이 자라는 맞춤형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셋째 미래를 여는 휴먼디지털 교육, 넷째 환경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 다섯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 등 주요 5대 역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출발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지원과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여 모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고 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도록 디딤돌은 놓아주고 걸림돌은 치워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이어나가도록 하고 디지털교육 기반 인프라 구축과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로 교육가족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김종득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게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 개요서와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약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7억원이 증가한 4조 7759억원입니다.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조 5067억원으로 특별교부금 144억원과 국고보조금 4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법정이전전입금 592억원이 추가 교부되고 비법정이전수입 223억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내 학교시설비를 포함한 279억원이며 자체수입은 토지 매각 등 45억원과 행정활동 수입 14억원 등을 가감한 3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교원ㆍ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252억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감소를 비롯하여 2월과 9월 지급된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운영직군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2억원과 이외의 인적자원 운영관련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9억원을 감액하고 교육전문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7억원과 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9억원, 사망조위금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서에 기술돼 있는 교수ㆍ학습활동부터 예비비 및 기타까지는 주요 감액 사유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2년도 계속사업 집행은 ’21년도 사업 중 집행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후 이를 2022년도 전출하여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학년형 미래교실 공간혁신 사업을 포함한 2261억원을 감액하였고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업 취소나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등 정책사업에서 412억원, 셋째, 사업 재검토 및 취소에 있어서는 인천진로교육원 설립과 학교돌봄터 사업 등 2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등 아홉 개의 정책사업에서 318억원을 감액함으로써 감액된 사업비는 총 3017억원이며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 통합기금 등 여덟 개의 정책사업에서 409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계수정리와 사업비 가감 조정 등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관리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정 수입액 2371억원보다 3579억원이 증가한 5950억원으로 3579억원의 수입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89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389억원이 전입되며 나머지는 이자수입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조성 규모는 4940억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중점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4조 4494억원으로 전년보다 4931억원이 증가한 3조 4965억원이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인 무상급식비를 포함해서 1483억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에 있어서는 검단신도시 내 학교신설비 151억원, 민간이전수입 187억원을 포함한 216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23억원이 증가한 116억원이며 기타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50억원과 금융자산회수금 1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95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05억원 등 3000억원을 담음으로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4조 298억원보다 7671억원이 증가한 4조 796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인적자원 운영의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비, 교직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비에 총 148억원을 담았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는 전년도 대비 84%인 1798억원을 증액하여 3939억원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수ㆍ학습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과교실제 운영 147억원,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 125억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등 공간혁신사업 201억원 등 1185억원을 투입하고 학습결손 해소 기초학력 보장 143억원, 기타 학력향상 지원 151억원 등 439억원을 학력신장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에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258억원을 비롯해서 방과 후 과정 운영 등 586억원을 담았고 직업교육 부분에는 고졸취업희망자 자격증 취득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운영 등 79억원, 특수교육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57억원, 치료비 89억원, 특수학급 설치, 환경 개선 등 42억원 등 241억원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문해력 신장을 위해 중학교 1학년 노트북 보급 329억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비 86억원 등 683억원을 학교정보화 사업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 특별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 교육활동 54억원, 각종 학생 선수 체육활동 75억원, 학생 또래활동 등 단체활동 80억원 등 210억원을 편성하고 학생생활지도에는 229억원을 담았습니다. 이는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과 학생심리 정서회복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 등으로 지원하고 진로ㆍ진학 등에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육복지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158억원, 돌봄교실 운영 등 방과후 학교 252억원, 누리과정 2124억원 총 3342억원을 반영하여 동등한 출발선과 누구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보건급식 부분에서는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와 방역물품 지원, 실내체육시설 청소 및 교실공기 측정 등 278억원을 편성하고 또한 학생 무상급식비 2265억원과 급식소 증축 등 512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급식실 환경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분에는 초ㆍ중ㆍ고 공립 학교기본운영비 3048억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2181억원 등 5229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전년도 대비 3150억원이 증가한 6257억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학생 배치를 위해 학교 신ㆍ증설비 1879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 확충에 22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1189억원, 화장실 개선 412억원, 도서지역 관사 증개축 105억원 등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45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등 81억원과 평생교육 관련 운영비 96억원 등을 반영하고 교육행정 일반에는 5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정책 홍보비 26억원, ’22년도 제8회 지방선거 경비 125억원 그 다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와 교육협력사업비 및 특별교육재정 수요 경비 등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기관운영비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의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 164억원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본관동 보수비 50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어린이놀이시설 조성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10억원을 반영하고 재무활동에는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455억원과 예비비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재정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1억원이 상승한 총 2조 4409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1조 9991억원, 근로자 인건비가 4418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세세부사업을 살펴봐 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3쪽입니다. 기금운용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수입금은 4958억원이고 전년 대비 18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분 3551억원과 이자수입 1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예치금 회수분 1389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89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105억원 총 30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심의에 이해를 돕고자 2021년과 ’22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1년도에 인적자원 운영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했었던 인건비가 ’22년도에는 정책사업 인건비로 과목 체계가 변경되었고 둘째, 교육부의 세세부사업 과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2022년도 세출예산에 세세부사업 등이 통폐합되거나 변경되어 세세부사업이 전년도에는 421개에서 ’22년도에는 397개의 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2년도 사업 중에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거나 많은 부분이 감액된 것을 표기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세세부사업 대조표를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이 더욱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서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해ㆍ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개요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26억 7200만원이 증가한 4조 7759억 300만원이고 주요 재원은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14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9억원, 기타이전수입 279억원과 자체수입 31억원 등입니다. ’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예상되었으나 자산시장 거래 호조와 배당 증가,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2579억원으로 2020년 결산액 대비 47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795억 5400만원 증가하였는데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추가 교부로 인한 증가분과 기타이전수입 중 검단신도시 학교시설 설치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체수입도 기정예산 대비 31억 1800만원 증가한 78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 이전수입의 주요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책사업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42.7% 감소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로 기정예산 대비 2208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325% 증가한 교육행정일반이며 기정예산 대비 35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시설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와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감액이며 교육행정일반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기금 전출금 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재원배분을 보겠습니다. 본청의 세출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두 개 기관이 증가율 10%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2108억원, 교육시설과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등 9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개 기관이 감소율 10% 이상으로 미래학교혁신과는 미래학교 사업비 등 524억원, 초등교육과는 공ㆍ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14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남부는 다목적강당 증축과 관사 환경개선 등 305억원, 북부는 교실 증축과 냉난방시설 개선 등 301억원, 동부는 냉난방시설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233억원, 서부는 교육환경 개선과 냉난방시설 개선 등 250억원, 강화는 관사 증축 등 179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본지출이 2295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건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환지출은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 3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 3578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등 총 다섯 개 사업에 1399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소외가정을 위한 ‘2021 미추홀 산타클로스’ 행사 지원 4000만원,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운동장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비 17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1389억 1800만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부일여중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사업비 9억 5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교육전문직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 89건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총 89건 중 사업계획 변경 9건, 기금전출 57건, 특교ㆍ국고 등 이전수입 변경 6건, 기타가 17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학교신축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과 정리추경 불용예정액 등 2189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 납부 등 추가 상환을 위해 35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2021년도 말 채무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89건 중 감소율이 70% 이상인 사업은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등 16건이며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서부 교육환경 개선, 강화 관사 증축 사업은 감소율이 99.7%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대부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수의 사업이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아 예측 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계획이나 사전 검토, 집행 가능성,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과 집행까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사업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 등 19건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이 중 15건이 2022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의회 취소 및 교육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21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본청을 제외한 5개 지역교육청 명시이월사업의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명시이월률은 96% 이상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검단신도시 학교 신설비, 법정이전 전입금 추가교부금, 3차 추경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 기타 사업 등 집행잔액 감액분 등 357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 과정까지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723억 9700만원, 2차 추경에 133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가 3차 추경에서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을 포함하여 42.7%인 2208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과 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향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과 대규모 예산 수요에 대비하고자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적립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육재정의 연도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기금을 연도 말 보유재원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 확대 등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재정집행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579억 6100만원이 증가한 494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22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10.4% 증액된 4조 9928억 15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9% 증액된 4조 7969억 5000만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계획 대비 60.4% 감액된 1958억 6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5591억 7100만원 증가하고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내부거래도 전년 대비 1990억원 증액된 3000억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50.9%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2조 440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전년 대비 39.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정규모 변동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인천시교육청의 재정규모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이전수입 증가로 교육비 특별회계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1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724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022년도 내국세와 교육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67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보면 교육 수요와 별도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결정되므로 교육 분야 부문별 재원 배분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학령인구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워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5591억 7100만원이 증액된 4조 409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체 세입재원의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1년도 교부액 대비 260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3조 1308억 2000만원이며 ’21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454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와 교육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684억 9900만원 증액된 782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타 전입금으로 10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21년에 지방채 1332억 3700만원을 전액 상환하여 지방채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총 27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 대비 278억 7300만원이 감소한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세입 재원 확보라는 순기능 이면에는 당해연도 내 사업 추진의 미흡성과 계획 변경, 사장 예산이 발생하였다는 방증이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적정 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재원 배분입니다. 본청 세출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다섯 개 기관이 증감률 100% 이상으로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 및 운영비 등 142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 등 1241억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81억원, 에코스마트팜실천학교 운영비 등 387억원, 디지털교육도시인천 스마트디바이스 보급 등 3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남부는 학교 기본운영비 관사시설 환경 개선 등 360억원, 북부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냉난방 시설 개선 등 552억원, 동부는 다목적강당 증축 및 화장실 개선 등 621억원, 서부는 LED조명 교체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767억원, 강화는 외벽 개선 및 옥상 방수 등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상환지출은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9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인건비는 2020년 단체협약과 근로자 인건비 교육청 일괄 지급 등 934억원, 자본지출은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등 3280억원, 전출금 등은 학교회계전출금 등 24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만 5세 유아 9975명이 대상이며 만 5세 재원 유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통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제공과 돌봄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8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도 만 5세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 만 5세아 7800명에 대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학습 특별지원입니다. 저소득층학습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재비 및 EBS콘텐츠 이용료를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EBS강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지원과 신청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학교 협업 모델입니다. 동 사업은 초등돌봄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1년에 1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 학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지 못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0억 4500만원이 감소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별도로 교실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므로 지자체와 학교 등 다수의 행정기관의 절대적인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라 내년에도 원활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타시ㆍ도 운영 사례 연구, 학교 내 유휴교실 파악, 적극적인 정책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학기 중 중식비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22년 1월 1일부터 인천시의 중식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학기 중 중식비 지원단가가 1500원 인상되어 전년 대비 27.2% 인상되었습니다. 반면에 중식비 지원 대상은 2724명 감소되어 전년 최종 예산액 대비 63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결식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급식소 설치 학교 수 527개 교 중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학교는 427개 학교이며 현대화 사업 미추진 학교 100개 학교 중 93개 학교는 여건 미흡으로 급식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나 나머지 7개 학교는 추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4208억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미래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이며 ’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18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하거나 정리추경 때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비 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 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기존 시설보강 사업과는 달리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 전체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습 유지를 위한 임시교사가 필요합니다. 임시교사는 학생들이 공사 기간 동안 학습해야 하는 가설건물이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저하 및 안전 문제로 학부모 집단 반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21년도 신축 또는 전면 보수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화장실을 사용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화장실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며 2022년 예산에 285억 1100만원이 증가한 41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제1회 추경에 증액한 219억원 중 95.4%에 해당하는 209억원을 ’21년 3회 추경 시 감액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 ’22년 본예산에 시설비 등으로 재편성하였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세출 예산의 50.9%를 차지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나 연례적으로 인건비 예산 중 상당 규모를 정리추경 때 감액하거나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 추계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인건비를 필요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예비 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총사업비는 1조 355억원이며 2021년보다 2973억원이 증가한 44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으나 계속비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규모, 지속 여부, 투자 시기 등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2년도에 운용할 기금의 총 규모는 4958억 6500만원이고 ’21년도 말 조성액 중 금년도 집행 계획을 제외하고 ’22년도 예치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22년도 말 조성액은 1958억 6500만원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들어보니까 잘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인천시 교육이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교육청 3만 5000여 교육공직자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이 있는데 이 내용 3년분 보내주시고요. 또 개선 시설 사업이 있어요. 학교라든지 또 증축, 신축, 기숙형 관사 이것 추진 현황, 다음에는 초ㆍ중ㆍ고 학생 증감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해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립유치원 또 공립유치원 전체 현황 좀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보유 현황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세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많이들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아무튼 지금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들 특히나 예전에 있었던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렸던 고등학교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많이들 지금 전환하고 있고 전환에 따른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또는 지금 전환 예정인 학교들, 이런 리스트, 먼저 전환 지원 예정인 학교들, 지금 전환된 학교들 리스트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나 지금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아이들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습 이런 것을 계획하는데 혹시 그에 따른 매뉴얼이 있으면, 그러니까 학교 실습 시 아니면 취업 시에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그 부분 같이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직업계고 취업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담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게 한 개도 없어요, 보충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오프라인으로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을 좀 같이 리스트도 첨부해 주세요. 아예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원모 위원님.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학생 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더해서 향후 5년간 학생 수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새 애들이 워낙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라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예상 학생 수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찾아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인천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최근 3년 공유재산 물품 현황 하고 최근 3년 재무제표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총 세출액,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액, 학생 수 네 가지 자료를 최근 5년간 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는 원도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로 이전한 학교 현황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사업 당초 계획하고 실제 추진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각 지원청별 공사립유치원 최근 3년 원아 등록 현황 및 정원 충족률 그리고 유치원별 차량 보유 현황 제출해 주시고 지원청별 장애유아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22년도 관련해서 교육회복지원 사업 세부사업계획, 탄소중립학교 관련 세부사업계획, 찾아가는 기후학교 관련 세부사업계획, 인천특화 해양교육 운영, 도시 섬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 세부사업계획과 마을 연계 동아시아 시민교육 자료개발, 동아시아 시민교육 마을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동아시아가 들어가는 사업 목록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목록 전체랑 이전 사업명 그리고 이전 사업과의 차이점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금일 질의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는 잘 참고하시어 답변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일반 및 특별회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김강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마지막 기간으로 정리하는 기분으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671억 3500만원이 증액된 4조 7969억 50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교육청의 주요 정책 지표를 나타냅니다. 즉 그만큼 그 수의 대상인 학교가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사업성과를 냈는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18년 예산액 3조 5256억 거기서 3928억 증가됐고 또 2019년 예산액 3조 7888억에서 2631억 증가되고 2020년도 예산액 4조 2022억에서 4133억 증가되고 또 2021년도 예산액 4조 298억에서 1724억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액 4조 7969억에서 7671억 증가 등입니다. 2018년 기존 본예산 대비 무려 1조 이상이 증가되었네요. 매년 예산은 꾸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학생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교육청 예산과 정책의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중요성과 목적성일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학부모가 정책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해서 숙고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복지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 두 가지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 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일종의 과학일 것입니다. 전년도 사업, 전전년도 사업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비슷한 중복사업이 없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대편성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한 해 동안 사업별로 쓰이는 돈을 정확하게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산이 잘 구성되면 사업의 적정배치와 재정절감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선심성 사업이나 교육감이 취임 당시 약속한 공약사업에만 치중하면 지속가능한 기대효과도 없이 무용지물의 단기사업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산의 적정한 편성 여부에 따라서 같은 돈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어느 누구의 쌈짓돈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명확한 타당성 조사와 의회와 사전 소통과 교감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교육청 본청 전 기관 세출 현황을 보면 소통협력담당관 2021년 17억에서 2022년 26억으로 9억이 증가했습니다. 무려 51%를 증액하였습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 2021년 99억에서 2022년 241억으로 무려 143% 증가하였습니다. 증액금액만 140억에 달합니다. 미래학교혁신과 2021년 본예산 229억에서 1240억 증가한 1470억입니다. 순증률만 539%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본예산 68억에서 2022년 80억으로 117% 순증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2021년도 382억에서 2022년 769억으로 201% 순증했습니다. 정보지원과 2021년도 238억에서 2022년 552억으로 131% 313억 순증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순증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고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다만 무조건 앞만 바라보고 직진만 하다 보면 정작 예산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그 예산 체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오히려 예산 배분과 불필요한 중복사업으로 학교 현장으로 학습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중한 자세로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아우르는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이에 대해서 좋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김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에 보통교부금이 많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주요 경제사업 인건비를 포함한 주요 경제사업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거의 여유 자금이 한 5500억 정도가 재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사업을 편성을 하는 건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 회복 함께 가는 미래’라는 정책 방향을 큰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목적을 두는 것은 일상 회복해서 모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교육 회복에 저희가 3700억 정도를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 목적이 일단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회복해서 모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둔 거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기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닥을 담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모든 30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잘 지켜가서 아이들이나 모든 학부모님이나 또 시민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의아한 그런 것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보고서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추경에 대한 설명은 잘 들으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2022년도 예산을 보면 페이지 713에 현장체험학습에서 수학여행하고 수련활동 단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번에 현장 체험학습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 수학여행 수련활동하고 비용 체계가 하나는 체육시설부대가 하나는 안 돼 있어요. 그것 질문한 거예요. 왜 그것을 나눠서 하지 않았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그 사유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게 제가 좀 말씀 드리게 되면 이번에 내년에 78억 5000 해 가지고 현장체험학습을 안전총괄과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번에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숙박형이나 당일 갔을 때 초등학교가 8만원, 중학교 10만원, 고등학교가 1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그동안 저소득층 쪽으로 해서 정책기획조정관 쪽에서 숙박형으로 해서 수학여행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15만원이고 고등학교가 28만원 그 다음에 수련활동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책기획조정 학생복지팀에서는 저소득층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활동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수학여행하고 수련활동은 단가가 왜 달리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하나는 세수적으로 됐잖아요, 지금 저소득층 체험학습 지원은. 수학여행은 왜 그렇게 안 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원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28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생각한 것은 최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수학여행을 간다면 12만원을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혹시 이 아이가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면 그 차입금까지도 지원을 할 그럴 예정이 되겠고요.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한번 질문을 던진 거고요. 지자체 학교협업모델이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내용이 지금 좋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지자체하고 학교협력모델이 학교돌봄터라는 사업으로 가칭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공모사업을 보내드리면 지자체에서…….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니, 올해에 사업이 저조해서 올 3월에 각 자치구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 아이들 돌보는 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하고 여러 사항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다 보니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구축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66페이지 학교 물 수질검사를 별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이 사유는 왜 그렇지, 꼭 써야 돼요,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인천 물도 많이 좋아졌는데? 866페이지에, 예산서.

중등교육과장 이병욱입니다. 본래 미래교육국 소관 체육건강교육과 사업인데 30분 전에, 예결위 30분 전에 저희 미래교육국장님이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제가 대리참석을 해 가지고 체육건강교육과의 소관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도 지금 접촉자로 분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인천의 물도 좋고 정수기 바로 연결하면 좋으니까 꼭 이렇게까지 이중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참고를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에서 지금 나중에 7개교는 지금 방법이 없죠? 889페이지에. 급식시설 현대화 하는 데 7개교는 사업을 못 할 정도 해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추진이 어려운 93개교, 예산서 889페이지에.

위원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 부분이 미래교육국 학생체육건강과 소관인데.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지원 있죠? 여기 지금 학교들, 사립학교는 부담금이 있죠, 부담금 잘 내요? 어디 안 내는 학교 있고 내는 학교 있고 좀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교직원들 건강보험료하고 의료보험료인데요.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수익이 작다 보니까 실제로 기준 대비 20% 정도 밖에 못 내고 있고요. 또 네 개 학교는 물론 사회복지법인이지만 한 푼도 못 내는 학교도 있고 반면에 여섯 개 학교는 또 100% 내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독려를 하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이 나오는 데가 예금하고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토지, 건물임대인데 현실적으로 금리가 낮고 건물임대도 나오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페널티를 부과하자니 학생들 입장에서 사립학교 간 게 본인의 희망보다도 배정에 의해서 간 학교이기 때문에 공립과의 또 형평성 문제가 돼서 저희가 가급적 지도를 통해서 법정부담금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평등의 문제입니다. 안 내는 학교하고 내는 학교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안 내려고 하죠. 그것에 대한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016페이지에 지금 40년 이상 노후학교건물 교체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받은 것에 보면 이게 학교가 40년 된 학교가 되게 많아.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형 뉴딜사업, 전국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꼭 할 수 있는 학교가, 모든 학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체 대상의, 잠깐 자료 좀, 죄송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한 1950년도부터 해 가지고 학교가 한 1000개씩 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 시설 계획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예요?

지금 연차적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천 같은 경우도 대상학교 중에서 이번에 5개년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1차년도 같은 경우는 17개교가 대상이 되고 내년도는 9개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하고요. 또 2차 계획이 있습니다. 5년 뒤에 또 2차 계획으로 해서 계속 40년 이상 되는, 그러니까 1년 지나가면 또 뒤가 또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계속 정리추경에서 감액하고 이런 상황이라 학교추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들 수업하는데 옆에 또 컨테이너 같은 것 놓게 되니까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환경도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문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원님, 종전 같으면 컨테이너 교실 같은 개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이 되어서 모듈러 교실 해서 저도 실제 학교를 방문해서 그것을 가서 봤는데 종전에 생각하던 컨테이너 교실하고는 많이 상황이 바뀌어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그 안에 아이들 편의시설까지도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아는 아주 진짜 열악한 환경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달라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목적강당에 대한 신규 되고 있는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는 예산들이 꽤 되죠?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철근이 비싸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늦고 예산은 또 적기에 투입이 안 되면 감리비가 또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진되는 학교에 대한 방법은 저기 뭐야, 대책은 좀 있어요? 지금 예산 투입해서 가면 뭐 이삼 개월 있다 끝나는 학교, 강당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학교에 대한 예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조기에 마칠 수 있는? 답변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을 여러 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공기, 방학 전 공사 같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안전 그런 문제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적기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런 학교관계자 아니면 공사관계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예산도 적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다가 우리 같은 경우 올해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공기도 좀 늦어지고 예산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집행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에서 학교 하나에 대한 총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상환을 하게 되죠? 몇 년을 둬서 계속 수익에 대한 배분을 가져가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BTL사업인데 20년 상환으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균등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학교를 설립을 할 때 100억원에 학교를 만약에 투입이 됐다 했을 때 이게 BTL이나 이걸로 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 상승을 하죠, 비용이?

이게 BTL사업이 국가재정이 일시급으로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분할 장기 20년 동안 분할납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이것 저기 2022년도 부속서류거든요? 3-3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조서 보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질문을 던질게요. 지금 총사업비는 742억인데, 이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2022년도 뭐 35억, 이게 35억이야, 350억인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0년, 저희가 70개 학교인데요. 70개 학교 총사업비가 7000억입니다, 7000억. 7000억이고 기간에 사업 시점이 2003년부터 최근에는 2013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울 때 맨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 투자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게 상환계획까지 해 가지고 총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까 말이 안 돼 가지고 그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보통 금리, 그 사람들의 이윤에 따른 금리, 이자율을 그것을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게 보통 이자율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보통 3%, 5% 뭐 그 정도, 그분들의 마진을 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뭐야, 지방채 저기 해서 신현고 외 3교 신축 BTL이 총사업비가 742억인데 여기에 맞춰서 742억을 상환하는 거죠, 지금?

지금 당초에 네 학교에 BTL 학교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이 742억이었던 것을 20년 상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기초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내가 투자한 게 얼마에 대해서 얼마 나오고 금리가 얼마에 대해서 계산됐다는 내용을 모르고 쓰면 어떻게 해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니, 자료는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답변이 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내가 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재정부담이 되니까 이 문제에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자료 좀 빨리 건네주세요, 국장님께. 다음 질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코로나19의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사업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치원 무상교육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좀 문자도 많이 받고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이병욱입니다. 그 소관이 미래교육국의 초등교육과 업무소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뭐 그래도.

질문 주시면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예요, 추후에? 지금 아니, 지금 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할 정도로 정책적인 건데 답변이 안 됩니까?

제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해서 제가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지금 미래교육국장도 공석이고 초등교육과장도 직위를 해제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죠?

일단 제가 저의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에서 유치원 무상,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을 전혀 노력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는 국공립유치원들과의 생각 또 심지어는 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유아교육기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시청하고.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 혼자 그냥 빵 이렇게 발표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후유증이라는 게 뭐 인천시 전반으로 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재정이 뭐 풍부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교육재정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과거 교육재정이 워낙 확보가 안 되니까 내국세의 한 20%를 갖다가 교육재정으로 넣겠다는 게 법으로 딱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육재정은 팽창을 하게 되겠죠. 정액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률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 수는, 제가 뭐 자료는 아직 안 와서 얘기를 못 해요. 어쨌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다시피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재정이 좀 여유가 생기는 게 분명하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부채도 제로인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비법정전출금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자치단체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어떤 교육, 이 사업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 인간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2의 교육도 필요한 거고 또 대학과의 어떤 협력사업들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시청, 구청 이런 곳이 학생들 초ㆍ중등 교육학생들에 대한 교육협력이 필요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직장인, 대학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라 평생교육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좀 내부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무상교복 또는 지난번에 줬던 꾸러미사업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영어마을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청에서 담당을 이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 질의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큰 줄기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이 많고 적음에는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교육예산을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났는지는 한참을 지켜봐야 그 데이터와 결과값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통교부금이 법률적으로 20.97로 정해져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국세 변동이 많이 걷히느냐 작게 걷히느냐에 따라서 변동은 분명히 큽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재산세 그런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이 늘어난 거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초ㆍ중등이 되는 보통교부금을 대학 쪽으로 전환하자.’ 그런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 지방세는 11%인가요? 그 정도에서 저희한테 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것은 보통교부금이나 지방법정전입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 보통교부금 확대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비법정전출금을 좀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비법정전출금으로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이 있을 거고 또 교복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우리 인천시로 보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40억 있을 거고 또 군ㆍ구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도 있잖아요. 교육경비특별회계도 있잖아요. 특별교부금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모아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군ㆍ구하고 밀접한 어떤 같은 동일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부담을 하는 군ㆍ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학생 수의 감소추세하고 맞춰 가지고 이건 좀 교육청에서 다른 것은 모르고 비법정전출금 같은 부분은 좀 줄여나가도 되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이것은 지원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해서 감액을 하신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27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뒤에 있는 세세부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감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은 또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는 저소득층 학생 수는 감소를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가 지원액이 증가를 했다는 건 저소득층 학생 수는 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상교육을 하고자 했던 취지 중에 하나가 교육격차 해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혹시 쭉 데이터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한 3년, 5년? 예를 들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에 가는 저소득층 학생 수가 계속 주는 건 아닌지, 이 주는 숫자와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대상 숫자가 늘어나는 이 분포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보면 무상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텐데 무상교육한 지 꽤 됐잖아요, 무상급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협력형 교육으로 바꾸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무상교육 세대들이 공공성은 얼마나 강화됐지? 그렇게 국가나 공공에서 재정을 투여해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거면 이들의 공동체성은 얼마나 나아졌지? 이런 부분, 민주시민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교육의 대상으로서만 보지 말고 이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되는 세대인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달라지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부분, 물론 이게 우리 뭐지? 대학서열화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 달라지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을 했던 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과 교육현장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얼마만큼의 학부모의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 말고 이게 잘못 가서는 사교육비만 더 격차를 벌려내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면서 분석해 봐야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지금쯤은 ‘인디언이 내려 가지고 내 영혼은 어디오고 있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그런 시기 정도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적으로 드러난 이 표들, 숫자들을 보면서.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정책연구 과제를 한번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차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나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항목, 이 항목 결정은 언제 됐던 거예요? 되게 오래 됐죠, 이렇게 지원한 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교재비가 됐든 교통비가 됐든 사실은 줄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부분들은 더 찾아야지 이걸 이렇게 감액할 문제인가라는 부분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올해 당장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찾아지는 게 저는 촘촘한 교육이고 삶을, 삶의 힘이 자라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학비만 가지고 삶의 힘이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 올해에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축이 두 가지로 가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9월 1일 날 전면등교를 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11월 1일 날, 아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전면등교가 또 11월 22일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학기 때부터는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지원하게 돼서 감액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복지, 저소득층 관련 복지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라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하셨더라고요.

모든 사업 중에 중위소득 50%인가 60%를 10%씩 다 올려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잘 닿았는가 이런 형태가 저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하게 더 살펴봐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지자체 학교협력모델 관련해서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요구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돌봄터 미운영, 시청 및 8개 군ㆍ구 관심 저조 및 운영 인력 부족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보시면 시와 구청의 관심 저조, 관심 저조한 이유가 있죠, 정책기획조정관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과 후 지자체 학교협력모델 했을 때 만약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운영하는 측에서 지도록…….

지자체가 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관심 저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사실은 추진되기 어려운 과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또 그 이외에 지자체에서 아이돌봄기관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다 충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거기에 플러스 이것을 별도로 운영되는 데도 인력이나 모든 게 다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됐으면 아마 잘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에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된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는 교육부랑 복지부가 이야기하면 되지만 지역으로 내려와서는 교육청과 시청이 얘기해야 되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입니다. 더 내려가면 구청까지 하다 보면 이 세 개의 행정기관이 협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저는 그 정도의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3월에 이게 학교돌봄터가 전국적으로 세 개 시ㆍ도만 하고 있고.

어디 어디 됐어요?

서울하고 부산, 경기, 충남 네 곳입니다. 그곳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3월에 저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자치구로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다른 기관에 하다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라 내년도에는 올해는 45실 구축하려고 그러다가…….

9개 실로 줄었죠?

9개 실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도 그런 상황이라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든 학교돌봄터뿐만 아니라 또 교육감님께서 다른 돌봄센터 그런 방향도 구상하고 했으니까 아마 연관되어서 구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내년에 아동돌봄계획 관련된 연구를 해요. 그때 초등돌봄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협업이 돼서 방문을 하더라도 저는 시하고 교육청 사이에 TF팀이 만들어져서 이것은 같이 좀, 하려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이것에 대한 퀘스천마크거든요. 이게 과연 될까라는 퀘스천마크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여튼 해마다 예산은 세워질 것 같아요,이게 국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가 가능했던 사유 그게 신도시형인지 원도심형인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신도시형 같은 경우는 교실이 모자라잖아요,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짜셔서 모든 구를 공략하기보다는 학교 측에서는 혁신학교가 있는 곳은 좀 수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학부모들의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국가시책을 접게 할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안들을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실질적인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추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천시청을 어제까지 했는데 교육청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감액이 너무 많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강화교육지원청 관사 증축 사업이 있죠?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근이 어려운 직원에게 공동 관사를 제공해서 추진 중인데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 5억원 편성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회 추경에 168억을 증액했어요. 우리 이번 3차 추경에 정리추경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173억 5000만원에서 173억 30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관사가 당초에는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설계비에만 일부 반영됐다가 부지로 확정되고 또 관사 규모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경 때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집행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기금에 정리추경에 감액을 해서 기금에 넣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부활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맞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육청은 한정된 자원이 아니더라고요. 2차 추경 168억 증액할 때도 이것 정리추경 할 때 감액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이 예측됐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한 것은 내년도 교육예산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랑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교육청이랑. 쓰지도 않을 예산을 항상 잡아. 그리고 정리추경에 감액해요. 그리고 다시 기금에 넣어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죠, 국장님?

일부 사업은 그렇게 운영…….

일부 사업이 아니라 많이 그런데요. 이게 이것 말고도 덕적, 대청, 백령, 연평도 관사 증축 사업도 그렇죠. 올해 사업비 105억 중에 74억원을 전액 감액했어요. 이게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면 엄청난 질타가 있었을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박성민 위원님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보조금을 확정하고 정부 결산이 잉여금이 나와서 한 3000억 정도 가지고 추경을 한 것이고요. 2차는 7월 15일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3600억 정도가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3600억 가지고 교육 회복과 관련하고 그 다음 미래교육 여건 개선하는 그 사업에 중점 투자하라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관성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별한 상황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전수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돈을 땡겨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추경하면서 효율적 예산 분배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정관님?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 감액이. 집행률이 0.1%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보통교부금을 줄 때 페널티 부분이 세 개 영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불용액이 얼마가 있냐, 이월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4% 이하라고 하면 50억원을 인센티브를 주는데 만약에 그 이상 되면 15억, 30억 배로 이런 식으로 보통교부금을 감액해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감액을 해서 기금을 놓으면 지출 형식으로 되니까 이월 불용액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런 부분을 줄이고 그 부분을 놓고 내년 1월에 편성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 일정에 따라 효율적 예산 편성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이 내년도 추경 또 결산 등에서 본 위원 같은 질의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저희가 시설 공사가 계속비하고 장기 계속공사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비나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웬만한 사업은 다 계속비사업으로 단년도, 그해에 예산만 편성을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전년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결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기본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전수입에 의해서 집행하는 교육청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체험 학습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초6, 중3, 고3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죠? 78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8만원, 중3은 10만원, 고3은 12만원, 도서지역은 학년에 상관없이 15만원이 지원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타시ㆍ도의 경우를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했는데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저희하고 좀 유사한 데가 울산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고요.

국장님.

네.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산출근거예요. 산출근거가 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타시ㆍ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요. 타시ㆍ도가 20만원 주면 20만원이 맞는 거예요, 금액이? 질문의 저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왜 8만원인지 중3은 10만원인지 고3은 12만원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도서는 왜 15만원인지.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숙박형하고 일일 체험학습액 포함해서 어떤 산출근거를 정확히 산출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학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내년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혹시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형으로 해서 교통비가 얼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은 안 했었고 그냥 숙박형이 되든 일일 수련활동이 되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타시ㆍ도의 경우를 참고를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숙박형으로도 갔을 때도 이 돈을 사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당일 체험학습 갈 때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숙박형이나 당일 체험학습을 가지 않은 상태라면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연을 본다든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형으로 해서 교통비나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사사업으로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추진한 저소득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이랑 중복되나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정지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추억을 만들 기회가 부족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관찰해서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예결위 위원들께서 가장 지금 질타를 많이 하는 게 “우리 교육청 예산 집행이 너무 허술하고 방만하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국세 수입의 20.8%를 무조건 떼가고 다른 데는 세수하고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도 깐깐하게 좀 세우고 그러는데 교육청은 그런 면이 안 보여요. 한 가지 내가 추경 예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뭐냐면 계속사업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학교 교육 여건 개선시설사업 이게 예산을 2200억을 그냥 감축했고 여기에 42.7%란 말이에요. 50% 가까운 예산을 감축을 한다는 것은 예산 수립 자체가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한 추계의 근거도 없이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이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이것이 50%가 42.7%가 감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수립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감축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학생 배치, 학교 신ㆍ증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교사업에 다목적강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사업…….

그러니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진척도, 공사율 그런 것에 맞춰서 수립이 되어야지 무턱대고 몽땅 다 200억짜리다 그러면 200억 다 세워놓고 올해 50%밖에 안 됐으니까 50%만 반영하고 이월시키고 감축하고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그리고 또 위원님 여기 부분에는 교육부에서 파일을 정해져 오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한 1400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오롯이 투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건데 그렇다고 또 딱 잘라서 어느 부분까지만 이만큼 다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런 면이 있더라도 50% 가까운 것을 지금 감축을 하고 다시 다른 데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좀 정교하게 하시고 어떤 추진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수립을 하셔라. 2200억이나 지금 사용을 못 하고 다시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수립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학생들 교육 복지 증진도 여기에 배치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립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달에 지급했던 교육회복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거기에 지원대상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439명 지급을 해 줬는데 40, 50대 평생…….

성인은 제외입니다. 학령기에 있는 그런…….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성인들은 제외된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558명 외국인 학생들도 다 지원을 해 준 겁니까?

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은 최초에는 학교의 학생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생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하고 협력을 해서 그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까지도 좀 확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령기 학생으로 보면 또 외국인학교도 있지만 국제학교 같은 것도 있거든요. 국제학교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또 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학령기 학생들한테는 인천에서는 저희와 시와 협조에서 10만원씩 지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을 외국인들한테 써도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교에 외국인학교에 있는 학생들 물론 다문화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다문화 관련이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을…….

다른 것을 우리가,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전파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해 준다고 그러지만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외국인들한테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번에 시의 재난지원금 인천시민 전체 줄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물어봤던 게 “학생들은 제외하고 주자. 왜냐하면 똑같은 지원금 성격인데 이중지급 되잖아, 학생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파장이 크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다 주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 받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서도 10만원,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10만원. 그런데 내가 보면 외국인 학생들한테까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줬어야 되는지 그것은 저도 의문이 간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주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교육회복지원금 생각했을 때는 범위를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하여튼 내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학교용지 제가 자료를 하나 우리 원도심에서 경제자유구역청 내로 이전한 학교 현황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좀 간단히 몇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나 이전이 됐나요?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근래 박문…….

박문여고도 갔었고요.

갔고요, 송도 쪽으로. 그리고 연수동 쪽으로 대건고도 가고 근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그쪽으로 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70, 70만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을 용지 값을 내고 학교용지 대금을 납부하고 이전하잖아요. 200만원이 조성 원가다 그러면 140만원만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례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게 왜 이렇게, 학교용지를 싸게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같은 데 학교, 대도시 공공주택이 개발되다 보니까 학교 설비 필요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신도시가 들어서면 당연히 학생들, 학교가 수요가 있고 거기에 또 맞춰줘야, 공급을 해 줘야 하고 그러니까 들어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을 용이하게끔…….

싸게 조성 원가 70%만 받고 해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신설학교라든가 공립학교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데 박문여고나 이런 데처럼 원도심에 있다가 이전한 학교들은 그러면 원도심에 있던 학교에 평당 700만원씩 받고 140만원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재단 이사장이라도 당연히 거기로 옮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특히 사립학교 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중에 본인, 재단에 재산증식으로 변질될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일이 분만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 줬을 때는 신설학교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맞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용지를 팔고 가는 학교들한테는 그 혜택을 없애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원도심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하고 여건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교육 여건까지 나빠져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당연히 땅값도 싸게 하고 차익도 생기고 재단전입금에 몇백억 쌓아 놓고 앞으로 그런 재단전입금 갖고 쌈짓돈 빼먹듯이 빼먹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그 부분 차액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회수도 못 하잖아요. 그 학교에 재단전입금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 그럴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도심 이전학교에 대해서, 원도심에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법인이 원한다고 학교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 또 학부모 그 지역에 정치인 그런 분들 동의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지 말고 그것은 지금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의 미비점이죠,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교육당국에서도 좀 국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긴밀히 교육부하고 연락을 좀 해서 신설학교라든가 공립학교가 이렇게 될 때는 그것을 적용하지만 이전학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외하자든가 해서 법률을 바꾸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육당국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제도 개선이 되도록 교육부라든가 그런 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일단 우리들이 제3자들이 볼 때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똑같이 혜택을 입고 간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교육당국하고 중앙부처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점 개선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 질의는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감이 잡히지는 않아요. 헌데 아까 여쭈어봤던 것은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예산사업도 하고 있고 학교건립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학생들 아까 학교 밖 청소년도 누군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학령기로 바라보다가 연령기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열리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직업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죠, 요즘에. 예전에는 상고, 공고라고 불렸던 학교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봤어요. 이게 그래서 얼마큼 지원이 되는지 또는 지원에 따른 뭐가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잘 보이지 않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이병욱입니다. 소관 사업 부서장이 양해해 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네, 얼마든지 양해 가능합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세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환과 관련된 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전환 설립이라는 기존의 특성화고를 다른 계열의 특성화고로 바꾸는 학교가 하나 있었고요.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는 전에 인천하이텍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인천대중예술고로 전환 설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삼량고등학교가 글로벌셰프고등학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학교에 대해서는 3년간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이따 자료로 제출을 하겠지만 대중예술고 같은 경우는 공업계에서 대중예술지원 전환됨에 따라서 백, 단위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천천히 해 주세요.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일단 1차적으로 3년간 지원을 했고요. 올해…….

지원금액은 100억…….

금액도 같이 제출할 겁니다. 금액 알려드릴까요?

네, 금액 알려주세요.

’19년도에 시설비 2억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시설비 27억 6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기자재비가 16억 700만원.

약 한 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3년 해 가지고?

4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여쭤보냐면 시설비나 예산지원비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중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는 약간 좀 거리는 있겠지만 다른 고등학교, 지금 금융고등학교도 있고 다른 바이오고등학교도 있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잖아요, 아니면 현장실습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예산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에 또 쓰이는 예산들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네, 취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은 별도로 편성이 되었고요. 요즘은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 공장에 가서 노동자의 신분으로 했던 이런 것이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개설이 언제 됐죠?

그 개설은 된 지가 오래됐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담실에 한 건 올라와 있어요,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죠?

네.

이게 상담이 한 건이어서 한 건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담이 종료돼서 다 이걸 삭제한 건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금 한 건밖에 없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세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메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현장실습생 사고가 난 이후에 금년 10월 18일 날 해당 메뉴를 개설했습니다.

아니요, 금년 6월 24일인데.

6월 24일은 그 메뉴가 개설된 거죠.

그리고 현장실습 부당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건도 다 집행부에서 올린 것들 두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매뉴얼 지원정책 예산 이런 것들이 왜 수립됐냐고 물어보냐면 어떤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회사로 이 친구들이 취업을 가고 실습을 나가는데 가서 회사 상사로부터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등의 사례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회사 측에서는 부모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부모는 개입하지 말아라, 학생과 회사의 문제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학생은 신분이 학생 신분이에요. 소속은 학교 신분인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개입을 못 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린 친구죠, 미성년자니까. “너의 문제니까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써라.”라고 해서 퇴사를 종용한 거죠. 종용했는데 그때 나중에 학부모가 회사를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정을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때 당연히 학교에다가 이걸 갖다가 항의를 했겠죠. 했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고 학교 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합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도출하지 않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한테 간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회사 대면 당시에 학부모한테는 개입하지 말라는 회사 쪽에 좀 고압적인 태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이걸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학생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취업교사 또는 그 학교 측에 있는 교사가 동행을 했어야 되는데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학생 혼자 문제를 다 해결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있고 지원을 하고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가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다 쓴 걸까. 말 그대로 저희 전시행정에 진짜, 그냥 “우리 매뉴얼 만들었습니다. 예산 이만큼 썼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제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여러 질의도 있었고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학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훌륭하다 하지만, “예산도 사용하고 충분히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장 안에서는 아이들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마저도 학부모가 매뉴얼대로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도 이걸 제보를 했대요, 지금 몇 달이 지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과 정책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잖아요, 특히나 교육청의 사업들인데.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씀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말 공 돌리기를 잘하세요,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제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서야 이것들이 우리도 같이 보호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8년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여성가족국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안에서 그러면 이 학생들을 취업, 지금 저희가 또 취업에 대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갑갑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문제를 겪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취업을 가서 폭언, 인격모독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노동착취.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걸 보면 이게 홍보, 홍보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지치기는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들면 이것 이쪽을 막 찾아 가지고 했겠지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문제가 없을까? 이 정도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일까?’ 그런 의문밖에 안 남는 거죠. 이건 없어도 문제인 거고 있어도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럴까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세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는 취업지원관 한 명하고 1교1노무사, 취업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을 담당하시는 분은 두 분이 각 학교마다 공히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의 일부…….

그렇죠, 그런데 아시는 것이 이 건이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건이지만 그전에도 분명히 건건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부당한 대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성숙한 자아를 갖고 미성숙한 어떤 자신의 그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나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사고, 다양한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매뉴얼이 있는지 제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노무사와 어떤 직업, 뭐라고 하죠?

취업지원관이요.

지원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다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해결도 못 했고 부모 개입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고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또 해당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5분 발언에서 할까 하다가 지금 자리도 자리인 만큼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현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위(Wee)클래스에 대해서 할 말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현장감 있게! 학생의 눈으로! 여러분들도 학생이었고 예전처럼 쥐어 패서 교육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공감하셔서 지금 특히나 이렇게 취업을 나가는,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한테 이 매뉴얼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 번 교육청에다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만들어지는 대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죄송한데 짧게만 이어서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해도 될까요?

1분 안으로 끝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다문화 얘기 나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아이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중언어도 좋은데 제가 예전에 지구촌학교 이쪽에 몇 년간 일을 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어딘가, 어딘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왔을 것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생김은 이런데 엄마 나라, 아빠 나라를 가보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 혼란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좀 남으셨다 그러고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 하니까 이런 현장의 요구들을 같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만약에 가령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가나고 어머니가 한국분인데 아이는 가나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나라 말 전혀 하지 못하고 난 얘네들이랑 얼굴은 다른데 우리 엄마, 아빠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에서 오는 정체성이나 아니면 혼란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굉장히 더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하셔서 나중에 좀 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분 안에 끝내서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은 우리 교육위원회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 관련된 핵심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각 국장님들도 여기에 같이 다 배석을 하셨고 또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제일 열심히 일하시기는 하는데 많이 혼나죠.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라 여기에서 특별히 또 이 질의하는 것도 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본청 빼고는 다섯 개 교육지원청에서 명시이월률이 96%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어떤 특성이 좀 있죠. 학기 기간 외에 공사를 해야 되고 또 학기 중에는 공사를 못 하고 사업을 못 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명시이월되는 것은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못 쓴다든지 또 집행시기가 미도래됐건 또 사업기간이 변경됐다는 이런 사유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새로 연구해야 될 방법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있을까요? 학교라는 게 어떤 특성 때문에 겨울방학 아니면 여름방학, 그러면 학기 중에 공사를 하면 또 학생들의 어떤 피해, 오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하지 않고 그때그때 쓸 수 있을까.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장님이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조정관님이 말씀…….

우리 조정관님이 한번 말씀하실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제가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연구해 오세요, 다음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늘상 지적하고 늘상 얘기 나오는 문제점들이기는 한데,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또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또 반복된단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것은.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이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 연구해서 발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때문에 한 가지 다시 좀…….

김병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아니, 자료요청이 아니고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자료가, 엉뚱한 것보다도 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해 왔어요. 내가 아까 최근 5년간 총 세출액 그걸 먼저 쓰시고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학생 수가 얼마인지 시계열로 쭉 어떻게 변해 가고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세출은 얼마씩 늘어나고 안정화기금 얼마나 쌓이고 있고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따로따로 작성해 가지고 이것 해 줬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총 세출액이 얼마였다, 만약에 예를 들어 2020년도에 3조였다 그러면 3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남았다 그러면 600억 그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000억이었다고 하면 3000억, 학생 수가 34만이었다고 하면 34만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쭉 연도별로 해서 좀 주시면 제가 매년 추이가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그 네 개를 한꺼번에 포함해 가지고 하나 좀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저희 조정관실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네 개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된 거라서. 64페이지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셨더라고요, 무상급식 꾸러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이 사업이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권역별 협의체 운영이나 교육안전망 정책 설명회 이 부분은 감액 사유를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 워낙에 500에서 1491만 6000원 그 대상 수도 줄어들고 이게 선호차가 무엇인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온마을 돌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학교회계전출금이 2억 5000인가 편성했다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교육 회복 지원이 풀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 회복과 온마을을 하기에 버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한 거고,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열다섯 개 학교는 내년 2월까지 그 사업을 연장해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방안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15억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별도로. 사업 신청에 따라서 학교를 지원하기로 해서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온마을을 돌보는 교육안전망 사업과 교육회복지원금 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건데 이것은 교육부 사업인 거고 온마을은 교육청 자체 사업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높아져서 높아진 건가요, 500에서 1400으로 증액된 것은?

처음에는 500씩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마다 여건이 되고 상황이 다르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들을 다 지원을 하고 학교 수를 줄이더라도 그 필요한 만큼 줘서 학생들을 지원하자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변동된 겁니다.

내년 2월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파악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교육 회복과 온마을 이게?

그런데 다만 내년도에 온마을 사업은 학교 공모사업 아니, 신청사업입니다. 자율 권장 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강제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하면 다 지원하는 것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학교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추세를 봐서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더 편성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단위학교에서 굴러가는 건지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요. 추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인천 바로알기 탐방길 2021년 추진 실적하고 2022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미래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들의 또 불가피한 부재로 인해 어떤 답변들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질의보다는 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일선의 초ㆍ중ㆍ고 학교에 우리 학생들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님들 또한 우리 교직원들도 많은 혼동이 있고 학사 운영에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학교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또 원격을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개의토록 하는데 가급적 주말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질의뿐만 아니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 본예산 계수조정도 있는 날입니다. 가급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답변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