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16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억6445만원이 증가된 237억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행정처분과징금 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34억3896만원, 시비보조금 102억599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으로 1억5000만원, 긴급복지사업비 25억6000만원, 구통합사례관리지원 1100만원, 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으로 1억1760만원,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 1억310만원, 자활근로사업 45억5279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억6030만원,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으로 18억4854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0억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의 주요사업은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억3214만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운영 1억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37억7969만원, 국가보훈대상자수당지원 31억4304만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사업지원으로 2억1526만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6000만원, 긴급복지등 지원비 6억1800만원, 구통합사례관리지원 등 사업비로 8225만원, 생활지원비지원으로 11억448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8834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9262만원, 희망잡아프로젝트 1000만원,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 1억4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규모는 313억5727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113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네트워크구축 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2036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1억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총 28억8098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운영비와 인건비,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총 40억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615만원과 서창2동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를 포함하여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12억8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분야로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으로 총 67억6107만원을 반영하여 10개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에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분야입니다. 복지자원 연계사업으로 5억53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딩동푸드마켓 운영비 4억6605만원, 홍보제작사 지게차 임대료 등 지역자원관리 900만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동판제작과 감사서한문 발송 등 기부자예우지원사업비로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지역복지안전망구축 분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사례 책자 발간과 위원 직무역량교육 및 워크숍,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우수사례보고대회 개최에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에서 위기가정 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 32억180만원,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서는 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을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서는 활동운영비와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복지사각지대 발굴기여자 인센티브 등으로 152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사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는 34억3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탈빈곤 자립 자활 지원분야에서 자활사업에 51억121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436만원, 구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비 14억1717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36억8058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억1867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으로 2294만원, 희망잡아프로젝트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4개 계좌가 신설되어 희망키움통장 등 총 9개 사업으로 20억5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레관리자 인건비 여비 등으로 2억7067만원, 부서기본경비는 직원 23명 정원을 반영하여 4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말 조성액은 49억6005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억7820만원이 감소한 46억818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45쪽에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22년도 총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1489만원이 감소한 6억9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참여자 복지증진 사업과 구 직영 복지도우미 자격증 취득지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지원과 자활사업평가보고회대회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910만원이 감소한 총 1억1540만원을 지출하고 2억6945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은 명절맞이 저소득가정 위문사업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특화프로그램비지원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지난해와 같이 1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4618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노인기예대회 행사비지원,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과 서창LH1단지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총 1억1223만원을 지출하고 162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뭐 사항별설명서 몇 쪽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인제 쭉 얘기하면 다 알지 않나요?

몇 쪽 말씀해 주셨으면.

자, 사항별설명서 6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운영이 되나요?

지금 대면,

간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채용하셔갖고

최근 채용했습니다.

네, 크게 좀 얘기 좀 잘 안들려요. 자 그리고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400? 이거 사업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협회비를 내면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남동구로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줬던 사업비인가요?

매년

매년?

네, 책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어, 매년 400만원 협의회에다가, 지금 협의회장님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확인은.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

아, 남동구요?

네.

김강명 위원장이십니다. 대표협의체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물어보구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 예산 중에서 다른 거는 뭐 시비하고 구비에 매칭해서 프로그램비 다 알겠는데 그 우리가 언제부터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게 매년 2000만원씩 나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그렇죠?

특화프로그램이 기금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네.

기금에 특화프로그램을 나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부자예우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명예의 전당 뭐 동판 제작하고 감사패 제작 이거 했는데 제가 저번에 누구지 얼마가 아니라 그 기부자 연계를 하라고 그랬었어요, 복지관하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기부를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다 인정이 돼서 하는 걸로 근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나봐요?

지난번 헌액식 할 때 복지관 자료 다 모아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 취합해서 다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신경 조금만 쓰면 우리가 널리 그 후원도 늘릴 수 있고 사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좀 쓰세요 그런 걸.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자 인센티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사각 발굴자 인센티브 그니까 발굴자라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급자로 책정이 되게 되면 그럴 때 인제 발굴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상품권 2만원 상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제 생활하시는데 인제 뭐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이런 거 등록이 안되신 분인데 내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어렵게 살아, 그래서 동이라든지 우리 과에다가 연계를 시켰더니 어, 조사를 해봤더니 수급자 자격을 갖추어져서 수급자로 인정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1년이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70여건 됩니다.

70여건씩 돼요?

네.

와～ 그러면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행정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70명씩 수급자임에도 자격이 충분히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니까,

주민센터에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일반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발굴을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아니까 그쵸, 같이 관심있게 해주시니까 발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인센티브 치고는 또 2만원 너무 상품권 하나 너무 작지 않아요, 그러면?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냥 무슨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돼가지고 뭐 회의수당도 2만원인데 우리 참석자 회의수당도 2만원이잖아요, 그쵸. 보장협의체 참석해도 2만원인데 아, 이거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조금 남동구에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갖고 이거는 조금 회의참석하는 것도 2만원이고 이거는 뭔가 우리 구에 발굴을 해서 내가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중요한 사항을 우리 남동구에 있는 수급자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걸 발굴을 해서 하는데 인센티브 2만원, 복지협의회 참석수당도 2만원 이거는 좀 맞지 않다 형평성에 어긋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당장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참고하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라그럴까 좀 기준을 좀 정해서 회의참석수당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는 조금 늘어나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전 69페이지에 보훈단체업무지원 차량구입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차량은 어떤 종류의 차인가요?

카니발 9인승입니다.

카니발이요, 네 그러면 이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몇 군데 단체가 이 차량을 사용

보훈단체 9개 단체가 다 같이 사용하는 거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9개 단체에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올리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네.

네,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제 뭐 그런 지원 같은 거 없이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라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요구사항에 지금 보훈단체 행사라든가 업무지원 차량인데 지금은 있던 행사들도 거의 취소되는 코로나시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예측하신다라는 거는 뭐 올해 내년에 뭐 행사들이 다 진행이 될거라고 예측을 하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단체에서 그냥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냥 올리신 건지 우선 궁금했구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못 샀는데 꼭 지금 사야된다는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계속 꾸준히 요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몇 년동안 계속 요구를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최근 2, 3년동안 꾸준히 요구한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체가 9개 단체가 하게 되면 뭐 주유비라든가 또 필요에 의한 단체에서 뭐 아무래도 어떠한 부품이라든가 교체성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지원은 누가, 우리 구에서 또 다 하는 건가요, 주유비 같은 거?

운영비 자체는 저희 복지정책과에다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체가 9개가 하면 카니발은 어디에 주정차를 하고 관리는 주체는 누군가요?

지금 보훈단체 1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 관리를 맡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셨나요 혹시?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혹시 이게 올해 보훈단체 9개 중에서 각종 행사를 혹시 몇 번 했었는지 혹시 알 수는 지금 없으시겠지만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9개 단체에서 요 관내에 남동구가 아닌 조금 이 관내가 벗어나는 그런 행사들,

외부행사까지?

네, 왜그러냐면 지금 각종 행사가 있으면 거의다 제가 기억하기로 남동구 관내에서 했었을 거 같애요, 그죠?

단체, 인제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이동할 때 어려움들이 있으셨다는 거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만 자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인데 보면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이렇게 해서 이게 인제 항목이 좀 있어요. 내용이 그 중복돼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속해 있으신 분 그다음에 또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또 항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각자 드리는 거죠.

지금 올해 새로 신규로 네 개 계좌가 신설이 됐는데요 기존에 다섯 개는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폐지가 되고 올해 신설된 걸로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니까 청년희망키움 여쪽으로는 폐지가 점점 되면서 희망저축계좌 여쪽으로 인제 신설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잘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띵동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좀 신규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네?

작년에 배정했던 사업이고 연속 사업이구요

이게 시 구비죠, 이게?

시비.

시비? 구비도, 시 구비라고 해놨는데? 인건비는 시 구비라고 해놨는데 이건, 시비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시비죠.

이게 무슨 어디서 저기 하는 거예요, 사업장?

푸드마켓에 인원이

여기 복지관에 있는 푸드마켓?

이 푸드마켓 두 개소에 한명씩 배치를 하고 있구요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마켓에 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그러면 인제 그분들한테 인제 무료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물건을 구입해 놓으면

푸드마켓으로 선정된 대상 가구에 대해서 직접 오기 어려우신 그런 가구는 저희가 배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탑차도 구입했어요?

네?

냉동탑차?

탑차?

예산 살려고 올린 거예요?

71페이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 구입비?

시비1500, 구비1500 해가지고 3000만원 지금 구입할라고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탑차는 푸드마켓 1호점에 사용중이던 그 탑차가 노후가 돼갖고 교체를 하는 거구요 저희가 띵동푸드마켓 이거는 인건비거든요. 이 인건비는 인제 1호, 2호점 푸드마켓이라서 제가 배달을 안해주는데 인건비를 별도로 해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마켓에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물품이 뭐길래 냉동탑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식품, 식료품 같은거.

식료품,

식료품이다가 보니까

식료품이라면 뭐 라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일회용품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탑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이용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고거에 덧대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업무지원차량 진행을 하실려고 하는데 총 여섯 개 단체라고

아홉 개단체,

아홉 개 단체라고 하셨구요, 아홉 개 단체가 인제 돌아가면서 행사가 있을 때 쓸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통 인제 의료 관련해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쪽으로도 이용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행위, 그니까 의료를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아, 개인적인 목적으로요?

네네.

아닙니다, 단체 행사라든가 보훈단체 목적하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근데 인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국가에 헌신을 하셨던 보훈단체 어르신들 위주로 보훈단체 아홉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관리감독은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실 건데 밖에서 볼 때 좀 오해 소지가 없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차량을 쓰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단체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예우를 또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오해 소지가 밖에서 볼 때 오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그게 너무 또 타이트하다 보면 이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좀 유기적으로 좀 잘 하셨으면 그런 바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2022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8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50억9052만원 대비 138억5069만원이 증액된 889억4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총 4개 사업으로 126억8030만원이 증액된 823억1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억7039만원이 증액된 65억7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45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2%인 141억5467만원이 증액된 918억4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예산 및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비 편성에 따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비로 868만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는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지원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 140억6만원이 증액된 905억22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환자관리지원비로 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6쪽 해산장제급여는 대상자 증가로 6684만원이 증액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교육청이 교부할 지원금으로 5448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는 대상자 증가금 반영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특별민원담당자 교육 및 응급비상벨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 469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어르신틀니지원사업으로 332만원을 증액된 2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본격 시행에 따른 사업량 증가 예상으로 1억7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려자보호사업으로 무연고시신 처리신문공고비 행려자지원 장제비 진단비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3435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8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5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587만원이 증액된 4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4쪽에서 955쪽 사항별설명서 25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7억37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등으로 총 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9377만원이 증액된 12억9919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4644만원이 증액된 3억3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분 등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60쪽 사항별설명서 26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7억3743만원으로 전년대비 16.5%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량 증가가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 수급권자실태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 2000만원, 의료급여기관 등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8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2억3063만원이 증액된 1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646만원이 증액된 2억5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2쪽 사항별설명서 261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과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 등으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 사항으로 비상용 핸드폰을 이용하시는데 총 5대를 이용하고 계세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죠?

재작년에서

재작년부터,

네, 만들어서 시행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비상용 핸드폰에 주된 기능이 호출기능이겠죠, 응급상황시에?

비상벨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핸드폰,

아니요, 비상용 핸드폰.

아, 그 핸드폰은요 저희가 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출장을 나가셔야 된 업무시구요 또 나머지 네 팀은 조사 때문에 인제 현장에 나가야될 업무를 하고 있어서 거기 이제 조사 현장에 나가시는 인력이 출장나가셨을 때 상담할 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전화 대신에 공공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료도 받고 문자도 수신하고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여기 인제 그,

비상벨은 별도로 있구요,

여기 가정방문시 위기상황 발생 대비 기관용 휴대폰,

휴대폰, 휴대전화.

그냥 휴대전화인거죠.

네, 그래서 팀별로 한 대씩,

팀별로 한 대씩 돌아가면서 하는거죠?

네, 사용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9쪽입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2021년 대비 216억2601만원이 증액된 2364억8999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장기요양기관행정처분과징금 7억5000만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3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61억5831만원과 시도비보조금 600억2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안 455쪽의 무료배달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지원과 458쪽부터 463쪽까지 어버이날 행사주관 행사지원외 14개 사업이 2021년과 달리 편성목과 세부사업목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부기된점 양해 부탁드리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257억9564만원이 증액된 2801억6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은 2021년 대비 27억3029만원이 증액된 237억49만원으로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가 488자리 확대됨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등 212억1471만원과 노인인력전담기관인 남동시니어클럽 1개소 신규 증설에 따른 운영비 2억5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예산안 453쪽입니다. 2021년 대비 163억7952만원이 증액된 1873억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은 1837억1236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급식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료급식소 10개소에 영양사 또는 조리사 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9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21억5655만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돌봄플러그지원비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6쪽 단위사업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화장장려금 288만원과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쪽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으로 전년도 대비 2119만원이 증액된 13억5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도수당 지원 조례 신설에 따라 효도수당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드림복지카드사업 5억440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7221만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 5억1829만원 어르신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추천자로 경로당 안전관리 노인정책홍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83명의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비 55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시설물관리비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총 2억6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460쪽 노인복지시설 및 운영 및 확충 사업으로 2021년 대비 12억2469만원이 증액된 49억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13억8353만원 노인대학운영비 8480만원 경로당 운영비 20억6745만원,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및 시설비 4429만원,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비 부족분 10억3081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5만원, 노인요양시설 3개소 기능보강비 93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 예산서 465쪽입니다. 단위사업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은 2021년 대비 2억2935만원이 증액된 158억3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급여 121억9903만원, 장애수당 24억6215만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억2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67쪽 단위사업 장애인 재활지원으로 2021년 대비 9억1551만원이 증액된 77억1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1억9016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시추가서비스 지원 18억7316만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5억9566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20억6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참여예산 사업인 신규 사업으로 일정기준 이후의 만2세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기저귀 지원사업비 4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으로 2021년 대비 31억274만원이 증액된 285억77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급여지원 280억9453만원, 장애인 신문보급비용 6260만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비 7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예산안 476쪽입니다. 2021년 대비 10억3020만원이 증액된 100억4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20억6925만원 주간보호시설 5개소 운영비 12억6284만원,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 12억5545만원, 직업재활시설 2개소 기능보강비 4922만원, 거주시설 운영비 15억1163만원,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비 1억3578만원 기타 장애인 자립관련센터 6개소 운영비 34억6717만원, 자립주택 3개소 운영비 1억596만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6059만원을 각각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자립주택 3개소 임대보증금 인상분 2700만원 및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노장과에 계신지 꽤 되셨죠?

네.

3년 되셨어요?

한 달 더하면 3년입니다.

한 달 더하면 3년 어휴 오래 있으시네. 좀 질의가 좀 있어요, 질의가 좀 있고 이제 뭐 과장님도 한 3년차 돼있지만 저도 의원 한 4년차 되다보니깐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기전에 보이는 것도 좀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자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되는거니까 차분히 마음 먹으시고 천천히 대답해 주시면 될 거 같애요. 자 일단 뭐 사항별설명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한 3년정도 계시면 어느정도 이게 뭐다 그러면 딱 나와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여쭤보면 우리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우리 신문보급, 신문보급 얘기하는 거예요. 연 6천만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독거노인 월 500명에 신문구독 지원 그리고 지역정보 제공과 더불어 안부확인 및 고독사예방에 기여 이렇게 해갖고 참 보면 취지와 목적은 되게 좋아요, 그쵸, 취지도 좋고 고독사 예방하고 지역정보 제공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근데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기는 게 뭐냐면 인제 월 500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신문보급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의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500명

500명?

네.

아니아니 총, 총 우리가 500명의 한도내에서만 저기 대상자 분 내에서만 계속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동에서 추천받아갖고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제 뭐라그럴까 추천을 받으면 자격 사항이 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신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글씨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좀 이렇게 좀 있잖아요 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월 신문구독비가 얼마에요?

월 신문구독비가 1인당 만원

월 만원?

네네.

월 만원씩 해서 월 500명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연 6천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인제 여기서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문점이 좀 드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 내용이 지역 정보 제공과 함께 안부확인 및 고독사 예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노장과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보장과부터 모든 다 복지쪽에 계시는 우리 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가지 계속 드는 게 아니 이분 대상자는 한 분이신데 각 과에서 서비스가 고독사예방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서비스가 너무 많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거를 집중적으로 딱 묶어가지고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고독사예방을 필요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어르신들한테 이 월 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나가는 거잖아 예산이. 예산이 소비가 되는 건데 과연 이 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게 얼마나 행복감이 전달이 될까, 신문, 신문에 관련돼갖고 지역정보취지나 이런 거 다 저도 인정을 하고 좋은데 어, 안부확인 및 고독사예방에 기여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지회라던지 센터라든지 동에서도 매일 안부전화드려요. 이용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이 전화 드려서 어머니 어저께 잘 계셨습니까 뭐 무료급식도 배달 도시락 배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 자꾸 겹친다고 생각이 드는거야. 그렇게 하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 신문이라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가잖아요 그쵸, 주말에는 어떡하냐, 고독사 예방 및 안부확인인데 주말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또 의문점이고 또 하나 의문점은 이게 꼭 신문이어야만 되냐 어르신들한테 신문을 보고 그런거 보다도 실질적으로 뭐 뼈가 좋아하는 칼슘이 들어있는 뭐 요구르트를 대체를 한다든가 월 만원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맞는 말씀이시구요 저희 남동구에 독거노인이 한 1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저희가 전부다 관리하기는 어렵고 독거노인 중에서도 또 취약독거노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어쨌든 공적자원과 연결되는 그 어르신들을 제외한 순수하게 진짜 어디 도움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만 저희가 추출을 해서 안부 전화 서비스라는 거를 각 동에서 항상 시행을 하구요 그다음에 그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내게 돼 있구요 그 지금 안부 전화 서비스는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신문이라든가 또 독거노인 돌봄플러그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제외하고 안되신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호할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이 연 선정이 되시면 1년동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거죠, 뭐 분기별로 하는게 아니라

네.

어, 그러면 뭐 1년동안 어르신들이 그 신문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시는 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왜냐면 뭐 지역에 대한 무슨 뭐 지역정보 제공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의문점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취지로 했으면 고독사 예방과 안부 확인이라 그러면 제 생각에 일주일 내내 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주말 토요일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봉사자분들도 근무를 하시고 도우미분들도 해주시고 활동 지원사분들도 활동을 하시는데 주말에 가장 취약한데 이거 또한 서비스 제공하는데 주말이 빠져있다, 요게 조금 의문점인 거고 굳이 신문으로 해서 확인을 매일 신문이 오는지 안오는지 아니면 그게 전달이 잘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나요?

그게 저희가 그 계약을 할 때 그 신문을 만약에 쌓인다거나 하면 저희 꼭 연락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 영화나 이런데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기인 달인 이런 거 보면 신문 싸가지고 어디 2층에 팍팍 던져갖고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거도 있, 그런거는 이거는 뭐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정말 그 집 앞에 뭐가 차곡차곡 쌓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야쿠르트라든가 이런거 쪽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데 야쿠르트는 던져갖고 그 집앞에 노출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야쿠르트가 뭐 토요일까지 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더 우리가 고독사 예방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요런 거는 우리가 너무 서비스가 많다 보니깐 하나로 좀 뭉쳐갖고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와 어르신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사업이 진행돼야되지 않냐 그것도 구비 예산 들여가면서 전 고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쵸. 본인이 생각해도 참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네네.

자신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고 계시구요 그다음에 또 요거 또 보다 보니깐 우리 노인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날이 이게 행사 지원에 관련된 건데 나 이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굳이 이렇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자 말씀드릴게. 노인의날 행사지원, 그리고 경로의달 행사지원, 어버이날 행사지원, 아휴 우리 어르신들 아주 그냥 남동구 어르신들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쵸,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제가 볼때는 이렇게 쪼갠다는 느낌뿐이 못 받으니까 이런 거 기념일 행사라든지 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맞춰서 좀 하는 거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이게 뭐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요런 거를 좀 너무 쪼개기식으로 돼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인제 남동사할린 같은, 남동사할린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 안되고 있지 않아요?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센터가

센터 전체로.

문을 못여니까,

올해, 올해?

네, 올해.

21년도에는 운영이 거의

네네.

대신에 내년도 올 평상시에 썼던 예산이니까 올려주신 거죠, 22년도에 운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네네.

네, 그 이용자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사할린 운영.

사할린 어르신들 375분,

375명? 이용자 대상이?

네네.

사할린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네.

근데 인제 여기서도 사할린 뭐 안정자금 지원도 있고 그런데 취미교양 프로그램도 있고 전통문화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쪼개져 있어, 350, 250. 그쵸?

네.

그래서 야 이게 같은 프로그램이라면 여가프로그램이면 여가프로그램으로 하나 묶어갖고 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이미 뭐 전통문화프로그램하고 취미문화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틀린건가 이런 것도 조금 의문점이 좀 생기는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구요 그리고 보니까는 뭐 자원봉사자분도 유급, 자원봉사자분들도 있나봐요, 실급 지급하시는 분들 그쵸?

네, 거기 사할린어르신

네, 밑에 보면 네 환경정비 자원봉사분 두분 그니까 환경미화 여기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운영자원봉사 또 세명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분이 운영하는데 보조 역할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쵸, 다섯 분 또 유급 봉사자분 계시는 거고 직원도 있죠 직원?

직원은 없습니다.

종사자 없어요?

네네.

없으면 그분들 하고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그 어울리는 대상자분들이 같이 어울려갖고 지금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이 세분이 행정적인 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로당 생활집기지원 있잖아요 1억 들어온 거,

네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서 어떻게 저기 될 거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능보강비하고 경로당 생활집기는 전년도에 한 9월 10월 정도에 저희가 다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로하는 물품을 파악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

네, 필요한 거 받아놓고 그리고 인제 직접 구매할때는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진짜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니까 모든 분들한테 이게 왜그러냐면 우리가 뭐 예산을 갖고 있으면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 어디 힘이 많은데만 가고 그러면 안되요 이게 또. 그런 것도 잘 좀 파악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개방형 경로당 있잖아요, 개방형경로당 저희 두군데가 어디에요?

네, 현재 문을 연 데는 이화경로당 위에 이화책방하고요 그다음에 신월경로당 위에

신월경로당 2층?

네네.

개병형 경로당이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늘 열어놓는,

지역주민들

주민들도,

문을 상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이용하자해서 개방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장애인 갈게요 인제 장애인으로 노인분들 워낙에 우리 사업을 잘 하셔갖고 노인이 정말 행복하실 거 같아요 저는. 자, 인제 장애인분들을 좀 가야될 거 같은데요 장애인분도 우리 인식개선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깐 참 살짝 저는 의문점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과장님 이거 다 참고하세요,

네네.

하셔가지고 좀 현실에 맞고 우리 그런 행정을 좀 이루셔야될 거 같아 갖고 자, 우리 점자책 만들잖아요,

네네.

점자책, 우리 혹시 우리 여기 송암 박두성님이 우리 남동구에 묘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뭐 강화도에서는 그분에 대한 뭐 또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의 훈민정음 만드셨다고 해갖고 또 독립도 뭐 동상도 건립하고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점자라는 게 우리 남동구에 시각장애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현장에서는 저도 선거라도 하다 보면 저희도 뭐 명암도 시각장애인용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괜히 근데 현실은 뭐냐면 이 점자를 읽을 수, 많이 시각장애인분이라고 점자를 다 알지를 못하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를들어서 100분이 계시면 10분 정도는 아시는데 90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점자를 배워야 되겠죠, 그 시급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남동구에서 점자교육을 하시는 그 서비스가 있나요

저희는 없구요 인천시

인천시에 있죠, 시에 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있으면 그 점자라든지 거기 센터 거기 있죠.

네.

고런 거, 남동구만의 먼저 선두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남동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리 점자교육도 실시하면 어떠할까, 어떨까, 점자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알라 그러면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점자책을 읽을 수 있을려면 점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네, 고런 거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있는 거 다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네네,

네네, 꼭 이거는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 남동구가 선도해서 서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위원님들도 질의 하셔야 되니까 제가 또 과장님께 너무 관심이 많아갖고 많습니다, 질의가. 장애인직업생활기능보강 있잖아요, 요거 기능보강 어떤 거 기능보강할 건가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이 세 개 있는데 그중에서 안마수련원하고 해봄비

안마수련원,

두군데 들어가요, 안마수련원에는 화장실 자동개폐문 설치는 거 비용들어가구요 해봄비는 인제 지금까지는 주로 단순임가공 이었어요, 근데 곡물 사업 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업을 좀 확장할려고 합니다. 누룽지기계 도정기계 뭐 팝콘기계 이런 걸 들여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노인과 저 밑에 보면 장애인이 있어요 여기 5000만원 여기 4100만원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고 장애인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시는건지 그 단체명이 안나와 있고 그러니까 고거를 금액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닌가요, 이건 그냥 잡아놓기만 한 건가요?

네, 이제 해마다 보통 비슷하게 나가서 잡아놨구요 여기 이 84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은 노인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남동구노인지회 한 군데하구요 그다음에 성산 효대학원에 또 그 노인 사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두군데가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노인지회에다가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게 아닌가요?

아니구요, 저기 또 그 위에 보면 바로 위에 노인지회 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 인건비 일부 전부는 아니고.

그러면 이 보조금은 그거하고는

사업비, 사회단체

별개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네.

노인들이 운영하시는 그러면 사업을 지금 어떤 거를 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지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요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깨끗한 남동환경정화 어르신들 지역 청소하시는 거 했구요 뭐 노인일자리창출 보급 사업, 그다음 노인대학 그 확대하는 그 사업하고

그 장애인이

아, 장애인은 인제 장애인쪽에 5000만원을

장애인이 많은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지

그거는 인제 장애인단체인데요 기존에 보면 지역, 아니 장애인지체협회 그다음에 온누리문화예술단, 한 다섯 개 인가 여섯 개 정도 다함께 뭐 이렇게 해서 장애인 그 복지를 위한 목적사업을 갖고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그런 단체에다 각각 지원합니다, 여섯 개 사업, 여섯 개 단체.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뭐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거를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각 부서로 이게 다 내려온 거 같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제 내용을 뭉뚱그려서 어디다 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디를 얼마큼 썼는지를 지적이 안되고 지금 이게 넘어간 사항이라 요번 같은 경우는 인제 금액이 지금 정해지면 어디 지금 단체에 얼마를 지금 줄건지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네, 5천만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니까

네네.

만약에 제가 인제 국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가 어디어디가 얼마만큼 나갔는지 사용은 얼마만큼 하고 잔액을 반납을 얼마를 했는지 고거를 좀 한번 저기 우리 끝나기 전까지만 좀 갖다주시면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집행액하고 내년 예산하고 해서 다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고거를 좀 봐야지 저희도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노인경로당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코로나도 또 오미크론인가 뭐 또 그게 와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동구가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 1년 예산을 다 잡으셨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보면 나중에 가면 뭐 반납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어느정도의 예산을 좀 저기 남겨두고 쓰셨다고 모자르면 추경에 다시 세우셔도 될텐데 왜 지금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예산을 다 잡으셔서 쓰지도 않는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하셔서 잡았다가 만약에 모자르는 금액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뭐 경로당은 문을 연다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잡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희가 예산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워낙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써도 되는데 여기에 쓰지도 않는 예산이 100% 잡혀오고 그다음에 또 안되면 또 반납하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산안 책자에 472페이지에 보면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어요, 시에서 이게 내려온 거죠?

네.

저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에서 예산을 처음에는 줘요, 나중에 안줘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구 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바뀌게 돼요. 이 사업은 시에서 지금 어떻게 계속 끌고갈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단기적으로 요것만 주고 다음엔 니들이 알아서 하는 사업인지 고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과의 그 일반보조금이라기 보다는 시참여예산사업으로 나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참여 예산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장애인정책과에서 이정도 금액이면 끌고 가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니까 저희가 처음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주다가 나중에는 이게 구에 부담을 다 줘버리면 저희도 가뜩이나 저희도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과 시보조금과 뭐 특교금과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도 자꾸 이런 사업이 끼어들어서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는 게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를 보고 조금 이게 저희도 검토를 좀 해서 끌어가야될 사항인 거 같애요, 이게 구라고 맨날 시에서 주는 거 그냥 넙죽넙죽 받아서는 이게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조금 시에다 얘기를 해서 좀 오래 끌 수 있게끔 그래도 한 2, 3년은 끌고 가다가 저희가 뭐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기네들은 단발적으로 딱 주고 그다음 자기네 생색낼 거 다 내고 나머지는 구에서 끌고가야 되지 않냐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네, 고려하겠습니다.

네,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쪽 사항별설명서 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5억7355만원으로 전년대비 44억877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지침 변경에 의거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2.1% 증가한 66억8371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5000만원, 고위기청소년맞춤형 프로그램 2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92억2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6쪽 사항별설명서 25쪽 시비보조금은 여성권익시설종사자시비지원인건비 한부조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한부모복지시설지원과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을 포함하여 53억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7쪽 사항별설명서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5억7234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64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비율은 국비 56% 시비 32% 구비 12%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권익 증진사업 분야는 전년대비 1714만원 증가한 1억6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추진,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운영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원 2022년 성인지통계집제작 2100만원, 약국사무원양성과정 사업 1400만원과 화장실 불법촬영탐지기 구입 320만원, 직장내 4대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2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9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성폭력예방사업 분야는 전년대비 3억8788만원 증가된 18억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권익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민간이전경비 예산이 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비 지원 3300만원과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소규모 국비시설 시간외수당 66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2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서 전년 대비 35억9355만원 증가된 96억3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35억2104만원이 증가한 83억546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산안 494쪽 사항별설명서 103쪽 신규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지원 660만원과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867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기능보강사업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5쪽 사항별설명서 104쪽 다문화정착지원분야에서는 전년대비 93만원 감소한 7억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결혼인지여성 다이음 사업 등이며 예산안 496쪽 사항별설명서 105쪽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지원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9쪽 사항별설명서 106쪽 건강가정지원 분야에서 전년대비 4167만원이 증액된 6억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등 처우개선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등이며 예산안 500쪽 사항별설명서 107쪽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 및 관리자수당 지원 1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에서 전년대비 4억5724만원이 증가한 7억7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문화축제 등 청소년 육성행사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등이며 예산안 504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신규 사업으로 성년의날 기념 전통 성년식 지원 1400만원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1억,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32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2억83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6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청소년 시설 운영 분야에서 전년대비 2억2046만원이 증액된 28억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이며 예산안 507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신규 사업은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5000만원과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수당 1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11억6027만원으로 2021년 대비 16억6391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87억9889만원으로2021년 대비 26억17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9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2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9억8708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5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01억7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3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 세출예산액은 2021년 대비 26억1770만원이 증액된 487억9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사업에 1억2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아동안전확보 사업으로 각각 1억175만원과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14쪽부터 528쪽 사항별설명서 114쪽부터 122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아동권리보호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등 5개의 단위사업 51개 세부사업으로 452억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8억2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515쪽 사항별설명서 115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에 대한 정부매칭이 1대1에서 1대2로 변경되어 7억7411만원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16쪽 사항별설명서 115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은 지원 기준이 월 30만원에서 7세이상부터 40만원으로 증가되어 1억36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18쪽 사항별설명서 116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되어 12억260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22쪽 사항별설명서 117쪽 가정위탁지원 및 운영사업에서 1200만원, 아동학대조사 녹취록장비 한시지원 사업에서 1000만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사업에서 6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22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지원사업이 2억8162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523쪽 사항별설명서 119쪽 아동복지종합센터지원 사업에서 임금인상분 2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31명으로 기본금 27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25쪽 사항별설명서 120쪽 특성별 자역아동센터추가지원 사업에서 411만원이 증액된 6369만원이 편성되었고 편성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 지원사업 1968만원, 지역아동센터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서 94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26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2021년 9월 27일 개소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한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를 각각 2억2955만원, 19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6쪽 사항별설명서 121쪽 드림스타트사업은 5637만원이 증액된 2억8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건강가정 복지증진입니다. 건강가정지원 분야에 11개 세부사업으로 2021년 대비 2억2528만원이 감액된 31억27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비가 3억2100만원 감액되었고 학교돌봄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각 3722만원과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31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2284만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억7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인력지원비 해갖고 지금 인제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1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개월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 개월수는 21년도하고 똑같은데 단가가 인상됩니다.

인건비가 그럼 늘어난 거네요?

네네.

그럼 요 밑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급식 도우미 지원 이거는 이분들하고 이게 다른 건가요?

방학 평상시에는 석식 인력만 남았구요 방학때는 중식, 점심도 먹으니까.

아, 그러면 점심 인력 따로 석식 인력 따로 지금 이렇게 잡으신,

네네, 따로입니다.

그럼 여기다 좀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2쪽 사항별설명서 3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7008만원이 증액된 1102억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 기타수입으로 전년과 변동없이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7008만원이 증액된 1101억7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영아기 집중 투자사업인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86억54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영아수당 지급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은 32억2452만원을 감액한 55억4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감소로 36억5657만원을 감액한 330억889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를 3억2858만원 증액 등 9억5633만원이 증액된 635억1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시비보조금은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국비매칭사업비 20억8516만원과 만5세 무상 보육 필요경비 9억422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인천시 출산육아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라 26억8000만원을 감액한 21년 미신청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1억1229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운영비 8억7148만원 증액 등 1억1375만원을 증액한 466억64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7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5811만원이 증액된 1303억3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라 시 출산육아지원금 26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21년 미신청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출산장려금은 7억원을 감액하여 첫만남이용권 차액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 57억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수당은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영아기 집중 투자사업 추진 일환으로 22년 이후 출생한 만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59억1521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은 영아수당지원으로 42억99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영유아 보육료는 전년대비 48억7543만원 감액한 441억1858만원을 편성하였고, 만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는 11억1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만5세아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은 유치원 원아 지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비, 행사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의 무상지원을 위해 만5세 유아에게 월 17만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84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2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대체교사 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3600만원과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편성목 변경 및 증액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전담보조교사 지원은 금년 2회 추경에 내시 변경에 통보에 따라 당초 6개월분 반영액을 12개월분 2억1766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3쪽 사항별설명서 129쪽 공공형 어린이집 및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당초 세부사업명 어린이집 지원에서 변경 및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하여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고, 예산서 545쪽 사항별설명서 130쪽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및 교육비는 편성목 기타보상금으로 재편성하여 신규 사업으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2개소 신규 설치 계획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00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6쪽 사항별설명서 131쪽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 및 지원 품목을 살균소독비에서 소독기 구입비로 변경에 따라 1억20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 사항별설명서 131쪽 아이사랑꿈터 운영 관련 개소 준비 물품과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차료는 금년 3회 추경에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1호점과 22년 1월 개소 예정인 8호점 2개소에 대하여 168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비는 금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편성된 꿈터 7개소 및 신규설치 3개소 운영비 6억328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억2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꿈터 설치예정인 10호점부터 12호점 3개소 리모델링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8쪽 사항별설명서 131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는 꿈터 7개소 운영비가 포함되었으나 꿈터 운영비를 통계목 변경 편성하여 1억6453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필요 경비를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세분화 편성하였으며, 운영비는 전년대비 719만원이 감액된 200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3208만원이 증액된 1억22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1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보육전문요원 1명 충원으로 센터장, 보육전문 및 상담전문요원 등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5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은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율이 낮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죠 저희 남동구가,

네,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 보면 새로운 장난감도 교체를 해서 인제 부모들이 좀 장난감을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려면 이 장난감 교체시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장난감을 많이 대여해서 가시는 부모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종종 많이 뵙는데 그래서 인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새로운 장남감을 아이들의 트렌드에 좀 맞게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세우셔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굳이 아이들이 커가면 꼭 필요없는 장난감들도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서 서로 돌려 이렇게 빌려, 대여해서 빌려서 또 반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이 뭐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요거에 유지를 하지 말고 조금 인제 교체 시기를 좀 바꿔서 예산을 증액하셔도 될 거 같애요 이 부분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그 24시간 어린이집이 세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인건비로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네.

그럼 세 개소 운영하는 그 건수에 보면 지금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만 인제 24시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긴급으로,

타 가정에서도 인근에 있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이용 실적이나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요거에 대해서,

따로 자료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인제 일반 어린이

이용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도 더 있고.

네, 그럴거구요, 그럴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인제 급한 경우에 인제 맡기는 경우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저희가 세 개소만 이렇게 한정 되어있는데 향후적으로 봤을 때 일반 어린이집에 뭐 이게 상시 운영은 어렵겠지만 이용을 원하는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는 적극 권장하고 취약 보육이지않습니까, 직장 또 한부모 이런 취약한 부모들이 많이 필요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할려고 적극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도 쉽지 않고.

내부적으로 더 어려운거죠,

네네, 근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이용인원이 많지를 않아서 방구석이라던가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냥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만5세 이하 무상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어떤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필요경비가 지금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인제 영유아에서 유아 3～5세 누리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그 학교 취학 바로 전 나이 7세죠 우리나라 나이로. 만5세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뭐 행사운영비나 견학비라든가 부모님들이 부담했던 돈이에요, 그 금액을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니까 같이 동종의 업종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집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치원으로 갈 우려도 많고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금액은 17만5천원이 상한입니다. 거기서 차량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청구되는 차량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부모부담 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없는데는 차량 지원이 안들어간다는,

네, 지원안되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지원을 참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 키우기가 좋은데 왜 출산율은 그렇게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행상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이 직전에 바로 202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해 주신 아동복지과장님이 그동안 33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노력에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5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7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민영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