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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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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이승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국고기금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800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등 7억 원이며 기금 보조금은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등 21억 2000만 원입니다. 55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4300만 원 증액된 2억 400만 원입니다. 555쪽입니다. 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전환사업 도비 보조금은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외 7건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57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 기반구축 정책은 2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보건기관 구축기반은 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관리입니다. 2021년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8억 6300만 원으로 보건소 청사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소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6억 8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및 지소물품 구입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 개선은 전년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만 원입니다. 56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개보수 등 7개 사업의 시설비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로 국비 보조에 따른 8100만 원 군비 추가금 6300만 원 총 1억 4400만 원을 치과유닛 및 의자구입 등 의료기기 구입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건 사업 차량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는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서 보조금으로 하려고 했으나 환경과에서 기관에 주는 거는 보조금이 안 된다고 해서 군비로 추가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국가 책임제 일환으로 공공요양병원에 대한 치매환자 강화 관리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이 저희가 추가하였고요. 2022년도에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게 되면 여기에서 필수 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의사가 신경외과 전문의 그분들의 인건비는 100%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정책사업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는 4300만 원이 증액된 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사업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선별진료소 검사시약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감지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보조에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입원 치료비를 17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했는데 간디스토마 검사를 해서 검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강수변 지역을 주민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1400만 원 그리고 또 약품비로 해가지고 1백, 300만 원 편성해서 금강수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및 감염자 조기치료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69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으로 1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 구입 등 6600만 원. 국가 예방접종입니다.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증액된 거는 570쪽입니다. HPV 1차 접종 완료자와 HPV 미접종자 이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예방접종 자궁암을 예방하는 그런 백신입니다. 또한 성인 예방접종은 어르신 접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증가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보조는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접종 시행되는 2021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기관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변경 지급하게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74쪽입니다. 암검진 보조사업으로 홍보 및 검진비 95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800만 원 재가암 환자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4개 사업으로 2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은 9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조가 전환 사업으로 1억 7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보조 7500만 원 등입니다. 578쪽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22년도에는 모자보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신축하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 지역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5억 분만 취약지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일반 보조금 민간 이전 등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세부사업으로 1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보조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기존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정책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뒤쪽에 이어지는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정책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뒤쪽에 이어지는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정책사업 변경 편성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금연환경조성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으로 도시공원 5개소 용두공원 노근리평화공원 남성리근린공원 추풍령급수탑 문화공원 용산면 구촌 문화공원을 여기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59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인건비입니다. 재활센터 등록 장애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운동 지도사의 인건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593쪽입니다. 금년 본예산의 8300만 원 신규 편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100만 원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598쪽입니다.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보조 진료비 투약비 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보조금을 2억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0만 원 운영물품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400만 원입니다. 601쪽입니다. 정신건강상담 교육비 이름으로 일반 보조금 3800만 원 602쪽입니다. 치료비지원 2000만 원 사업에 필요한 비품 및 의료기기 구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강사수당 700만 원 환자 치료비 지원 12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보조 전환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보조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에서 6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행정운영경비의 단위 사업인 인력운영비를 각 세부 사업별로 편성되어 감액 된 부분입니다. 기본 경비는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관리비 등 1억 2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등으로 9300만 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주위원장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하여간 빨리 저기해서 오늘도 확진자가 1명 발생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하시고 이렇게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602페이지에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사업 스트레스 및 뇌파측정 의료기기 구입 4대가 있는데 1000만 원 이게 공신력과 검증이 된 기계인가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검증된 것입니다.

이수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4대를 다 읍에 있는 보건소 거기서 보관해서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아닙니다. 권역별로 해서 보건지소로 저희가 지금 배부코자 합니다.

이수동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한다고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황간 상촌 학산 그쪽으로 해가지고 심천 4개 권역으로 일단은 해보고 이 사업이 좋으면 23년도에 확대하고자 우선 권역별로 4대만 저희가 구입하고 보건소에는 기존에 지금 사용하던 게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보건소에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있어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안하고 권역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보건소 예산은 전문성을 띤 예산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보건소에서 워낙에 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558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예산서 558쪽에 위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및 체력단련실 이용자 상해치료비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550.

정진규위원

558쪽,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및 체력단련실 이용자 상해치료비.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와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기존질환으로 해서 쓰러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보험서비스를 상해보험을 지금 저희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정진규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 그리니까 관리책임이나 업무담당자가 있어서 잘못하면 배상책임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공무원행정배상책임보험인가요? 그게 해당, 보통 보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배상할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공무원들은, 예.

정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에서 설치한 시설이나 …….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그건 됩니다.

정진규위원

그거를 이용하다 다치거나 이랬어도 보건소에서 책임질 게 아니고 군에서 책임져야 될 내용이죠, 그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그거는 민원과에서 저희가 보험 다 들어줘서 보험가입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니까 공무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군에서 배상책임 할 것이 하나는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련 보험을 들어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아니면 시설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배상하는 게 군 책임이잖아요, 그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시설물은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 치매안심센터의 체력단련실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갑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순간에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민원과에서 하는 보험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민원과에서 같이 들어준 겁니다, 보건소에서. 시설은 되는데 이 자체는 저희가 지금 이용자 상해치료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내가 좀 얘기를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바람에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시설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해를 받거나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배상할 책임이 생길 건데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근데 그거는 굳이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군에서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이 같은 케이스는 저희가 근무할 당시에 재활실에서 한 분이 운동을 하시다가 그냥 스르르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민원과에 의뢰해가지고 보니까 시설관리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정진규위원

민원과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단순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굳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군에서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게 군의 책임인데 이게 굳이 보건소만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그러면 시설물 관리담당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단 하지만 보건소도 일단 군의 사무기관이잖아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시설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군에 사무기관이잖아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보건소에 있는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군에서 보상할 책임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보건소만 이용한다고 따로 보험을 든다. 난 이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검토해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때문에 사건을 접한 게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확인을 해본 결과에는 시설물은 일단은 가다가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깼든가 어느 시설물을 하다가 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운동시설에 운동에서 본인이 운동을 하다가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그냥 신설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서 한 2~3년 된 거 같습니다. 민원과하고 한 번 더 …….

정진규위원

이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을 하나 세웠어. 근데 도로표지판 위치를 잘못 세우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이 부딪혀갖고 다쳤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송을 건다고. 군에서 잘못 시설물 만들어놔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군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설치한 시설물이나 관리 이것도 군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무부서와 관리부서는 보건소지만. 그러면 굳이 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책임을 지고 해야 될 문제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보건소에서 할 게 아니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 배상책임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할 문제지 이걸 보건소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그 범위에 한정해서 보험을 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보건소 입장은 알아요. 와서 이용하다 사고가 났는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보건소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전체 군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이거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560쪽에 보면 보건사업차량이 전기차 구입하는 게 있어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총 3대를 하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는 3대를 하는 거니까 48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전체 예산은 6300만 원에다가 국․도비 합쳐서 하면 총 1억 4000 정도 되는 거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1억 4400, 근데 이렇게 국․도비하고 분류하고 군비 따로 책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농어촌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차를 3대를 올려서 거기서는 지금 공모로 됐는데 이 사업을 올해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했었는데 환경과에서 이거를 가는 이렇게 일반주민한테 갈 거를 관공서에 줘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올해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지금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군 자체 군비로 이렇게 지금 추가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이 전기차 구입하는 비용이 국․도비 내려온 것이 이게 대수가 한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정도, 이게 어떻게 편성이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무조건 군비를 따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8100만 원이면 우리가 3대 구입할 거를 2대만 구입하든가 1대만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3대를 올렸습니다. 했는데 국비보조에서 반영이 8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로 해서 환경과에서 그쪽으로 받고자 했으나 관용차량에 대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삽입하였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거는 내가 예산팀장님 행정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 예산 세울 때 이게 지금 농어촌의료개선사업 보조사업이잖아요. 국가 보조사업 아니에요, 그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국가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면 국가 보조사업으로 사는 거는 8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으니까 8100만 원에 맞게끔 2대가 됐든 1대가 됐든 정리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전기차가 1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넣을 게 아니고 보건소 자산취득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건소에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 내용은 국․도비로 보조사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군에다가?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쵸? 그래서 군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사는 전기차는 우리가 원래 3대를 했는데 이게 3대분이 안내려온 거잖아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3대분이 8100만 원이 저희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요구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느 범위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은 얼마를 주고 그로 인해서 지금 3대 값이 다 내려온 상태에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원래는 환경과에서 보조금지원으로 받으려고 했으나 그게 지금 환경과에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군비추가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복지부에다가 얘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더 받아야지.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기존에는 위원님 우리가 가솔린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기차로 구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고 일반차량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비를 6300까지 투입해갖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외에 별도로 군비를 책정할 게 아니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앞으로의 모든 사업이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어촌에서 전기차로 가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정진규위원

아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군비 이외에 별도 군비까지 포함해갖고 결국은 의료개선사업 보조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건 난 이해가 좀 안돼요. 그러면 차라리 전기차를 하지 말고 일반차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국비보조를 내려줄 때는 당연히 이게 우리 보조금을 받는 걸로 계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 관용차에 대한 전기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불가로 환경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추가 지원비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공무원분들이 담당을 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 지침대로 움직이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다루는 위원입장에서 보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해놓고 군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을 하면 이거 군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군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려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조절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거를 군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 꼭 전기차를 할 거 없이 그러면 일반차량으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일반차는 구입이 안 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보면 전기차 3대 구입한다면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이게 지금 얼마야 이게 6300만 원에 1350만 원이면 76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전기차 내려오는 금액이랑 거의 비슷한 돈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상세한 내용은 검토해서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564쪽에 보면 방역소모품 구입비가 3억 7500이 계상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 소모품인지 내역이 없어서 그거 구두로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는가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564쪽

정진규위원

하단부에 있어요. 방역소모품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아, 방역소모품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소모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스크 손 소독제 그리고 일반 소독약품 그쪽으로

정진규위원

그러면 방역소모품이 이게 지금 얘기한 항목별로 얼마 정도씩 되는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2021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지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역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방역 소모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됐는데 당연히 필요한 물건을 사시겠고 근데 이 금액 지출이 3억 7500만 원이나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소모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사실은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내역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치매관련 예산에서 606쪽에 보면요. 기타보상금에 606쪽 하단부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치매환자 송영서비스라는 게 나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이름만 갖고는 감이 안 잡히는데.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서비스라는 거는 지금 치매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족들을 동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환자별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금 택시비,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 그것을 지금 택시 운영비를 송영서비스 교통비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을 모셔오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시는데 꼭 가족들이 와야 되니까 가족들이 차 타는 데까지만 배웅을 하면 거기서 기사분이 모시고 보건소에 오면 저희 직원이 배웅해서 집에까지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택시와 협약해서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많나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걸 송영서비스라고 한다. 그리고 607쪽에 보면 치매 조호물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치매 환자들이 많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조호물품이라 하면 특히 기저귀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는 분류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거를 조호물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 조호물품은 대상자 선정하고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치매환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 진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저귀가 필요하시고 어떤 분은 다른 영양제가 필요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맞게끔 물품을 서비스 하는 그런 조호물품입니다.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605쪽에 보면 맨 상단에 보면 협력의사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건 어떤 겁니까? 협력의사 수당이라는 건.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치매환자 협력의사 수당은 저희가 치매 환자를 조기검사를 합니다. 읍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치매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치매 진단 검사를 합니다. 치매진단 검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반병원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 정신과에 가면은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 1회 저희가 지금 정신과 의사를 모셔다가 보건소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직접 병원이나 충남대나 신경외과를 가지 않고 저희 보건소로 날짜를 잡아서 매주 수요일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편의를 도모해서 의사를 직접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게 협력의사 수당입니다.

정진규위원

일주일에 1회예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주로 영동에 근무하시는 정신과 전문의한테?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영동병원, 영동 신경 쪽으로 근무하신 분을 저희가 찾아 다녔습니다. 찾아 다녔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지금 협조가 되지 않아서 김천 상주 치매 정신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사가 저희에 와서 저희를 주 1회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진규위원

노인전문병원에 전문의가 없나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 치매전문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신경정신과나 정신과 전문의가 계실 것 같은데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그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치매요양병원 저거를 이번에 지금 받아야 됩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올해도 예산을 2022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1억을 추가해서 전문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립병원도 지금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노인전문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 관련 시설도 하고 하는데 치매 관련 전문의가 확보가 안된다는 게 나는 조금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정신과 의사가, 이번에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우리 영동군에서는 두 군데 세 군데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모시려고 했으나 그분들 일정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가는 쪽으로 모셨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 전문, 이번에도 군립노인전문병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용을 하는 이유도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매환자 발생 수도 늘어나서 이 치매 관련 쪽 예산도 자꾸 늘어나고 시설물도 보강을 하는데 관련 인력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2022년도에 국립요양병원으로 되면 의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노인전문병원 의사를 저희가 이쪽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하여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보건소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계속해서 업무가 가중되면 가중됐지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하여간 내부적으로 소장님이 잘 직원분들하고 협력하고 관리를 하셔서 행정 능력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소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68페이지에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관리사업 비용으로 117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이대호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다 관리 인건비고 약품은 고작 134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두 달 동안 50일간 하는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이분들이 일단은 가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설명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대변을 받아가지고 오게 하고 우리가 그 대변을 가지고 검사기관으로 의뢰하는데 이분들한테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물을 받아오고 설명회도 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이대호위원

이분들은 일반인인가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인가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보면 간호사 또는 보건관련 전공을 하시는 쪽으로 그분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는 그쪽으로 조금 이제 간디스토마가 뭔가 약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간호사 또는 보건기관 근무자로 저희가 채용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분들이 50일간 이렇게 기간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아무쪼록 일반인보다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나 똑같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어느 순간에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사기진작비로 126명인데 100명까지는 4만 원이고 그 이후는 또 3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이거는 예산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까지는 이것으로 할 수 있고 이상은 3만 원을 지원하는 게 예산운영지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럼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건소에 보면 각 읍면 단위로 있는데 이 기준이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된 거예요. 용산은 6명인데 17만 5000원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2만 5000원? 아닌데. 2만 5000원.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17만 5000원이 돼 있는데 6명 기준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은 1인당 2만 원도 아니고 3만 원도 아니고 밑에 황간 다섯 명인데 10만 원이고 그 다른 데 보면 상촌은 7명인데 17만 5000원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위원님 이것도 똑같은 예산지침운영에 따라서 인원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지침운영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대호위원

예산운영 지침은 우리 예산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대호위원

예산팀이에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이대호위원

그 기준이,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이걸 세운 것을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도 이게 인원의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잘 표시가 안 나고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는 71만 원인데 60만 5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비용이 인원 대비해서 보건지소보다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사기진작 비용도 인원에 지침이 내려와 있다 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왜 기준의 차이가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나 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직원들 부서장이 사기진작 직원들 하시기에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팀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아무쪼록 보건소장님 이제 공직생활 30몇 년 되셨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나가시더라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1분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총 9억 7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에 6억 5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총 106억 3700만 원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 계량기 및 관리에 7억 5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서 7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총 20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48억, 수도미터기 보호통 매각수입에 6900만원 수탁 공사수입 및 상수도시설 분담금에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9억 9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9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 2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7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총 204억 900만 원으로서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교체 사업에 2억 500만 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2억 59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관리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 영동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5억 원, 영동상촌지구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19억 5800만 원을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매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2억 2800만 원, 양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10억, 궁촌정수장태양광발전 증설사업에 2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등에 2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763페이지 보조금반환 예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남기학위원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56쪽 스마트검침기 설치사업을 내년에 3400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 자체는 검침원이 직접 다니지 않고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스마트계량기를 검침하는 시스템이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검침원이 직접 수용가 방문해서 검침하는데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입니다.

남기학위원

지금 올해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 한 9억 정도 투입해서 한 5000개 정도 완료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러면 설치한 데는 사람이 검침원이 나가서 계량기 검침을 안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검침을 하고 있어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사무실에서 시스템으로 다 검침이 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상수도 요금을 부과했을 때 다른 민원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전화 같은 민원은 있고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만약에 현장에서 우리가 계량기하고 이제 전자계량기하고 단말기로 확인할 사항이 우려가 발생되는 사항이 생기면 나가서 서비스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걸 왜 확인하느냐면 매스컴에 청주시에서 원격시스템을 설치해서 검침하면서 상수도사업 요금이 세 배, 네 배씩 부과된다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런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동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가?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요금이 잘못 부과되고 이랬다는 민원은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소장님 우리가 병입수돗물 설비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 753쪽에 보면 병입수돗물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10만 원씩 800박스인데 그러면 이 800박스라는 게 양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잘 못 알아 들었…….

정진규위원

마스크를 쓰고 해서 그 병입수돗물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병입수돗물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장용기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800박스에 10만 원씩인데 이게 양으로 따지면 이게 포장 용기가 몇 개나 사신다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병입수돗물 생산해서 박스 담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큰 거는 9개, 작은 거는 20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는가요?

정진규위원

병입수돗물 포장용기가 몇 개 사는 거예요? 800박스면.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 정수관리팀장 손완수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진규위원

800박스를 산다고 하는데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포장용기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 포장용기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8리터하고 350미리리터를 생산하는데 350미리리터는 한 박스당 20개가 들어가고요. 1.8리터는 한 박스당 9개가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800박스를 구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규위원

올해 그 병입수돗물 공급한 데가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 올해는 행사가 없어서 재작년도 하고는 많이 양이 줄었는데 대략 한 지금 파악하기로는 5000병 정도가 나갔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코로나 때문에 한 4분의 1정도로 감소됐습니다. 병입수돗물 행사나 축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생산이 한 4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정진규위원

근데 이게 박스 당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박스에 1.8L짜리 용기가 9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반 플라스틱 용기 9개 한 박스에 10만 원씩 해요? 금액이? 지금 예산이 얼마가 잡혔냐면 병입수돗물 753쪽 예산서에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소모품이라서 병입수돗물 해서 800박슨데 제가 이거 예산서로 보니까 상세설명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박스 이게 지금 빈 플라스틱용기를 산다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1.8L짜리 9개가 들어가는 게 한 박스라면서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럼 1.8L짜리 빈 용기 9개 들어가는 게 1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는 게 맞아요? 이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이게 좀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좀 이상한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박스에 10만 원 해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무슨 뭐 시설보수나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박스만 구입하는데 이렇게 된 건지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스라는 게 약간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박스 안에는 용기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통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당 10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요. 그거 통까지 다 포함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물병까지 포함했다고.

정진규위원

예?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물병. 물병.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 페트병까지 다 포함해서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페트병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계상된 거라고.

정진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서로 오해가 있어서 착오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이 한 박스에 1.8L짜리 빈 용기가 9개 들어간 걸 한 박스로 계산한다면서요. 그러면 한 박스에 빈 용기 값이 10만 원씩이냐는 거지.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이게 박스가 지금 하나의 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많이 묶어가지고 그런 단위로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정진규위원

요거는 내역을 한번 줘보셔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도 그렇지 담당부서에서 자기네가 소모품 사는 것이 루트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개당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나는 이상하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58쪽에 보면 상단에 상수도시설CCTV설치가 있어요. 10대가 6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시설 내 CCTV가 몇 대 정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정수관리팀장께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 지금 설치된 게 한 60개 정도 됩니다.

정진규위원

아……, 전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CCTV가 6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개를 한다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 예.

정진규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내 설치된 CCTV는 자체 관제합니까? 아니면 여기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 자체 관제합니다, 지금.

정진규위원

자체 관제를 누가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 저희들이 관제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계 작동도 하고 CCTV도 같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상황실에서요, 상황실 근무자들이 다 운영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직하고 당직을 서는 게 있더라고, 근무비가. 있는데 지금 일직은 1명씩 세우고 당직은 그니까 숙직은 2명씩 세우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근무조가 휴일 같은 때는 일직 1명, 숙직 2명 이렇게 편성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숙직 근무자 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숙직 근무자를 어디에다 숙직을 세워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영동정수장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궁촌 것까지 다 원격 감시하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궁촌은 그러면 숙직자는 안 세우는가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전에는 세웠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전에는 원격 시스템이 안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원격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영동정수장 상황실에서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정진규위원

야간에, 그러면 낮에는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CCTV 관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숙직자 두 사람이 해서 관제를 하는 거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CCTV 이게 상수도사업소가 사실은 보안시설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시설에 CCTV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60대가 있다고 하는데. 난 이 관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주야간에 하고 24시간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항상 청원경찰이 주 업무가 상황실 근무가 주 업무라서 항상 그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세입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대비 5억 500만 원이 감액된 4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에 10억 4500만 원,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5700만 원, 영동 그라운드골프장 돔 구조물 및 시설물보완 공사에 1억 5000만 원,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12억 원, 영동실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9000만 원 등 총 2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8억 5000만 원,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구조물 및 시설물보완 공사에 1억 7500만 원, 영동실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6000만 원 등 총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69억 9778만 3000원이 증액된 163억 3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위패봉안각 건립에 국비 1억 1000만 원과 노근리평화공원 내 목교 보수 등 야외화장실 사업 시설비에 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운영지원에 국비 4500만 원과 624페이지의 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국비 3000만 원을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에 국비 5억 5250만 원과 624페이지 군비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부분의 노근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1408만 원을 하단부분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명간판 설치와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에 각 6000만 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입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1억 5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1억 6187만 원을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4800만 원을 제3종 시설물인 문화체육센터 내진성능평가용역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시설 이용 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행사지 홍보매체로 활용하고자 영동게이트볼장 실내 전광판 설치에 5000만 원을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 61억 원과 감리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교부 내시에 따라 5억 원을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국비교부결정 내시에 따라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영동국민건강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연도별 국비교부결정 내시에 따라 16억 5700만 원을 영동실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비교부 내시에 따라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의 송호관광지 전지작업비에 1000만 원을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예초기 2대, 잔디깎기 1대와 비료살포기 1대, 와인체험관 와인냉장고 1대 구입에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행정운영을 위한 법정기본경비로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페이지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구조물 및 시설보완공사 보조자료가 735페이지인데요. 그 방풍시설 및 야외무대 보완 1식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거죠? 628페이지에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구조물 및 시설보완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조자료 735페이지에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방풍시설 및 야외무대 보완 1식 이렇게 해서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근데 그 방풍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그 그라운드골프장 이제 돔이 이제 씌워져있고요.

이수동위원

씌워져있고 앞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지면과 그 씌워진 그 사이. 그게 이제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호우 시에 비바람이 치면 비가 그 돔 쪽으로 이제 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제…….

이수동위원

소장님 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앞에 보면 요렇게 입구가 되어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이수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있는 그 구간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걸 막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고려해서 한 건데 거기를 다시 막는다고 하면 어떻게 막는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거를 만들 때 그렇게 그런 걸해서 좀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통풍이 잘 되게끔 당초에 설계를 해서 준공을 했는데요. 그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그라운드 그 협회나 또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편*익 회장님이 전국 부회장 직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운영단들이 많이 오고 전국대회를 몇 번 거치다보니까 겨울에도 좀 춥지 않게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싶다 해서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저희도 거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여름에야 좀 괜찮고 뭐 봄, 가을에 그렇다하더라도 겨울이 되면 그 오픈된 데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참 애로사항이 있겠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거기를 어떻게 막는다는 그냥 다 완전히 막는다는 거예요? 뭐 붙였다가 뗄 수 있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사선으로 그어가지고 바람만 안 들어오게 해서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게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전체를 막고요. 출입구 몇 개를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수동위원

내놓기만 하고 거기 이제 구멍 뚫린 것 다 막는다는 얘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럼 야외무대 보완 1식은 뭐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야외무대 1식은 하천변 쪽으로 조금 돔 구장 쪽에 하천변 쪽에 있습니다, 여유공간. 그거를 조금 보완을 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수동위원

뭐를 보완하신다는 얘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이건 잘 아는 체육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체육시설팀장 박재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 지금 현재 비가림막이 반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M 정도가 비가림막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돔구장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개방하는 그렇게 돔구조물을 원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수동위원

원디자인은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개방형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추위 때문에 비가림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고정형이 아니고 개폐를 했다가 닫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를 하기를 원래 그 원구상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어떤 국도비 확보해서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용하다보니 추워가지고 막는다고 그 야외무대 같은 경우는 비가림만 더 연장한다 그 얘기신 거죠?
업소

업소시설사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위원

631페이지 보면 송호관광지 예초기도 구입하고 잔디깎기도 구입하신다는데 그 본위원이 생각하는 예초기랑 잔디깎기 그 기계 값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틀려서 그런 건가요? 기계가.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초기는 저희들이 한 게, 1대 한 43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 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잔디깎기 구입기계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624쪽에 보면 노근리평화공원에 오수처리시설 위탁 대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수시설을 위탁처리 오수 관련시설이 어떻게 유지 관리되는 건가요? 여기가.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오수요?

정진규위원

노근리평화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대행 수수료라고해서 624쪽 설명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거기 오수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데 위탁대행하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여기가 정화조가 처리시설이 없고요. 푸세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런데 한 개소에 분기당 430만 원씩 오수처리 비용이 들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전체를 화장실이 본관하고 여섯 개 정도가 지금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화장실이 야외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한 개를 3억 원을 들여서 다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위탁대행 수수료라는 게 결국은 이게 오수 거기에 있는 정화조에 있는 거를 빼내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퍼세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기당 근데 이게 개소는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분기당 430만 원씩 처리비용이 들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개소랑 1식인데 죄송합니다. 1식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개소로 해 가지고

정진규위원

아니 1식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보통 정화조를 푸잖아요. 정화조를 푸는데 분기에 430만 원 내가 볼 때는 상수도요금을 써도 43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625쪽에 보면 체육시설 청소인부임이라고 있어요. 예산설명서에는 722쪽인데 기존에 2명이 있는데 1명이 더 추가됐어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이다보니까 관리청소원 미화하시는 분들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이게 3명이 지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2명은 어디어디를 청소하시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명이 추가 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연 초에 안전관리과에서 마산재해위험지구 추진을 하다가 그쪽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내년 초에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그걸 유지하시는 분 기간제 1인을 추가를 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오른 건 보험료하고 인건비가 올해보다 조금 올라가지고 그게 추가된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명은 저희 체육관하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이런 화장실이나 모든 시설을 관리하시고 3분은 늦게 그 기간제 3분은 하는 것은 어떤 제초작업 어떤 시설에 관한 그런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연면적이 넓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거기는 상시 관리하고 청소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군민운동장도 사실상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서 1명이 필요하다면 굳이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황간그라운드 골프장이 1년 열두달 청소하시는 분을 써서 관리해야 될 정도에 관리면적이 되나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득이 그런 게 거기에 같이 왔다갔다 거기만 1년 동안 한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 쪽에 왔다갔다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쪽에서 어떤 잔디깎기나 어떤 일을 가서 하시고 아침에 하시고 또 점심때는 오후에는 또 우리 영동 어떤 체육시설 또 황간에도 하는 게 체육시설이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일을 하려고 이렇게 1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전체 시설물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청소인부임으로 3명을 계상을 해서 이분들을 청소가 필요한 돔마다 보내서 청소를 하겠다 이 얘기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주목적은 황간하고 영동에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게 고정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 나는 물론 시설사업소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불필요한 인력이나 아니면 그냥 그런 인력운영보다는 효율적으로 인력운영 방향을 해서 최소한에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부임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이 됐든 고용해서 한다고 할 때 많이 고민하고 해보세요.
종화

박종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현정 운영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힐링사업소장 병가로 인하여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힐링사업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쪽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공사 25억 계상하였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전선지중화 사업 5억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 23억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진입로 재포장 및 교통표지판 설치 5억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관문설치비 20억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대형관정 굴착 1억 계상하였습니다. 저류지 공원조성 및 기타부대공사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승주위원장

팀장님 다 일일이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예산하고 큰 것만 잠깐잠깐 설명해 주세요.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비로 총 17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6쪽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입니다. 웰니스단지 복합문화마당 힐링센터 등 시설완료에 따른 관련 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명 상시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으나 시설 추가로 인해서 조경 1명과 웰니스힐링센터 4명해서 5명을 추가한 총 13명에 3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경우에도 각종 대행수수료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8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연구용역비입니다. 공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웰니스단지 산약초 자원센터에 카페운영비 등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9페이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레인보우 식물원 관리자 1명 추가로 기존 12명에서 13명으로 추가하여 3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과수분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중 금년 3억 내년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지금 관계되는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소장님 전화 받았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으셔 가지고 목도 많이 잠기고 빠른 완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3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예산팀장님 그 저희가 2회 추경 때 참 많은 몸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힐링관광지 순환도로확장 개설공사하고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이 구분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들 다 공통사항이 이제 부기명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조경수 구입이 이것을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같은 목에 있는 시설비 내에서 전용이나 변경해서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말을 먼저 한 이유는 고려사항이 있어서 먼저 서두에 한 말이고요. 제가 이 시설비 관련해서 힐링관광지 진입로 재포장 및 교통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힐링관광지에 관문설치 이 2건 관련해서 혹시 소장님이나 장진욱 팀장한테 뭐 설명 받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관문설치 같은 경우는 국도 4호선 늘머니IC교 앞뒤로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수동위원

그게 아니고요. 힐링관광지 진입로 재포장 및 교통표지판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 공사가 웬만큼 끝나고 난 이후에 포장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안 끝나면 그 파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고 나르고 할 때 포장을 해놓고 난 이후에도 도로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좀 될 수 있으니 기본적인 그 굴착공사가 끝난 이후에 포장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니까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힐링관광지 관문설치 관련해서도 이게 저희가 그 이제 국악엑스포 준비하려고 하는 거 하고 각종 축제 때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걸로 판단해본다면 관문보다는 큰 LED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활용 가치 면에서 훨씬 나을 건데 굳이 그거를 양쪽으로 하지 말고 전면에만 하나 LED로 크게 놔서 평시에는 여기가 힐링관광지다 라는 걸 광고를 하고 축제나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악엑스포에는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큰 LED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고려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떤 고려를 했는지 혹시 뭐 얘기 들으신 거 있으셨어요?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저는 들은 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이수동위원

예, 근데 이게 또 장진욱 팀장님도 안 계셔서 여기서 여쭤보기도 뭐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참……, 이거 뭐를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될지 참 이게 난감한데 실제 소장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힐링사업소 예산을 보면 세입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100% 다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20억도 아니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것만 200억이에요. 200억 예산을 갖다가 순수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담당팀장이 그 예산중에서 시설비, 부대비가 170억이에요. 170억을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하는데 담당팀장이 안 나왔어요? 담당팀장도 아픈가요?

이승주위원장

지금 감사기간이에요.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지금 감사원 감사중이라서요. 지금 현장에 감사원하고 감정평가분들 하고 현장 나가있어서 지금 들어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럼 왜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어요?

이승주위원장

힐링사업소장님은 전화를 했고 힐링사업소장님은.

정진규위원

힐링사업소장님은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담당부서장이 하면 가장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담당팀장 아니에요, 실무자. 근데 전체 세입예산도 없는 부서에 100% 군비 예산이 200억 투자되고 그중에서 시설부대비가 170억 거의 80% 이상의 예산을 갖다가 실무팀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질의답변이 돼요, 예산에.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 더 한 걸 받아도 그럼 예산심의는 뭐예요 그러면. 예산심의는 뭐냐고. 감사가 의회 때문에 감사받는 거예요?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행정절차에 맞춰서 자기네 업무 처리하는 거고 의회의 예산심의는 예산심의인거지.

이승주위원장

팀장님, 오늘 하루 종일 감사받습니까?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지금 10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장

몇 시까지?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끝나는 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심의 일정을 변경도 못하잖아요. 오늘 안에 끝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사일정상. 근데 지금 감사받는다고 하는데 의사일정상 올 수 있겠어요? 우리 일정에 맞춰서? 내가 볼 때는 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부군수님 내가 지금 부군수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대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담당팀장님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계획을 잡고 되어 있으면 소장님이 얼마나 그 건강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듣는 게 처음이에요, 전화 받은 적도 없고. 그럼 소장님이 나오셔야지요. 팀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잡혀 있으면 소장님이라도 당장 오늘내일 할 병도 아니고 여기에 와서 건강이 그러니까 목소리나 그런 것 이해를 해 달라 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주셔야지. 팀장님을 나무랄게 할 게 아니에요. 소장님이 무슨 큰 저것도 아니고.

이승주위원장

지금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받아가지고 이제 목소리 뭐라고 할까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몸이 좀 겁나게 불편한 것 같더라고. 제가 힐링사업소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어제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셨다고 하고 오늘도 나오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변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힘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님 팀장님이 감사원 감사받는 다고 못 나오신다고

이승주위원장

그건 못 들었어요.

이대호위원

인지를 못하셨잖아요.

이승주위원장

아니, 그건 오늘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당연히 나오셔야지.

이승주위원장

오늘 장진욱 팀장님이 나오시기로 저한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위원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정을 오늘 예산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정진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뭐 어떻게 됐는지 의견을 물어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군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승주위원장

예, 부군수님 의견 좀 한번.

이대호위원

저는요 오늘 예산안 심의를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또 저기 삭감조서 이후에 또 계수조정 할 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소장님하고 지금 당장 소장님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여기 나올 수도 없고 또 감사받고 있는 팀장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또 오후 내내 기다릴 수도 없고 계수조정 때 그때 또 충분히 설명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하는 안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그때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세요. 지금 그 감사받는다고 정신도 없는 중에 팀장님 오셔봐야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시간 두고 차차 설명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승주위원장

힐링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12월 15일 날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그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는 걸로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진규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회 예산심의 일정하고 담당부서에 일정하고 개인적인 소장님의 개인적인 신병이유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파행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하면 마치 우리가 다 삭감시켜놓고 오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 물어 다 삭감시켜서 계수조정 한다고 하는 거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보는 게 아니고 그때 예산심의 일정은 벗어났지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힐링사업소장하고 담당실무팀장 얘기를 듣고 계수조정 하는 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가 그렇잖아. 오늘 참석 안 했다는 걸로 계수조정 때 보자는 얘기는 전부 다 삭감해갖고 계수조정하자는 얘기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너무 나가는 거 같고 계수조정 일정으로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시간이 그 날 정해져 있으니까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오늘 답변 못들은 거 잠깐 한 시간…….
길호

장길호의회사무과장

13일날 3회 추경하고 수정예산 있거든요? 그럼 그때 설명 듣는 걸로 하시죠.

정진규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던가. 계수조정 때 보자는 얘기는 마치 이거 오늘 안 오는 거 다 삭감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건……, 그때 삭감을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수동위원

제가 잠깐 의견을 내면 지금 어차피 다른 팀 팀장님들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얘기했던 시설비 관련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 이건 빼놓고 저기 다른 두 팀장님 오셨으니까 저분들한테 질의하거나 더 할 게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지금 뭐 어차피 장진욱 팀장이 하고 있는 게 주 팀장으로서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다수지만 두 분 오셨으니까 질의 있으면 질의해서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잖아요. 몇 가지만 우리가 다시 이것을 설명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승주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팀장님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시설 및 부대비 외에 나머지는 오늘 질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위원

김현정 팀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그 카페 운영 물품 구입하고 가구 구입해서 1억 1000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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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정은교위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지금 본위원이 커피머신이나 여기 나온 이 비용에 비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계상이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1억 1000정도면 가구까지 1억 1000정도면 커피숍 점포를 얻어서 하는 그런 비용보다도 지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거죠? 지금 제가 다 알아봐도 이렇게 아이스크림 기계라든가 와플기라든가 이렇게 비싼 기계가 없는 줄 아는데요, 업소용도. 이거 좀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잡은 겁니까? 이거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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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보시면 사실은 이게 최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이 이게 작은 시설이 아니라 크다보니까 조금 중간보다는 조금 더 큰 대형 위주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대형기계를 찾아봤어요. 근데 몇 배 이상이 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산출을 한 겁니까?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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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 있던 거 참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러면 정확히 알아보시지 않고 이거 산출근거를 내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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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아니오, 당초에 편성되어있던 산출기초에 제가 따로 커피숍 운영하고 계신 분한테 가서 그 물품보고 비교견적해서 중간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정은교위원

중간금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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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정은교위원

그럼 그거 그 중간금액이면 그거 하신 거를 한번 더 줘보시든가 저도 지금 커피숍하시는 분들하고 좀 알아봤더니 이렇게 많이 이거는 창업비용보다 지금 더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다시 설명을 좀 이 시간 이후에 부탁을 드릴게요.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팀장님 지금 정은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있죠. 견적서 받아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예.

이승주위원장

견적서를 몇 군데 받으셨는가 몰라도 견적서를 받은 거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배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몰라 이제 그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메이커 예를 들어서 그런 값이 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견적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갖다 주십시오.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힐링사업소 ……. (이수동 위원님 손드심)

이수동위원

장진욱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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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힐링사

개발팀장 장진욱 예.

이수동위원

제가 635페이지 힐링관광지 진입로 재포장 및 교통 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골프장이 웬만큼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 진입로 재포장 하는 게 안 낫겠냐 말씀 드렸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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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이수동위원

그 이후에 의회 사무실에서 논의한 이후에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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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첫째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받는데 1개월,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계약까지 또 한 1.5개월 해서 총 한 6~7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개월 수는 8월 달이나 7월 달에 가능한데 골프장 현재 공정상으로 보면 장비들이 하는 거는 내년 3월이면 얼추 끝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예정 준공일이 내년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받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체도로 연결도로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골프장 관계자나 호텔 관계자들이 우리 주 진입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골프장에 준공 시기와 지금 본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비슷하게 될 거 같더라고요.

이수동위원

지금 이제 골프장 자체는 토지나 암석 같은 거 굴착해서 나르는 트럭 같은 게 좀 소요가 없는데 거기에 호텔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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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호텔도 그 기간에 맞춰서 내년 12월에 아마 준공 예정일겁니다.

이수동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공사가 8월 정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8월 정도만 되면 큰 차들이 다니면서 하는 게 좀 소요가 없다, 그 얘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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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좀 늦어지더라도 그 시기에 맞춰서 꼭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늦어지더라도 그 계획을 이제 골프장 준공이 9월 달에 또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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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이수동위원

그 시기를 봐가지고 좀 늦어지더라도 다 웬만큼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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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제가 더 말씀, 관문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 한번 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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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이수동위원

국악엑스포 등 축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LED전광판으로 설치하는 게 관문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쪽에 설치하지 말고 입구 쪽 그 처음에 지금 기 계획하고 있는 무주 가는 지방 4차선 도로 그 도로 위에 거기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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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이수동위원

거기다가는 한 면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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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이수동위원

그건 어떻게 좀 다시 이후에 논의가 됐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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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관문을 교량에다가 설치 양쪽 면 설치하는 비용이나 통으로 그 안쪽으로 관광지 내부에 아까 LED 어차피 교량에 설치하는 것도 다 LED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그 안쪽에 했을 때도 거의 사업비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뭐 그거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서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쪽에 1안 교량에 붙이는 거 2안으로 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근데 만약에 안쪽으로 해서 1안이 될 경우에는 한쪽만 되기 때문에 예산이 20억이 필요 없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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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근데 왜냐면 안쪽으로 해도 양쪽으로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필로 봤을 때 연필이 통으로 봤을 때는 전체 면이 다 보이지만 교량 면에 봤을 때는 연필로 했을 때 뒷면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벽이 되다 보니까 양면으로 보이는 거뿐이지 사실은 양면이라 해도 2군데로 해도 한쪽 면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수동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직 세분화 되지 않고 저희가 군수님 공약으로 지금 크게 준비하려고 하는 게 국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시급성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둬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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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과수분양단지 이게 2회 추경 때였나요 1회 추경 때였나요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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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농업팀장 전성수 예, 2회 추경 때였습니다.

이수동위원

2회 추경 때였나요? 팀장님 이거 저희가 하게 된 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좀 군에서 하지 말고 저희가 기존에 보조사업 주거나 아니면 인접되어 있는 농민들한테 거기에 준하는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분양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알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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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농업팀장 전성수 많은 농가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양강에 모 농가하고도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지금은 과수 체험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가공 쪽만 하고 있고

이수동위원

그거 사과망태기 그분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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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농업팀장 전성수 예,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지금 군에서 과수분양 하려고 하는 그 과수관련해서 그게 다 말 그대로 가격을 싸게 하니까 분양이 잘 돼서 그 수요를 더 늘리겠다는 얘긴데 지금 힐링관광지 내에 여기 계상 돼 있는 인건비나 유지비를 보면 순수 유지비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그 전체다가. 그럼 이것도 7억을 들여서 그만큼을 더 케파를 늘려놓으면 결국에는 고정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모든 걸 자꾸 다 그렇게 그쪽으로 끌어안으셔서 다 집어넣으려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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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농업팀장 전성수 위원님 근데 그 농가에서 그렇게 체험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과수 중에서 뭐 복숭아라든가 이런 거는 워낙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자두나 아니면 포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만지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효과가 좋다, 농가 소득이 좋다 이렇게는 못 봅니다. 원하는 농가들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도 알아봤지만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저희들이 거기에 과수분양 단지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많은 모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과수분양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늘려도 전혀 문제없이 다 해결은 될 거 같습니다.

이수동위원

전 2회 추경 삭감 된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보고 물론 많은 예산도 그렇지만 팀장님에게 지금 미리 와서 이렇게 이거를 재 계상하려고 하니 의도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갖다 미리 해주셔가지고 교감을 하면 될 텐데 그런 교감하는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다시 이것도 보고 또 저도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위원 중에 1명이지만 사실 별로 선뜻 다가오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독 힐링센터 만큼 세입예산이 없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다 충당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힐링사업소에서 사업을 이 사업이 한, 두 해 전에 한 게 아니고 10년 이상 우리 군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에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힐링센터 직원 분들도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은 사업을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이 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한 200억이 힐링센터에서 사업소에서 또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전에 이제 뭐 절충된 부분은 다 설명도 듣고 의견들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 팀장님 638페이지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운반카트가 있어요? 운반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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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이대호위원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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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웰니스 단지 숙박동 운영할 때 물품 지금 숙소동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용품이나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카트 2대를 운영을 해서 지금 이동에 편리함을 하려고 합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화물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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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그렇죠, 쓰레기도 숙소 끝나고 나면 치워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필요한 물품 이불 같은 거 추가 요구하면 갖다 줘야하고 이런 용도로 쓸려고 카트용 2대 신청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화물용도 되고 사람도 이동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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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지금 4인용으로 뒤에 카트를 4인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골프장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카트랑 비슷한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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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대호위원

그게 1200만 원씩 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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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지금 4인용은 1200만 원이더라고요. 조달청 구입가입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637쪽에 보면 힐링관광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대행이라고 1200만 원이 계상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관리대행이 누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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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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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비점오염을 하게 되면 관련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데 어디다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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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대행 영동군 내에 그 자격을 보유한 회사가 있으면 그 자격 보유한 회사에다 주고 아니면 이제 도내‧외까지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없을 경우에는.

정진규위원

영동에 지금 관리대행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이게. 지금 다른 데 똑같은 걸 물어봤더니만 영동에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준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639쪽에 보면 테마공원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대행으로 880만 원 예산이 세워있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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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농업팀장 전성수 예, 테마농업팀장 전성수입니다. 저희들 테마공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하는 다른 업체를 쓰다가 지금 영동군에서 대웅종합환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맡겨서 …….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설물 마다 다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이게?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어디 쓰여요, 힐링관광지에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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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지금 광장 주변에 하나 있고요. 과일나라테마공원에 하나 있고 2개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근데 2개를 따로따로 하는 거고.
업소

업소힐링사

운영팀장 김현정 예

정진규위원

근데 그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수 정화조 관리대행비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375만 원씩 4번에 걸쳐서? 그러면 힐링관광지는 이 오수 정화조 관리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힐링사

테마농업팀장 전성수 저희들 테마공원에는요. 하수관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수를 직접 퍼내야 되는 것이고 힐링관광지는 거기는 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힐링관광지는 지금 오수관이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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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지금 공사 중이고요. 우선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힐링관광지 초입부터 해서 테마공원 연결도로까지는 돼 있고 지금 부체도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그 앞쪽 운동장 쪽으로 거기에 연결된 하수관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조인을 할 건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규위원

힐링관광지는 그 오수관 연결해서 쓰는 거라 대행료가 필요가 없고 테마공원은 오수관 연결이 안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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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정진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중에서 차량 임차료가 올라와 있더라고 힐링관광지 운영차량 임차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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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지금 1대 승합차 카니발 쓰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쓰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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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힐링사업소에서도 관용차량이 지금 1대 있네요. 이거는 어떤 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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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1톤 봉고차 1대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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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트럭 1대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아, 트럭. 이건 정수승인이 안 나서 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임차료 내고 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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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지금 힐링사업소 자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지가 좀 그래서 지금 임차로 우선은 쓰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일단 임차로. 앞으로 계속 당분간 임차로 쓰겠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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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정진규위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637쪽에 보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하고 관련해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책정이 돼 있어요. 청사 관리가 1명 와인터널 매표안내 및 실내청소가 2명 와인터널 성수기 때 안내하는 사람이 2분 그다음에 행사 운영이 2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인원이 18명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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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지금 여기에는 행사 운영 2명 빼고요. 상시 기간제 근로자는 13명이에요. 기존에는 8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힐링센터하고 웰니스 단지 숙박동 운영을 할 생각을 해서 4명을 추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조경에 1명 있던 사람을 환경 정비에 넣어서 2명으로 그래서 총 5명을 늘려서 총 13명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정진규위원

인원이 이제 거의 적정 인원을 책정을 했겠죠. 책정했는데 그런데 왜 피복비는 12명으로 했어요? 힐링관광지 근무자 피복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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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지금 청사 관리하시는 분은 관광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도 인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사 관리 1명 매표 안내 2명 성수기 안내 2명 행사 2명 여기까지가 10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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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와인터널 매표안내 실내청소 2명 성수기 안내 2명 그다음에 환경 정비 8명 그래서 12명

정진규위원

일부를 제외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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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맨 위에 청사 관리하시는 분만 제외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렇게 제외를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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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사실 이게 작업복 개념으로 근무복 개념으로 사주는 거다 보니까 청사 관리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제외 처리하였습니다.

정진규위원

근데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하고 조경수 관리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도 교사하고까지 합쳐서 13명을 다 복장을 주는데 어떤 기준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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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사실 근무복이라 근무 조끼를 주는 거라 저희들이 사실은

정진규위원

아, 안 입어도 크게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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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정진규위원

근데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 같아요. 피복비를 왜 봤냐하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 힐링관광지가 이제 관광지잖아요. 테마공원도 어떻게 보면 외부사람들이 오고. 이 근무복이라는 게 우리 팀장님도 관광지 가보면 근무하시는 분이 입고 다니는 근무복도 사실 눈에 잘 띠거든. 그러면 나는 이 근무복 개념을 실용성에 위주로 한 그런 근무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때도 아,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복을 통해서 이미지화도 돼요. 우리가 일반 시설물에 근무하는 사람 근무복은 실용성만 갖고 따져도 충분한데 관광지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복을 줄 때는 실용성만 따지는 근무복이 아니고 딱 와서 봤을 때 아, 여기가 관광지인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근무복 개념에서 준다고 하면 지금 근무복도 이게 10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 맞춰서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실용성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근무복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런 취지에서 근무복도 그런 근무복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굳이 구분 없이 근무복을 다 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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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누락 되지 않게 조율해서 단가조율 해서라도 같이 입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아니 단가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한다는 얘기, 딱 봤을 때 시인성에도 좋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을 더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아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내가 굳이 언급은 안할게요. 지금 앞에 시설비 및 부대비 635쪽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힐링사업소 소장님이 우리 장진욱 팀장하고 현황 사진까지 첨부해서 설명한 게 있어서 내가 더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힐링사업소 관광지 내에 들어가는 상당부분을 사실은 국도비로 예산을 채웠는데 올해는 수입예산 없이 순수군비 세출예산으로만 편성을 했다고 하면 174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물론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하실 거라고 해요, 사업을. 근데 과연 20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다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위원

일단은 김현정 팀장님 부서 것이 저는 생각할 때 이쪽에 센터에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착각을 했어요. 근데 산약초 자원센터를 처음부터 한 취지가 우리 영동에서 나오는 산약초를 좀 활성화시켜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게 맞나요? 이 센터를 왜 운영을 하는 거죠? 산약초 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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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당초에 웰니스 단지 숙박동에 숙소가 있으면 거기에 식당 관련해서 카페 이런 홍보 이런 용도로 처음엔 산약초 자원센터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식당하고 카페 같은 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럼 산약초라는 이름이 굳이 안 붙어도 될 상황이었네요. 근데 거기 자원센터하고 지은 외형도 보면 약간 전통식으로 지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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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전부 다 한옥 구조입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산약초 자원센터인데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산약초 자원센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힐링 우리 관광단지 안에 카페가 커피숍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산약초 자원센터면 그야말로 산약초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찻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지금 전라도 어디 보면 산약초로 발담구기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그런 쪽이 진행이 돼야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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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크게 산약초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영동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관련해서 그런 걸로 1층에서는 홍보 판매도 하고 카페도 하고 2층에서는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런 체험 시설 같이 겸할 수 있는 센터로 지금 운영 계획 중이거든요.

정은교위원

그럼 영동에서 나오는 산약초를 판매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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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김현정 산약초 판매라기보다는 2층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호두라든지 특산품 관련 그런 거를 같이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음료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약초 자원센터하고 이 커피숍 하는 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 계시죠? 부군수님 계시고 우리 장팀장님 계신데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을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 중인 걸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자료를 주지 않고 계신데 예산은 올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게? 자료는 안 주고 예산은 세워서 부군수님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감사 중인데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이게 급한 건가요, 이게? 그리고 팀장님께서 그때 보고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거 안세우면 파가 한다고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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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정은교위원

파가 할 겁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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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의회를 무시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수 예산 올라온 게. 맞는 건가요?
부군수님 그러면 하나만 더 대답을 해주세요.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자료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하고 예산 세워달라는 거 하고 그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쪽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당연히 상반이 되겠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취지 의회를 무시한 취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 팀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볼게요. 이거는 부서는 틀리지만 도시건축과에서 용두공원 사면 공사에 인공폭포가 또 들어간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그러면은 같은 선 같은 라인으로 봤을 때 우리 열악한 군에서 인공폭포가 불과 뭐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힐링관광지 내에 또 25억 들여서 폭포가 생기고 또 용두공원에 폭포가 지금 2군데 다 폭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부군수님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라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 2군데서 다 인공폭포가 같은 라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25억 물론 여기 지금 저류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조금 좀 절감이 되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부군수님 그 폭포가 2군데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재정여건이 남아돌아서 하면 좋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투자하고 시설비 많이 투자해서 하면 좋은데 이거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또 생각하실 때도 볼 때도 아마 2군데까지 굳이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 활용도로 보면 용두공원 쪽이 좋죠. 기차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장 팀장님은 그 맥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2군데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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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저는 둘 다 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관광지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관광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는 둥 발빼버리면 세입도 안 나오는 우리 부서에서 세입을 창출하려고 하면 저는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경수 구입에 물의를 일으킨 점은 정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경수 구입에 예산을 올린 것은 그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관광지 공공사업을 좀 해놔야지 저는 그거 다 떠나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이 좀 들어가고 그래야 민간사업을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20년 동안 지금 있으면서 저 골프장도 한 번도 못 가져 왔거든요. 골프장만 오면 올 수도 있지만 호텔까지 끼어서 가져온 것도 상당히 그것도 성과지만은 …….

정은교위원

그래요, 팀장님은 이걸 하셔야 된단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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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예, 저는 해야 됩니다.

정은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팀장님 그럼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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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장 장진욱 광장에서 민간사업자 골프장 가는 그 삼거리 좌측에 있는 겁니다.

이승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