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원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과·단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예산액보다 935억 원이 증가한 1조 18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세는 2021년 대비 146억 원이 증가한 1601억 원, 세외수입은 4억 원이 감소한 49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0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75억 원이 증가한 340억 원, 보조금은 297억 원이 증가한 47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1억 원이 감소한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내역은 주민세는 사업장 임금 상승 등에 의한 종업원분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및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13억 원이 증가한 379억 원, 자동차세는 주행분 안분율 상승으로 83억 원 증가한 4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소폭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3억 원이 증가한 165억 원,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억 원이 증가한 408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세입 세부내역 등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19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도세 징수액 증가로 4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194페이지 이자수입 1400만 원, 198페이지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93억 원과 시금고 협력사업비 등 그외수입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조정교부금 수입은 도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75억 원 증액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021년 예산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와 발송우편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사업비 등으로 4100만 원이 증액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금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사업은 시설장비 유지비 5100만 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4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등 1억1800만 원 등 2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무직 인건비 및 사무실 일반운영경비 등으로 금년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차질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에서 세외수입 관련 세입 편성목 중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잔액을 통계목 신설을 통해 미사용 잔액과 정산 후 반환금으로 분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약 3억 7000만 원 감소한 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순천만 가든마켓 공유재산 사용료를 계상하여 금년보다 약 4000만 원 증가한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람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입 감소로 금년보다 약 33억 원이 감소한 1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노인장애인과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수입이 기타사업 수입으로 과목 변경되어 약 3억 원이 감소한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사업수입은 해룡ECO 태양광 발전수입과 과목 변경된 경로식당 운영수입을 반영하여 약 5억 원이 증가한 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9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 및 농지 전용부담금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약 7억 원이 증가한 3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보조금 반환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3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대상 감소에 따라 2억 원이 감소한 약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1년 세외수입과목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그외수입에서 과목 변경되어 약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기타수입은 농식품유통과 도매시장 관리비를 기타사용료로 과목 변경하는 등 약 3억 원이 감소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처분 강화로 약 4억 원이 증가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1억 원과 과태료 약 3억 원 등 일부 증가로 인해 4억 원이 증가한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로 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7200만 원이 감소된 4억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체납세 징수사업은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제작비와 우편료 등으로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약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제반비용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약 7800만 원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경비는 금년과 비슷하게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시스템 유지 및 구축 사업입니다. 차질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성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세입 설명하실 때 가든마켓 관련해서 지금까지 된 부분을 방금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전혀 가든마켓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데 대부료입니까, 뭔가요? 뭘 세입으로 잡으신 거죠?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원산업과에서….

182페이지요?

예.

잠깐만요. 예, 182페이지.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에서 순천만가든마켓 공유재산 사용료로 내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임대료 사용료를 쓰고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을 지금 해 놨습니다.

대부료를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 정도 받는 거죠, % 수로, 우리가 대부료를?

구체적인 대부료 산정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거기서 그러면 넘어온 대로 그냥 입을 잡았습니까?

예.

아니, 100분의 5라는 말도 있고, 100분의 50이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제가, 그런 정보들을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2억 5000으로….

예.

지원센터는 960이고, 예, 알겠습니다. 2억 500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400만 원입니다. 180쪽 도유재산, 시유재산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700만 원, 185쪽 민원주차장 사용료 3000만 원, 19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230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196쪽 도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7억 원, 불용용품 매각대금 3500만 원, 198쪽 법인카드 사용 발전기금 및 보조금 카드사용 포인트 2억 6300만 원, 200쪽 공유재산 변상금 100만 원, 204쪽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5200만 원, 공공시설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 개선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지출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기간제 인부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실무 교육교재 제작 500만 원,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책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 일반직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사업으로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계약업무 추진관련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관리프로그램, 적격심사프로그램 등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지급 및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차세,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실 책상, 의자 등 집기비품 구입과 노후화 청사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정비관련 등기촉탁수수료 및 책자발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소규모 보수공사 및 공유재산 건물 안전진단, 공유재산 건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청소 및 소모품 구입, 건물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청사의 건축, 전기, 소방 설비의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공공재산과 시민 보호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 3억 8300만 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4억 3500만 원, 지방관공선 공제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행정종합배상 공제 4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 및 개보수, 도장공사, 노후화장실 개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추가분 5000만 원,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 별량면에서 환경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공공시설 탄소중립 국고보조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직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76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직 등 기타직 보수 및 수당 4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수당 10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직근로자 직급보조비 30억 36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연금 등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10억 95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부임비로 3100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인부임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회계과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및 특근매식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직책급별로 업무수행경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196페이지 사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있어요. 세외수입에서 그 내용이 뭐죠?

186페이지요?

196페이지.

196페이지 어떤 것….

중간 부분에 일반회계 회계과에서 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어디를 매각했다는 수입이죠?

아, 매각수입이요?

예.

지금 매각 이것은 정해진 건 없고요. 매년 수시로 매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대부받은 필지 중에서 매각요청이 이렇게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수시로 매각요구가 올 것이다?

예, 확정된 건 없는데 가능 필지는 있습니다, 매각 가능 필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2필지가 지금 매각대상이고요, 시유재산은 한 12필지 정도 이 부분이 매각이 가능한 필지입니다, 현재. 그런데 매각을 지금 확정한 건 아니지만 매각요청이 오면 이거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주는데 처분계획이 안 들어왔죠?

이것 매각수입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승인을 받고 당연히 취득,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취득 의결을 안 받아도 팔 수 있다 이겁니까, 소액이라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매각대상이 확정이 됐을 때 그 면적이나 금액을 감정평가를 하겠죠, 추정가격.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연히 의회에 올려서 받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한번 인지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취득 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중앙, 덕연, 상삼출장소 주차장 그런 것 등등 낙안읍성 그런 계획서를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결을 했었고, 처분에 대한 계획은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네요. 내년에 그러면 처분할 게 없다는 거네요, 우리한테 의결받을 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업별로 확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 말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그러면 큰 사업에서….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 세입은 예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 매각을 조금씩 잔여필지들이 있습니다. 주택부지에 5평, 6평 이렇게 붙어있는 거라든가 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매각 처분은 별도로 우리가 확정된 것들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건 저번에 우리가 했고, 40일 내에 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그럼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을 크게 매각할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게 받으면 되겠네요?

아까 매각대상이 12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안 됐다고 제가 말씀, 12필지하고 도유지 2필지하고 이렇게 매각대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여기 협의를 해서 소유자가 요청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이잖아요, 계획.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산안 내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걸 하셨냐고 안 하셨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건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일단은 냈어요, 그죠?

예.

매각 건이 없어서 내년에는 없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상으로는 없지만 발생이 예상돼서 세입예산으로 편성됐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만 빼고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시점은 없다는 거죠.

이 10조를 한번 다시 인지를 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에서 376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시청 공유공간 임차료가 있어요. 어디를 임차료를 내고 있죠?

지금 이번에 이것은 임차료를 낸 건 아니고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통장협의회 이런 것들이 주로 사무실을 시에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궁전예식장이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층을 임차해서 금방 말한 것들을 저희가 공유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회단체, 아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한테 사무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럼 궁전예식장 몇 층, 5층이요?

5층입니다.

그걸 300만 원씩 12개월 임차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아직 안 했고 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세출계획에.

예.

그러면 377페이지 시청 공유공간 조성에 7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거에 관련된 겁니까?

예, 리모델링.

리모델링비?

예.

그리고 그 밑에 비품보관창고 실시설계비가 뭐죠?

저희가 지금 올해 보면 관급자재 철근 수급이 불안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는 했지만 납품기일을 많이 못 받고 그래 가지고 공사에 차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관급자재 같은 건 미리 구입해서, 불안정한 수급이 예상되는 것들은 미리 구입을 해 놓자는 의미도 있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약간 자재들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각종 행사나 이런 행사들을 하다 보면 비품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비품 보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비품하고 관급자재 창고를 하나 건립하자 그 내용….

어디에 하실 건데요?

지금 덕연동에 보면 거기 조례동에 대광아파트인가 거기 아파트, 옛날에 상수원 구역입니다, 지금 위치가.

생목배수지 말씀이죠?

예?

생목배수지.

예, 생목고개 있는 데 그리 들어가는 데 거기 맞습니다.

거기다가 설계를 해서 창고를 짓겠다?

예.

이 땅이 누구 거죠? 우리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상수도 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죠, 맑은물 회계과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그냥 써도 됩니까?

관련법에 재산은 아까 말한 대로 공적으로 사용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무상 이관을 하도록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광아파트 지을 때 그거를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지켜 온 땅이에요. 그 좋은 땅에다가 이런 비품보관창고를 짓는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그 비싼 값이면 차라리 매각을 하고 싼 부지를 사서 창고를 지어야죠. 그리고 관급자재가 값이 오른다고 그걸 사서 우리가 공기관에서 그런 자재를 보관하겠다? 그건 조금 저는 말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공간은 아까 뭐 바르게, 그러면 지금 시민협력센터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무려 20억이 넘는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하죠. 거기 설계도도, 시민협력센터 주겠다고 이렇게 설계도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좀 바꿔주세요.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할 때는 의회 의결할 때 취득할 때 금액하고 면적이 명시돼 있어요. 매각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해야 할 기준이 있어요, 금액하고 면적이. 그 면적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입니다.

10억에 면적이?

1000㎡, 처분은 2000㎡.

무슨 이야기냐면 과장님 답변하실 때 취득할 때 의회의 의결을 해야 할 면적과 금액이 있으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는 게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였고, 그다음에 매각할 때도 아까 매각 기준 이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매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각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이 있으면 연초에 세입을 잡을 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하면 매각에 관한 의결을 의회에 요청합니까?

매각은 사전에 예상된 것들은 회계과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각 부서에서도 매각을 할 계획이 있으면….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매각의 기준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된 건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의결은 맞는데 그때 발생하면 우리가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불분명하죠. 매수자가 내년에 사겠습니다 했지만 5월 달에 살지 6월에 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그때 가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얼른 이해가 좀 오해가 없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매각이 됐건 취득이 됐건 의회의 의결사항 미만의 것이라면 형평성에 맞게끔 매수자가 있으면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취득, 처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니까요, 2022년 공공시설 탄소중립 국고보조사업 있습니다. 별량면.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별량면에서 작년에, 저희도 잘 이것을, 저희하고 협의가 처음에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만 별량면에서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별량면에서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

그러면 굉장히 좀 의례적이네요? 주로 보면 국고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 주무 부서에서 많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인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서 직접 공모 참여해서 국고를 가져온 사례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건가요, 금년도에?

예, 올해. 그래서 세입도 국비 5억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시비 5억, 국비 5억.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혹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매년 있었습니까, 아니면 탄소중립 관련된 공공청사, 공공시설 지원 국고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건축과에서 공공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가 좀 다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칭찬해야 될 이런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부서라든지 전 실과소에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고 일상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모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 별량면에서 면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왕에 이번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기획부서라든지 부서에서도 각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특히 이 부분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어떤 공공청사 개보수 비롯해서 에너지 효율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짚었던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데 지금 올해 취득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 건, 그날 내가 지적했던 행복주택 부지, 기획재정부에서 팔지 않겠다는 부지 있잖아요.

예.

그거랑 또 1건이 뭐가 있지 기억나는 게, 도시재생에서 행복주택 부지 취득해 놓은 건이 있더라고 했잖아요. 그 건도 필지가 3필지인데 1필지만 하고 감이 됐어요, 취득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한테 변경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 이상 이렇게 감이 됐으면.

그 건은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를 해서 변경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전부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미 사버렸거든요, 저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서랑. 그러면 처음에 취득하고자 하는 거하고 지금 이미 산 거하고는 맞지를 않은데,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 쪽 과에 한번 의뢰를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알려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드린 처분에 관한 계획 저 역시도 면적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어요, 토지나 건물의 어떤 그 기준을. 물었던 것은 지금 여기 7억 부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향후 우리한테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런 것이 2022년도에는 없느냐고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득, 처분이 결정된 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취득하고 현재상으로는 없다고, 현재상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현재상으로는 없다고.

그 회계연도 것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 갖고 내놓은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취득하고 처분 그런 계획도 그 절차가.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다음에 처분 건도 그렇게 내놔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땅이 2000㎡ 이하니까 안 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예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저희가 이해하기를 2022년도에는 그러면 크게 처분할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고 내가 물었던 거예요, 방점이.

예, 말씀을 제가 이해했고요.

이영란 위원님,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자료로 일단 보시고 이따 타당하지 않다면 그때 당시 축조 때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건 대부는 주로 주거지의 자투리땅하고 농경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거의 금액이 없습니다. 심의대상이나, 3000만 원 넘으면 대상이고, 3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큰 영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그….

그러면 내년 것은 올라올 것이 없다, 처분이?

관리계획대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21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반납액 1000만 원과, 224쪽 중간쯤입니다. 시도보조금 사업 등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680만 원, 전라남도 순천시 사회조사 198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3020만 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 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38억 2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9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같은 쪽에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순천형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사업비로 4억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암호화장비 통합관리서버 교체 및 고도화 사업비로 1억 5200만 원, 공공청사 무선망 외부접속 차단센서 설치비 5400만 원, 389쪽 스위치허브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9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입니다.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로, 전화망 사용료,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7억 8500만 원과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9300만 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회선료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392쪽 중간쯤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시민카드, 순천톡 등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비 1억 1500만 원과 바로 밑에 모바일 행정알리미 서비스 구축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 하단부터 393쪽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1억 8400만 원,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사용료 3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해서 2억 4200만 원과 393쪽 중간쯤에 컴퓨터, 프린터, 주전산기 및 전산실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공공운영비 2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구매설치로 7500만 원과 제일 하단에 컴퓨터 구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6쪽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1억 400만 원,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397쪽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로 전산개발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통계 조사관리자 인건비 2500만 원, 도급조사원 수당, 통계상황실 운영, 조사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로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8쪽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통계조사 관리자 및 입력요원 인건비로 800만 원, 도급조사원 수당, 홍보물, 사회조사 결과 운영, 분석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2개 사업은 정보화교육 운영과 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이 2개 사업에서는 남성 참여율이 조금 미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남녀가 균등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이 노인쉼터라고 해서 제일 먼저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주간보호소가 많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프로그램 하고 그건 다 사설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공립으로 해서 하나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공립쉼터로.

그렇게 되면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내봐서 아는데 운영을 요양급여에서 일부분 급수에 따라서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안 들겠죠. 제 생각에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공립유치원 생기듯이 공립주간보호소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3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미 국비가 내려왔다는데 이거 뭡니까, 9억 5000입니까? 그렇게 읽어야 되나? 그죠?

예, 9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도 가내시 들어왔어요?

예, 11억 8000.

그러면 토털을 하니까 136억이 안 돼. 그래서….

118억.

예, 118억 정도 그거밖에, 토털하면 이제 136억이 돼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러면 다음에 더 내려올 건지….

계속 내려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 2024년도 거까지 내려올 겁니다.

11억 8000이고 그러는데 지금 국고는….

(국장석에서) 5개년….

아, 5개년으로 중기지방재정 그걸로 단계별로 내려오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해서요.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혹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때 이 보고가 좀 있었나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내용하고 국비 조달계획이라든지 이 부분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만 할게요.

유영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급여가 나오고 자부담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건물 지어 가지고 민간에다가 수익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건가? 어찌됐든 민간위탁 받은 업체는 수익이 발생할 건데요. 공공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설과 차이가 있게끔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지, 건물 지어 가지고 그냥 민간위탁 돈 버시오 이렇게 주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운영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 관리운영비를 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공공하고 사설하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점이 있으려면 공공에서 했을 때 기능이 더 사설보다 강화돼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공적인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양급여에서 운영비를 해결하고 일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을 조금 예산을 세워서….

아니, 예산을 세우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립 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낮을 수도 있는데 공립에 했을 때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운영비를 줘야 되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비를 주냐, 안 주냐 이걸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물어봤던 거고.

여기랑 공유재산 행정재산으로 허가조건을 명시해서….

아니요, 이거 등기권리증에 과장님 명의로 하든, 제 명의로 하든, 시장 명의로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절차에 맞게끔 하겠죠.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질을 담보할 수 있냐, 이게 공공성이 어떻게 담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예산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예산을 우리가 직접 투입을 해야지만 민간위탁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급여하고 자부담만 받아 가지고 수익사업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좀 많이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만할게요. 이따 종이로라도 좀 줘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저도 하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유영갑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해룡면 호두리라고 했죠, 과장님?

예.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거 취득하셨어요, 지금? 위치 선정 언제 취득하셨어요?

지금 내년 2월 정도 해서 그 계획을 세우려고….

아, 아직은 공유재산 취득 안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만 그렇게 갖고 계신 거죠?

예, 예산을 따기 위해서….

혹시 그 지역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공단지역에다가 치매어르신들을 갖다 모신다고요?

아니, 거기는 구 결핵….

어떻게 여기에서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거기는 부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 부지가 넒으면 치매어르신들은 가서 공단 공기를 마시고 비산먼지를 마시고 살아도 된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받는 걸로 하시죠.

예, 일단 함께 위치 선정할 때 우리 예산과 함께 그 타당성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4억 767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허가민원과 일시도로점용료 수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건축허가 수수료 등 수입으로 8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부에 정보공개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부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기타이자 수입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부에 그 외 기타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 수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맨 아래 부분과 207 페이지 상단부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으로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국비 9030만 원, 시비 20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공공운영비로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2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재료비로 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780만 원,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 공공운영비로 3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인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50만 원과 여비 450만 원,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 운영 국가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680만 원과 여비 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 14억 1350만 원입니다. 콜센터시스템 리스료로 7억 7920만 원, 사무실 임차료로 41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로 5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3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1억 376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우리 허가민원과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으로 5억 6980만 원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증대와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시 성평등을 고려한 장소 및 교육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쪽 상단에 민원콜센터 운영비하고 민간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비에는 인건비성 경비고, 그다음에 운영비에는 기본사무실 운영경비인가요, 시스템하고?

공공운영비는요, 콜센터 사무실 관리비, 전기료 같은 그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통신료는 우리 749-3114 통신이 14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직접 지급하는 거죠, 시에서?

예예.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인력 운영 관련된 인력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4400씩 12달인가요, 민간위탁금이?

아니요, 매월입니다.

그러니까요. 월 4400씩 12월.

예, 4400.

여기 지금 인원이 10명인가요?

10명에다가 이제 직원 2명해서 12명입니다.

그분들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올해가 218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 5%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218만 원이면 최저임금인가요?

최저임금보다 좀 높습니다.

좀 높습니까?

예.

지금 최저임금이 9160원이에요.

지금 전남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생활임금이요?

예, 생활임금이 1만 470원입니다, 올해가.

전남도 생활임금 적용한 건가요?

예.

그러면 4477만 9000원이 순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업체 이익금이 좀 포함돼 있습니까?

민간위탁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본인들 직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금이요. 콜 업무를 담당하는 12분을 빼고 추가로 2분을….

10분 빼고.

10분 빼고 2분의 관리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요 현충정원 보수 있어요. 무엇을 보수한다는 거죠? 이 앞에 한 번 안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예, 현충정원이 지금 통로 복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로 앞 바닥에 지금 마루가 있는데 거기를 계속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되고, 천정에 퍼티도 손질해 줘야 되고, 지붕이 조각 조각된 타일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누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보수하는 걸로 지금….

아, 그러면 결국은 누수 보수예요?

누수 보수하고 이제 퍼티하고….

바닥?

예.

바닥은 그러면 지금 현재 데크….

데크로 돼 있습니다.

데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돌로 바꿀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를 오일스테인 같은 거를 발라서 계속 보강을 해줄 예정입니다. 원래 데크에 오일스테인을 계속 발라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를 계속 그러면 그게 계속 썩거든요, 아무리 오일을 발라도.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수할 때 돌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내부라서요, 밖이면 계속 비가 맞아서 썩을 텐데 오일스테인만 발라주면 정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가면 갈수록 나무는 썩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674페이지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금이 1000만 원씩 12분에게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걸리셔서 집에까지 못 가고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만 주는 거예요?

코로나로 사망하신 순천 시내에 계신 분은 다 지원합니다.

그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고.

이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거여서요. 저희 시에서 사망하신….

지금 그러니까 12명, 현재까지 12명이에요?

이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인데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했냐고.

12명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도 12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예예.

예,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677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우리 국도비로 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19세에서 39세까지 별도의 가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내고 모가정이 100% 이내인 세대에 월세 20만 원을 1년간 한정지어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9개월로 돼 있어요.

예, 내년 6월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국도비가….

내년 6월부터 본다면 12월 가면 6개월 아닙니까?

내년 6개월부터 2023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예산은 9개월분이 우선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아, 일단?

예.

예,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688페이지 평화의 소녀상 등 역사인식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평화나비라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조례호수공원에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예.

1년 동안 소녀상 관리도 하고, 또 역사교육도 하고, 초등학교 찾아가는 역사교육도 하고, 또 소녀상 뭐 그런 기타 해서 그….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세부사업 설명서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691페이지, 692 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이것도 어디 위탁해서 한가요?

예, 이거는 가정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 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이동빨래방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빨래방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비 35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위탁해서 각 마을별로 일주일에 5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280일이면 1년 내 하는 건데, 주로 어디로 다녀요, 마을?

아, 읍면동.

읍면동?

예, 읍면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빨래해 줍니까?

보통 빨래를, 시골마을이거든요.

대상자가 주로 누구예요?

대상자가 사례관리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자 그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1달에 한 번 하지만 우리 운영은 돌아가니까 일주일에 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년 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빨래도 있지만 보통 집에서 하기 힘든 이불 빨래라든지 침구류 그런 것들….

그런 빨래차가 따로 있어요?

예, 그것은 풍덕동 세탁 뭐 거기하고 연계해서 수거해 갖고 오면….

아, 그거 수거해 가지고?

예, 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동빨래방 운영이라 그래서 빨래차가 직접 가서 빨래를 해 주고 오는가 싶어 가지고, 이동목욕차 같이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도….

빨래방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서면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1062억 8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5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에 1027억 4400만 원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부터 717쪽 초등 방과후돌봄을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 4억 3900만 원, 순천형 초등돌봄 운영 81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 3억 8600만 원, 71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시설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생활용돈,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억 2000만 원, 723쪽 아동급식 지원에 총 12억 76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187억 3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63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 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4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쪽부터 72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2억 600만 원, 가족양육수당 38억 6100만 원, 영아수당 30억 77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지원사업 2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0쪽부터 732쪽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 10억 9000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5억 2000만 원, 순천형 보육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3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8300만 원, 통합사례관리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5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청년학습도우미 파견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2억 1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6억 200만 원, 74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743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8억 9300만 원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5400만 원, 744쪽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8400만 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748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900만 원,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3500만 원, 751쪽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학교밖청소년 참여수당 일자리 인턴십에 78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6쪽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1억 1500만 원, 758쪽부터 761쪽까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2쪽부터 764쪽은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부터 776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 교사, 드림스타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1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77쪽 기본경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2800만 원,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까?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 했어요? 다른 거 보고 있느라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190쪽입니다.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수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와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79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6억 9500만 원, 지적원도 전산화사업(공모사업) 인건비 1000만 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120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 5500만 원 등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광역도로 시설물관리 700만 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지원 3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28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 창구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중간 부분 지적공부 유지관리를 위해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국비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국비 7900만 원, 시비 1억 7000만 원 등 총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하단 부분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정금 지급 등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중간 부분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으로 안내시설물 설치 등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하단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수치지형도 갱신 등 총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일부 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편성은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88페이지 보면 수치지형도 갱신이라는 데 무엇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난 10년간 지형 변형이 심한 연향지구, 오천지구, 용당지구 이런 데 22개 도엽이 우리 수치지형도라고 등고선이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한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걸 바로 실행은 가능할까요?

예, 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탑재를 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경우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안각서 받고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형을 그냥 눈으로 봐도 더 확연히 보이겠구만요.

예,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8500만 원입니다. 885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등 3억 500만 원, 보건지소 9개소 운영비 9000만 원, 886쪽 중간부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비 6600만 원, 노후시설 보수비 4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년 6월 개소 예정인 별량면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700만 원, 다목적실 책상, 사무실 캐비닛, 블라인드 구입비 등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4개 보건지소에서 추진 중이며,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2개소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1억 3100만 원, 약품 및 진료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 노후시설물 보수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하단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낙안 창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200만 원, 890쪽 내구연한 경과 자동약포장기 구입비로 1600만 원 등 총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중간 부분 지역보건 의료사업입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책자 제작, 선진지 견학 여비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지원 및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지원입니다. 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지원비 100만 원과 대응 매뉴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장기기증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의약업무 추진을 위해 5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지친 보건의료인과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보건의료인 한마당 행사비로 4월 7일 보건인의 날 주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93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와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입니다.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기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과 894쪽 중간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들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건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부터 895쪽까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표 제작, 시민평가원 활동비, 공중위생업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공중위생 업무추진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4억 4100만 원을 포함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식품위생업소 관리부터 898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선진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업소 표지판 제작 및 수도료 지원금으로 4300만 원, 899쪽 음식점 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포함하여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외국인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음식점 입식테이블 100개소 지원을 목표로 도비 5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업부터 900쪽 상단부 2022년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지정업소와 참여 희망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미용예술경연대회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제3회 전라남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 하단부 내부거래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전금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3쪽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소비 식품 등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 3100만 원 증액된 1억 9200만 원입니다. 1795쪽부터 179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795쪽 수입계획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7쪽 지출계획으로는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물품 제작 등으로 500만 원,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으로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3900만 원, 예치금 및 기타 반환금 등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18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1건이며 예산액은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실천 모니터링,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홀몸어르신 대상 반찬, 도시락 배달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사업 특성상 사업 제공 역할에서는 여성 참여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대신에 사업 수혜자의 남성 비율을 높여 남녀 모두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보고를 마치며 성과계획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보다도 사업내역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675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1개소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순천시에서?

예, 지금 신대 오가네 약국. 저희들이 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목포하고 순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시단위는 다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 광양, 나주까지 해서 내년에 5개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1곳에 들이는 비용이 1억 6500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

총 사업비가?

아닙니다. 여기 오가네 약국은 실제로 인건비로는 3600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가, 아, 연례적인 거 다 합해서 그런 건가요? 2026년까지 이 예산, 총 사업비의 양은….

지금 어떤 내용이신지….

여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1억 6500으로 되면서 1개소가 돼 있길래….

아, 그것은 5개년, 5년 동안 예산 추계를….

아, 총 5년 동안의 사업 총량?

예,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여쭤봤어요. 그거에 비해서 1군데가 있어서 궁금해서, 참 우리 순천시 인구 대비해서 더군다나 1곳만 한다는 건 좀 그러네요, 그죠?

지금 이제 신도시하고 원도심도 이렇게 2군데 내지 3군데 확대하려고 금년도에 좀 확대 건의를 했었는데 시단위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1곳에 너무 많이 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 도에서 다 전액 나왔….

아닙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을 30% 지원하고, 70%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이거 다 준공이 됐나요? 원래 이거 짓겠다고 그때 저희가 현장 가지 않았습니까, 남제동?

그것은 저희 쪽 건물이 아니고요.

그때도 급식지원 관련된 센터를 한다 그래서 그거 같은 줄 알고,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죠?

지금 연향3지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있는 데 그 1층에 있습니다.

1층에가요?

예.

그럼 이거 역시도 2026년도까지 총액이다 이거죠, 36억이?

그거 국비 지원을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시비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이런 것들 관리를 하려면 위탁을 줬습니까, 이것도?

그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어요?

예, 어린이집에서 집단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급식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내용을 정확히, 아주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86페이지요. 여기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있는가요?

공중보건의들은 보통 보건지소에 보면 2층에 관사들이 좀 있고요. 관사를 사용할 수 없는 데는 저희들이 저쪽에 맑은물센터에 신보아파트하고, 맑은물센터의 관사를 지금 현재 임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별도의 관사가 지금 신보아파트에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임대해서.

임대해서? 그것은 그러면 순천시, 그러면 그거는 어느 과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 관사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3개소 4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지소 2층에 있는 관사들이 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화장실, 도배, 장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누수가 된다거나 화장실이나 이런 도배 같은 것을 보수해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9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예.

1억 9000만 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어쨌었냐면 24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추경에 도에서 지원을 좀 확대하자 그래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1억 9000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할 때는 너무 적어서 몇 사람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범위하게 갑자기 늘어나서.

예.

그렇다면 성질 급한 음식점 업주들은 자기 자본으로 샀어요.

작년도까지는 조금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질 급한 음식점 사장님들은 코로나 시국에 어렵더라도 시민들의,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 아파야 됩니까?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을 시행해버린 뒤에 보상을 하는 행태는 아니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내년에 도비랑 매칭돼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니까 추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적 없으시죠?

금년에도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선정을 했고요. 또 내년에도 보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조금 늦게 확보가 돼서 홍보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또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 앞에 위드 코로나 선포된 다음에 이걸 모르신 분들은 또 입식테이블 사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배 아파라 그 말씀이시죠.

내년 연초부터서는 좀 일찍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연금관리공단 밑에 있다는 거 거의 몰랐습니다. 거기 운동 다닐 때 볼 때도 푯말도 거의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이랑 일단 예산 집행내역이랑 이영란 위원님께 서면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감염병관리과 일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생활방역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소독을 위해 방역업체 소독 용역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방역소독원 인건비를 포함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위생키트 제작,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용기 및 보호복 구입을 포함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준공에 따라 호흡기 발열환자 전담 진료, 감염병 의심환자 검체 등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08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인 기피제 구입 등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등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도비보조사업과 병리검사실 검사 시약 구입 등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생충 검사용품 구입, 퇴치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부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입니다. 한센인 생계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국도비보조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하단 HIV 진단시약 구입부터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하단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과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위험에 대비한 초동대응 모의훈련과 개인보호구 구입을 위한 국도비 포함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참여병원 운영 지원비로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부터 916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사업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가족접촉자 및 취약계층 결핵 관리,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편성된 인력운영비와 감염병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은 173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921쪽부터 922쪽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건강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등에 따른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 상단부 시민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이 운동이 될 수 있는 마을 조성과 마을아파트, 공원 등 건강계단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그다음에 건강한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92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공무직,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원을, 치매 인지 향상을 위한 치매 워크북 제작과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3억 500만 원,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차량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 치매예방교실 강사수당 등 기타 보상금 1억 100만 원, 치매진단을 위한 치매 정밀검진비와 돌봄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위한 조호물품 구입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을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자체사업비 시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등 구입에 따른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28쪽부터 932쪽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6400만 원, 93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3쪽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인선요양원 생활관 외벽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936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00만 원이며 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심리지원 등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938쪽 출산장려정책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차등지원과 관련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인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등으로 5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축하금으로 내년도 정부 신규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따라 전남도책사업인 신생아 양육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7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하고 별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94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서 최대 17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출산산모 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쪽부터 946쪽까지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00만 원 한도 내에 1인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사업입니다. 만 2세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5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로 여성 17만 원, 남성은 9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출산 시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내년 전남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해 1인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 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신요양시설 인선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총 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사랑샘 운영비 5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948쪽 정신보건시설 인선요양원, 사랑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952쪽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초과근무수당과 3개 사업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으로 5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16명 인건비를 5억 2400만 원, 949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00만 원, 95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2쪽부터 953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143쪽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3300만 원으로써 대상 사업으로 시민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이 운동이 되는 활동적 생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내용 중에 첫만남이용권, 방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솔직히 안 살펴본 상태에서 2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남녀가 결혼을 안 하니까 만나기를, 그런 모임을 해 주는 사업이냐, 또 저하고 또 다른 위원님은 아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세상에 처음 오니까 맞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네요, 보니까.

출생아 탄생 축하금으로.

출생아 탄생 기념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우리 순천시에서 그때 점점 사업을 변경시킨 거 있어요. 처음에 꿈통장 했다가….

예, 순천아이꿈통장.

그죠. 그다음에는 첫 아이 태어날 때 일시불로….

예, 첫째 아이 구분해서 주는 거죠.

그것은 지금 따로 있는 거죠, 출산장려금은?

예, 그건 별도로 지원할 겁니다.

별도고, 하여튼 둘째든 셋째든 태어나면 무조건 200만 원을 주는 거.

무조건 200만 원에서, 이거 정부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국비를 50%, 지방비를 50% 했는데 이것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가 가지고 아마 국비가 73%, 그 외에 지방비가 도비가 한 십 몇 % 그래서 지방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거네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첫만남’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쉬는 시간에 이 사업이 뭘까 궁금해 했어요. 그래 갖고 2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도 우리 순천시에도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또 올라왔을까 해서 지금 여쭤봤던 겁니다.

대신 전남도책사업으로 신생아 50만 원 지원한 것은 일몰사업으로 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하고 이것은 200만 원 주는 걸로….

원래 도에서 50만 원 줬던 것은 일몰시켜 버리고 이걸로 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를 무조건 낳으면, 애기가 나오면 무조건 200만 원씩은 한 거죠? 몇 명이 되든지요.

예, 몇 명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순천시 거 따로 있고.

그러니까 순천시 거는 별도로 있고요?

예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요즘에 이제 맨발이나 지압 이렇게 걷기 해서 건강을 생활에서 찾는 프로그램들 하던데 혹시 이게 보건사업과인가요, 건강증진과인가요?

그것은 건강증진과로 부서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통 제가 질문을 안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에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에 보면 계상을 434명을 어떻게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 세우셨죠?

치매 검사할 때 3번으로 나눠서 검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3차는 감별검사를 하는데 그때 2차 진단검사할 때 들어간 수수료입니다. 그니까 1차에서 걸러져 가지고 2차 진단검사를 할 때 나오는 숫자 추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만 원씩 434명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고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요?

예, 대비해서 추정치로.

작년에 434명에 그렇게 검진비를 지원했습니까?

예예.

모르고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맞으시죠? 홍보가 안 돼서 검진비 23만 원을 보건소에 신청 안 하신 분도 많다고요.

사후에 전화가 와서 많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한 사람이 있는데 차후에 알아 가지고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됐고요. 그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593명은 어떻게 계상하셨죠? 남으면 국비를 또 반납하시죠?

예, 이거는….

반납이 없습니까, 팀장님? 딱 맞춰 가지고 593명을 찾았습니까?

이건 예산액이 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그러면 또 국비도 그때 다시 또 내려옵니까?

예, 내려올 겁니다.

근데 593명을 아예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출생아 수는 위원장님, 대부분의 작년에 총 출생아 수가 1608명인데 지금 10월 말로 해서 우리 출생아 수가 1298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명 정도 출생아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가미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1000 몇 명이라 했잖아요.

1608명.

근데 지금 593명인데.

그중에서….

그중에서 저소득층이 50% 정도 된다?

예,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오면 추경에 세울 거고….

예.

남으면 국비 반납하실 거고.

예.

보면 방금 작년 계상으로 했다면 우리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도 그러면 1600명으로 계상됐는데 1100명도 안 됐는데 1624명은 내년에 더 많이 낳는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산 맞춰서 세운 겁니다, 지금.

내년에 1624명이 나올지 미리 계산을 했어요? 내년에 1624명이 태어난답니까?

추경 때 다시 바를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

예산을 주니까 이거 예산을 1624명으로 나눠서 올려놓는 거죠?

그러죠, 예.

이렇게 태어난다 생각은 안 하시고 더 적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1624명을 계상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법도 있습니까?

가내시가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 대비해서 1600만 원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전체 출산….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업과를 보면 전부 다 계상을, 전부 다 인원을 다 명시를 해 놨어요. 다 그 예산에 맞춰서 나누신 것 같아서 약간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142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5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위탁계약 비용 등 6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957쪽에서 958쪽 지역보건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한 홍보물,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지원을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959쪽까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FMTP 교육은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B형 간염 항원 및 항체, C형 간염 항체 검사 시행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39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부터 960쪽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 원, 암 조기검진비 4억 1400만 원 등 총 4억 2100만 원 계상하였고, 960쪽 하단부부터 961쪽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강사비 및 자조모임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참여자보상비 300만 원 등 총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1쪽 하단부부터 962쪽까지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은 관내 오벽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홍보물 구입과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 생활서비스 재료비 800만 원, 행복마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000만 원 등 총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하단부부터 963쪽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안내서 제본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의료 및 구류비 등 6200만 원 등 총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건강형평성을 추구하고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의약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하단부에서 964쪽까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8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에서 967쪽까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인건비로 1억 6900만 원, 일반운영비 97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100만 원 등 총 3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하단부에서 968쪽까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재료 구입 및 강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효율적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으로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8쪽 하단부에서 969쪽까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800만 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억 8300만 원 등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69쪽 하단부부터 970쪽 정기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약품구입비 등으로 3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70쪽에서 971쪽 임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약품구입비로 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부터 972쪽까지 도 예방접종 사업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을 위해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4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 하단부부터 973쪽 시민 건강관리 사업은 헌혈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전문인력 보수교육 등 여비로 1100만 원 등 총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건소 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실습 재료비 600만 원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2700만 원으로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맨 하단부부터 97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13개 분야의 사업을 통합적 관리를 통해 포괄적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걷기앱 워크온 운영비 등 구강보건 행사 일반운영비로 310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3500만 원 등 총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하단부부터 978쪽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은 순천에 홍보부스 운영비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부터 981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 인건비로 8400만 원, 금연 교육자료 및 금연 캠페인 행사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 하단부부터 982쪽 구강건강관리사업 사업은 홍보용품 구입과 구강이동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 구강진료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700만 원 등 총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 마련을 위한 예방적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의료지원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82쪽 중간부터 983쪽까지 보건소 민원실 운영은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총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에서 984쪽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984쪽 하단부에서 987쪽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에서 989쪽까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량계 구입 등 재료비 23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89쪽 하단부에서 995쪽까지 인력운영비는 8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44쪽 건강증진과 성인지 예산은 4억 300만 원으로 대상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속한 혼자 때론 함께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145쪽에서 14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여성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방문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히 배려하여 여성흡연자도 금연클리닉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건강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및 양성평등의 건강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서 148쪽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혼자 때론 함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에게 독점된 아이돌봄을 이웃 및 공동체와 분담하여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역할분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보고를 마치며 성과계획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 시민들 백신 접종으로 과장님과 또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보건사업과에다 잠깐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감사 때 제안을 못 드려서, 건강증진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생활 주변에서 우리 맨발걷기라든지 지압을 이용한 이런 걷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혹시 생활 주변 프로그램 하는 것들 중에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가능한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도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2022년도 업무보고 때 안 그래도 시장님 업무보고서에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이제 하드웨어 쪽은 체육진흥과랄지 환경조성은 좀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은….

건강증진과와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959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3종 B형간염 항원 및 항체, C형간염 항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B형간염이 다음에 악화되면 간암, 간경화로 온다는 거.

예, 맞습니다.

C형간염도 거의 병원에서 많이 옮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산이 작년에 23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해의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대상자 6개월 단위로 하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대상자가 조금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조금 올인하다 보니 하반기에 안 그래도 예산이 좀 남아서 추후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다 채웠습니다.

채웠습니까?

예예.

아마 홍보가 더 된다면, 그 B형간염이나 C형간염 항체 있는가 없는가 본인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거의 순천시민의 50%는 항체가 생성됐는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더 홍보해 가지고 예산 더 확보하시고 순천시가 지금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경화나. 그러니까 더 예산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대건강지원센터 우리 과장님 한 번이라도 가셨습니까?

예, 몇 번 갔습니다.

공간이 어쩌던가요?

공간이 좀 비좁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원사업과 같이 시비가 투입돼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물품보관창고도 없을 정도로 협소하니까 혹시 시설비 같은 거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