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27억 8,1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억 6,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98쪽에서 547쪽입니다. 보건관리과는 총 61억 2,7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2억 9,336만 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관리강화 19억 4,413만 원,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4억 1,140만 원,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 26억 4,549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209억 5,8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4억 55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12억 8,364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3억 6,769만 원, 모자보건사업 40억 8,560만 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 147억 2,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과는 총 42억 3,4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8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치매관리사업 9억 8,060만 원, 정신보건사업 21억 9,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14억 6,1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중위생관리 7,632만 원, 음식문화개선 1억 972만 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10억 5,92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대응 등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예산이 지난해 보다 2억이 줄었다는 건 굉장히 바쁘다는 의미로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받아들이고요. 고마운 건 설명자료 51쪽을 보면 골밀도 장비구입을 해요. 이렇게 바쁜 중에도 또 다른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게 감동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골다골증의 심각한 후유증을 예방하고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저는 감동적이고요. 52쪽에도 효소면역분석기 구입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들의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보다 가까이 편리하게 더 중요한 건 신속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신뢰도도 향상시킨다, 늘 감동을 주시고 고마운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 잘챙기시고요. 우리 소장님이 의원님들의 건강을 내가 챙겨드려야지라는 감동적인 메세지도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설명을 잘들어서 더 이상 질문할 건 없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민원이 없을 수 없어요. 민원이 없다는 자체는 개인의 사정으로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마음을 품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잘하실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그렇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에서 내년에도 열심히 하고자 우리 위원회 심의에 같이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큰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있습니다. 담담하게 잘 대처하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6쪽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 조성사업 용역비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진입로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거고, 현 부지상황을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맹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구입할 때 예산이 200억 전체 들어가는데, 구입할 때 구입가격을 적정선에 구입을 해야된다, 사전에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해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고 컬리티의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외 금액이 책정이 될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별개의 도로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도 확보해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미군반환공여지가 지금 세 곳이 미반환 됐죠?

세 곳 중에 잭슨은 반환이 돼서요. 현재는 2곳입니다.

2곳 지금까지 경과가 있을 거예요.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건 캠프에세이욘 하고 정자말하고 원머루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용은 거의 다 용역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균형개발과가 한 23억이 삭감이 됐어요.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개발과나 투자사업과나 도시재생과나 거의 삭감한 상황이에요. 그중에서 균형개발과에서 23억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용역비등이 있었는데, 올해는 용역비들이 올해까지 진행이 되면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에 세워 놨던 용역비들이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용역비들이 올해까지 이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전년도 대비 20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내년도에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사업이 더 많았던 거고.

21년에 용역비로 세워놨던 것을 쓰고 남은 것을 감소시킨 건가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23억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시면 돼요.

21년 대비해서 내년도 22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아까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 공원 말씀을 하시면서 23억 정도 감소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페이지를 보니 정말 비교증감에서 23억이 감소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도 돼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옮긴 겁니다.

그 비용 자체가 용역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남은 금액이에요.

공영개발팀장 임주환입니다. 원머루정자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예산이 넘어가려면 일반회계에 넘어갔다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잡았다 다시 삭감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8쪽에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 착공이 1월로 되어 있고, 4월에 공사 개발계획변경 용역착수가 계획되어 있어요. 절차상으로 개발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 확정되고, 공사발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머루 정자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지계획에 대해서 공람을 세 번 정도 했거든요. 계속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최대한 의견을 받아 들여서 3차 공람까지 진행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로, 공원 등이 다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런 절차대로 가고, 여기 시행되는 공사는 공사절차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나 변경이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들을 많이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하셔서 차질없이 계획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진주 투자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심진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8쪽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급량비 180만원, 지역현안부지개발 보고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업무추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잭슨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프잭슨 부지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2억 3,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공사비에 5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정선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듣기에는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추측으로 될 것이다, 95%로 한다고 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된다고 해서 중흥하고 협상을 맺었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2018년인가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안 되면서 우리가 문화예술공원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지금도 넘어야 할 산을 보면 GB해제도 2020년 11월 24일에 불가피해서 잠정되어 있는데도 올리셨잖아요. 또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외부에서는 청신호라고 하지만 오염정화는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해도 되는데, 추경이 내년, 내후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추경이 있는데 굳이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태워야 할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정부에는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일들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계옥 위원님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5쪽 심의위원회, GB사업 수립은 상황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락했지만, 이번에 다시 올리는 과정을 봤어요. 그런데 2020년 8월에 해제 신청만 됐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애매한 답이에요. GB해제 신청 시에서 경기도에 올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는 굳이 지금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전에 어떤 개발제한구역 수립지침을 보면 SPC를 구성해서 해제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절차가 1월에 진행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월이라고 예상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됐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구성을 해서 해제를 신청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는 급한 게 아니지 않냐?

심의를 해야만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염정화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별개로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할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오염정화 자체를 하는 분들이 국방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화는 국방부에서 하는 거고, 국방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져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행정타운 하고는 체계가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건 협상 조건을 보니까 방호벽으로부터 150m 이격을 두고 건축고도는 16m 조건을 붙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렴을 할 수 있었는지요.

위원님 군사시설 협의가 당초에는 이격거리 16m가 300m여서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130m, 140m로 완화가 돼서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확보됐다, 협약만 하지 않았지 거의 완료상태다 말씀을 드립니다.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완료단계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건지, 중흥건설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개인적으로 중흥건설 좋아하지만 이런 과정, 절차를 보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절차가 많은데, 사업진행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8쪽에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구체적인 방안은 나왔어요.

운영에 관련된 말씀인가요?

22년 8월에 준공하잖아요. 어디로 넘겨 줘요?

청소년재단으로 가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올해 예산 52억 올렸고요. 국도비 확보돼서 8월에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캠프잭슨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됐나요?

구성을 해야 됩니다.

공고도 안 하고요?

예.

1월에 공고하실 예정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48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현안업무 추진 급량비 180만원하고 지역현안부지개발 보고회 참석수당 24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 야근할 때 필요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저희가 e-커머스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부지개발 보고회 참석수당이면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회가 아니라 보고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할 때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 참석수당입니다.

외부위원이 오는지 직원이 참석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직원도 참석하고, 시의원님들도 저희가 시기가 되면 보내서, 시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하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상세적으로 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중간보고회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춘일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0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총 37억 4,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개선사업에 960만원, 도시재생 공청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1쪽입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운영 및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 8,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마을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4,500만원, 마을기록화사업, 마을축제 등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5,366만원, 신흥마을 환경정비사업 및 집수리사업에 7억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2쪽입니다.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흥선행복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 조성공사와 감리비로 8억 9,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로 4,320만원,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도시재생특별회계) 11억 5,900만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5억원을 합쳐서 총 1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6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의정부 녹양동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41억 4.700만원을 계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117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08억 1,173만 4,000원입니다. 이중 22억 25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관리중입니다. 다음은 1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86억 923만 4,000원, 공공예금 중 이자수입으로 9.910만 5,000원을 합쳐 총 92억 8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지출액으로 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42억 833만 9,000원을 합쳐 92억 8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입니다.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 주셔서 질문사항이 없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외미마을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마을환경 정비 및 집수리사업으로 의정부3동이죠. 약7억원 정도가, 그 다음에 25페이지 빈집정비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빈집철거를 지원하는데 1,000만원씩 해 가지요. 저 화면을 보시면 외미마을입니다. 2018년도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여름철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호원2동에 연락을 해서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무너졌는데, 띠를 해놨어요. 문제는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빈집정비라든가 저기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마을환경정비 및 집수리 정비사업이란든가 빈집정비라든가 결국 사유지인데, 저기 재개발문제 때문에 외미마을이 저렇게 슬럼화되고 있어요. 우범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나마 외미마을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새마을회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방범활동도 하셔서 그나마 슬럼화라든가 우범화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런 곳에서 우범이 크게 될 수 있는 장소인데, 재개발 등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들이 대부분 서울분들이에요. 연락을 해서 정비작업을 하든지 당신들이 재개발까지 기다릴거라면 정비해라, 그런 강제명령 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경전철 타고 가다보면 보셨을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강제명령 등을 통해서 시에서도 어쨌든 보니까 빈집 철거비용으로 1,000만원씩 해서 7개소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정춘일 과장님은 꾀돌이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니까 꾀를 한번 내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말씀 잘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집수리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새뜰마을에 한정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거 7,000만원 올려 놓은 건 잘 아시겠지만 빈집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주택에 한해서 무허가 제외하고 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 조사가 연도별로 총28개소를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년 계획으로. 28호에 그 부분이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정비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2021년도에는 안전울타리 3개하고 철거 2개, 2022년에는 안전울타리 2개, 철거 7개, 2023년, 2024년 각각 철거 7개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호원동 허가안전과장한테도 검토했던 건데요. 저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건물 안전성 확보해야 될 자가 건물주입니다. 그들한테 안전명령을 떨어뜨려서 안전확보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새로 2021년에 「건축물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범위를 다 정리하지 못해서 두 가지 법령과 저희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꾀 주머니를 짜서 지금 꾀를 내신 건데, 진짜로 거기는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의정부에 이런 곳이 있어 친구하고 경전철타고 가다 그쪽에 눈을 돌리고는 시의원이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시의원이 다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히 꾀를 내주셔서 고맙고,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 오셔서 설명을 주셔서 잘받았는데, 제가 우려했던 게 흥선마을 사업변경이고 23쪽을 보면 마을환경정비 및 집수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신흥마을 자체가 전부터 낙후가 돼서 많은 공모사업, 새뜰마을에 선정이 돼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로 해서 신흥마을 환경정비 및 집수리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선정된 사업의 총 사업규모가 40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수리 관련된 사항과 환경정비 관련된 사항을 마지막인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 짓겠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흥선동 행복마을도 역시 집수리사업은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된 총액에서 저희들이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신 분들도 있고, 전에 들어 갔을 때 많이 아프신 어르신들도 있어서 아마 요양시설로 옮긴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마을에 지금 총 몇 세대나 거주하고 있나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98가구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숫자는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구 3동이 한동안 신도아파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시달렸고, 중앙1구역에도 많은 민원이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힘드실 겁니다. 최근 이틀전에 자이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대표가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만나 뵙고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 보고, 그분은 크게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 들어볼 겁니다.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선거구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도 들어 왔고, 힘든 사업도 있고 해서 저나 과장님은 시민중심으로 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마지막 질문을 도시재생과에 하면서 우리 단장님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인사를 드린다는 게 우리가 어제 부스터샷 맞고 모두들 건강 리듬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누락된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앞길에 축복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5쪽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4억 9,000만원이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라선거구의 의원으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아무래도 신도시와 구도시의 입장에서 구도시에 예산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도시재생과이긴 하나 평생 피해를 보신 분들, 예를 들자면 빼벌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김정겸 위원님께서 외미마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벽화를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아까 순간 느낀 건 당장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벽화를 그렸어요. 사유재산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줘야 되는가, 만약에 거기다 벽화를 그린다고 한들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촘촘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90쪽을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자문을 해 주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조정입니다.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격렬하게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분쟁조정을 해 주는 건데, 여기에는 도시재생, 건축관련 된 게 있어서 전문가들이 하나요. 위원들 자격조건이 있나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구성인원은 9명이고요. 공무원 3명하고, 대학 교수님, 변호사 협회.

대학교수는 그냥 교수예요. 아니면 전문가예요?

여러 분야입니다. 어차피 분쟁의 소지가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는 공공행정학과도 있고요. 공간디자인학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건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라고 해서 꼭 법과 관계되는 문제이긴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지금 의정부에는 분쟁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9명에서 6명의 예산을 잡고 1회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없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1회를 예산에 반영을 했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변호사협회도 있고요. 건축사회도 있고요. 감정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회계법인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을 가지고 인원 9명에서 6명을 선정하기보다는 분쟁위원회 횟수를 반드시 늘려야 하고, 작년에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분쟁위원회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가위원회는 오히려 2회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평가위원회는 1회만 있으면 좋겠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늘렸으면 좋겠다, 이어서 평화아파트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평화아파트 건은 지금 아시다시피 시공자 선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당초 조합에서는 a라는 회사를 선정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b라는 회사로 선정을 하면서 a라는 회사와의 기득권이나 어떤 배상관련된 정리를 정확히 못하시고 b라는 시공자가 선정되면서 시공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각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에서 중간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원인인 첫 번째 사업주가 마무리 하지 않고, 두 번째 사업주하고 계약을 한 상태라 시민들은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분쟁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분쟁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횟수를 늘려서 그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비용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주신 건데요. 설명자료 23, 24쪽은 가능동하고 의정부동 공모해서 다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계속 말씀주셨는데, 외미마을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거기 신흥로 95번길인가 하고 100번길인가 가운데 골목길이 있어요. 이 길만 정비를 해 주면, 단독주택으로 지금 샘플로 몇 세대가 한 게 있어요. 상가 뒤쪽 단독주택 샘플로 리모델링한 세대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가운데 있는 마을들은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도로만 정비해줄 수 있으면 진입이 가능하면 나머지 자기네들이 리모델링하겠다라는 세대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의정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어차피 잘가면 문제가 없는데 어렵잖아요. 과정도 주민협의도 그렇고, 협의가 잘돼서 조합설립 들어오면 행정절차상에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검토해서 해 주시고, 싸우는 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법적 요건을 맞춰서 접수하는 건 신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워낙 많아서 골치아플것으로 사료되는데, 개발방식도 다양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 적극행정을 해서 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한테는 균형개발추진단이 반환되는 공여지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생각을 잘 반영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개발추진단에서는 나머지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기존에 용역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오는 건 적극 추진을 해서 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캠프 스탠리, CRC 새로운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민갈등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총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이 안 되고 있는 게 캠프 스탠리하고 CRC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의견은 다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잘받아서 어떤 게 정말 의정부 미래에 시민에게 유리한 사업인지 잘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림을 잘그려야 됩니다. 처음 그림 잘 못 그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경기북도로 가는 광역행정타운은 잘완성을 했으니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쪽 흥선행복마을 주민거점공간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중간에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사비가 애초계획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것도 증액이지만 사업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2년이 연장이 됐어요. 남은 2년동안 1,2차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됐는데, 차질없이 진행하셔서 이번에는 기간 내 조성을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기간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호 단장님 서글퍼지려고 하는데, 따져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항상 묵묵하고 열심히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큰 능력을 발휘해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섭섭하고 서운 한 마음이 듭니다. 단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소회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김현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32년 8개월 됐습니다. 고향에서 학교나오고 했는데, 선배 퇴직자들이 나갈 때 제 일은 아니고 남의 일 같게만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건축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동 화재났을 때나 수해났을 때 등 마무리까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둘 것 같았는데, 시장님이라든가 주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무사히 오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균형개발추진단장을 6개월 했는데요.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미련이 있는데, 후임자 오거나 했을 때 의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우리 시를 위해서 공헌하실 일이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