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개인정서의 함양, 여가활동 증진,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목적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규정에 도시지역, 도시농업 공동체, 취약계층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위원회 기능 중 도시농업사업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실태조사를, 안 제14조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를, 안 제19조 민간위탁을 신설하였고 교육과 공동추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원칙에 친환경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본원칙을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냥 크게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은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친환경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는데도 어디에 있느냐, 3조에 있다고 하면 3조를 찾아야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사회적 도시농업 지원, 공동체 도시농업 지원 이렇게 하면 각각의 도시농업의 한 형태만 지원하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도시농업 형태를 그냥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농업에 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깔끔하게 통일한 것이고, 특히 친환경만 지원하는지, 사회적 도시농업만 지원하는지, 공동체 도시농업만 지원하는지, 스마트 도시농업만 지원하는지를 각각이 다 분리시키면 각각의 영역마다 다 조례가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농업 하나로 제목을 통일했고, 원칙의 친환경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의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도시농업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농장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 있나요?

.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넣겠다는 것이잖아요?

.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각각의 도시농업의 유형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바뀐 내용 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조성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해당지원 내용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기본원칙에 친환경으로 들어가 있고,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도시농업은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시농업과 관련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고려는 제2조제7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가족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5명 이상 일정 제곱미터를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는 공동체면 도시농업공동체로 인정이 되거든요. 우리 강북텃밭 체험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30개 공동체 이상이 5명 이상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개별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또 많으실 것이고요.

친구들끼리 5명 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 열어두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가 없어서 서울시 기준에 맞췄을 때에는 강북마을텃밭 하나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울시에 등록을 했는데, 우리 구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구에 있는 5명 이상 되는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 단체는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당첨만 되면 도시농업체험장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양 신청해서 돌려서 당첨되면 하는 것이지요?

. 제도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육성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을 계획하고,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방향 및 목표,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이지요?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없어서 뒤늦게 서울시 제도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 있습니다.

어쨌든 생태, 환경 이런 부분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이 가장 가깝게 환경이나 생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상자텃밭 내지는 도시텃밭, 자기집 텃밭 정도의 활동이라고 봐요. 구에서 크게 운영하는 것이 진달래 텃밭인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 계신데,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중요한가? 발의자인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거든요. 크게 바운더리 쳐놓고 그 안에 담는 것이 맞지, 각각의 내용들을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용어 정의도 조례도 하나의 법인 것이잖아요. 법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왜 있는지가 나오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세세한 세부사항들이 각 조별로 나오는데, 물론 앞으로 다시 가서 2조에서 용어를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매 조에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하고자 하면 2장짜리 조례가 10장짜리, 20장짜리 조례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법이란 것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정식 위원님과 어제 김미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법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지난 번 양봉에 대한 부분을 넣으면서 추가로 김명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정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늘 논란이 되어서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미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체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의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중요재산의 현황보고와 부기등기의 절차 및 이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지급제한 등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우이동 346번지 소재 ‘파라스파라 서울’의 산악박물관동 지하2층 건물 3,800㎡, 토지 1,983㎡ 건물 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강북구와 (주)정상북한산리조트는 우이동 유원지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산악박물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강북구는 특별교부금 18억 3,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전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산악문화HUB를 2021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비영리법인인 재단 (재)엄홍길휴먼재단에 산악문화HUB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전시품 관람, 기초체험시설 이용, VR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의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수료 기준에 맞춰 우리구 행정정보 공개에 전자파일 수수료를 인하하여 구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 확대방안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을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700메가바이트마다 5,000원에서 1기가바이트마다 8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익증진 및 감면을 통한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감면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통지 문구를 정비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1,052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877억 2,718만 1,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관허사업 제한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체납액 기준을 정하도록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와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어 체납처분 유해대상 성실납부자 대상 세목 중 하나인 주민세 재산분을 서울시 권고 및 타 구 조례안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기부채납을 통해 강북구의 관광수요증대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며 자주재원을 실현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의원입니다. 새로 신설한 산악HUB 기부채납을 재산 등록하는데 취득시기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처리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 쪽으로 등기가 된 상태입니까? 현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올해 안으로 등기가 되나요? 토지, 건물이 강북구청의 소유권으로 등기상에 찍히는 것이 대략 언제입니까?

올해 안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알겠고, 시설물은 안에 들어간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한 시설비가 어마어마한데 1억 1,500만원 밖에 안 되나요. 산악HUB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지 않나요?

전체는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조성하느라고 예산 투입된 것만 해도 시설물이 꽤 많은데, 1억 1,500만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여기에 있는 것은 공조기로 냉·난방시설을 말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산악HUB 박물관 형태로 체험시설이나 조성해 놓은 것은 재산으로 안 치는 것이지요?

예, 기부 받은 것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이 민간시설 안에 위치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일단 들어갈 때부터 차단기가 있고 이런 구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 찾는 데에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안에 있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전기 문제라든가, 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문제라든가 파라스파라 시설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기세나 하수 요금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나요?

예.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구유재산 관리와 별도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북한산 일대에 최근에 캠핑장이나 산악HUB 그리고 암벽장도 생겨서 일대에 관광자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산악HUB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나의 연계되는 콘텐츠들로 묶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암벽장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시고, 캠핑장은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은 세우면 되겠지만 각각 사업들이 따로 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어떤 기획을 맡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일원화하고 아니면 한 라인으로 유관되게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관광이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니까 잘 해서 세수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58번,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국가보훈법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감면조례가 올라왔는데 세무과에서 수수료 부분이 감면되면 해당되는 수수료가 어떤 것인지 자료에 나와 있나요? 어떤 수수료가 얼마나 감면되는지 쭉 불러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로 감면되는 항목은 별표 서식에 총 117종에 있습니다. 그중에 제증명 관련하여 30종, 인허가 관련해서 66종, 행정정보 관련해서 21종 해서 117종이 있는데, 제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당 허가 신청할 때에 면허세 관련 부분, 체육시설 등등 해서 총 117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공 증명서나 서류를 발급하는 수수료가 거의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등본 떼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등·초본 발급할 때 발급되는 수수료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등기부등본, 초본 이런 것도 다 감면되는 것이지요?

등·초본 발급할 때 발급되는 수수료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61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