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입니다.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3개소로 도로 57개소, 공원 6개소입니다. 총 면적은 약 5만 6,000㎡이며, 2021년도 기준 총 사업비는 약 2,118억 원입니다. 우리 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63개소에 대하여 6년차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63개소 중 정비사업구역 내 1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0개소입니다.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공공디자인의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이고, 제5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전담부서와 전문가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리 구의 정체성 등을 반영한 디자인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방법과 디자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가 위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표준 맞춤법을 준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을 필수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12조(이의신청 등)에서는 상위법과 상이한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띄어쓰기와 용어순화를 통해 표준 표기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치주체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부채납 조건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민원인은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제정 및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대표적인 산악문화시설인 산악문화허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의 내용과 산악문화허브의 운영·관리의 위탁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용제한 및 이용료와 대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년 계획을 세워놓고서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집행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 시설이 집행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그 시설은 실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돼요?

네,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미집행 계획을 세워놨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계획대로 실천한 건수가 지금까지 10년 안에 계획된, 우리가 총계 63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구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185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185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년 동안 집행한 것이 20건, 20년이 도래해서 실효한 것이 104건, 그 다음에 기타가 3건인데 기타 3건은 사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집행 보고를 하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척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도로 같은 경우 57건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집행별 계획에서 우리가 일 처리한 것이 20개라고 했는데 다시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시설이 계획에 의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새로 지정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이행을.

결정절차를 밟고?

네, 밟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에 길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단계별로 절차대로 밟아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소방도로 같은 것,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하고 있는 57건은 장기미집행, 즉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발굴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막다른 골목이나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해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보고하는 것들은 10년이 지난 것들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정한 것들은 10년이 도래 안 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나 내년에 결정하게 되면 그 시설은 10년이 도래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 처리를 하려면 여기 들어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난 시설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하고 그 시설을 지금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10년 미만에 대한 시설은 구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기미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장기미집행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지정해서 들어가는 것과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우선순위이다. 예산을 마련해서 여기 있는 것 먼저 실행해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10년 미만에 있는 시설도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예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땅을 우선 처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 57개, 공원이 6개인데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 놓고서, 언제가 될까요? 예산을 넉넉하게 2,000얼마라고 해 놨는데 돈이 돼서 하면 집행계획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있는 57건이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또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118억 원인데 이 예산이 혹시 매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00여억 원은 저희가 산출한 금액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해당 57개 시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이 진행되면 자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는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그냥 일단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네, 금액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데 다 해결이 될 것인데 산출만 해 놓았다?

네.

도로나 공원 전체 다 해서 우리 예산 들어갈 것은 하나도 없네요?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그때 발굴해서 별도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해당 도면을 보시면 이것이 수유지구단위계획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수유지구단위와 연계돼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시설을 결정한 이런 내용들이 수유지구단위계획안에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미아중심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유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단위가 실현이 되면 이 미집행은 자연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그 토지주가 그 도로만큼을 기부채납해서 제척을 시키고 저희가 개발하면 될 텐데 이 개발이 더디다보니까 미집행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별도로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개설해 주면 미집행이 해소되겠지만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주가 개설을 하고 공공기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정비구역이나 공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해결이 되네요.

네, 일단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고요. 재정비촉진사업 되면 다 집행이 될 문제인데,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을 필요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게 되면 그 토지주가 공공기여를 안 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당초에 예를 들면 6m의 도로를 확장해서 8m로 계획을 해 놨는데 그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6m인 상태로 그냥 환원시켜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버리면 그 토지주는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 입장에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효과가 축소되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려고 장기미집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러한데 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9-2, 4-1 재정비사업을 하면 기부채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데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도 마찬가지로 특별계획구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 내에 그 토지주가 그 공원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존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공원이 됐든 기부채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굳이 계속 이렇게 묶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데요.

도로나 공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역시도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을 해서 제공될 땅이기 때문에, 공원 역시도 공공기여를 해서 제공할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부지이고 토지주는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개발할 때 그 공원을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을 하고 개발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제해도 공원 외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인수동에 청수탕 올라가는 그 길은 2019년도 주신 계획에는 일단 미집행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1년 올해 가져온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실효가 된 도로인가요?

네, 실효됐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별도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해제된 상태로 그냥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도로로 일단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제는 실효가 돼서, 주민들은 실제로 거기를 도로로 사용하고 계신데 강북구의 입장이 난처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67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부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두 개가 심의대상의 가치가 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두 개를 다 심의를 받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고, 운영이 되다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강북구 도시디자인조례는.

알겠는데 실제 뒤에 보면 대상시설이 부서만 봐도 여러 부서이고 해당 대상물만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여기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심의를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안 했는지, 아니면 안 해서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인지?

현재까지 안 했다기보다도 각 사업 부서들에서 심의 신청자체는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례에도 심의 신청하는 것이 없지 않았어요?

네, 심의신청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공공디자인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심의대상 시설이 발생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이미 하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8조제1항제4호 중 “제7조의 사항”을 “제8조의 사항”으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치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난번 개정안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그렇다면 지난해 구청 앞에 소녀상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폐지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녀상 관련해서는 소녀상 설치 당시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소녀상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해?

네, 지난해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조례의 내용이 소녀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 소녀상 같은 사례도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항도 같이 한꺼번에 고려해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는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소녀상 같은 경우 건설관리과에서는 위배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그때 조례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에서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심의를 받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녀상이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의 대상은 아니다.

소녀상 조례를 설치하기 전에 조례가 없어서 위배되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도시점용을 하고 있는데.

조례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는데요.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상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인정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 적용이 안 돼서 민원인들이 제기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위법을 한다, 도로점용하고 있는 소녀상 어떤 경과로 거기에다가 소녀상을 설치했느냐 하는 근거로 민원이 제기돼서 건설관리과에서 조례를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위배가 되니까 부서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국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기보다도 작년에 소녀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건설관리과하고.

조례에 맞추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한다, 그것이 적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녀상 만들 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지금 조용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기부채납 여부를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저희 구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불법 도로점용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처리할 문제이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제7조에 따라 강북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가 적용이 돼서 민원이 잠잠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그것과 별개라고 말씀하시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유관부서하고 같이 구청장님실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또 답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떤 근거로 조형물을 설치했느냐 하면.

건축과 공공조형물 조례하고 소녀상하고는 직접적인 조례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관 없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에 관한 문제는 그쪽에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그 조례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와 여성가족과가 약간의 이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는 소녀상은 무관하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무관한데 그 소녀상 같은 사례도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한.

국장님, 소녀상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무관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닙니다. 심의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됐으니까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있는 것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기존 도로상에요?

네, 그 소녀상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공공조형물이 8건 정도 있는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가 됐던 것이고, 도로에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와 여성가족과하고 이야기를 더 해 보고, 국장님과는 차후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8개의, 무슨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공조형물이요.

구에서 세운 것 말고 민간에서 기존에 이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세웠던 것도 포함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비행기 항공료도 1일 전에 최소했을 때는 10%만 부담하면 취소를 해 주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표3을 보면 주차요금이 1일 2만 4,000원이에요. 1일로 하면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간 이것은 별도로 없나요?

지금 운영을 임시로 해 보니까 야간은 통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주간에 파킹해 놓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나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하루 주차비를 부과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면수가 몇 면이지요?

47면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금은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안 받아도?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는데 주차가 꽉 찹니까?

지금 허브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또 주변시설들도 오신 분들도 이용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주차에 대해서 50면 정도를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주민들 모아놓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47면, 의외로 면수도 적지만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47면이면 절반이 됐든 아니면 30%가 됐든 20%가 됐든, 아니면 47면이면 5대라도 약 10%가 됐든 이 정도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허브를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허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한 것을 개방해 달라고 하면 어느 부분 다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허브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만약에 허브를 이용하러 왔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이의제기나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을 우롱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약속도 지키지 못할 것을 속였다, 왜 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만 5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이렇게라도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줬으면 이런 얘기가 그래도 안 나오겠지요. 처음에 50대 정도는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50대도 안 되고 47면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시설은 기부채납해서 받은 시설이고 건축하면서 지하공간에 발생되는 면수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다 이 말씀이세요?

특정의 어느 주민 분들한테 오픈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현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5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추첨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정 어느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 오픈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한쪽 면을 일부 개방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24시간 장기주차권을 달라, 한 달 월권을 달라”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강북구 주민들 30% 정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선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령 야간에도 이용하고 있나요?

야간은 앞으로 할 것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범화 우려, 화재발생, 술 먹고 그 안에서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그에 대응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일례로 앞전에 화장실을 개방했지만 야간에 오픈 해 놓으니까 화장실 안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을 화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가는 일들이 다산사로 종종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없습니까?

지금 야간은 없거든요. 야간에는 특히 이용객들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차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관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당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꼭지 물을게요.

네.

8,000원씩, 1만 원 이용료 좀 비싸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구본승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답변드렸는데 이용료 관계는 서울특별시 사랑문화체험관 어드밴처체험시설에서 50분 기준으로 4,500원에서 6,500원을 기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80분에서 120분까지이니까.

2시간가량이네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겠지요, 그렇지요? 해 놨으니까 타 지역에서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8,0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용료 조정은 누구와 하셨습니까? 엄홍길재단 측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서 사랑문화체험관쪽하고 서울시 사례를.

어디요?

서울특별시 사랑문화체험관 어드밴처체험시설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50분 기준으로 4,500원에서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80분에서 120분이니까 이 정도해서 이용료를 책정했습니다.

VR체험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쓰고서 체험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도 있고 앞전에 추경때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스키나 자전거 타는 시설 추가로 3개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사실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2,000원에서 3,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상관없이?

네, VR체험은 개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횟수로다가?

네, 청소년들도 그렇고 호응이, 다른 데에서 체험 못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공간만의 특성이 있어서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주 금요일날 개관하는데 요즘에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관람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지난번에 갔더니 너무 썰렁하던데.

지금은 평일에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용객들을 보니까 성인들이 더 많습니다. 평일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들리고 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료를 통해서 적자 말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받아야 거기도 유지가 되겠고, 보니까 우리 예산 구비로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강북구의 위상을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되고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