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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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금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연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책자 85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30억 2988만 3000원, 2022년 수입계획은 2억 523만 원, 지출계획은 2억 3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0억 311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392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32억 42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2억 3511만 3000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723만 원, 예치금회수 30억 2988만 3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4700만 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자산매각대금 반납 등 기타수입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2억 3511만 3000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민관협치 공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92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융자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 30억 311만 3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장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김의진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양성평등기금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선미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용 중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986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 1840만 6000원, 지출 9250만 원으로 계상함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76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1억 9826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1억 7986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184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9826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250만 원, 예치금 11억 5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200만 원과 공모전 홍보물 발송 50만 원, 수상자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700만 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여성특화 일자리사업,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성평등 추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족 정책과 소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장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박순영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기금 담당하고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1998년 최초 1억 원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 출연금 10억 원을 출자 조성하여 어르신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1년 말 조성액은 10억 9358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 1700만 원, 지출 65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5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0억 9358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10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과 예치금 10억 4558만 원을 더하여 총 11억 10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2쪽과 11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며, 115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이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장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이라 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성이라 함은 양성 아닙니까?

의진

김의진가족정책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데 여성 쪽에만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남성에 대한 건 없어요.

의진

김의진가족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졌다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여성들이 조금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남성들 중에서는 위원님과 같이 너무 여성 위주의 사업만 편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눈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성호위원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많이 어떤 평등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제목대로 양성 평등, 그러니까 양쪽 성에 대한 평등한 어떠한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전환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진

김의진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역차별적인 어떠한 그런 지원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르신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강서구 역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정책을 보면 지금 어르신복지 쪽으로 많이 지원과 또 그런 정책이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쪽 양성평등기금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르신복지 쪽보다 이제는 출산 쪽의 지원과 병행해서 기금이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전에 과거에 정해진 어떠한 법이 지금도 그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고 또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복지도 발전되면 발전된 만큼 또 역차별적으로 소외받는, 또 아니면 미래성장동력인 출산 쪽에도 같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환적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상위법에서 의무조항, 강제조항으로 기금 설치·운용 돼 있나요?

의진

김의진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동철위원

의무사항 아니에요?

의진

김의진가족정책과장

예. 저희 조례에 의해서,

최동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의진

김의진가족정책과장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최동철위원

상위법에, 전문위원! 상위법에 우리 의무조항이라고 안 했어요? 그게.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강서구 조례로 기금 조성해서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어르신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 돌린 우리 사업예산하고 운용 방향을 보니까 거의 흡사해요,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어르신복지법이.

순영

박순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맞죠?

순영

박순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최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까지 운용해 가면서 여기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제는 지금 우리 일반회계 편성한 거 보면 똑같아요. 사업 예산이 운용하는 지원 근거를 보면은. 그래서 기금 운용 조성을 해가지고 꼭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업무만 과중되고. 또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혹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개선해야 될 방향 중에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금 운용 조성하고 또 사업 근거 마련해서 사업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하고 있는,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중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서구 조례가 지금 이거 몇 년 됐나요? 지금.

강선영위원

'97년도입니다.

최동철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복지가 많이 없었으니까, '97년이에요? '97년이면은.... 기금을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금조성도 별도로 할 필요 없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우리 법률적인 검토도 좀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조례 굳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금 조성하고 또 업무도 과중되고 중복성을 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과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지금 거쳐서 거기까지 가셨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물론 옛날에 비해서 제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굳이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금이라는 게.

최동철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알겠는데,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최동철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 했던 설치 근거랄지, 앞으로 써야 될 예산이랄지, 이게 지금 우리 일반회계 편성해 놓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한번 보셔 봐봐. 굳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훨씬 업무적으로 편할 텐데, 또 우리 기금 조성하랴, 또 사업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진행하랴, 중복성을 피해달라 이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님!

순영

박순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가족정책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면 양성평등기금도,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강제조항이 아니면 우리 강서구 조례로 했다면은 과거에 지금, 아주 과거에, 10년 전에 전부 다 조례를 만들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번 손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고 하는데, 기금에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강서구 예결산을 연구용역을 맡겨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기금운용실적 적정성에 대해서 나온 게, 기금운용의 종류는 다양한데 13개가 있잖아요, 강서구에. 다양한데, 기금 중에서 쓰는 내용이 그다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또 하나, 그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시대가 지나다 보니 우리가 최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강서구 기금을 쓰라고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안 쓰는 돈, 묶어놓은 돈이에요, 사실. 어르신이나 생활보장과의 기금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이라든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은 이 시대에 검토가 필요하다,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한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수당 지원 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연금, 사회복지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 역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3쪽,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5624억 327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홈플러스 임대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노인장기요양법위반 과태료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9.83% 증가한 6억 8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9.06% 증가한 5608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3484억 9052만 원, 시비보조금이 2123억 7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4쪽에서 82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9.69% 602억 8742만 1000원이 증가하여 6821억 7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6800억 72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억 7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에서 82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중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70.74% 증가한 242억 3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4.76% 증가한 25억 4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보장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19.28% 증가한 1493억 6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등 관련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13.05% 증가한 76억 5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8.31% 증가한 803억 3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대비 5.14% 증가한 1894억 4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복지 및 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 등 어르신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5.67% 증가한 2269억 6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는 16억 1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사업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장

김미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전 설명에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잘 좀 예산을 살펴봐 달라고 그러셨는데, 넓으신 아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조례 제정, 그러니까 강서구 조례가,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강서구 조례가 한 429개 정도 돼요. 그런데 ′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조례 제정한 건수가 한 59건이 됩니다. 조례 제정하는 건수가 59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생활복지국이 21건이에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은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집행부 기관이나 이 개인 기관에서 계속 조례를 만들어요.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본인들의 의사에, 조례 만들면 다 좋죠. 일단 사회 어두운 곳이라든가 꼭 쓸 데는 쓰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강서구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로 인해가지고 수억이라는 돈이, 1년에 예산이 중복되는, 내년도 예산이 1200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을 생활복지국에서 차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강서구 생활복지 쪽으로 들어간 돈이 강서구가 한 63% 정도 돼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복지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은 생각을 않고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 조례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심의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부분이지만,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확대될 거라는 것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도 고민하셨고, 저희도 고민했고, 계산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조례 제정, 위원님들이 많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 제정해주실 때마다 저희도 참 염려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확대하고, 지원해 주고, 해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위원

2010년도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다른 부서로 옮기는 분도 있고,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죠.

박성호위원

고민만 계속하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박성호위원

이번 예산결산할 때 고민을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하나 외람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느 인사가 그렇더라고요. 어느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더라.’ 그걸 느꼈대요. 복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들도 선진국 견학을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복지 쪽에서 많이 견학을 가가지고, 그걸 마케팅해가지고 의정활동에 적용을 하려고 많이 가는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배울 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수출해야 될, 이런 정책이나 모든 부분이 수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만큼 복지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선진국이 부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죠. 내부에서는 우리들이 역차별당하고, 상대적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외국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어떤 조례로 인해가지고 생활복지국의 장애인, 가족, 어르신, 이런 쪽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계속 복지비만 늘어나니까 출산 전 정책도 한번 발굴을 해보시라, 출산 전 정책. 왜 꼭 보이는 정치, 이렇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위한 정책, 표가 되는 정책, 이런 정책보다도 사람이 태어나기 전 정책, 인구 정책,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인구 출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됐는데도 계속 쓰고, 베풀고, 계속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 어떠한 그런 출산 정책도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 때는 이런 조례로 발생된 예산을 좀 고민들을 많이 우리 해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한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이 염려가 돼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복지비가 지출되는 게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기관운영비 중에 인건비 형식으로 기관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공정하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현재는 아직 시행된 게 아니니까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주신다면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강선영위원

현재 예산이 지금 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된 것이 아직 없으니까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집행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가 이걸 예산을 잡으면서 고민한 것이 이 의도 자체가,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대로 대접을, 임금을 낮은 임금으로 일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를, 그 부분을 인정해 드리고 알아드리고, 사실 처우개선비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1인당 한 달에 1만 원이면 그건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과자값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구나 하는 거를 공감해 주는 부분을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잡았는데요. 그런데 그 기관 안에서도 사실 사회복지사가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돌보시는 분들이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처우를 개선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런 약한 사람들을 위한 개선안이라면 사실 사회복지직들만 준다, 이게 사회복지직이 사실은 그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처우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낮은 사람들을 빼고 사회복지사만 주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적인 부분일 거다 라고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같이 돌보고 살피고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 기관에 준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선영위원

국장님,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죠?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이게 처우개선비가 민간에다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걸쳐서 보니까 이게 민간보조금이다 보니 이 민간보조금은 쿼터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일정 퍼센트를 넘으면 국비에서, 국가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쿼터제로 운영해야 되는 예산이라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준 게 1억 정도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한도 안에서 줄 수 있는 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렇다면 그 투입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저희도 적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많이 다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의 그런 쿼터제 때문에, 저희 예산 때문에 국고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일은 벌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그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저희도 지금 현재 보니까 어르신 쪽이, 저희도 굉장히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봐도 어르신 요양원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재가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더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처우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사실은 제일 먼저 넣어주고 싶었는데 예산규모가 너무, 이게 너무 크다보니까 그걸 도저히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래도 예산과에서 배려해 줘서 1억 정도 배정을 해줬으니 그 안에서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고 차츰차츰 이게 늘려가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그 정도 잡게 된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렇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간보조금이다 보니까 그 쿼터의 한도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이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의 전체 예산이 얼마큼 확대되느냐에 따라 그 비율로 쿼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저희도 그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영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일단은 근거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길 바라는데 그 확대해야 될 그 내용이 일단은 이 조례를 보면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이 '등'이 문제가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기관에 전반적인 직원들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강선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달에 1만 원꼴이에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맞아요.

강선영위원

1년이면 12만 원인데 그게 돈에 대한 것보다는 그 기관의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향상되는 부분이 아닐까?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강선영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이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지금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른 종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사회복지사 외에 다른 인원,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더 사실은 더 그분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고, 그 기관 안에서 그나마 처우가 괜찮은 사회복지사만 그 개선비를 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은 28개 지금 '가'에서 '허'까지가 28개 해당 기관이에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네.

강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해당기관에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기관들이 속해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느 추진 근거를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그것도 저희가 해당 여부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그리고 기초푸드마켓은 맞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해당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 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도 추진 근거를 보니까 여기에 해당, 사회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청소년밖에, 이거 저기 지원센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해당이 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여기도 해당 기관으로 돼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런데 몇 개 지금 기관들은 확인이 안 된 기관,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강선영위원

상위법에 속해있는 것인지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다 확인한 겁니다.

강선영위원

아마 해당 기관이 되니까 아마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들이,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소외받지 않는,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균형 있게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그거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사부터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그 '등'에 관련된 종사자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기관 종사자들의 기관장들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다 같이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열악한 사람을 빼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괜찮은 사회복지사를 먼저 준다, 이거는 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아예 그럴 거면,

강선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이번에는 아예 다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국장님 생각과 같은데요.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이 더 열악합니까?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관 더 열악합니까?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까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선영위원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이 해당 기관으로 많이 속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일단은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예산이 안 돼서, 예산이 안 돼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강선영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더 확대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예산이 투입된 예산 중에서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봐도 어르신 쪽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저희는 어쨌든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1억 받은 것의 몇 배를, 요양시설 하나만 해도 몇 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로서도 너무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면,

강선영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조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부터 먼저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고,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강선영위원

나머지 예산이 잡힌 게 총체적으로 얼마인지 좀 확인을 하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일단은 한 기관 안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한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우정민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희망나눔복지재단 채영복 운영팀장입니다. (채영복 주무관 인사) 황미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린 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5쪽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45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예산으로 금년도에 냉동탑차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친환경 저탄소배출 정책에 따라 2021년형 냉동탑차 조달구매가 불가능하여 푸드마켓 냉동탑차 구매비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후 2022년에 조달판매 등록되는 차량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예산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조서와 같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2차 정산금 154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에 발생할 금액을 지급한 후 정산처리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29.47% 증가한 200억 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매장의 임대료 수입이며, 전년과 동일한 1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13개 사업에 28.07% 증가한 196억 4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4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02쪽부터 41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34쪽부터 2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9.17% 증가한 총 273억 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5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857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6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연구용역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6.24% 증액된 112억 1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구비 매칭금액 2억 4793만 1000원 감액한 4억 8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심사와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소관부서가 어르신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88.85% 감액한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5.73% 증가한 19억 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로 편성하던 예산을 보전받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담당의 업무 소진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조사 업무용 차량 구매를 완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525만 원을 감액한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후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후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67% 증가한 3억 1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나눔곳간 내 푸드뱅크·마켓 등촌점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등촌점 공사와 장비 등의 구매 완료로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강서이음콜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시비 매칭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69.33% 증가한 2억 4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구 사례관리 사업비로써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및 민·관협력 추진 관련 운영비 상승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4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동 사례관리 사업으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위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고용복지 연계지원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고용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 및 교육비, 고용복지 사례관리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 및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매칭사업으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올해 준공된 기부물품 보관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과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지원으로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청년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해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와 개화산전투전사자 충혼 위령제 등 보훈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회관 물품 구입과 보훈단체 전세보증금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억 70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과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유공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자격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35.84% 증액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기본경비(자체)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2022년부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급식비 등을 기본경비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7.33% 증액한 3억 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기본경비(보조)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경비로써 8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편성목 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6.71% 감액한 2억 1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주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장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세입은 홈플러스 임대하고 뭐뭐 있죠?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매장 임대료 수입입니다.

최동철위원

아주 수입은 거의 없고, 거의 세출예산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신규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23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하고 종사자 1000여 명 해가지고 지금 1억 8630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이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 당연직이 있고요. 또 민간위촉직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구성된 인원은 대표협의체가 29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9명, 실무분과가 1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억 6487만 5000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큰 예산은, 큰 역할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239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운영비 전액,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액 구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요? 이거 지금 거의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사회복지보장협의체하고 달라요, 이거하고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비 여기의 처우개선비는 10개 복지관에,

최동철위원

봉사하는 조직인데, 총 사업비가 2억 6400이나 들어가는데, 무슨 봉사 해가지고, 봉사비용이면 줄여야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최동철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내년도 연구개발비 중장기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좀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네, 이 사업이.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최동철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239쪽에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도 이렇게 전부 지원하겠다 이 말이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247쪽을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이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감액된 거는 작년도에 차를, 금년도에 차를 샀거든요. 이제 차 산 것이 없어져서 감액된 겁니다.

최동철위원

감액됐다, 거기에서?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최동철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세수보다도 굉장히 지금 지출이, 세출이 많아요. 그래서 신규사업할 때는 거의 보면은 사업의 중복성이 많이 있더라고. 그냥 아주 쪼개기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벌여 놓기만 했는데, 되도록이면 좀 축소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예산이 중복된 사업들,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팀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팀장들이신데, 거의 다 똑같은 업무야. 그런데 쪼개기만 여러 개로 지금 많이 쪼개놨지, 솔직히 이 정도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이 많은 숫자가, 총 직원이 몇 분이에요, 우리 복지정책과에만? 각 팀원들 다 합쳐서.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임기제하고 다 포함해서 63명입니다.

최동철위원

예?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63명이요.

최동철위원

엄청난 숫자네요. 중소기업 숫자예요. 그러면 그 인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10개 사업 정도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전년도 사업하고. 10개 정도 사업, 했던 사업하고 신규사업 몇 건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복지도 통합해야 될 부분들은 통합하고, 복지 예산을. 또 줄여서 할 부분은 줄여서 하고, 해서 좀 절감을 해야 돼요. 꼭 과거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했던 사업은 그냥 예산도 줄여가면서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지금 자료는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서무가 만들었나요, 예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각 팀의 담당들이.

최동철위원

각 팀의 담당이?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최동철위원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좀 중복된 사업을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통합해야 될 부분들, 사업만 계속 늘리다 보면 인원만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이 전문가시지만, 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한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