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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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0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42억 2,975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50억 5,7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경비 및 기능보강 예산,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에 관한 예산 등 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는 4개 사업에 대해 총 7,9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3,000만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지원, 동대문구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 3,586만 6,000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중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 900만원과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4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80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 한 4개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386페이지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3,000만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0…….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2017년도부터.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보듬누리가 언제 생겼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보듬누리 사업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12년부터 시작해서 워크숍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1년에 한 번 가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재식위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회는 사실상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법적인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은 본인들의 사제를 털어서, 털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제를 출연해서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숭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뭔가 좀 공유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장안1동의 의원입니다만 실제 우리 장안1동이 희망복지가 참 잘 돼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동대문구에서 단체에 봉사상도 수상하고 그랬었는데 실은 제가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한 적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통 보면 물품으로 찬조하신 분 있고 기능으로 찬조하신 분 있고 또 행사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보편적으로 물품찬조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한다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돈을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자동이체 시켜가지고 하는 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재식위원

이 사람들은 물론 돈이 많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 사회에 마음이 따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만나 보면.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보듬누리 3,000만원 갖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 14개동 주민들이 다 함께 가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해서 하루 가서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 결코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1년 내내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구에서나 정부에서 못해준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좀 같이 어울러서 가는 건데, 이런 사람들 사기를 진작해서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저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삭감된 것은 저 나름대로 아쉽습니다마는, 과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고 설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이 3,000만원이 2021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행사운영비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올해야김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을 거고 2020년도엔 했겠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도 못 했습니다. 보통 11월 말…….

김정수위원

아, 연말에 하다보니까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2월 그렇게 시기를 잡고 있기 때문예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집행을 못 했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못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워크숍이 이루어졌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5월에 강촌에서 있었는데요. 희망복지위원들 한 190명하고 복지 관련 공무원들 한 60여명하고 해서 서로 발표도 하고 동대문구 지역 복지역량 강화라든가 동기유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를 하고 굉장히 참여의식이 좀 뚜렷하고 여러 가지로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모든 자료가 돼 있고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 5월에 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도엔 연말로 계획하다보니까 못 하게 됐고,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2020년도에는 연말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5월에 못 할 상황이어 가지고 그랬었나요? 코로나 2020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190여명이라고 하면 희망복지위원들 총 수에 비해서는 되게 소수가 참석한 건데 동별 희망복지위원장하고 간사분하고 해서 임원진 위주로 해서 동별 한 10명씩,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됐나요, 참석 했던 구성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으로 등록되신 분들 중에는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는 워크숍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유사한 워크숍에 오시는 것들도 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새로운 분들을, 집행부는 필수적으로 참석을 했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번 워크숍 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보듬, 아니, 희망복지가 10년이 넘었죠, 지금 한지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책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과

성과김정수위원

보고회도 하고, 1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워크숍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2017년도부터…….

김정수위원

2017년도부터 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정수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바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상임위쪽에서 어쨌든 제가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혹시 다른 행정기획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공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쪽부분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통장협의회하고 그 부분들은 계속 존속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가, 조금 착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차원에서 결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8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부분에 증가된 예산만 삭감이 됐는데요, 상임위에서,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3500여만원, 이 부분을 증감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예산규모를 판단을 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백데이터가 있나요, 자료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일단 보조 자료를…….

김정수위원

1억 1,000에서 3,500만원을 증감하게 된 주요 원인 및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법인으로서 25개 구 중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구 포함해서 9개 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보조를 하고 있고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다른 일부 구에서는 공무원들을 1명 파견 보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또 코로나19로 2년 동안 후원금 이런 것들이 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분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층에게 지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그런 몫도 좀 작아지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요청을 해 왔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예전부터 요청했던 사항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심의에서 중요한 거는 상임위에서의 이 예산삭감 내역으로만 유추해 보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줄였다는 거라기보다는 유지하라 라는 뜻으로 비쳐져 봤을 때 증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3,500여만이 증감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정확히 좀 소명, 소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은 하셨지만 이 3,5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 데이터를 좀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월요일까지 좀 작성해서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 드린 387쪽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증감액에 대한 부분은 뭐 자료로 주신다니까 그걸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 시설, 여기 협의회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총무팀장, 대리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죠, 이 전체 예산에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보통 한 14억, 15억 이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성금이라든가 또 후원금, 또 이사님들에게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비지정 후원금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데 그런 후원금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는 없고요. 인건비 정도가 대략 저희가 올렸던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금 여기 예산 잡으신 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1억 1,000만원으로 이 근무하시는 국장님, 총무팀장님, 대리님 이 세분의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한

모금한전범일위원

모금액은 다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후원금은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는 25개 구 중에 9개 구가 있는데 물론 그 각 구마다 그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나 그런 데에 따라서 또 조직원의 규모도 다를 수 있고 전체 예산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그냥 재정자립도만 기준 한다면 한 15, 16 이 중간보다 약간 밑도는 그런 수준인데, 실은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거도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그런 복지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뭐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어떻게 보면 재력가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대문구에도 보면 좀 큰 기업체나 또 독지가들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협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수준이라면, 물론 운영이 되게끔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구책은, 또 자체적인 어떤 그런 노력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이렇게 또 돌려드리고 봉사활동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구나 이런데 의지력을 좀 낮추고 인건비라든지, 또 실은 그런 모금액이 정당하게 모금을 하고 정당하게 집행을 바르게 한다면 인건비 충당도 본인들이 하고 인원도 더 늘리고 이 사업자체를 키워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이 협의회에서 좀 소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범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그 부분이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거의 후원금에 의존해서 유지를 하다보니까 2010년도 초반, 2012년도 이때에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자구책을 적어도 1년에 한 4%내지 5% 정도씩은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뭔가 좀 외연적으로 확장을 해서 구에 의존도를 기본적으로 한 50%까지 낮춰라 라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진 않고요. 거기 임원진들, 그분들의 활동 능력, 또 열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좌우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장님 때에는 이사진이 한 15명 이하였다가 어떤 때에는 막 22명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사진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연 회비가 고정적으로 300만원씩 들어온다는 그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를 하면서 좀 외연적으로 확장되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어쨌거나 이 구비를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전범일위원

이 단체를 우리 구청의 예하 기관처럼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지만 독립성은 부여하더라도 일단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모금활동이나 어떤 행정,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도와드릴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좀 관리지원을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건에 이어서 제 생각을, 질의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후원물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사진들이 많이 축소됐다고 표현을 해야 맞나요? 좀 줄어들었죠, 이사진 구성도 그렇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제일 활발하게 했던 때가 전 사무국장 박상종 회장님 취임하면서부터 굉장히, 그동안 많이 좀 침체돼 있던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이사진들이 20명이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 포함해서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신복자위원

박상종 회장님 비롯해서 이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0만원씩 지역에 이렇게 후원들 해 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이 앞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이 부분이 인건비 쪽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금들이 비지정으로 들어온 부분까지 지금 인건비로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구는 계속 인상을 요청을 하고 계시는, 증액을 하시려는 쪽인데,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사진들은 많이 늘었지만 기본적인 후원물품이라든지 후원금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는 전에 사무국장이랑 직원 한 분만, 두 분만 계셨던 거로 제가 알아요.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신복자위원

이게 보듬누리 사업해 가지고 희망복지사업 들어오면서 어떠한 사업이 하나 늘었다는 이유로 인원이 더 충원이 돼서, 물론 규모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인원이 충원돼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후원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인원 부분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일거리 들어오는 물품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상황 따라 타구들 파견도 나가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신복자위원

그 시점이 1년 12달 다 몰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바쁜 달이 있다고요. 따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할 때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게 맞지 지금 정기적으로 전에처럼 활성화돼서 바쁠 때도 아니고 많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후원물품이 이런데 그 인력이 그대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 그 차원에서 복지위원님들도 이 증액부분을 인정을 좀 안 해 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 플러스 그렇게 자구책으로 좀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직원들 2명은 고정적으로 있었고…….

전에

전에신복자위원

1명뿐이었어요. 오래됐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파견 나갔을, 그때 당시에…….

복자

신복자위원

파견이었을까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있었고요. 파견나간 거에 대해서 행감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고, 왜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그 이후로는 직원이 돌아오면서 계속 2명으로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파견도 1년 12달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업무가 과중될 때 잠깐 나가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됐지 상시 저희가,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1년 12달 바쁜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저희가 계수 들어가기 전에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은 381쪽에 가서, 저희가 주민생활 지원 직무역량 강화해 가지고 지금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저희 구가 정말 용역이 많아서 마음에 안 드는데 타과의 용역 금액에 비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 6억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3년에 한 번 씩 하는 거 맞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년에 한 번 씩?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해서 그때 2018년도에 올린 거, 그러니까 2022년도, 19, 20, 21, 22, 4년 맞네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때문에 찾아보니 물론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도 한 자료를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도대체 용역을 왜 하나 보니까 이 자료 만드셨더라고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복자위원

, 4기 때 보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때도 보니까 시립대 사업협력단에다가 이걸 요청하셨고 그 당시 4기 할 때는 4,500이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욕구, 그렇죠? 다문화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 이라든지 이분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보장,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님만큼 잘 아는 분이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에 내용을 보니. 물론 여기에 관련된 과들이 한 10개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렇죠

그렇죠신복자위원

? 10개과에 과장님들 의견만큼 소중한 게 없고 그분들이 더 잘 파악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면대 면으로 갈 때,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설문을 할 때, 비대면 아니고 이거 면대 면 보고해야 되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디에서도 저희가 용역을 조사할 때 보니까 그분들이 40대 찾느라고 길에서 추운데 저녁시간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마감날짜는 다 됐고. 결국 어떤 분이 나 40 아니고 미처 50인가(??)26:19, 50도 그냥 통과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던데 이 부분 과장님, 자체 하실 수 없나요? 이거 통장님들 통해서, 지금 표본을 몇을 표본으로 잡으시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 계약을 할 때에는 400 케이스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800 케이스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신복자위원

번에는 표집가구가 600가구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적어도 저희가 지금 600, 800, 지금 400으로, 저희가 낼 수 있는 자료는 400으로 내면 되나요, 원래 요청이? 이거 서울시에다 저희가 이 자료해서 또 올려줘야 되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단히

간단히신복자위원

하겠습니다. 600이면 저희 지역에 통장님들이 몇 분이세요. 통장님들 활용하시는 게, 그러면 다양하게 해서 통장님들이 안 할 말로 두 세 가구만 커버하면 설문, 거기에다 외주 주는 거 보다 훨씬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고 그분들은 솔직히 동사무소에, 우리 주민센터에 직원들 통해서라도 오시는 분들 향해 가지고 설문하셔 가지고 일정부분 수집을 한 상태에서, 솔직히 이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우리 직원들이 애쓰고 쓰신다면 제가 이의 안 걸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용역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뒤에 보면 협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 이어서 계속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뒤에 보면 심의위원들 수당도 있고, 어차피 이거만 하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책 발간하고 이러는 거 예산은 따로 다 들어오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순수하게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데 의뢰 해 가지고 오는 부분 보다는 이 부분 금액 6,000을 줘도 과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예결위원들이 동의해 드릴게요. 과에서 쓰세요. 그거 맞지 않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네 차례를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중에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수립에 대해서는 한 번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신

하신신복자위원

적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설문조사를 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서, 이 부분은 사실상 학술용역에 전문적인, 그쪽의 가깝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수립을 할 때 용역이라는, 이 학술용역이라는 방식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립을 한다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현저하게 부실된다는 그런 표현은 못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고…….

움은

어려움은신복자위원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일의 양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연구용역 차원으로만 넘어갈 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말 과에서 하면, 통장님들 통해서 하면 저는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 상황이 아무도 모르는 분들 집으로 불러들인다거나 만나서 면 대 면으로 이 설문에 응해줄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러면 통장님은 그래도 계속 이웃에 있었고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이 통장님들이 훨씬 낫지 사학 연구단에다 이렇게 용역주는 거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좀 덜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우리 구가 하는 용역이 늘 형식이 거기 짜여졌던 거고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 대충 봤어요. 과장님만큼 잘 할 분이 없더라고요. 이미 저희도 대충 알고,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예결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385쪽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가서 이전재원들이 있어요. 지금 물론 시에서 내려오고 저희 매칭인데, 기존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억 4,200이 잡혀있어요. 그죠, 과장님? 제일 위에에요, 385쪽 상단에 보시면.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9,000, 1억 가까이 기능보강 이런 쪽으로 썼는데 올해는 뭐를 하기에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갖고 하는지 대표적인 사례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들은 여러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기계들, 기구들 이러한 것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기도 하고 또한 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 중에 안전문제가 또 있습니다. 화재 안전문제 이런 문제들이 법이 새로 제정이 되거나 개정을 하면서 기한이 명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장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됐고 그래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건축법 규정상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비용이 얼마로 올라와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은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그런 심의를 거쳐가지고 3억 4,287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복자위원

그냥 포괄로 잡혀진 거잖아요. 무슨 화재 안전 그거를 하는데 이렇게 3억 4,000만원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거예요, 과장님. 시의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늘 등한시하고 넘어가는데 저희 집행부가 뭐 하나 한다 그래도 저희 몇 백만원 갖고도 그거 세심하게 집는데 복지관 쪽은 그냥 뭉텅 그려갖고 시하고 얘기가 돼서 나가면 이게 가는 부분들이 저희 매칭으로 저희 구비도 들어가거든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40%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을, 뭐 시 예산 필요 없으면 저희도 이거 절감해서 저희 것도 줄여 줘야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소한 막대한 예산이 나갈 때 복지관 쪽에서도 어떤 사업을 뭐뭐 하는지 알아야죠.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시면 참고로 저희가 볼 수 있게 하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89쪽에 가서 두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389쪽 중단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가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왜 늘었을까요? 그냥 쉬운 말로 인상해 달라 그러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1억 9,000에 월 100만원 이렇게 보증부 월세로 거의 한 5년 동안 변함없이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된, 임대인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인상 요구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로 보훈회관 증축 이런 계획들도 계속 예상이 돼 있었고 그래서 조금만 ‘참아 달라, 참아 달라’ 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좀 부탁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 인근 중개업소, 보통 사례,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를 보니까 2층에 유사한 면적 기준으로 보면 보통 월세가 210에서 한 250 정도 이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그런 인상 요구는 그 정도면 합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어차피 인상 때문에 올린 건 아는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보훈단체에요. 거기에 2개 단체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서서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보훈단체니까 보훈회관 쪽으로 다 들어가 계셔야지 여기 왜 있냐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쓰고 계신 공간이 굉장히, 지금 보훈단체 들어와 있는 일반 단체보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쓰시는 게 넓다 보니까 줄여서 가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들어가시는 건지, 저는 그때도 한 번 보훈회관에 정리들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강당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라도 단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임대료는 뭐 지역 여건에 맞게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밖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임차료가 나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서 이번에 보훈 예우수당 해가지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을 하셨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구가 타구나 이런 데보다는 좀 많이, 아직도 보훈영예수당들이 좀 뒤진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20이 잡혀 있지만 지금 저희 구는 배우자, 미망인들 그쪽에 대해서 뭐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배우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지방도 그렇고 타구들도 그렇고 예우자에 대해서도, 물론 수당이 나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위로금들도 나가고, 누가 이렇게 나라에 몸 바쳐서 애쓰시겠어요. 이분들은 좀 더 과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분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구에는 있는데 모든 구에 다 존재하는 단체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우리 구 포함해서 9개 구가 있고, 다른 데에는 복지재단 형태로, 그렇게 유사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태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손세영위원

가지 형태로 전체 구에 다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구는 9개 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꼭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지만, 일단은 꼭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후원금으로 다 운영하는 단체인데 후원금은 사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나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위원님들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스스로 운영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저희 구에 부담 없이, 도움 없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394페이지 삭감된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올해는 삭감에 들어가 있어요. 이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지금 하실 수 없는 사업내용은 뭐가 있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이게 삭감되면 사업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건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00만원 신규프로그램으로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항상 있었던 금액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모든 게 코로나 핑계대서 죄송합니다만 청소년, 학생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진행 과정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일정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 돼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전혀 이렇게 방향도 못 잡고 시간 허비하고 또 불만 아닌 볼멘소리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특히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될 저희들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또한 세상이 전환기를 겪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그럴 공간들도,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집중해서 개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900만원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비용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대면, 비대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 교육비도 줌을 통해가지고, 그러한 교육도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신규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무슨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비로 쓰실 수도 있고 또 무슨 소요되는 경비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 이러한 내용들을 또 하게 되고요. 아까 보완적으로 설명 드리면 신규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재난회복캠프라든가, 특히 요즘에는 탄소 중립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앞으로 환경, 건강을 살리는,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기라든가 이런 캠페인, 또 집수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교육비나 캠페인 했을 때 그 운영비나 이벤트성 이런 데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적인 요소도 이렇게 가미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도

캠페인도손세영위원

일종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395페이지에도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에서 증액분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또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1,1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이 그래도 봉사단체들 중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상위, 모 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또 열정도 넘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는데 이렇게 아쉽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놓친 부분 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거기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전년 대비 100% 증가가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최근 5년 동안에 임차료를 저희들이 올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께서 그동안 뭐 다른 데 다 올렸는데 왜 여기만 그대로, 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렇게 안 올려주느냐 여러 불만이 좀 섞인 게 있었고요. 이분의 불만 주 내용은 다른 데 보다 적게 받는다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곳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비워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관리, 유지관리, 보수 이런 쪽에서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도 좀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보훈단체라고 하는 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총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6.25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 전우회…….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입주를?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답십리 쪽에, 주소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시립대 쪽에 있는 보훈회관 있잖아요. 거기에는 전혀 공간의 여유가 없나 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쪽에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권고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장소를 어떻게 잘 나눠서…….

정을

재배정을신복자위원

하셔야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굉장히 많고 또 아무래도 회원님들이 그쪽에 좀 많이 계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거기에 계시니까 움직이시는 거를, 또 연로하셔서…….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물론 5년간 인상을 안 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주 분들이 착한 임대인, 그리고 임대료를 오히려 낮춰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금액을 떠나서 100% 인상이라는 거는 좀 쉽게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조금 보완적으로 설명, 지금 1억 9,000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분 요구사항은 1억은, 보증금은 환원시키고, 9,000에 2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질의드리셨는데, 이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 관계상, 그냥 중식시간에 여유 있을 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궁감한 게, 지금 이게 연구용역을 수립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4년 동안에 4번인가 하셨다 했잖아요. 4년마다 자료들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타구의, 인근 구, 그러니까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우리 구의 인근 구에 있는 이런 자료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립된 계획하고 우리 구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게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사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복장운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8쪽부터 41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49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906억 4,275만 7,000원과 특별회계 7억 3,070만원으로 총 913억 7,345만 7,000원입니다. 2021년 대비 일반회계 146억 1,696만 2,000원과 특별회계 2,90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46억 4,605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자활사업, 주거급여로 사유는 생계급여액 인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입니다.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배려 깊은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모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낙해 주시어 2022년도에도 소외되어 힘들게 생활하는 저소득층들이 국가의 따뜻한 보호로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98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40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공용장례지원 사업 있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장례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고료라는 것이 뭡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급자들 중 사망을 했었을 경우에…….

예, 복지정책과는 일반 무연고자들에 대한 안이 있고, 저희는 수급자 중 사망자가 발생됐었을 경우 그때 무연고자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라든지 연고가 전혀 없었을 때,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고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공고료는 어따 내는 거예요? 지역신문에 내는 거예요, 중앙지에 내는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역신문에 내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지역신문에?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래도

그래도이재식위원

한 20분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몇 분이나 이거 하셨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공고료가 12건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올해는 12건인데 내년에는 20명을 잡아놨고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왜 올해는 그랬냐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예산이 없었었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었었고, 그런데 5월부터 관내에 있는 코리아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8월부터 진행됐던 건수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말하자면 사망을 했을 시,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잖아요. 며칠간을 내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15일이면 15일 동안은 병원에다 안치를 해놓겠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안치료가 또 나가게 되죠.

료가

안치료가이재식위원

또, 안치보관료가 또 있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치료하고 공고료 하고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이것은 어차피 사망이 되면 공고를 내고 15일 동안 찾아가는 기간에 보관료라고 봐야 되겠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안치.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만약에 이래도 사람이 안 나오면 장례를 우리가 치러 줘야 되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장례비용은 또 어디 있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장례비에는 별도 예산으로 장례 비용이 있습니다. 70만원을 장례하는 장례식장에 지급을 합니다. 장례는 코리아병원이라든지 우리 서울시 의료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70만원 가지고, 소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만약에 소각하고 나면 유골은 어떻게 처분을…….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유골은 산골처리라든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08쪽에 성인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 처음 하려고 신규편성 하신 거죠? 408쪽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다시…….

전범일위원

408쪽에 성인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 1,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 자활주거 급여 항목에 들어가시면, 그런데 여기 대상을 몇 분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한 5명 정도로 해서…….

전범일위원

5명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에 대상이 장애 몇 등급이세요, 이분들이?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요새는 장애등급이 중증, 경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범일위원

중증이시겠네요, 이분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관내에 중증 장애인이 5분밖에 없는 겁니까, 과장님?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급격히 많이 증액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수혜로 해서 증폭해 나가려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관내에 중증 장애인은 몇 분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는 제가 봐서 전체 대상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중증인데, 물론 장애 형태는 다르겠지만 거의 거동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봐서는 1,000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균등배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더 편성하더라도 대상자가 많다면 올해 잘 운영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좀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전범일위원

너무 작게 편성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운동, 그러니까 1인당 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겠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1년 12개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운동의 종류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계층이,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09쪽 상단에 보시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도 신규로 편성을 해 놓으셨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청년이라는 건 전체 청년입니까, 아니면 장애를 가진 청년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 청년들이라 함은 정신과 진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도 몇 분이나 돼요,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장애인 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이게, 물론 몇 분을 대상으로 한지는 몰라도 금액은, 이 사업은 지금 한 6,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년들의 그런 정신상태가 좀 이렇게 건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병을 앓는 분들이, 예를 들면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많이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사고로 연계되는, 또 행동장애, ADHD인가요?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사고로 연계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대상하고 또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장애인어르신과에 문의를 해서 한 번 수치를, 몇 분이나 등록되어 계시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뿐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데서는 공감을 해나가야 예산을 제대로 편성,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좀 궁금한 사항들도 있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에 교육급여에 가서 저희가 1억 1,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400쪽?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전액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사안이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 매칭 사업인데…….

칭이

매칭이신복자위원

어떻게 됐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60:28:12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가 12% 인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이 지금 전액 이 12%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교육급여에 가서 이거 어디, 교육청으로 하는 건가요?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시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얘가 또 증액이 좀 됐는데 구에서는 지금 교육도, 이게 어차피 입학금, 또 수업료 이런 쪽에 나가는 부분이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수업료가 아니고…….

용에

내용에신복자위원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수업료는 요새는…….

이고

무상이고신복자위원

입학금도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입학금, 부교재비 그런 것들…….

복자

신복자위원

뭐 뭐예요? 그래서 이게 중복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무리 매칭이어도…….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과서대가 있고, 또 부교재비가 있고, 또 학용품비…….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전보다 이 금액들이 전 자료 대비는 증액인데 흐름이, 저희가 무상교육도 되고, 사실 초·중·고 지금 49개 대상이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교육급여가 좀 줄어들고 내려오고 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게 숫자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복자

신복자위원

왜 그럴까요? 저희가 교육…….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이, 수급자들이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수급자들 가정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학금 내지는 교육도 무상이고 그런데, 지금 전전년도 비교가 아니고 큰 흐름으로 볼 때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자 대상이 는다고 해도, 저희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는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하고 중복…….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입학금 내지는 아이들 수업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니, 수업료는 아닌…….

복자

신복자위원

안 들어가고 이제 빠지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쪽에서 내주시는 이 자료에도 수업료 빼세요, 교육급여에서. 보충자료에서도 세부사업 해서 저희가 늘 들어오는데 보면 지금 수업료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수업료가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뭐라고 이해를…….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특목고 같은 경우에,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업료를 거기는 주고 있거든요.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들어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은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일반 고등학교는 다 무상으로 변했는데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대상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어차피 과장님 뭐 열심히 잘하시니까 헛으로 넣으신 건 아닐 텐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궁금해서 좀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 특목고가, 특수학교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명?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따로 한 번 9명에 대한 수업료랑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좀 자료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401쪽으로 넘어가면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가서 자활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자체 시행으로 해 갖고 저희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에 보다 좀 증액이 됐는데 이 자체 시행이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떤 일자리인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전 말로 하면 취로사업 있죠, 관내?

사업

취로사업신복자위원

부분에?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를 자활 근로…….

라고

라고신복자위원

표시를 하셨고, 전년도보다 이게 증액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급자들이 많이, 부양의무자들이 완화가 돼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들어온다고 하기는 이 수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결산을 보니 저희가 그 당시에 20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로 집행된 거는 16억 9,000이더라고요, 어차피 2021년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고. 그럴 때 이만큼 증액을 시킬 만큼 먼저 잡혀진 예산이 지출이 됐나 보니 지출이 3억 가량이 남았어요. 그러면 숫자로 늘어났나 몰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 기준이거든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거 2020년도 하고 연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봐야 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때는 이렇게 예측했던 게 그만큼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잡으셨나 궁금해 갖고 일단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지금 어떤 거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은 지금 저희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를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금 어디에다 위탁 주셨나요? 그거 민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죠? 어디다 위탁 주신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넘어갈게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사회적협동조합 삶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한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차상위계층 이분들한테 어떠한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고, 실례로 뭐 구두닦이라든지 전에 보니까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장애인인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반 수급자들 중에서 조건부로 해당되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분들 장애인 아니에요, 그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신복자위원

왜 다사랑센터에 들어가 계셔야 되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게 센터가 그쪽에 계속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장안동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다사랑 건물이 완공이 되면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어느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제 기억 속에는 이분들이 2억인가 얼마 아마 전세로 장안동 쪽에 계시다가 다사랑센터가 건립되면서 들어가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다사랑센터 복지관이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복지센터고, 그렇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과에서 우리 김정수위원이나 전범일위원님, 이재식위원님들 그거 관심 갖고 질의했던 부분들이, 복지관들이 이런 단체로 인해서 그게 순수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사회복지 쪽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쪽에 전기세라든지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장애인으로서 복지관으로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의 혜택을 저희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다사랑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들어가기에도 협소해 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로 돼서 진짜 말만 사무실이지 옆에서 다 통화하는 것도 들리고 불편하고, 그 건물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할 때 왜 지역자활센터까지 장애인이 아닌데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물론 수급자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수급자가 됐다 함은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소설 쓰지 마세요. 장애인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셔요. 계속 하시면 제가 길어지고요. 그이들은 탈수급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자활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들어가면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길게 들어갑니다. 이 자활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말 취업으로 이어지는 율이 몇 %가 되냐 부터 들어가면 오전 내내 해야 돼요.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2022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73억 3,279만 8,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33억 6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중단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1억 8,300만원 삭감된 1억 8,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하단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 심폐소생술 4,500만원과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3,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14쪽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이 1,000만원 삭감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15쪽 중단,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 심폐소생술 36만원과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27쪽 중단 여성복지 지원 사업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경품 50만원과 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경품 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 아래 동대문구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이 500만원 삭감된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28쪽 상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안심거울 설치 및 불법촬영방지 소모품비 5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37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에서 용두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339만 4,000원 삭감된 1억 4,573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들은 영유아 보육과 여성친화조성,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11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412쪽에 보시면 지금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에서 심폐소생술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부분은 연구실로 가서 설명해준 걸 보셔도 기존에 아마 복지위원님들이 무료로 교육하는 기관이 많을 건데 편성했느냐 그런 의미이신 거 같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소방서라든지 의약과라든지, 뭐 대한적십자사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또 그런 무상교육이 중단이 됐고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이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실제 이런 게 현장에서 실습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교육비는 비대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전범일위원

교육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한 사람당 3만원씩이나 책정이 됩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일회용 더미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 영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이런 교육은 비대면으로 교육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마네킹을 가지고. 실제로 해 보지 않고는 실은 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뉴스에는 초등학생이 일반 성인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구조된 경우가 있다고 나왔는데 전문 의학을 하신 분들, 뭐 의사분이겠죠, 그분이. 실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 행위 자체가 일단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체중과 힘을 싣고, 심지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압박을 해 줘야 가능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한다면 분명히 복지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든가 이랬는데도 1인당 3만원이란 비용이 든다면 유능한 강사분을 한 분 모셔와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상 촬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유튜브도 제작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업로드 해서, 어차피 비대면이라면 좀 상세하고 자세하게 클로즈업하면서 영상을 좀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잘 꾸민다면, 교사님들이 한번 듣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또 수시로 이렇게 틀어볼 수 있고 반복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론이 2시간, 실습이 2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의무교육이 됐고, 그 교육을 다 받게 되면 수료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교육을 원별로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의무교육이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됩니까, 그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의무교육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료증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나 본데 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셨으니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여기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가정하고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별도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상황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전범일위원

교육은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그런 동영상 제작을, 시간을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으로 만들면 어때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

그거전범일위원

뭐 또 공부하고, 그 심폐소생에 대해서도 자격이 있는 분이 한다고 가정하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보게 되면 이 수강자가 ‘실습 도구를 갖춘 상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 교육만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집 교사님들을 위한 게 아니라 원장님들한테 그냥 혜택을 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어차피 받을 교육을 구에서 돈 들여서 받게 해 준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최근 코로나 때문에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판단을 해 보니 이런 거는 어차피 교육을 받았을 때 아이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부분도 질의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우리가 촉박한 관계로 그냥 제가 설명 들은 걸로 저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부분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심폐소생술 교육비 부분하고 방역비 부분, 그리고 환경개선, 그리고 명절 수당까지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심폐소생술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무교육으로 바뀐 게 언제라 그랬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게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이 돼서 올해부터 의무교육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연 1회입니다.

김정수위원

그 수료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게 보육을 하려는, 아이들을 보육하려면 최소한 교사들이나 원장은 이런 심폐소생 기술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법의 시행 목적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게 뭐든지 자격증, 운전면허도 그 기간이 있듯이 매년 이거를 우리가 성인지교육 받고, 청렴교육 받듯이 반복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의 개념이 아니고 자격의 개념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안 그래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연 1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연 1회 계속 그 자격을 갱신해야 된다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연 1회 수료를 계속 해야 되는…….

예, 수료증을 계속 발급받아야…….

증을

수료증을김정수위원

매년 받아야 된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겠네요, 인정받는 거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행안부에서 지정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기존에 이거를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보육교사나 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하듯이 이거는 필수교육이고 매년 계속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한다면 필수교육으로서 집체교육의 형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 집합교육을 말씀하시는?

김정수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코로나 시국만 아니라면 당연히 그거는 1순위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비대면 교육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념이

개념이김정수위원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모든 행사 다 취소해야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거를

이거를김정수위원

집합교육으로 기본적으로 하되 코로나 여건을 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개념이 맞는 거지, 코로나 계속 될 거니까 집합교육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을 하겠다는 거는 같은 말 같지만 저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필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필수교육인데, 법령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필수교육인데 예산이 깎인 부분은 어떤 개념적인 차원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냥 어린이집마다 돈을 나눠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육교사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비를 3만원씩 지불하고, 이 개념이 과연 맞나 조금,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거나 잘못 책정된 건 아닌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개념 정립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비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 안 되면 알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료증 검사했을 때 수료증 없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과에서 어린이집에다가 부과를 하겠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수료증하고 영수증을 어린이집에서 선집행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거 같아요. 심폐소생술, 말 그대로 심정지 상황에서 긴급하게 하는 응급 시술인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새로운 교사가 왔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면 된다면서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2월 30일에 교육해도 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날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납득이 안 되지 않나요? 그 법령에서 기준하는 거는 최소한의 아우트라인을 기준한 것이고, 아니,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명확한 개념이나 지침을 내려주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앞서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행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4,5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육교사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결국은 다 수료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절수당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운 게 5만원에 10만원으로 올려서 연간 1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보육교사, 교직원분들은 당연히 희망하는 사항일 것이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해당김정수위원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됐다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좀 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추가지원이 돼야 된다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이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준이다, 과한 수준이다, 적은 수준이다, 많은 수준이다에 대한 그런 설명이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돼서 예산이, 그 부분 이해가 되도록 해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방역소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제가 그때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전 어린이집에 플루건 소독기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독기의 소독약을 매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소독약 구매비가 연으로 따지면 어린이집에서는 한 48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독비의 일부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연 한 2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집당 연 20만원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개소당 연 20만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전체, 직장, 구립, 가정 다 합친 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모든 어린이집…….

하기

곱하기김정수위원

20만원 한 게 3,900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루건

플루건김정수위원

소독기 사셨던 거 같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다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집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없는

없는김정수위원

데 없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독한

소독한김정수위원

거는 확인을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시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방역소독 같은 거 하면 자체 점검하고 결과 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전체, 플루건 소독기가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 연기처럼 뿌려가지고 전반적인 소독을 하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정수위원

전체를 다 사셨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매월한다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잘하고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잘하고 계십니다.

김정수위원

그 소독비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매월 일정 기간 소독을 하면 연 48만원의 소독약비가 든다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든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청난

엄청난김정수위원

부담일 텐데, 어린이집에서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지금까지 그걸 다 해 온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워낙에 지금 또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장기화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셔가지고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약이

소독약이김정수위원

그렇게 비싸구나, 생각보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건 없고요? 한 건물을 쓰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방과후나 가정어린이집처럼 소규모, 한 30평형 되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원아의 수도 천차만별인데, 편차가 큰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독약에 대한 그 비용도 몇 배 이상…….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큰 어린이집이 더 많이…….

작은

작은김정수위원

어린이집이랑 큰 어린이집이랑 몇 배 이상 나지 않겠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큰 어린이 집은 운영비가 그 만큼 아이들 보육료나 이런데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도 어린이 집과 어떤 연합회 부분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간가정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증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내려서 정산을 받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방역소독비는 별도로 주고 구입한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정산을 다 받습니다.

독약

소독약김정수위원

구입비로만 정산을 할 수 있게 끔 예산을 편성해서 내린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설명이 돼서 어린이집의 어떤 현황을 잘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체크 미쳐 못하고 와서 여쭤보는 건데, 437페이지 공단 전출금 삭감내용은 뭐였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다 보니까 올해 수선유지비를 수선비용을 한 53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수선유지비가 삭감이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이 꼭 편성이 돼야 하는 이유가 용두문화복지센터가 2018년 9월에 개원을 했는데 만 3년이 지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수선비를 증액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된 부분이라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437페이지 2021년도 예산액은 3억 9,600이었는데 2022년도에 1억 4,900이에요. 이 감소된 2억 4,700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원래 용두문화복지센터 인건비는 여기 공단 전출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는 공단으로, 거기서 일괄 편성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론은

결론은김정수위원

시설유지보수비인가요, 지금 삭감된 부분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시설유지보수비, 그게 얼마였어요, 2021년도에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21년도에는 2,200만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2,788만원으로 해 가지고 53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시설유지비가 2021년도에도 2,200이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2,200이었다가 .

러고

그러고김정수위원

지금 2022년도에는 2,788만원 정도로 500여만원 증액을 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330만원 정도만 삭감이 됐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삭감이유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듣지를 못해서 .

남궁역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깐 게 아니고 공단에서 까 가지고 올라 온 겁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단에서 아마 설명하실 때 거기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겠죠

그랬겠죠김정수위원

? 공단에 안 물어보셨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수선유지비가 삭감이 됐다라고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수선유지비가 500여만원 증액한 이유가 뭐였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3년이 지나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수선비를 증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하자보수가 더 없지 않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요청하면 건설사에 .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당장에 내년도에 용두문화센터에 2,700으로 산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뭘 하고, 어떤 것을 뭘 하겠다 정도로 해서 2,700을 판다는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청사 냉난방 시스템, 보일러, 건축물 누수, 청사 조명제어, 시스템 CCTV수리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리 대상은.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3년 밖에 안 된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하는 사항들이니까요.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합니다.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 깎인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단에서 심의하면서 아마 .

남궁역위원장

공단에서 심의하면서 행정에서 깎인 겁니다. 삭감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맞네. 저도 이것을 너무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해서, 제가 옛날에 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기억력이 말년이라 그런지 . 2,200만원이었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2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2,250만원, 그죠? 증감분만 딱 삭감을 한 거네요, 300만원정도? 올해 2,250만원으로 다 수리를 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내년

내년김정수위원

2,500을 수선유지비로 산정하게 된 자료, 배경 간단하게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가는 거 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2쪽에 민간이전에 가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서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 금액이 영아가 1만 1,200원으로 잡혀있고 유아는 5,000원 잡혀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전년도에는 영아 유아를 다 합쳐서 들어오지 않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만 4,000원씩 전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영유아 간식비를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저희가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유치원이 무상급식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상급식과 보조를 맞춰서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전년도 대비 4억 9,000이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가 원하는 단가는 지금 여기에서 영아나 유아나 저희가 1만 4,000원씩 책정이 됐던 부분이 .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만 5,000원 .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영유아 다 1만 5,000원으로 하고 거기 대비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뺀 나머지만 편성을 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구체적으로 1,000원씩은 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증액을 했습니다.

비가

간식비가신복자위원

오른 거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감사드리고요. 일단 보육 교직원 명절 수당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아무래도 적은 비용이어도 서로 견줘보고 이직률들이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상임위에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412쪽에 삭감된 심폐소생술이나 방역소독비, 듣고 보니 수료 1회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인력이 되면 거기에서 가도 되는데 어떻게 책정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과에서 실질적으로 옆단 413쪽 상단을 보면 보육교사 힐령연수 지원, 이분들 퇴근되면 바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예산을 오히려 보육 교직원 연수, 이거 삭감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00만원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비대면으로 뭘 하셨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각각, 구립·민간·가정해서 구립은 영유아 시기에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부는 선물, 교사분들한테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하거나 .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집행내역 이번에 어떻게, 그러면 결론은 코로나 상관없이 연수를 하는 것을 .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모아서 하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저희 계수조정 전에 집행을, 어린이집 행사지원까지도 3,000만원이 집행이 됐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떤 .

제일

제일신복자위원

상단에 .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예산을 줘서 비눗방울 놀이라든가 선물 꾸러미 나누기 이런 행사들을 다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바꿔서 쓰셔도 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 행사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교육이 힐링연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용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넘어가고요. 공동육아방, 지금 유아들 자조모임이고, 현재 9개소가 있고 심지어 2개가 계획인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동육아방을 이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되겠습니다.

유아

영유아신복자위원

? 그래서 또 영유아가 대상이고 .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

건이

조건이신복자위원

부모 없으면 안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부모가 반드시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부모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육아방 활성화는 솔직히 말하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신복자위원

영유아들 요새 웬만해서 부모들이 봐주는 영유아가 얼마나 많으려나 몰라도, 거의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쪽이 거의 다 보내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면 아기들도 어차피 동대문구 저희 식구예요. 공동육아방에 지금 가정이나 이런 데들 보면 아이들 놀이공간 쓸만한 데가, 다른데 얘기들이 갈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공동육아방 그쪽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잠시라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협조가 안 되어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요?

복자

신복자위원

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방을 좀 이용하려고 할 때 잘 협조가 되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 인원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단체로 이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

체면

단체면신복자위원

몇 명을 단체라고 보시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회차당 10명 정도 이렇게 받고 있어 가지고 .

복자

신복자위원

그 미만입니다. 5명이래도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장시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단체로 보는 것은 안 맞다고 보니까 전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중단에 있습니다. 예산이 2억이나 지원비가 삭감이 됐네요. 서울시 보조금이 저희 구비 비율은 전년 대비 거의 같고 서울시 보조금은 2억 가량 지원금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차액지원금은 어린이집에 어떤 급·간식비 이런 보조차원에서의 차액지원금이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서 급·간식비를 시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부서에서 이거는 중복이 됩니다. 그 급·간식비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차액지원금에서 급·간식비를 또 지원하는 것은 시비 중복이다 해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늘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쪽만 본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내용을 정말 판이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몇 년도부터 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19년부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2019년 예산부터 편성이 됐다는 소리신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19년 7월부터 해서 하반기 예산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서 저희가 됐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원안가결 되는데 큰 문제 시 됐던 부분 알고 계시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때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3년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시에서도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행돼 가지고 시에서 전체 들어 간 예산이 한 470억 가량 돼요, 지금 여태 한 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난 것 혹시 보셨나요? 안보셨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떤 내용 .

상생

도농상생신복자위원

급식에 대해서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직 제가 .

복자

신복자위원

470억이 투입이 됐는데 지출부분이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벌이진 일이다, 470억 중에 자치구에 공동추진하는 식재료 비용은 173억이고 나머지는 센터운영이라든지, 센터운영에 178억이 들어가고 차량구입에 9억 8,000해서 전체 합쳐진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식재료로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시의 얘기고 저희가 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 쪽으로 이 부분이 잘려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쪽이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동대문구 센터 어디에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강서구 발산로 40번지 .

알고

알고신복자위원

있어요. 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서 강서까지 하는 부분도 안 맞거니와 그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동대문구에서 부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 센터 건립을 위해서 100% 시비를 주겠다는데 그 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려고 하느냐가 집행부 얘기였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부지 확보도 안 하셨고, 센터도 안 했고, 그러면 안 되면 권역별로 해서라도 몇 개를 구를 마련해서라도 근거리에, 동북권으로 하든 어디를 하든 근거리에서 진짜 신선한 재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3년 동안 전혀 진행된 게 없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발할

출발할신복자위원

때 거창하셨어요. 다 시비 지원되는데 이 부분을 왜 안 하는가, 왜 안 받아 들이고 의회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가에 대해서 엄청 논쟁이 됐던 사안입니다. 결국 저희가 염려하듯 이 돈을 직접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에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뭐 하러 이렇게 해서 중간에 사회단체가 됐든, 어느 단체에서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가면 어쩌냐 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470억이 투입된 데서 아이들 식재료로 갈 수 있는 순수한 비용은 173억, 과장님 기억하세요. 이거는 필요 이상의 예산이 아닌 쪽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예산 그냥 시비 받지 마시고 구비 갖고 순수하게 어린이집에 주세요. 지금 어느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이 식재료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1식 당, 지금 아이들이 얼마 환원받고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이집

어린이집신복자위원

원아들 .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 차액 급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차액 급식비는 지금 380원, 1식 당 .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정말 이 사람들 안 되겠는 게 적어도 몇 퍼센트로 한다거나, 금액 대 얼마가 가면 1식 당 500원 환원을 해 주겠다는 쪽도 있고, 경영이 잘 안 되니까 지금 250원으로 잠시 내려온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원해 주는 금액이 월 몇 십만원이 되니까 이 부분에 관심사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거 지금 25개구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신복자위원

. 지금 전체 몇 구가 하고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3개가 아니고 14개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14개구.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우리 구만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실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결국 반 이상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구는 이 예산을 써가며, 전체 동대문구 원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도 아닌데, 시에 보조금을 간식비 늘리지만 그 차원 아닐 거예요. 과장님, 의회에서 환원되는 1식 당 250원이든, 500원이든 환원되는 금액이 보조가 안 될 때도 이것을 신청하겠냐 한 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러고 마치 이거를 강제로 맨 처음에, 별로 원장님들도 큰 뜻 없고 식재료가 만족할 정도 아니에요. 일정부분은 농약에 검출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줬다 해서 예산이 잡힌 거라고 막연하게, 안 하는 구도 반 정도가 되는데 동대문구가 이렇게 전혀, 시가 지원한다는 부분에서도 개선된 게 없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3년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내년 7월에 끝나는데 저희 구에서도 계약기간 안에 아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재계약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생각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보도에 나온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월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과연 도농상생급식센터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신복자위원

원하고 권한다고 무작정 따라가실 일만은 아니에요. 대량으로 하는 부분에는 친환경 농산물에서도 지금 농약 허용기준 이상으로도 검출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가 뭐 하러 굳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에 혜택이 가게 한다면 저 이렇게 큰 소리 안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가는 거를 우리 구까지 덩달아 하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내년에 어느 의원님들이 다시 이 자리에 앉아계시려나 모르지만 꼭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이 재계약이 안 되도록 꼭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36쪽 보시면 중단 부분 민간위탁금 쪽에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 방문사업이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나 계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요? 잠시만요. 1,137명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1,137명이요. 물론 다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건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면 몇 가족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섯 가구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대상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하신 분, 기초수급자 아니면 3년 이상 모국 미방문자들로 세분화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지속사업이 되다보면 많은 가정의 혜택을 볼 수 있고 하겠지만 친정부모님 초청이나 그 나라를 직접, 모국을 방문하고 할 것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지금까지 시행을 한 적이 없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

으로

처음으로전범일위원

하시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려가

우려가전범일위원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남아 이렇게 한정하는 것도 실은 모순이 있고요. 그리고 3년 이상 기초수급자 이런 경우는 조건이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가구가 예를 들어서 1,137 가구 중에 이런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전범일위원

보니까 국제결혼의 분포를 보면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혹여나 대상자가 예를 들어 500가정 정도 되는데, 물론 들고 날고 하겠지요, 숫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데 1년에 5가정만 혜택을 본다면 대상자 중에 일부만 혜택을 보는 오히려 위화감 조성이나 상대적 박탈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서 그냥 저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물품지원이나 의료비지원이나,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혜택을 드리는 게 낫지 한 가정당 지금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의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이렇게 큰 혜택을 몰아서 주면 대상가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데가 50가구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편성해도 10년이면 한 번씩은 이런 혜택을 보겠구나 이러면 괜찮은데 대상가구의 모 집단 자체가 커버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동대문구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특별한 게 있으면 혜택을 못 본 가정에서 이해를 하고 ‘그럴 만해’ 이러는데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부정적인 영향이 올까봐 우려가 된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이것을 타이틀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혹시 예산이 통과되더라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놀이공원 방문하는데 입장료를 대준다든지,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굳이 비행기타고 왔다 갔다 하게 하시지 말라는 얘깁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30쪽부터 73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면 저희가 답변을 저거 하는데 도움이 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439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7억 3,891만 6,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54억 9,319만 8,000 대비 2억 4,571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40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 달력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444쪽 하단부터 445쪽 상단, 청소년복지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1,860만원 전액삭감, 행사실비 지원금 276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아동친화 달력 예산 1,000만원은 공모전 개최를 통한 아동의 자발적 참여기회를 제공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4쪽 하단과 445쪽 상단,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행사운영비 1,86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76만원은 아동청소년에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들이며, 아동청소년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39쪽부터 4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440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 달력 제작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하셨고 서울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부나 만드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7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여기에 달력제작에 아동들의 그림이 수록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은 40,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40,000여명이요? 아동들한테도 한 부도 배부가 못 되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 이번에 만든 것은 아동 시설하고 공모전에 출품했던 아동들 대상,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그냥 달력 만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나 봐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달력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요즘에 많이 만들고, 특히나 스마트폰 시대라 스마트폰 안에도 일정들이 다 있잖아요, 달력이 있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고 만드시면 일반적인 달력, 일정, 국가공휴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 동대문구만의 홍보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동대문구의 일정, 그리고 아동들한테, 특히 아동이니까 이거는 성인들보다는 아동들한테 배부를 하면 부모님들이 다 보실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배부하는 주체도, 대상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고 수록하는 내용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많이 담는다면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2022년도 달력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비용은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하신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비용은 올해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500만원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 구비랑 합쳐서 제작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2022년도 거는 2023년도 달력을 만들 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액

전액전범일위원

구비 1,000만원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금년도에 상황을 보시고 혹여나 예산편성이 된다면 제가 봐선 1,00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효과나 이런 걸 잘 보시고 내년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더 부수를 확대하고 아동들한테도 주고, 그게 2,700부에 1,000만원이 들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얼마치인거죠? 4,000원 가까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관내 초·중·고에도 이번에 배부를 하였고요.

전범일위원

한 부에 얼마치냐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부 2,700부를 만들었고 비용이 1,200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범일위원

1,200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범일위원

1,200만원 같으면, 2,700부에 1,200만원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4,500원 가까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달력으로만 생각하니까 비용도 많고, 달력은 요즘 널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달력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담았을 때 5,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 할 만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알차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441쪽 중단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지금 6군데가 있고 신규로 2개소를 더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현재 두 군데는 어디를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장안동하고 답십리 쪽이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2개 지역에서 장소를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현재 6곳에 정원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20명인데 정원 대비 거의 정원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이

현원이신복자위원

거의 100% 다 찼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처음

처음신복자위원

될 때는 아무래도 키움센터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기 1인당 5만원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다

그러다신복자위원

보니 인원들이 안 차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인원들이 요새 좀 채워지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꼭 키움센터가 필요할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에서 약간 저조한 면이 있었지만 코로나 장기화 되다보니까 돌봄에 문제가 발생해서…….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많이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거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코로나만 터지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아이들 방과후에도 커버가 되고 또 아이들이 학원을 간다든지 이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하면 키움센터의 현원이 이렇게 차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일시적인,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려나 모르지만 그렇게 장기화로 안 간다고 생각을 할 때 키움센터를 많이 설치해놓고 나면, 먼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동안을 그 많은 예산을, 그냥 아이 1, 2명 있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직전 상황하고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현 상황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왜 중점을 두고 이렇게, 아무리 예산이 시비지원이 된다 손치더라도 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에 이걸 이렇게 신규로 2곳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지금은 필요할 거예요. 코로나 잠잠해지고 나면 키움센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국·시비가 지원이 되다가 중간에서 또…….

복자

신복자위원

또 안 나오겠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중단이 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영유아 돌봄율은 64%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 돌봄율은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시에서 목표로 삼기는 내년도에 30%까지는 올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무조건적인 확충보다는 아까 장안동·답십리 지역처럼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용률에서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해서 시설을 저희가 확충을 한 만큼 또 효과성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현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직시하시고 알고 계시니까 염려는 좀 덜되긴 하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전에 오픈한 데들 보면 학교하고 거리가 조금 멀거나 큰 거리를 횡단으로 건너야 된다거나 이래도 아이들 안 보냈어요. 학교에서 방과후하고 바로 학원을 가든지 이렇게 하지 이 키움센터를 이용한다는 의식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시비가 내려와도 지금이지 해가 거듭되면 시비 지원율은 떨어지는데 이거를 지금 상황만 보고 키움센터를 이렇게 신규로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너무 빨리 우리구가 키움센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복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을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하나가 떠있네요. 지금 우리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13군데던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월에 하나 신설이 돼서 지금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또 신설됐어요? 어디에 됐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문동에.

동에

이문동에신복자위원

, 그럼 14군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지금 공립형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게 뭐 지원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가장 큰 차이점은 구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운영주체가 민간일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에 지원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지향하는 쪽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키움센터로 전환하는 것처럼 가는 상황에 지역아동센터로 우리구가 키움센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공립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답십리1동 쪽에 저희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간을 빌려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두5구역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무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용두5구역 지역으로 구립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용두로 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이러면신복자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1동에 있던 구립은 그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사정에 의해서 어찌됐든 간에 없어져서 그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답십리1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구립이.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듯 바로 바로 예산이 지원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갔던 거고 거기에서 이렇게 뺄 수 있는 여건이, 거기는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계획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없어진 건 아니고요.

애고

없애고신복자위원

용두로 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안 맞는 부분이 그쪽에 아이들은 어디로 갈 거며, 또 하나 그쪽에 아이들이 먼 거리를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쪽에다 불가피하게 구립을 해 준 건데 그쪽에 구립을 뺄 수 있는 여건이면 용두로 왜 오는지, 용두에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첫 번째 어디로 갔어요? 지역에 키움센터로 간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용두5구역 인근에는 따로 초등 돌봄시설이 없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십리1동에 있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전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애시당초신복자위원

그랬으면 그때도 예산 들여 가지고 구립까지 할 일 없었죠. 그때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구립을, 오래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래 가지고 예산을 써놓고 지금 와서는 또 그 아이들을 분산해서 보낼 때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쪽으로 키움으로 넘어오면 키움에 제일 스타트를 한 데가 용두하고 장안이에요. 그럼 용두할 때 용두가, 용두는 그래도 원만하게 돌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아이들이 이쪽 키움 쪽으로 가면서 인원이 확보가 됐던 사안들이라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필요치 않고 키움으로 가겠다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갔는데 지금 용두에다가 또 공립형, 구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그쪽으로 보내겠다? 좀 안 맞는 얘기 같은 데요? 하여간 과장님 더 이상 나오실 답변은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이면 꼭 지역아동센터를 구의 예산 들여가며 해야 되는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용두5구역 쪽으로는 일단, 기존에 이쪽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지 않았고 이번에 이전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전에도 용두5구역 그쪽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었는데도 제가 따로 신규 설치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용두5구역이 나와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올라온 1,800만원에 대한,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까지 한 2,000여만원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안전지도를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몇 개 학교씩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안전교육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생활안전교육?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생활안전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게끔 계획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내지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 아동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 대상기관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저희가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안전지도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부분들은 상당히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그런 거 한 번씩 배우고 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특화된 부분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으면 주민참여 제안내용이 있을 텐데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제안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직접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알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이게 계획이 명확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복지 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됐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설명은 됐었습니다.

처럼

지금처럼김정수위원

설명이 됐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삭감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제안을 할 때는 보통 없는 거, 불편한 거, 꼭 해줬으면 좋겠는 거 위주로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고 또 심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안전교육 뭐 자전거 안전교육부터 신호등 안전교육 다 학교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도 일부 올라와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색이 없으면 사실 이게 합당한가 싶거든요? 그리고 2,000만원으로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강사들이겠죠? 강사들이 초등학교를 위주로 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이 전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어떤 전문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교통안전이에요, 아니면 어떤 부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인 저희 생활 속의 안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생활 속의 안전이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이 신호등 건너는 건지 아니면 뭐 교통안전 쪽인지 아니면 생활안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교통안전 쪽은 아니고요. 생활안전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소생 교육을 한다든가 내 동네 안전지도를 직접 친구들이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생활안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분야는 아닙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관내학교를 돌면서 다 가능…….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참여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커리큘럼은 받아본 게 있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은 나온 건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무슨

무슨김정수위원

동에서 올린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센터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동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동대문구에서 올린 거예요, 구에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립청소년센터에서 올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에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립청소년센터.

김정수위원

그 청량리동에 있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올렸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구로 올린거라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는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부분이 돼서요.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좀 납득이 잘 안되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오셨을 때 이 내용을, 제가 달력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걸 제가, 왜 기억이 안 나지? 말씀해 주셨었나요, 자료를 주셨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는데, 놓고 왔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따로 자료는 드리지 않고 그냥…….

김정수위원

안 주셨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랬었던 것 같아요.

김정수위원

준 것 같은 데 왜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정리가 된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자료에는 어떤 뚜렷한 교육의 목적과 대상, 취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필수교육은 사실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어떤 추가옵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한시적인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목적 예산이, 사업의 어떤 형태가 어떤 전문교육기관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야 될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본예산으로 판단한다? 이런 실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의 안전교육은 당연히,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닌가 싶고, 그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도 같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료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446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후물품교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테이블, 의자 교체,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노후교체는 뭡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노후물품교체는 저희가 관내 독서실이 10개소가 있어서 해마다 소모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통상적으로 잡아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곳을 특정해서 잡은 건 아니고요. 연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책상, 의자는 언제마다 한 번씩 바꿔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보통 한 7, 8년?

재식

이재식위원

7, 8년? 의자가 철제예요, 나무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요새는 철제의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전부이재식위원

목재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컨이

에어컨이이재식위원

10개로 4,800만원 잡혔는데 1대당 480만원이면 그럼 몇 평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냉·난방기는 저희가 지금 용두독서실이 5개 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저희가 20대를 교체하려고 9,600을 올렸다가 50%가 삭감이 돼서 나머지 10대에 대한 거를 내년에 교체하고자 올린…….

년에

작년에이재식위원

얼마씩 했어요? 돈이 안 남았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대에 480정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대에 480만원씩 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정도 합니다.

해는

올해는이재식위원

더 오를 수 있지 않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냉난방기 가격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전년도에 준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7페이지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 학교 밖 어떤 학생들을 지원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동에 있는 위기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식 기준에서 8,000원씩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비스 받고 있는 인원이 190여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식에 8,000원씩 해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9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언제 이거 줘요? 어떤 식으로 이걸 주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요청이 그쪽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센터로 돈을 내려줘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재식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요구가 오면 예를 들어서 ‘몇 인분 내려주세요.’ 하면 몇 인분 내려주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돈을 위기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돈을 내려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몇 회나 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월별로.

예.

별로

월별로이재식위원

하면 일주일에 1, 2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일 3식까지는 먹을 수가 있는데요. 3식까지 먹는 청소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1식이나 2식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이 190명이라는 이 대상자 학생들이 가정이 어려워서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규적인 학교 코스를 밟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다가 중도에 자진해서 자퇴를 했다든가 이런 식의 청소년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생각하면 좀 사회에 적응을 좀 못한다고 할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약간 여건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들이 참 많이 어렵고 좀 길이 잘못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을 봐주세요. 지금 446쪽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가서 중단에 보시면 지금 5개소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몇 개소였죠? 8개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부 10개소였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신복자위원

편성할 때는 8개소고 10개소로 늘은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부 10개소였는데 작년에 2개소가 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가고요. 올해에 3개소가 공단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5개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시설도 1억 6,000 잡힌 게 1억만 잡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구에서 하는 거는 5곳, 2곳, 3곳 가서 거기도 다섯…….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가서 노후물품교체 왜 10개소에요, 5개소만 잡으면 되지 않나요? 나머지는 공단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지만 자산관리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에서

그쪽에서신복자위원

필요한 물품들이 잡혀졌는데 제가 그 책자를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테이블, 의자라든지 이거 100개씩 계속 이걸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하다가 보면 테이블이나 의자들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계속 자산취득으로 그게 100개씩 해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신규도 아니고 매번 이게 100개씩이 그렇게 테이블, 의자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수리비도 아니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위에 있는 노후물품교체는 10개소에 대해서 일반적인 노후물품이고요. 중간에 테이블, 의자는 전농독서실하고 배봉독서실 2개소에 대해서 테이블, 의자가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랑

전농이랑신복자위원

배봉?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농이랑 배봉.

이랑

전농이랑신복자위원

배봉이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도 우리 공단 쪽에 노후물품교체 혹시 잡혀 졌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이창일전문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아동청소년과장께서 2022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김영란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빠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용입니다. 먼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1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크게 노인복지 수준향상,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금년 대비 107억 3,837만 6,000원을 증액한 1,747억 4,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 중 453쪽 중단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지원 사업에 1억 2,600만원 중 2,800만원 일부 삭감되었고 456쪽 하단 노인지회 및 경로당 내진보강 사업으로 8,907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 중 468쪽 중단 공유시대,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다 주민참여예산으로 4,961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지원 사업 예산은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지원되는 노후물품 교체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며, 노인지회 및 경로당 내진보강 사업 예산은 지진, 화재, 재해 대처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인 공유시대,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다 사업은 다사랑행복센터를 개선하여 위 공간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한 사업으로서 부서 검토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로 조정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51쪽부터 4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468페이지,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지원, 이것도 주민참여, 올해는 유독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심의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공유 공간, 말 그대로 장애인분들이 같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목적은 현재 우리 청계천변에 있는 다사랑행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10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10층 대강당 안에 공간이 위험도가 있는 시설이 있고 또 내부에 일부 미진한 시설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함과 동시에 앞에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가 공간이 넓은데 그 공간을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주민참여예산이 접수가 돼서, 사실은 당초 저희 과에서는 다사랑센터 안에 있는 강당의 시설이 위험한 시설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같이 그거와 겹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던 부분을 빼고 이걸로 같이 하려고 검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이게 장소가 다사랑센터였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더 힘들겠는데, 다사랑센터가 저도 가본지 몇 년, 한 2, 3년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의 제 기억이 맞다면 로비 쪽 들어가면 바리스타 교육장 이런 것도 있던 것 같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5층하고 6층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층 로비 쪽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층에는 입구에 조그만 카페가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교육도 하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층에서는 그게 안 되고요. 6층에는 가능합니다.

김정수위원

도서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었던 거 같은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층에요?

김정수위원

예.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층에는 놀이방처럼 장애우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계약기간이 돼서 다른 거로 개선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동대문구에 장애인 대표시설이 여기 다사랑센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가

거기다가김정수위원

기능 보강하는 게 맞는 건지, 항상 대두됐던, 거기가 약간 지리적으로 멀리 있어서 교통편도 문제가 됐던 건 항상 행감이며, 모든 부분에서 지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분들이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어떤 도서관 개념처럼,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여러 군데 만드는 개념처럼 지역별로 많이 있어야, 공간이 좀 협소할지언정 많이 있어야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행정 복합타운처럼 장애인 복합타운 개념을 갖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집중돼 버리면 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장소를 잘 몰라서 여쭤볼 때 어딘가, 어디를 공유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적절하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게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그거를 활용하기 적절하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사랑센터라고 하니까 딱 막히네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이런 시설이 그쪽밖에 없다 보니까, 어쨌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장소를 마련해서 하기는 구의 여건이 그렇다 보니 그쪽에,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 거기 들어가 있고 10층의 강당은 같이 활용을 하니까…….

북자

탈북자김정수위원

카페도 지원하는 마당에 장애인 카페 하나 지원 못하는 게 구의 현실이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누가 더 우선순위인가를 따져보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맞는 말 같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정수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들어가는 장애인 시설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특히나 거기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커뮤니티, 소통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북카페 같은 형태로 해서 거기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걸 희망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층 로비를 그렇게 꾸민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왜 10층 로비, 장소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 장소요.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왜 자꾸 10층 로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개선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다른 공간에 있으면, 이거 장소를 찾아보세요. 왜 거기다 그렇게 했는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저기

저기김정수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공간들을, 자투리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요즘 컨테이너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컨테이너 집으로 지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면 빈집 같은 거 정비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인 줄 알아서 관심 갖게 봤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삭감된 예산만 여쭤본다고 위원장님께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 좀 관심 있는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72페이지인데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부분입니다. 이건 그대로 원안 가결이 되기는 했는데요.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조금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지금 1,050만원이 증액이 됐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기존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존이 700만원이었는데…….

김정수위원

700만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700만원이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21년도가 700만원이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가 7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1,050만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건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출산지원금 조례가 개정을 해서 지원금 대상이 당초 보다 경증이 100만원, 그다음에 중증이 1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쪽만 있을 때는 지원이 안 됐는데, 그것도 남성만 있을 때는 지원이 안 됐는데 그것도 지원되는 걸로 구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인원이 늘어나고 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같은 경우는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9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상향이 돼서 15명 정도 예상이 돼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정수위원

9명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9명을 얼마씩 지원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9명을 금년에는 일반 중증은 100만원, 경증은 5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지금 9명…….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700만원 금년에는 다 지급됐습니다.

라진

모자라진김정수위원

않았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명 지급을 못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다 돼서.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수위원

소급적용합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제가 이거를 조례할 때 해당 과에서 반발이 심했던 거 아시죠?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였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나서 나중에 민경옥의원이 증액을 하게 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이야 동료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증액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대상자도 확대하고 금액도 확대해서 저도 상당히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소급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 그때 안 계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소급 부분이었는데 이건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소급적용이라기 보다는 올해 이미 태어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못된 거는 올해 기준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 부분이 소급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차후에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후에

차후에김정수위원

지급하는 사유가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저는 그런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출산을 하고 어떻게 정신이 없고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인지를 못 해서, 인식을 못 해서, 몰라서 지원을 늦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을 할 때 당시에 단순 실수로, 혹은 안내를 못 받은 것도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청이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급하기 위한 조례고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지급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도 청구주의에 의해서 모든 건 지급을 하는데 본인이 청구를 안 했으면 몰라도 청구 기간을, 법령에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1년이라든가 2년, 3년을 정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때 청구를 하면 당연히 주는 게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때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소급기간을 2년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정해놨다면 당연히 지급하는 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소급기간을 정해놓기가 조례상에 어렵다는 과의 의견을 받아서, 안 그래도 금액 갖고도 반대하는 마당에 그래서 제가 한발 물러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방침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이런 거는 3년 내지 5년으로 그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어서, 이건 행감도 아니지만 말씀 나온 김에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임산부들은 지금 거의 100%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분제, 엽산제도 다 나눠주고 있고, 그렇죠?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시스템도 갖추면 안내를 더 잘할 수 있고 누락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해당 과에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이미 동에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때 안내를 다 합니다.

출생신고김정수위원

할 때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출생신고김정수위원

할 때 부모가 장애인인지 알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 등급이 다 나오니까요.

김정수위원

아! 그런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부모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 안내를 합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장애인 공유공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관련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이 금액을 사실은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잘 판단을 한 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여기다 쓴다는 것을 조정을 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목적도 거기 다사랑센터 시설개선이 아니였다고 보거든요, 제안하신 분의 큰 뜻도, 큰 목적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삭감되는 거를 원치 않으실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데 이대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이 며칠이라도 남았으니 이 공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455쪽 한 번 봐주세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강화에 가서 상단에 봐주시면 경로당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강사료해서 3만원씩 60개소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구비가 나가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3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60개 정도를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프로그램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요가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가

요가신복자위원

같은 거는 공단도 나가지만 우리 체육회 쪽에서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데, 130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60개 정도 하고 나머지 공단과 노인복지관하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거의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하나씩은 거의 다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다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최소한 하나 이상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직접 하는 게 60개소 나머지 건강보험공단…….

복자

신복자위원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갖고 있는데요. 시립노인복지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다 합쳐서 대부분의, 130개 중에 거의 100여 개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머지

나머지신복자위원

60개소는 우리가 하고 70개소는 공단이랑 시립 노인복지관에서 커버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서 민간이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2명이 있어요. 이건 시·구비 매칭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지금 2명이에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50:50 해서 시·구비가 5:5 매칭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시비는 별로 늘어난 부분이 없고 구비만 1,000 얼마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비율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상임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노인지회의 인건비 지원되는 게 현재 3명입니다. 사무국장 한 분, 나머지 경로부장, 총무부장 3명이 있는데 사무국장님은 전액 시비 100%로 지원돼서 여기 예산에 표시가 안 되고요. 나머지 총무부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경로 부장 두 분이 5:5로 해서 2명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한 분을 더 지원 좀 해달라.

나에

코로나에신복자위원

왜 인력이 더 필요한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가 아니고 현재, 그래서 타구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현재 25개 구 중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데가 우리 구 빼고, 여섯 군데 말고 19군데가…….

가로

추가로신복자위원

왜 필요한 건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130개.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있었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있다 보니까 두 분이서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데 혼자서 하는 거고, 두 분이서 하기가 벅차니 한 분을 더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 빼고 나머지 경로당이 100개 미만인데, 60개, 40개, 90개인 데는 1명, 2명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우리처럼 100개 넘어가는 데는 2명 내지는 3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만 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내년에 편성했는데 1년 치를 다 편성을 하면 3,000 얼마인데 그렇게까지는 당장 편성해 주기는 어려우니 이거는 우선 6개월치만 먼저 선반영해 주고 봐서 하기로 해서 반영을 해드린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거든요. 어차피 그 인원은 타구 견주신 것도 잘하셨지만 시가 이 부분은 책정해서 시에서 잡힌 부분에 저희가 5:5로 가면서 결정이 났던 사항이거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시는 나머지 구도 전체가 다 3명만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타구들 사례는 알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잡혀질 때 시가 인정하는 부분은 지금 1명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시가 기존의 인원 갖고도 가능하다고 본 거 아닌가요? 지금 타구가 더 많다고 타구 따라가실 일만은 아니고 지금 코로나인데 그렇게 경로당들도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줄었을 텐데 왜 이분들 인력을 늘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당이

경로당이신복자위원

거의 닫혀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내지는 어떤 주어진 일들이 많아지셨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경로당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닫혀 있는 상황에 인력이 왜 한 분이 더 필요하고 일이 더 많아 졌다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의 관리 인력이 두 분이 했는데 그게 부족함을 느껴서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타구를 비교를 해보니 타구도 우리처럼 경로당 숫자가 이 정도 되면 1명을 추가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기에 저희들도 그 정도는 반영을 해 줄 수…….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타구를 맞추셨나 본데 워낙 우리 노인지회 쪽은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계셔서 능히 커버가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468쪽으로 넘어가시면 중단에 노약자(장애인·노인 등)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가서 1,7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던 데가 다른 곳으로 지금 바뀌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월 1일 자로 바뀔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여기에서 보면 운전기사 및 안내요원 인건비가 왜 올라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버스 정류소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왜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셔틀버스 운영에는 거의 1,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고 지금 정류소 유지관리도 버스 정류소는 그대로 일 텐데 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데요

아닌데요신복자위원

, 먼저는 9,600인데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인건비 상승률, 공무원 인건비 그 정도 준해서 인상을 해줬고요.

거에

그거에신복자위원

준해서 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 셔틀버스 운영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왜 이분들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돼도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될까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인상을 해드린 거고 나머지 셔틀버스 유지관리는 그동안 계속 편성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내년 건데 올해 그 유지비를 우리가 타이트하게 줄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년도가 너무 많이 편성한 거 같아서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쭉 한 번 돌아보니까 표지판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부를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일관되게 해 놨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옛날 것대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게 필요해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451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뒤로 넘겨서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경로당 간판 및 명패가 나왔어요. 휘경1동 구립회관 할 때 쓰는 거예요? 상단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상단에 300만원이요? 아닙니다. 그거는 휘경1동 구립만 꼭 쓰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래 신규 경로당이 아파트가 계속 있는데 아직도 개소가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8개 정도가 개소 예정으로 있어서 그런 데가 만약에 개소하게 되면 그런데 명패 해주려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동대문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32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32개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하나가 휴지 중이라서 현재 131개.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구립은 몇 개고 시립은 몇 개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립은 아니고요. 구립이 그중에 36개, 34개고 단지 외에 사립이라고 2개 있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36개,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개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 사립이 96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6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환경정비금해서 10만원씩 36개소 있는데 그러면 구립만 해 준다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구립만 해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나머지 사립은 시설개선에 대한 거는 본인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설 관리하거나 유지 보수하고 하는 거는 구립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 경로당 환경정비가 1개소당 10만원 잡혀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환경개선비가 뭐냐면 소규모로 갑자기…….

깐만

잠깐만이재식위원

,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통 경로당이 하다 보면 조그만 문고리 망가진다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망가지는 건 이걸로 쓰는 거고 나머지 큰 공사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건 뒤에 보면 시설비로 쓰는 거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거고, 나는 환경개선금이 10만원이라고 해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건 직접 계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카드나 일반영수증으로 경로당에서 처리하면 저희들이 그거 비용을 지불해주고 이런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그 밑에 보면 구립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가 나왔어요. 국유지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야 돼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국가에서, 그 땅이 국가 땅이거든요. 국가 땅 위에 경로당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거기에 대한 대부료가 국가에서 매년 지가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30만원 정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38만 1,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휘경동 구립경로당 개관식에 2,000만원 잡혔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만원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올해 할 것 같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내년 1월에 계약하고 하면 2월이나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원도

인원도이재식위원

못 모이는데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도 못 모으는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간판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되고 나면 개소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제일이재식위원

하단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개방형 경로당 지원 나왔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경로당은 뭐냐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저거하고 약간 중복되는데요. 개방형 경로당이다 하면 우리 경로당 회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100㎡ 이상 넘는 경로당은 일반인들한테도 무료로, 지금은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프로그램을 개방하도록 해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이용할 때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도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60세 전후, 보통 경로당은 65세 이상 넘는데 한 50세 후반에서 60세 초반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론 아까 100㎡ 이상, 약 30평 이상.

재식

이재식위원

30평 이상?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실제 우리가 가보면 어르신들이 텃세가 엄청 심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좀 있습니다.

세가

텃세가이재식위원

심하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한 달에 돈을 2,000원, 3,000원 정도 내는 사람은 거기에 회원으로 인정을 하고 보편적으로 2,000원, 3,000원 안내고 안 들어가신 분들, 밖에서 노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만히 가서 물어보면 화장실도 못 쓰게 한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내가 다녀보면 공원 같은 데가 경로당이 몇 개 있어서, 우리 같은 데 미나리경로당이나 안골 같은데, 샛별 같은데 다 공원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구립 같은 경우. 그런 데 가면 바깥에서 앉아 노시는 분들 뵈면 “왜 안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는 회원이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화장실도 못 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텃세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60세 전후해서 일반회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데가 있어요, 활동하는 데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와서 코로나로 직접 운영을 안 해서 그 전 자료만 갖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거는 직접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정확하게는…….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것 좀 잘 알아봐 주시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5쪽부터 485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억 6,7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8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쪽 상단,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그림자조명설치 477만원 전액 삭감,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3,030만 3,000원 일부 삭감, 479쪽 하단 무더위 그늘막 설치비 8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림자 조명과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및 그늘막 설치 사업은 안전한 동대문구 만들기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75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476쪽에 시설비 쪽에서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에 그림자 조명이 지금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전범일위원

어디에다가 이 3개소를 설치하는 거죠? 3개소가 어디 어디 설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을 하면서 수요를 동사무소에다가 했더니 9개소가 요청이 들어왔고 동대문경찰서에서 주거안심구역 내 설치를 3개소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12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조명을 저희가 2018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개동, 19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14개동에서 아직 설치되어 있지 못한 데가 한 5개동 정도가 있어서, 그림자 조명이 159만원으로 적은 비용으로 아직까지는 서민 골목길이 많은 동대문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9개동에 19개를 설치를 하셨다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처음에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조금 의원님들께서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도로나 대로변에 유흥주점에서 고보조명을 쏘니까 예전에 봤던 희소성이 좀 감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희 과에서 설치하려는 거는 도로나 횡단보도가 있거나 가로등 있는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골목길 좁은데다가 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환경개선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안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움직임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골목길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로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대해서 재난예방 관리에 있어서 무더위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늘막이 몇 개 설치돼 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늘막이 지금 현재 15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기로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된 159개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몇 개소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설치하고자 그동안 노력을 참 많이 해서 1년에 50개씩, 60개씩 하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작년에 6개를 저희가 예산으로 올렸고 올해는 8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본다고 하지만 구석구석 또 아직도 필요한 게 그늘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정도 내년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온 게 12개소가 있고요. 올해 적합성으로 판정되어서 설치하지 못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14개소에서 4개를 추리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8개에서 4개를 삭감했는데 이거를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일반 그늘막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 또 밑에 바로 하단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이 일반은 200만원, 스마트는 800만원이거든요. 스마트는 현재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동대문에 2개밖에 없습니다. 올해 설치를 했고요.

어디

어디전범일위원

어디에 설치 돼 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청량리 동대문경찰서 앞에 하고 답십리 사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답십리 사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동대문경찰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닌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장소를 찾다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은 도로 폭이 5.5m 이상이 되어야 기계가 펼쳐졌다가 닫혀졌다가 가능할 수 있어서…….

보도

횡단보도전범일위원

폭이 그렇게 되겠죠, 도로 폭이 아니라.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인도 폭.

전범일위원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데 동대문경찰서 앞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닌데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줄자로 재보니까…….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그늘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어르신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든 뭐 여러 형, 저같이 그냥 남성이고 건강한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늘막에 밑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굳이 이 스마트 그늘막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과장님 아까 말씀에 일반 그늘막까지 필요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또 어느 분의 제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일반을 먼저 다하고 추가로, 일반이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그때 마침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그늘막이 있으니까 또 요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녀야지 일단 이용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복지 상임위에서 일반 그늘막이 지금 절반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오히려 일반을 다 하시고 스마트 그늘막 두 개를 저는 삭감하고 싶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위원님,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뜨고요.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런 거를…….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주민제안에서도 막 뜨고 해서…….

전범일위원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일을 그런 걸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몇 명이 넣었어요, 뜨는 게? 한 30,000명 정도가 떴습니까? 동대문 구민이 몇 명이에요? 34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10%가 요구하면 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뭐 한 10명이 요구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넣으면 다 받아들여집니까, 기본이 20만을 넘겨야 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스마트 그늘막의 효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도움 되는 거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뭐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번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무척 바빴잖아요. 그랬는데 천으로 돼 있는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온다고 치수과나 이런 데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접으라고 공문을 시행을 하고요. 또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해가 비치면 다시 스마트 그늘막을, 저기 그늘막을 피라고 이렇게 또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전범일위원

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말씀은 내용을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159개가 있는데 100개가 스마트 그늘막이라 하면 이런 논리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159개 중에 2개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스마트로 정보를 주고받고 걷어라, 말아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2개를 더 설치해 봐야 4개밖에 없는데 전체 일거리를 생각을, 일반 그늘막은 정보 안 가잖아요. 다른 수단으로 접어라, 태풍이 오니까 접어라, 펴라 지시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마트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스마트 그늘막을 삭감을 하고 일반을 그냥, 여기 전액은 못 해드려요. 잘못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편성하실 때부터. 이 비용을 가지고 1,600만원으로 일반을 8개가 아니라 16개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동대문에는 일반 그늘막을 다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이고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순차적으로 스마트로 우리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3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6쪽부터 496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6쪽 상단, 직원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487쪽 중단, 구민정보화교육 용역비 479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491쪽 중단, 세부사업,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사업인 심사수당, 업무추진비,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비 9,99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스마트도시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86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데이터 환경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시려고 이 지금 예산안을 올리신 건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내년 2월에 전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직원들의 어떤 정책수립이라든지 각종 행정업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용역사업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러 한 번 오셨잖아요. 용역을 2월에 수요조사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 분석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뭘 할지를 정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어떤 위원님들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워낙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추후에 이미 잡혀져 있는 용역비를 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어떤 분이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왜 빅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정책을 결정하는데 초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빅데이터 활용 조례 9조에 보게 되면, ‘공공기관은 행정, 주민생활, 산업, 녹지, 교통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라는 그…….

물론

물론손세영위원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조례가 있건 없건 꼭 해야 하는 사업은 해야 되고 조례가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빅테이터를 지금 왜 수집하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실제적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업을 할 때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 그런 결과물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저희 예산에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또 구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분석 사업에 용역을 넣겠다 했으면 최소한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저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겠다, 이게 우리 구에는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용역을 넣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이 용역비를 예산에 올리셨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선후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신청하면 당연히 그거는 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는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다른 구들은 좀 많이 변화하는 데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동대문구는 많이 뒤쳐져있는 실태잖아요. 저희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슨 지속가능도시과에서도 실제적으로 한 200억 이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도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전통시장 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용의 실태를 조사한다거나 향후에 대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그 많은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이런 분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내 교통사고 위험분석을 통해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을 위해서 최적 위치를 파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한다거나, 실제적으로 이런 게 성동구에서는 이미 실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니까 코로나19 대응 집중 관리업소를 분석해 가지고 위생부분 뿐만 아니라 방역체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되게 시급하고 다른 부서에 예산과 연동 돼 있어 가지고 분석을 함으로써 그 예산에 대한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고, 실제 스마트도시과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팀이 있지 않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다른 데 예산을 전부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구는 어떤 데에 예산이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효과가 사실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사업 부서들에게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해서 빅테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은 기간에도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선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왜 이거를 꼭 해야만 하는지, 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요성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2월에 각 부서에다가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갖고 판단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용역을 줘야겠지만 저희가 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 하는데 용이치 않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표준모델, 공공행정이나 어떤 환경 이런 쪽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 단위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사용 패턴, 소비효과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충분히 이 빅데이터 분석을 가장 유효하게 쓸 수 있는지를 판단 한 다음에 두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저는 이걸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해도 사실 얼마나 효율적인 거를 직원들이 제안할 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그 두 건이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수요조사가 저희 구에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이 저희 구에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본 위원 생각인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접근하시지를 마시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거, 꼭 해야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저는 역으로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486페이지에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여기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가 지금 삭감이 돼 있잖아요. 이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였어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뭐 이런 거를 하실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걸 하시려고 했던 건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 직원들 한 270명을 대상해 가지고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만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잘 모른다’라는 사람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6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 강사를 넣지 말아야 될까 하다가 적어도 우리 직원들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면 교육으로 강사료를 8시간 해서 상·하반기 3일씩 해서 6일, 그래서 48시간 정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이것도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있어서는 역량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해 오는 사업에 한해서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저희도 원래 빅데이터팀이 없다가 빅테이터팀이 신설되고 스마트도시과도, 물론 명칭이 바뀐 거지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업무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들이 모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구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서울시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것도 저는 지금 왜 삭감이 됐는지, 물론 복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삭감은 제가 보기에는 대면 교육으로 하다가 보니까…….

대면

대면손세영위원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을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일상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대면 교육으로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일상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는 온라인 교육도 있거든요. 온라인 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이 교육도 저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니까 이 교육은 무조건 이수해야 된다고 해서 단지 그냥 교육을 켜놓고 청강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모든 직원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스마트도시과 직원들의 역량은 강화될 수 있게 좀 질 높은 교육을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는 거 들으면서 세 가지로 늘었는데요. 먼저 간단 간단한 거 먼저 앞 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부분에서 예산이 주강사료와 보조강사료가 삭감됐습니다. 삭감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상임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거기 보면 첫 번째 예산안 48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직원전산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3만 5,000원씩 8시간, 시간당 3만 5,000원인가 봐요, 강사료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시급

시급김정수위원

3만 5,000원에 8시간씩 8회를 해서 22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486페이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직원역량강화 교육 강사료와 다른 건가요, 전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다릅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다르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상단에 있는 직원역량강화 교육 강사료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세부사항 명칭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486쪽 끝에서 두 번째, 직원 전산교육 강사료는 직원들 엑셀 교육 이라든지, 이런 전산교육을 시키는 그런 강사료입니다.

김정수위원

이 강사들이 구민정보화 교육, 48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구민정보화 교육 주강사와 보조강사랑 하는 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혀

전혀김정수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직원교육이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직원교육이고요.

김정수위원

487페이지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구민 대상이고요.

구민

구민김정수위원

대상이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487페이지 구민 대상으로 하는 구민정보화 교육장이 5개가 있죠. 맞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아! 7개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원래는 6개입니다. 6개인데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보통 5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수위원

구민정보화 교육장이 용두1, 2하고 전농, 장안, 휘경…….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5개.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구민들 상대로 하는 게 5개고 장애인하고 직원들은 구청에서 시키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합니다.

김정수위원

장애인하고 직원은 구청에서 교육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상에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몇 쪽에 있는 사항입니까?

김정수위원

243페이지 세부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로 나와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장은 저희 9층…….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장애인 교육은 안 해요? 장애인 구민을 상대로 한 정보화 교육은 안 하는 겁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쭉 해 왔었는데 코로나…….

김정수위원

2022년도에는 안 하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전혀 못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022년도에는 안 하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2022년도에는 안 하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삭감이 된 겁니다.

김정수위원

2022년도에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대면 교육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대면 교육 거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강사료만 5,000만원이 올랐거든요, 487페이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게 5,000만원 중에 4,79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처럼…….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487페이지에 주강사료가 3만 5,000원씩 3,600시간인데, 그래서 1억 2,600만원인데요. 여기서 얼마를 삭감을 한 건가요? 그렇게 삭감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러프하게 삭감한 건가요, 상임위에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시간이 2,600시간이거든요.

도가

전년도가김정수위원

주강사가 2,600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전년도도 삭감이 1억이 돼서, 전년도도 1억 1,41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주강사료 시간이 2,600시간이었는데 2,600시간으로만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 2,600시간이었다는 거죠, 강사료는 그대로고 시급은? 그러면 1,000시간이니까 3,500만원 삭감됐고, 주강사료에서만, 그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밑에 보조강사는 3,000…….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보조강사료는 금년도에 1만 1,000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원을 더 올려서, 생활임금에 준해서 조금 올리기 위해서 1,000원을 더 올린 사항인데 그 올린 거는…….

김정수위원

이 강사들 용역 아닙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인데

용역인데김정수위원

생활임금이 적용이 됩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용역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보조강사에 대해서는 단가가 너무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번에 그냥 1,000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만 1,000원에서 1,000원이 오르면 시간은 그대로예요? 금년에는 보조강사에 대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시간은 그러니까 금년도 2,100시간…….

김정수위원

2,100시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2,100시간으로 해서, 그걸 적용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2,100시간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간은

시간은김정수위원

그대로 두고, 강의 시간은 그대로 두고 1,000원 증한 것만 반영을 한 거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올라간 거는 삭감은 안 시키고요. 그래서 4,79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5,000만원 삭감됐는데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주강사료하고 보조강사료 합하면 4,79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아! 작년 대비 5,000만원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가 5,000만원을 증한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게 4,790만원이 맞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늘림으로 인해서, 지금 2020년도에 3,600시간이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로나

코로나김정수위원

때문에 시행을 했던 안 했던 그거는 둘째 치고 2020년도에 강의시간이, 주강사 기준으로만 해서 강의시간이 3,600시간이었죠, 2020년도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1년도는 2,500시간이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600시간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2,600, 그러니까 3,600에서 2,600시간으로 1,000시간을 줄였고, 그리고 2022년도는 다시 3,600으로 하려다가 지금 삭감된 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정확히 1억원이 삭감이 돼서 1억 1,410만원으로 편성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때 1,000시간을 깠다는 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2년도에 1,000시간을 다시 올린 것은 명백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올리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회복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내년도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게 아니죠. 2020년도에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때 1,000시간을 깐 거는 코로나 때문에 깐 게 아닌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제가 기억력이 요즘 왔다 갔다 해서 틀릴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많이 못할 거니까 1,000시간 정도 감해서 교육해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 교육장별 운영에 대한 실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교육도 아니고 교육의 성과 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약간 소멸, 사양 교육 같은 그런 개념으로 1,000시간이 삭감됐는데 1,000시간을 다시 늘리는 거는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서 내용이 뭡니까, 구민 정보화 교육의? 엑셀, 워드 뭐 이런 건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 말고요. 그런 교육들을 하도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때그때 마다 정규과정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웹디자이너 첫걸음, 픽슬러, 스마트폰으로 여행 즐기기, 인터넷 활용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보화

정보화김정수위원

교육 한 번 과장님 보십시오, 대상자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 교육 자체가, 정보화 교육을 꼭 엑셀 워드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분들도 더 젊게 사시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비대면 교육의 한계, 비대면 교육으로서 교육 성과가 있을까요? 사실 각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교육을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마트교육을 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화상회의시스템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보화 교육장을 가본 적이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섰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되고, 또 지금 올해 교육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부 증 된 것만 삭감할 게 아니라 전액 삭감을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을 정도에요. 이어서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손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각 과에나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구청이 어떤 상태인지 내용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제시를 한 번 해보겠다는 게 이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인 것 같아요. 그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어떤 것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상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산서가 491페이지 보면 두 건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용역보고를, 4,800만원씩. 그 4,900만원씩 2건의 용역사업을, 용역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한 건이 아니라 일단 두 건이라는 거죠. 두 건은 명확하게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치분석 및 1인가구 특성분석을 위한 내외부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분석 수행, 1인 가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얘기인 것 같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사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해놓은 겁니다. 결정되지는 않은 사항을 표현을, 예시를 해서 이해력을 더 돕기 위해서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를

이해를김정수위원

돕는 게 아니라 이해를 더,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자료 아닌가, 이 자료를 갖고 심사를 하는데 이 자료에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써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GIS 정책분석시스템 분석데이터 및 결과 시각화하여 탑재’, GIS 정책분석시스템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만 먹고 있고? 그거 개선 사업한다고 2019년도인가에도 2,000만원인가 증액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도 추가적인 효율, 그 2,000만원의 가치를 하는지 분석한 데이터 있습니까? GIS 정책분석 시스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때 증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한다고 2,000만원인가,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과장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 GIS 분석시스템은 2017년도 3월에 저희가 설치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 구 전자문서 안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GIS 분석시스템을 지금 계속 운용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GIS 정책분석시스템이 잘되고 있는데 이 분석데이터 및 결과를 시각화하여, 시각화하여 어디다 도대체 탑재한다는 건지, 거기에 4,800만원을 또 들인다는 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과 똑같은 개념의 말씀 같지만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 분석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런 두 가지 건의 정도를 우선순위를 따져, 중요도를 따져서 데이터 분석사업을 하겠다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예산을 어떤 근거로 4,800씩 두 건을 잡았는지 그것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거를 편성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어떤 시장조사라든지 예산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통해서, 시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사실은 시세를 다 확인하고 몇 개 견적서를 사실 받아놓은 상태고요.

김정수위원

그 견적서를 받으려면 우리 데이터 수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지,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나와야 예산을 업체로부터, 몇 개 용역사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견적 받을 때는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 외부 데이터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게 외부 데이터를 쓰지 않는 용역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은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걔네들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오픈 돼 있는 외부 공공데이터를 운영하거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거까지 끌어와서 분석하거나 이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단가 달라지죠. 하지만 어떤 형태의, 어떤 주제를 분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천차만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아까 손세영위원님한테는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할 것이다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고 책에는 그 분야 두 가지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고, 그러니 이게 사실 신뢰성만 훼손시켜버리는 거죠, 답변과 자료의 불일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반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국장님께서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납득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 정보화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지금까지 교육한 실적과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2021년도지요. 2021년도, 2020년도, 2020년도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했고, 2021년도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했고, 2022년도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3,500시간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저는 더 삭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다 모르고 과장님도 디테일하게 숫자까지 얘기하기는 힘드실 테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487쪽에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먼저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IT 희망나눔, 전산소모품해서 100대를 3만원씩 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48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250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연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11월 말 현재 컴퓨터가 2,835대고요. 모니터가 2,753대, 프린터가 708대, 노트북이 236대입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모니터는 보면 2개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종합관제실이나 이런 데서도 모니터를 주로 많이 쓰니까 모니터 대수는 그만 두고라도, 지금 어쨌거나 하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35대나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컴퓨터가 많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듀얼로 쓰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거도

그거도전범일위원

하드가 다 돼야 되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 하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부서에다가, 요구하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지하1층에 보면 저희 서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거기에 비축을 해뒀다가 그때그때 마다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은 재고물량도 갖고 있다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재고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면 선별진료소처럼 이렇게 시설이 새로 생기면 투입을 하고 뭐 이런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2,83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다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드에 어떤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무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계획하고 있는 대수가, 이게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5년이고…….

전범일위원

5년이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프린터하고 노트북은 6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5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매년 신규로 500대씩은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013년도 당시에 200대, 300대는 구입을 안 했고요. 76대, 2014년도에는 62대, 2015년도부터…….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작년에도 최고 많은 양을 구매했고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검토를 할 때 사양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견적을 다시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조정된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아마 그 전년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488쪽에 보면 지금 250대를 구매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럼 5년을 더 쓰는 PC들이 250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내년도에 우리가 불용시킬 컴퓨터는 2015년도 이전 거를 불용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15대를 불용 할, 2015년도 이전 거 515대를 불용할 계획이고요. 모니터는 2012년도 이전 거 134대를 지금 불용할 계획에 있고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렇게 했을 때 괜찮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250대만 구매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 또 내년에 추경에 또 올리시겠네, 그럼?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내용연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안 올릴 수가, 매년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굳이 추경을 가정을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그냥 500대 이렇게 올리시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 추경 때요?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추경 편성을 가정하고 지금 절반만 올렸다 답변을 하시니까, 제 얘기는 그러지 말고 그냥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불용 처리되는 이런 PC를 가지고 그나마도 좀 사용이 괜찮은 것들을 우리가 좀, 부품 3만원이 정확히 무슨 소모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용을 투입을 해서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쪽에다가 지급한다는 게 이게 희망나눔PC 아니겠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완전 폐기처리 합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한국IT복지진흥원이라고 협약을 맺어서, 그 양반들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저희가 불용 처리될 것들을 갖고 그 양반들하고, 이 컴퓨터가 괜찮은 거, 쓸 수가 있는 건지, 더 써도 관계가 없는 건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서 괜찮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여기 사랑의 PC…….

대수

대수전범일위원

확인을 해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PC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희망나눔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대만 나눠 드리고 사용가능한 게, 예를 들면 300대가 나왔는데 200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폐기가 아니라 중고판매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만

보관만전범일위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불용처리 돼야 될 대상, 그거를 저희가 불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여쭤본 거는 보유하고 있는 PC 대수 총량에서 이제는 내구연한도 찼고, 또 수요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교체희망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원래는 500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예산을 올려서 500대를 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 아까 거기 말씀하신 대로 한국IT복지진흥원인가 확인을 받아서 ‘500대 중에 300대 정도는 아직도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100대를 희망나눔으로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데 무상으로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200대가 남았단 말입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다는 얘기죠, 저희가.

관만

보관만전범일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분을

처분을전범일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보관하고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 수요가 갑자기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PC를 비축을 하고, 아까 전체 총량 2,800대 정도는 그런 부분이 상당량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또 250대만 구매하고, 지난번에는 한 500대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250대만 예산을 편성했나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세혁 스마트도시과장께서 2022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안세혁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간 관심과 호의를 베풀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몸은 동대문구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동대문구에 남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7쪽에서 51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450억 9,1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4,06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쪽 중단,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민간위탁비 1억 9,000만원 일부, 498쪽 하단,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 사무관리비 중 녹색장터 500만원 전액, 499쪽 상단,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100만원 일부, 499쪽 중하단, 재활용품 수거 실적 평가보상금 370만원 전액, 500쪽 중단, 청소대행업체 평가, 주민현장평가단 운영사업비 140만원 일부, 504쪽 하단,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 컨테이너 철거비 2,850만원 전액, 507쪽 중단 환경자원센터 음폐수 처리비 4억 8,300 전액, 510쪽 중단,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액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97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498쪽에 폐기물 수집 및 운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지금 한 1억 9,000여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16억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거든요. 10% 이상이나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대폭 인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원가계산 산정을 용역을 줬고, 그리고 올해가 저희들이 원가산정 계산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2년 동안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행업체에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우리 구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인구, 면적, 그리고 올해 건설노임단가가 2019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2019년도에 13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14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더니 136억이라는 예산용역이 나와서 저희가 그걸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129억 6,32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비 같은 거도 많이 증액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가 동결된 상태고, 또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자치구 25개 중에 한 19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중상위 정도로 보전을 해줘야 이분들이 타구로 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구의 형편을 맞춰서 해줘야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같은 거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이렇게 한 16억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당초에는 136억원이 산정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한 7억원 가까이를 일단 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일단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1차 조정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토털 금액에 129억, 130억 가까이로 보고요. 130억 중에 직접노무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50%를 차지하고 있고, 인원은 몇 명이나 여기에 산출이 돼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인원은 지금 사무실 직원까지 해서 3사가 한 150명 가까이 됩니다.

전범일위원

150명, 3개의 회사지 않습니까, 지금? 150명 가까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당연히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가도 오르고 유류비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건데, 그런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런 거도 그 용역을 줘서 보고서도 받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임단가라든지 그런 지침을 보고 계약을 체결 하실 건데, 그럼 이렇게 2년 단위로 이 정도씩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원가산정 할 때 사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 52시간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정공휴일도 지금 늘어난 상태거든요. 대체 휴무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휴일 근무 이런 거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용역 평가할 그 해의 사항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 편성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은 쓰레기를 직접 수집·운반·처리하는 직접노무에 관계된 분들이 타격을 제일 크게 입겠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 증액한 이유가 타 구 수준에 좀 맞춰주는 게, 그 사람들 인건비를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우리가 3사에 쓰레기 수거하는 횟수라든지 방법,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제시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별로

동네별로전범일위원

어떤 쓰레기는 어느 날 갖고 가고, 또 몇 회를 하고, 어떤 차량으로 하고 이게 다 정해져서 나왔을 건데, 물론 이런 게 매년 인상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폐기물하고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수집·운반을.

이냐

직영이냐전범일위원

위탁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횟수나 다른 방법에서 운영상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매일 수거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비용 부담이 되겠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대행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향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예를 들어서 역설적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우리랑 계약 맺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제대로 지키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인건비나 이런 기준들이 올라서 용역비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실제 일처리 하시는 거는 더 좋은 쪽으로 나아지지를 않고, 지금 드리는 거도 본인들은, 예를 들면 좀 작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처리하는 횟수나 방법이 정해진 바보다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거는 제대로 확인이 되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쓰레기 처리나 이런 게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구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도, 이런 인상분은 구민들이야 모를 일이지만 ‘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거 같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도시청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치구 25개 중에서 6위를 했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자치구별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하듯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지금 6위 정도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행 3사가 잘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가 25개 구를 다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는, 제가 듣기는 저희 구에 어떤 청결도를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그럼에도 6위를 한다는 게 저 하위권에 있는 구는 진짜 엄청 심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구도 그렇게 청결하게 보이지는 않은 거 같은데 6위를 마크하고 있는 거는, 뭐 순위가 높은 거는 좋은데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7쪽에 보시면 지금 이 용두공원에 있는 환경자원센터 음폐수 처리비용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실로 오셔 가지고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이 업을 지금 맡고 있는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처리하는 부분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분에서 흑자 난 부분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도 이 항목으로 편성된 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음폐수 처리 비용?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기존에는 이게 얼마가 편성이 돼 있었던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2억 2,000정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2억 2,000이요? 그러면 2억 2,000에서 지금 4억 6,000 정도 증액이 된 거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전체 금액에서 지금 원래 포션은 3분 1이고, 3분의 2가 늘어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렇게 됐을 때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과장님,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거 편성을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 중랑 물재생센터하고 연계 처리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계처리를 하면 톤당 단가가 한 5,000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저렴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는 허가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그게 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얘네도 자체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처리가 지금 하게 되면 톤당 2만 8,000원에서 3만원 사이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자체 처리하는 게 11억 정도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건 한 2억 2,000밖에 안 되는데 그 차액이 한 9억 6,000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분의 1로 해서 4억 8,300을 서희건설에서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전범일위원

5:5 부담하시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편성 항목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기존에 2억 2,000만원도 안 주는 꼴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증가 부분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지는

그러지는전범일위원

않을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폐수가 사실은 악취의 주원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1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 거기서 폐수가 고농도가 한 100톤 정도 나오고 저농도가 한 50톤 정도 나오는데, 150톤 정도 하루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폐수가 악취의 사실 주원인이다 보니까 이 폐수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용두동 주변에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리한

처리한전범일위원

물은 어디로 내보내죠, 이게 처리하고 난 뒤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하수시설로 해 가지고…….

구로

하수구로전범일위원

그냥 방류가 되는 겁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중랑 물재생센터로 지금 갑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겠지만 주로 화학적인 방법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생물학적인 방법까지 다 통해서 내보내는 건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약품을…….

으로

약품으로전범일위원

…….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처리를 해서 걔네들이 기준에 맞춰서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이게 저희 일을 맡아서 하는, 환경자원센터 일을 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도 전체 수입금 측면에서는 어떻게 고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안 하겠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연간 매출액이나 어떤 손익 분석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측에서도? 경영상태가 어떤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진 정확하게 파악…….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구조로, 이게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연간 10억 정도 손해 봐 가면서, 그럼 다른 공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기에 이 사업을 해 주고 있을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20년 동안 운영을 하게끔 서희건설하고 당초에 계약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사업을 갖다가 포기를, 협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매년 65억이라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선에서 운영사가, 때로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업체가 폭리를 취해서도 안 되지만 막대한 손해를 봐 가면서 그런 족쇄에 얽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도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드릴 만큼은 드리고 또 과하게 드려서도 안 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복지 상임위원님들이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집행부에서 이런 과정을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충분히 납득을 못 시킨 게 원인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삭감합시다.’ 이래서 삭감되는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물론 운영사에서 모든 거를 책임지고 약속한 기간만큼은 처리를 해 줘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이런 행태를 알면 제3의 업체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운영사 입장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간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2만 8,000에서 한 3만원 선, 타 구 같은 경우 송파도 있고요, 우리 자원센터 같은 시설이. 강동에도 있고 서울에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톤당 단가 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8,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업체에서도 사실은 다른 타 구에서 처리하는 톤당 단가 비용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10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고 앞으로 또 10년 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TSK에서 서희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면서 실시협약도 이번에 변경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그쪽 업체에서 그 부분을, 옛날에 미비했던 부분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이번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악취 이게 폐수가 주원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악취를 잡으려고 그러면 폐수에, 여기를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만 악취가 좀 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 서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타 구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시설보강이나 이런 쪽은, 냄새 나는 부분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은 더 이상 할 게 없나 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악취 기술진단이라고 해서 작년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시설 부분에도 저희들이 서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회사에 공시 자료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그 3사하고 지금 우리 환경자원센터 서희건설하고 이 4개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 회사에서 어떤 경영 상태를 제대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적정 이윤도 보장을 해 줘야 되겠지만 또 무리하게 이윤을 줘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 관에서, 사기업간의 거래도 아닌데 업체에다가 모든 부담을 드릴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봐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업체에다 요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손익계산서를 한 번 제시를 해 달라고. 그래야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는 아닌 입장에서 결정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부분만큼은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 같거든요. 특히 쓰레기 문제나 이런 부분은, 아까 폐기물 수집보다는 지금 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보다 의회는 더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의회에서 이거를 어떤 의결권을 갖고 있다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 컨테이너 철거 부분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왜 갑자기 하려고 그러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 차고지 밑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쪽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일정하게 정화를 좀 해 가지고 중랑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오염도가 심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거기를 빗물저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예산액이 330억이었는데 이게 817억으로 증액이 되고 공사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공사가 취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 사실은 위에 있는 모든 시설물 같은 경우가 자동적으로 환경개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사실은 ’94년도에 차고지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7년이 흘렀고 그동안에 뚜렷하게 공사를 한 것도, 대수선을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악취, 또 미관 저해, 또 소음 민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경동

휘경동이재식위원

청소 차고지는 실제 우리 청소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우리가 이 앞에 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 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공사가 330억이었는데 공사가 817억으로 증액이, 용역 결과 그렇게, 애당초에 330억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상세하게 용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817억으로 상향이 됐고, 또 공사기간도 3년에서 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효과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기를

포기를이재식위원

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취소를…….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처음에 330억을 잡았을 때는 어떤 계산으로 해서, 기준을 두고 잡았기에 330억이 나왔죠? 그냥 눈으로 보고 330억 그랬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타당성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거는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인데 처음에 할 때 용역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처음부터 용역을 줬으면 이 817억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330억에 해 가지고 일을 하려다가 다시 용역을 하니까 817억이 나와서, 기간도 많이 걸려서 ‘이거는 우리가 못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그렇게 되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과다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가…….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지금 밑에 암반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하자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그런데 내 이야기는 처음에 330억을 잡았을 때는 그 암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산을 했는지 나는 그것도 난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캔슬 돼 버리니까 우리가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되는 기대심리가 있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캔슬 놔 버리니까 우리가 벌써 여기서 돈이, 2억 8,500입니까, 이 수리비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850만원.

재식

이재식위원

2,850만원, 이 돈이 지금 생각지도 않게, 내가 생각하면 이것을 생각지도 않은 돈이 갑자기 서울시에서 하려다가 안 해 버리니까 우리가 한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울시가 너무 잘못 시행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아, 서울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해도 우리가 할 예산을 갖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휘경 차고지가 1994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7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좀 노후화 되고, 그렇게 돼서 지역주민들이, 거기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그게 미관상에도 안 좋고 거기에 따른 냄새도 좀 나고, 거기에 청소 차량이 하루에 수십 대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악취도 발생되고 소음도 발생되고 하니까 자주 민원이 들어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서울시 계획 이전에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마침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서울시에서 취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겁니다.

름이

다름이이재식위원

아니고, 실은 제가 장안동이라 운동을 하면 거기까지 가요. 배봉산까지 왔다 갔다 뚝방길을 걸으면서 가는데 실제 거기에 가서 보면 청소차량이라든지 장비들이 너무나도 널부러져 가지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예를 들어서 정리도 좀 안 돼 있고, 또 녹도 많이 슬고, 그 옆에 울타리 같은 것도 넘어졌는데 그대로 놔두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울타리 같은 거 넘어졌으면 세울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나무, 예를 들어서 풀 제거 같은 거, 정리정돈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난 생각할 적에 정리정돈을 좀 잘하고 청소라도 좀 잘하면 그런 부분이 좀 미관상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을 방치해 놓고 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더 끓을 수밖에 없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수시로, 저도 순찰을 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담당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공간 활용도, 정리를 해 가지고 공간 활용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리정돈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정비 같은 걸 이런 걸 좀 하라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또 5억 6,000이라는 예산편성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타리라든지 그 위에 지붕, 패널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폐수 세차장하고, 거기 폐수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하고 다시 정비를 할 때 하더라도, 지금 거기 가면 육교만 올라가도 그 안에가 훤히 다 보여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옆으로 지나가도 울타리가 다 무너진 것이 보이고, 내가 생각해도 과연 이것이 공공시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방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이 구에서 관리하는 건지, 개인 사업이 와서 그거를 쓰는 건지 그거를 분간을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 되니까 거기가 우리 차고지고, 휘경동 유수지라는 것을 좀 아는데 일반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교 올라가거나 배봉산 올라가서 내려오다 보면 그것이 참 많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과장님,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한 20분 기다렸으니 제가 좀 간단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앞서서 우리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많은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폐기물 수집·운반에 가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129억이 되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가 봉투 판매로 들어오는 세수가 어떻게 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한 90억 가까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0억은 음식물까지 합쳐서 90억인 거 같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까지…….

기는

여기는신복자위원

음식물은 제외잖아요, 생활쓰레기 봉투로만 들어가는 쪽이죠. 음식물은 이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행 3사가 하는 것은 네 가지를 다 하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다 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거까지 다 합쳐서 90억, 아 거기에서 이쪽으로 음식물이 또 오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90억이면 한 30억 정도가 구가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저희가 그 봉투 가격이 타 구하고 견주어서 어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가격은 2017년도에 그 당시 서울시에서…….

라고

맞추라고신복자위원

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서…….

라고

맞추라고신복자위원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25개 구가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전에

전에신복자위원

저희 구가 비싸서 봉투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러고, 자체적으로 이 부분 했던 부분이 그 뒤에는 변동 없이 시에서 해 준 봉투 가격으로 그대로 가고 있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론은 그만큼은 우리 구가 충당을 해야 되는 거로 되는데, 아까 전범일위원님이 질의했던 데 거기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노임들이 저희가 올리는 것만큼 그분들한테 옳게 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늘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 인력만큼을 정말 쓰고 있는지, 저희는 총량제로 해서 묶여가긴 하지만, 물론 쓰레기는 제때 가져가니까 깨끗하다고 볼 순 있지만 그 인력을 노임 단가, 인원대비 그만큼이 가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건지, 막말로 100명 쓴다고 올려서 저희한테 받으면 한 90명으로 돌려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가라는 의구심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29억 같으면 1년에 한꺼번에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다달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해서.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다달이라는 말씀이 그쪽에 청구가 다달이 들어오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계약을 2년치를 하기 때문에 청구가 안 들어와도 다달이 저희들이 시점이 되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

주고신복자위원

계시는데 정말 실제로 현장 확인, 어떻게 이거 하고 계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면, 내려주면 예를 들어서 11월에 우리가 집행한 내용을 12월에 월보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누구누구가 얼마 지급했다 이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월보로 받고, 그리고 아까 경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같은 거 이거까지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쪽에서 제출되는 자료를 받고 확인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직접신복자위원

확인을 한 번쯤이라도 그분들이, 누구누구가 어느 지역을 뛰고 그게 다 나와지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확인은 어렵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90% 이상을 인력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유지하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행3사에서 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예를 들면 10명이면 11명, 12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신복자위원

확인하신 게 아니고 그냥 들으신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렇게 파악 했습니다.

현장

현장신복자위원

확인이 옳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년으로 하긴 하지만 많은 폭의, 12, 13% 이렇게 오르다보니 위원님들도 책정하기 참 부담이에요, 과에서도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궂은일들을 하시는 거고, 이분들이 하루 이틀이라도 안 치워갔다가는 동대문구가 난리가 날거고, 애쓰고 계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 인상액이 뜨다 보니까 저희도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세심하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생각도 듣고 이 부분은 잘 상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녹색장터 이런 부분은 올해도 못하셨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신복자위원

좋아지면 할까 싶어서 올리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녹색장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녹색장터를 통해서 이웃 간에도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이거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지금 할 수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 쪽에서 하신 것 같고, 작은 거지만 재활용정거장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정거장이 옛날에…….

복자

신복자위원

장안동하고 용신동.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시행했던 정거장이 아니고요.

무슨

무슨신복자위원

정거장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립 같은 경우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있지 않습니까, 칸칸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공병, 그런 것을 설치하는 구입비입니다.

장이

정거장이신복자위원

아니고 그런 데다 설치해주는 비용?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비닐봉투 구입비입니다.

봉투

비닐봉투신복자위원

구입비? 작은 금액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환경자원센터에 음폐수처리 비용에 가 가지고, 과장님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치인 게, 그냥 기존보다 한 5억을 올려 달라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5:5 라는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2억 2,000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빼고 5:5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왜, 기존의 전체 실제 처리비용이 지금 11억이면, 저희가 11억 8,000이니까 저희가 6억 정도만 주면 5:5 반반 부담 상황이 중랑 물재생센터로 가던 부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도 그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기존의 2억 6,000 준 것은 자기 돈이고 나머지 발생된 처리비용을 5:5로 하자? 이해가 안가요. 전체에 음폐수처리 비용 갖고 해야지 기존에 온 것은 내 돈이다, 이게 무슨 계산법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운영비가 매년 65억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 65억 중에 2억 2,000이 폐수처리비로 지불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체처리하면서 11억 8,000정도 처리비가, 자기들이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 11억 8,000정도입니다. 그게 2억 2,000에서 11억 8,000을 빼면 9억 6,600정도 나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빼기 더하기는 여기 계산기가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고요.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할 건데, 어차피 음폐수처리 해 가지고 여기에 바이오가스 재생 그걸 어떻게 활용할 때 거기에 대한 수익은 안 나오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 수입은 안 나오고요. RTO라는 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A, B호가. 그거를 가동하는데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용하는신복자위원

것만큼, 여기서 음폐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용량을 자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절감되고 있지 않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이 65억 운영비 지급하는 내용 안에 거기가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만큼 진짜, 요새 새롭게 요소수 때문에 파동이 생겨가지고 어디에서는 음폐수 가지고 요소수까지 가는 단계로 해서, 그게 신재생에너지 이러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 단계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6쪽부터 525쪽입니다. 2022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10억 9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343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저탄소 녹생성장 구현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취약계통 LED조명 보급 사업, 기후변화대응 사업 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수립 등에 따른 국·시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22쪽 중단 상임위원회 심의 조정결과 전액 삭감된 사업인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설치는 대기오염 현황을 실시간 시각적으로 표출 확인함으로써 외부활동자제 등을 유도하여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사업이며, 어린이 집 통학버스 무시동 히터 설치 사업은 차량에 공해전에 따른 연료, 소음,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16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관리에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실제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전광판 많이 설치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지금 다섯 군데를 설치하시겠다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장소는 확실히 확정이 된 건가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는 일반 주민들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게 용신동 주민이 성북천 앞에, 동대문 경찰서 교통센터 앞에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23개 설치하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어디 설치해 달고 그런 요구권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다섯 군데 되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거기 설치장소는 확정할 수 있을 만한 장소인가요? 전에도 사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를 했는데 그때 공원이랑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설치장소하고 맞지 않고, 우리 구에 있는 공원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시에서 하는 공원이나 장소에는, 아니면 길거리 보도에 설치하는데도 설치장소가 서로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5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소가 확정이 되고 이미 설치도 거기는 저희 구에서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하면 구에서 하든, 도로에 하든, 공원에 하든 해당 부서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섯 군데 온 데는 특히 .

딱히

딱히손세영위원

문젯거리가 없다고 봐도 .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문젯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장소는 확정이 됐고, 점용 허가상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 문제가 있으면 설치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점용 허가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데를 알아보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522쪽 같은 쪽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상단에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서비스 이용요금이 14번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고 35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문자발송하시면 25만원 책정을 해 두셨는데 몇 건을 보내는 거죠, 문자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문자가 비상저감조치나 아니면 주의보, 경보가 내려올 때 그때 마다 보내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전 구민한테, 휴대폰이 있는 .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전 구민은 아니고 경보를 보내줘도 좋다고 신청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만 .

전범일위원

25만원을 가지고 보내는 문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거죠? 건수 없이 그냥 금액만 25만원이라고 해놓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 신청받아서 나온 그 숫자를, 한 9,000건 됩니다.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다중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건당 비용이 몇 십원 이렇게 밖에 안하거든요. 그런데 9,000명 밖에 못 보냅니까, 이거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건당 5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50원이요? 50원에 10,000명이면, 9,000명 그랬는데 10,000명이라 잡고 50만원이잖아요. 많이 남겠네요, 비용이, 14번 보내시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4번은 미세먼지가 어떨 때는 좋았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많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꼭 횟수를 규정할 수 없어서 몇 년도 평균을 잡아서 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은 건당 50원이면, 25만원해 놓으셨기에 전 구민에게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금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 저감 알림 신호등이나 이런 계기판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문자로도 가고 뉴스에서 알려주고 본인 휴대폰만 봐도 거기에 다 뜨거든요. 오늘 온도 몇 도, 미세먼지 어쩌고, 이런 뉴스 다 뜨는데 굳이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나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쪽으로 가셔 가지고 521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쪽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국비가 70%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억원 편성을 해 놓으셨거든요. 물론 용역비겠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법령에 의하면 각 지자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계획수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0만원을 받아오게 돼서 .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25개 구가 공히 같이 하는 거는 아니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같이 하는 거는 아니고, 금년도에 수립한 게 7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할 게 10개구 되어 있고, 또 국비지원 안 받고 자비로 한 구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맑은환경과의 이런 계획수립 외에도 작년 이맘 때 쯤 올 예산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다른 부서에서 코로나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그러시고, 청년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건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때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씩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대문 청년이 처한 입장이나 정책이 인근 구, 강남구랑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소득 수준이나 생활환경이 비슷한 성북구, 중랑구, 성동구 이런 인근 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건데 4개 구라도 합쳐서, 그런 정책수립이 잘 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비용을 2억원으로 늘리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5,000만원씩 4개구가 각기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받아보면 아마 보고서에 90% 이상은 동일한 내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라 했는데 지자체 단위도 서울특별시에서 묶어서 하면 될 일이지, 서울시 안에서 동대문구랑 성동구랑,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움직이는 거라든지 탄소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 혼자 하나 옆에 구랑 합쳐서 하나 보고서 내용이 계획 자체가 90% 이상은 동일할 겁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줄기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각 분야별 가정, 상업, 수송, 공공부문 이런 게 다 합쳐지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야 나옵니까? 그냥 기존의 한전, 예를 들어 관계기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리고 동대문구 지나다니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나 지나다니는지 다 전수조사 할 건가요? 그냥 차량보유 대수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있는 자료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에 우리가 올바른 정책수립을 할 수 있으며, 그야말로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대안들이 비슷비슷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보고서를 나누어서 받더라도 저는 인근 구하고 힘을 합쳐서 금액을 키워서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해 주면, 거기가 기초 조사할 때 보면 베이스는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계획서도 의미가 있지 그냥 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이나 램파워나 이런 게 다 돈에 맞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연구용역 금액에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시하시더라도 인근 구랑 합칠 수 있는 데는 같은 의견으로 제시를 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계획이 제대로 된 수립이 될 거라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구마다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상업부분이 많은데 공업지역이 있다든가, 녹지가 많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구 별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상황들을 세세하게 해서 배출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배출량이 많은 데가 가정이다 아니면 상업 부분이다 이러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봐서는 우리 맑은환경과에 계신 직원 분들이 계획 수립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나중에 이거 하게 되면 보고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누가 어떻게 그 보고서를 읽으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나중에 보고서 나오면 의회 쪽으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17페이지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를 묻겠습니다. 자체 삭감을 많이 해오셨어요.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고지서 송달, 일반우편, 등기우편, 많이 삭감돼 오셨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거잖아요, 경유 차량한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유

경유이재식위원

차량이 보통 동대문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 차량 전체에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2012년 7월 이전에 차량 등록 한 .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출고를 해서 몇 년까지 가능하고 몇 년 이후는 부과를 시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은 다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0?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2012년 7월.

재식

이재식위원

2012년 7월, 이 전 것은 전부다 부과를 한다 이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매연가스가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들은 거의 친환경적으로 해서 가스를 줄인 상황이고요.

소수

요소수이재식위원

넣으니까 환경이 많이 개선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전에 했던 것은 안 됐기 때문에 부과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이전이다 보니까 내년이면 10년차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차가 되면 거의 폐차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안타거든요. 그리고 요즘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장착한 해로부터 3년 동안은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년 부과 차량들이 2,000대씩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 인쇄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액을 하는 추세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공사장이 많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장에는 미세먼지나 소음을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소음을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미세먼지는요, 분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분진이나 이런 것도 초과를 해도 똑같이 처분이 나가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분진도 측정하고, 소음도 측정하고, 미세먼지도 측정해서 이렇게 부과를 한 적이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소음 같은 경우는, 분진은 사실상 작업을 할 때 미리 물을 뿌리고 살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크게 초과 되거나 이런 상황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소음은 거의 상당히 많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0데시벨 이상 넘으면 단속 대상이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소음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

재식

이재식위원

주거지역은 얼마고, 상업지역은 얼마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주거지역은 주간에 65이상이 .

재식

이재식위원

65데시벨.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상업지역은 70이상 되면 .

재식

이재식위원

상업지역은 70데시벨 이상, 이거 부과한 적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부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범칙금을 부과한 적 있냐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수시로 부과를 합니다. 지금 과태료 금액이 .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올해 2021년도에 얼마 나왔어요?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환경과태료가 금년 10월 말까지가 141건 부과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금액상으로는 얼마 .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액은 3,640만원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640만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이렇고요. 실제 공사하는 옆에 뒤에 주택이나 상가가 같이 있는 데는 엄청 피로하고, 참 많아요, 말고 못하게. 보편적으로 건물하나 지으면 2년씩 넘게 짓잖아요. 요새는 건물 지으면 한 1년 넘게 지어요, 건물이 크니까.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 1년 넘게 피해를 봅니다. 분진, 소음, 미세먼지, 차를 세워놓으면 차에 먼지, 그거 날마다 쫓아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단속을 잘하고 그늘막도 잘 치고 가림막도 쳐 가지고 소리 줄이고 그렇게 단속 좀 많이 해 주면 좋겠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지역에 보면 주민 민원도 들어오고, 해결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주민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누가 와서 이야기 하냐는 식으로 대꾸도 안하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일반 주민이 가서 이야기 하면. 그러면 거기 가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갔는데 너무나 무시하는 쪽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사람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은 관청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계속, 공사장에 민원이 하루에 10건 이상씩 들어옵니다.

렇죠

그렇죠이재식위원

, 많이 들어오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들어와서 2개조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들어온 데 마다 계속 측정을 하고 들어와서, 또 오후 되면 같은 장소에서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가서 측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

하러

측정하러이재식위원

갈 때 이미 다 끝나 버리고 없는데 그거 측정하면 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간

자우지간이재식위원

지역주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단속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탁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26쪽부터 5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7,21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38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사유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만료에 따른 운영비 68만 5,000원과 다기능 복합기 등 사무기기 구입 완료 902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물주소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사물주소 및 입체주소 구축비 208만 8,000원 등이 증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2022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26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528쪽 중간에 보시면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1억 3,500 정도였는데 200만원을 증 편성하셔 가지고 1억 3,7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주된 비용을 보면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하고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 지금 한 9,000여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가 실시된 지가 몇 년이 됐죠? 한 5년 남짓 되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매년 1억원 이상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물론 유지보수 할 부분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어가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관련 시설물 비용들은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매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훼손된 거나, 그다음에 이면도로에는 최초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특히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은 건물마다 설치를 했지만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위주로, 골목 골목에는 아직 설치가 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전범일위원

미설치된 곳이 있나보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골목 골목에 상세하게 도로방향을 안내하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최초에 다하기에는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로변 위주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많이 설치하고 안에 이면도로는 중간 중간에, 분기가 확실히 되고 하는 데는 설치했지만 골목 골목에 들어가서 찾기 힘든 데는 지금은 벽면형도 설치하고 최대한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일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보면 정부에서는 큰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도심이 신도시도 있지만 구도심 부분에서 이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물론 기존의 지번도 일률적이지를 못해서 순서대로 지번이 매겨지지 않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왔지만 개인들 집주소 정도는 도로명을 알아요. 하지만 아직도,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냥 어느 길 이름, 도로명 주소 주면 그 집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도로명 주소만 있으면 지금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토지지번 주소를 했을 때는 주변까지는 아는데, 그 주변에 가서 많이 빙글빙글 돌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고, 지금 어떤 택배라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못 찾아가지고 못 주는 경우는 없다고…….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아직도 이 도로명 주소가 좀 불편한 분도 있고,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홈쇼핑을 하거나 어떤 주소 입력창에 보면 지번으로 할 거냐 도로명으로 할 거냐 두 가지 선택버튼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일반인들은, 물론 택배하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은 제가 생각해도 동대문구에 살면서도 큰 도로, 뭐 천호대로, 고산자로, 왕산로, 한천로 이 정도 이름밖에 기억을 못하거든요. 골목 골목에 있는 길 이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물론 도로명 주소에 관련된 지도를 배포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명판부착도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이게 현실생활에서,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명판이나 골목 골목까지 도로명을 붙여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자기 골목주소도 잘 알지만 특히나 외부에서도 쉽게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아니면 일단 유사시에, 그런데 이제는 네비게이션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그런 거 모르고 지번으로 하나 뭐로 하나 그냥 포인트를 딱 입력하면 알아서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외화나 이런데 보면,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블록단위별로 몇 번과 몇 번 이러면 바로 딱 머리 속에도 딱딱 가는 그런 길 이름이 있을 때에는 쉽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곳은 몇 곳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도 미설치된 데가 많다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아주 작은 골목까지도 다 도로명 명판을 붙일 계획을 갖고 있나보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미설치된 부분이 많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 훼손되고 그런 것들을 재설치하는 거고 아주 조금씩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데는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세대들은 지번주소를 전부 다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워낙 몸에 익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명 주소를 하고 나서 좀 젊은 사람들은 도로명 주소밖에 모릅니다. 지번 주소를 이야기하면 “거기 어디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워낙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내용이라서 정부에서도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봐서는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고 계신데 예산금액으로만 보면, 제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3분의 1이 도로명주소 예산이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홍보물에도 600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명 주소가 들어간 지도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도로명주소의 활용법 있잖아요. 도로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건물을 홀수, 짝수, 좌우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거를 제가 봐서는 이렇게 책자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앞 전 맑은환경과 예를 들면 정보를 원하는 사람 9,000명한테 이런 대기정보를 알려준대요. 아니면 청장님께서 신년인사 문자 보내고, 아니면 재난문자 보내는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입수된 문자에 한해서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이렇게 문자로 간혹가다 한 번씩 알려주면 도로명주소 돈 들이는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쳐 주고…….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교육할 필요도 있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석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13억 4,9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96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에서 532쪽 중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6억 4,97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사전지도 점검분야에서 600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중단부터 533쪽 중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612만원을 증액한 5,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던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구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단, 민간임대주택 관리 사업으로 우편요금 상승분 844만원을 증액한 1,4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에서 534쪽 중단,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역시 우편요금 상승분 15만원을 증 편성한 1,3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34쪽 중단에서 534쪽 하단, 주택건설 사업추진으로 전년 대비 498만원을 증액한 5,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펀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98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에서 536쪽까지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5억 6,6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6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31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32페이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에 533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운영에 전문가 활동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전문가라고 하면 지금 저희 지금 주택과 안에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직원 중에 하나 있어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직원이 아니고 커뮤니티 전문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1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고용하는 고용자가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 무슨 일을 하세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주로 하는 분야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컨설팅이나 모니터링,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상당히 내용이 많고요. 그러한 각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커뮤니티 전문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명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긴 그렇고 정리정돈을 한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과연 이 공동주택에서 이분이 이야기한 대로 뭐 따라가기도 참 애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미리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공동주택을 짓기 전에 화단도 내고 길을 이리로 낸다 그렇게는 이미 설계사가 다 했을 거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운영을 하는 전문가 활동비하고 상해보험까지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한 것이 과연, 과장님 생각은 효과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은…….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이분이 근무시간이 주 4일입니다. 10시부터 17시까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활동수당이 1일 10만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들을 보면 친환경제품 만들기라든지, 꽃밭단지 가꾸기, 그다음에 생태체험, 그다음 취미교실 이러한 부업 및 창업에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거에 따른 활동사항들을 지원을 해 주면서…….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거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료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커뮤니티 공모 사업,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어떤 거예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아파트 온라인투표를 말씀드리면 되죠?

먼저

먼저이재식위원

하세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이게 지금 갑자기 11월에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전액 시비 지원으로 해왔던 온라인투표 사업입니다. 그런데 11월에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공문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구비로 새로 1,000만원을 증액 신청한 내용이고요. 아파트 온라인투표는 주로 추진 관련해서는 동대표를 선출한다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개최 시에 온라인투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온라인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투표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표는 주로 용역업체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서울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다가 지원 안하면서 자비로 구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도 안 하련다 그리고 삭감을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돈 1,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용역까지 줘 가지고 굳이 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투표나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선거를 했을 때는 대면으로 해야지,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발생해도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투표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삭감을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글쎄요. 온라인투표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한테도 지금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각종 회의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온라인투표를 해서 주민에게…….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과장님 전화로 합니까, 핸드폰으로? 이거 전화하면, 예를 들어서 동대표 뽑는다 그러면 나 5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나 2번 찍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온라인 투표에 대한 용역업체 일곱 군데가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선정할 용역업체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곱 군데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온라인투표를 하게 되고요. 평균 1회 지원 금액이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선정업체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그 업체에 비용을 주네요? 우리가 한 25개 지역인데 그 지역마다 선거를 했을 때 지급하는 그런,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재식위원

했어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그게 2019년부터 추진실적이 있고요. 2021년도에는 6개 단지에 17회의 투표횟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액이 967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년도에 960이었으면 올해 1,000만원 잡았으면 돈이 좀 빠듯하겠네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알맞게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삭감하려고 했는데 잘 나가네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이거는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입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측에서도 지원을 많이 원하는 입장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별도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밥퍼 있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거가

그거가이재식위원

지금 불법건축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구청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행사항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밥퍼는 지금 오래전부터 무단증축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전에 옛날 건물 있을 때부터 지금 새로운 건물이 들어 설 때까지 노인청소년과라든지 이런 과거의 여러 과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불법 무단증축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두 차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두 번을 발송한 상태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고 지금 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그 단체입장에서 지금 기초공사를 좀 하다가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철근이나 기타부자재가 조달이 안돼서 증축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담당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공문으로서, 또 현장에 실무자하고 담당팀장이 가서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게이재식위원

지금 경희대가 그런 꼴이 돼 있죠? 경희대가 옥외건물에 대해서 건물 짓고 우리가 승인허가만 내주고 준공검사는 안 떨쳐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상황인데 밥퍼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거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지어놓고 나서 또 사용승인 안내주면, 예를 들어서 동네어른들 모시고 와가지고 대모하면 슬그머니 사용승인 내주고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게 끔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토지가 서울시 소유토지고요. 거기가 철도청에 관련된 철도용지가 일부 섞여 있는데요. 서울시하고도 과거에 추진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추진을 하던 그런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시정명령 2회를 발송하고 추후에 그걸 지키지 못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밖에 발송을 못했지만 주변에 들리는 소문은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분이 다일재단 밥퍼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라든지, 이런 소문이 무성하게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그런 소문만 갖고 그쪽 상대방에 가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요. 현재는 공문으로만 일단 보내놓고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그쪽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 못한 부분을 밥퍼에서 대신하고 있잖아요, 식사를 제공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휴식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런 것을 보면 참 맞습니다. 구나 정부에서 못한 것을 우리가 대신하는데 구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도 참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해야 되지 제도권 밖에서 일을 진행해 버리면 공권력이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의미하다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사람은 제도권 밖에 나가서 자기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밥퍼가 저렇게 하고도 다른 데서, 교회에서 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래 최일도 목사가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셈 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 한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전문가.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도 533쪽에 보면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문가랑 이 전문가랑 다른 전문가인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실태조사에…….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실태조사가 아니고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해가지고 8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랑 기타보상금에 있는 전문가 활동수당이랑, ‘전문가’, ‘전문가’ 표현을 해놨는데 다른 전문가냐고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기타보상금의 전문가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커뮤니티 운영에 도움 주는 전문가가 있다고요. 그런데 532쪽에도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는데…….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우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의 경우에는 시비가 올해의 경우 2:8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3:7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전문가는 주로 우리 공동주택에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관리비가 인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하고 용역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에 대해서는…….

전범일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커뮤니티 활동수당은 누군지를 알겠어요, 역할과. 그럼 여기 공동주택 전문가는 공사나 용역을 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특정전문가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전범일위원

몇 분이나 돼 있어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저희가 자문위원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전범일위원

주로 건축사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특급 기술자들이 많고요. 감리사 특급 감리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도 있고, 이렇게 용역 쪽으로도 있고요.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한 번 자문할 때 얼마나 들어요, 자문비가?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자문비가 서면으로는 1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장자문일 경우에는 25만원으로 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횟수가 이런 거는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통상적인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겠네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런데 현장자문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법에 의해서 특급 기술자들의 수당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무허가건물 단속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서 직원들이 무허가건물 단속하러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 보셔야 되겠네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거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액이

증액이전범일위원

아니고 작년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 무허가건물 단속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편성해 두셨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 비용이 부서의 직원분들이 무허가건물 단속하러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냐고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단속을 얼마에 한 번씩 정해놓고 나가나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저희 무허가건물 단속은 아시다시피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러실

그러실전범일위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먼저 동네별로, 지역별로 어떤 계획표를 가지고 움직여줘야지 굳이 옆에, 주로 보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신고가 들어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집이

옆집이전범일위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옆집에 이렇게 무허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악의적인 감정으로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신고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 관에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관에서 먼저 나가서 하면 이웃들 간에 다툼은 좀 많이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저희 동대문구에도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이행강제금내고 말거야, 그게 싼 편이야.’ 이러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아주 큰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사 초기부터 무허가임을 알고 이렇게 제재를 해야지 엄청나게 진도가 나간 후에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직원들이 무단 불법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동별로 책임이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자체적인 어떤 순찰업무를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고요.

시면

그러시면전범일위원

과장님,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조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구청 소속 공무원들 아닙니까. 동의 협조를 받으셔도 되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그거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옛날에는 동주민센터에 그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통 담당을 통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적발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구청 주택과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한 제도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면서 동주민센터에서 통 담당이 해오던 업무는 완전히 구청으로 이관이 된 상태기 때문에 동에 어떤 내용을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순찰을 하다가 조금 눈에 많이 띄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있죠.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이 부서 간의 업무에 괴리만 생긴 것 아닙니까? 벽만 높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법으로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무허가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신발생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준공이 떨어지면 발코니 이런 데를 달아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3개월 이내 두 번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2년 내에 그 건물을 또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가 2년 동안은 총 합 5번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측업무라고 항공사진을 찍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게 주 업무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6개월 이상 소모가 되거든요,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다 항측에 적발된 건수를 현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아까 주택과장이 말하는 거는 진정민원인데 그 건수는 지금 민원 때문에 그러지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우리한테 적발되는 거는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이 많습니다.

측을

항측을전범일위원

하든 민원이 오든 그러면 우리 무허가 건물 단속 건수는 작년을 비교해도 좋고요. 연간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단속 건수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단속 건수로 얘기하면 저한테는 데이터는 솔직히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우리 뒤에 정비팀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80여 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항측에 대한 재조사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70여 건 해서 150여 건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행정 업무를 보면서 많은 분야들이 다 소중하고 하지만 첫째 주민하고 관청하고의 신뢰도 회복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모든 게 벌어지는 게, 지금 사회에서도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봉사를 하지만 밥퍼라든지 학교재단인 경희재단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크다고는 하지만 이웃 주민들끼리 어떤 분은 불법으로 제도권을 위반을 해도 넘어가고, 예를 들면요, 발각되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은 단속이 돼서, 당연히 단속돼서 벌금 내고 조치하는 거 당연한데도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미리미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동주민센터 업무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부서 간에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니다, 주차단속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선 안에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딱지를 매기고 선 밖에 있는 거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그러면 운이 좋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안 걸리고,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무허가건물 단속을 여기 직원들이, 200만원 갖고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데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아니면 전문 인력을 주차단속이나 번호판 영치인력 투입하듯이 사람을 들여서라도 공정한 사회가 되고 주민들도 우리 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도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대비 4억 6,478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역세권기능 활성화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과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1개 사업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예산 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의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마련 및 선도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37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멀리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540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비가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원으로 1억 8,000만원 증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주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은 작년에 있는 사업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 개정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의무화되셨다고 했는데 전에는 없었었나요, 예전에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디자인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때까지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서…….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의무규정인데 지금 복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법령은 개정이 됐는데 아직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541쪽에 여기 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갤러리 쪽에. 지금 벽화나 조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포괄로 잡혀있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증액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시설비가. 이 도시갤러리 조성물 유지보수 4,000만원은 신규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한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에 계속 진행하던 사업이었고요. 다만,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저희가 5년 이상 경과된 벽화가 100여 개소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 약 36개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노후가 진행된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진행되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보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개 한 개의 사업의 보수 진행에 있어서도 비용을 적게 드리게 되면 기간이 오래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개소에 보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비용 이상을 들여서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지보수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공원이라든지 골목길 진입로나 이런 데 조각이나 그런 조형물들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벽화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거의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 조형물들도 보면, 물론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 1년 전쯤에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조형물 관리의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벽화 같은 경우에도 물론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페인트를 발라서 벽화를 그리더라도 5년밖에 못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휘경동 동성빌라 있는 그쪽 준법 지원센터 앞쪽 벽화를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들여서 벽화를 그렸는데도 제가 봐서는 5년은 고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들뜸 현상이 나서 오히려 벽화를 그리기 전보다 더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쪽에 추가로 벽화사업을 하겠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페인트로 벽화를 그리기보다는 조금 더 돈은 들겠지만 타일 시공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그림을 안 넣더라도 타일로도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치에 따라서 로고를 세길 수도 있고, 상징물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가도, 우리 청계천에 보면 타일 공사된 구간이 있어요. 10년, 20년 가도 아무 변색도 없고 특별히 깨지지 않는 이상은 오래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간판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보면, 물론 간판개선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간판개선 사업을 하는데 효과는 미흡한 거예요, 간판사이즈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전농동로터리에 있는 상가를 한 번 가보세요. 간판이 한 가게가 글씨가 다섯 자라고 가정할게요. 다섯 자가 색깔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 건물 안에 가게가 층마다 몇 개씩 해서 한 50개 정도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어지러워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건물도 훼손이 되고 도시미관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서 심의위원이라 다음 거 심의 받으러 오셨기에 제가 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부 여기 청량리종합시장 들어가는 쪽에 자동차 대리점에 있는 건물에 보면 병원들이 몇 개 입주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과는 노란색으로 하고 나머지는 글씨는 다 흰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단순화 된 간판이 도시미관에 좋은데, 저는 업무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도시미관이나 조명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하시니까 그런 데다가 조언도 해주시고 이래서 이왕 투자하는 데, 간판은 개인들은 돈을 안 낸데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주는데도 관에서 주도하지 못하는 도시미관을 어떻게 그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무허가건물 단속 얘기를 하시면서 부서 간에 업무의 장벽을 치지 말고요. 연관된 업무는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서는 이 부서대로 일하고, 이부서는 이 부서대로 일하고 결과물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디자인을 관리하시는 부서 측면에서 그런 관계된 부서가 있으면 이런 현수막을 하나 개시하더라도 관리를 색상이나 이런 거라도 관리 차원에서 조언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가 그렇게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힘까지는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동대문구 전체의 디자인을 일정 정도는 심의라든가 해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유지보수 관련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 사항을 받아서 제가 1년에 두 번씩 전체 조형물이라든가 벽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전수조사를 다 진행을 하고 보수가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저희가 통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페인트, 기존에 준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그것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저가의 비용을 들여서, 그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의 어려움도 발생하게 되고 또 금방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하나는 재료의 질을 높여서 단위사업에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기존에 페인트 했던 벽화사업을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도 보면 각각의 개별사업에 예산이 5,0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봐도 향유할 수 있는,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 조금 더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전범일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벽화사업을 그렇게 좋게는 안봅니다. 주변 환경이나 컬러나 디자인하고 조화가 돼야 되는데 벽화만 멋있다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오히려 좀 심플하고 단순화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그런 측면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과장님과는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구 경계선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대문구 진입로에 해당되는 쪽에 동대문구를 알리는 이런 큰 조형물을 설치를 해요.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그 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발주 전이라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잘하셨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오히려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비용으로 제대로 된 걸 설치를 해야 오랫동안 갈 거를 몇 개 등급을 나눠서 설치를 해요. 그런데 괜찮은 거는 괜찮은데 금액이 저렴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다음 기회에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미리, 이 계획하고 시점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그런 것도 그 부서에다가 이런데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연결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예를 들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해버리잖아요. 분명히 1, 2년 뒤면 또 많은 불만이 나오고 헛돈 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참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면 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주시든지 하여튼 협조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동대문구의 디자인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범일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게 국을 넘나들다 보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을 봐주시면 도시갤러리 조성에 가서 함께 걷는 밝은 거리 벽화개선사업이랑 지금 배봉차도육교 옹벽 환경개선, 그리고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2건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전범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대문 경찰서에 기존에 벽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난 2015년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이것이 현재 보셔서 아시겠지만 탈락되거나 해서 주민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울 수 있는 부분, 지금 전체 2개 블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될 부분은 원상태로 복귀하고, 조금 더 주민 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사업을 진행할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언제쯤 하신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사업 진행은 빠르면 내년…….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언제쯤 했던 사업인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2015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15년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두 번째 배봉차도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옹벽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옹벽 자체가 1977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배봉차도 도로 자체가 용마산 터널을 통해서 저희 동대문구를 지나가는 주요간선도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7년도에 옹벽이 준공되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저희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옹벽의 낡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 부분의 관심사 가져주신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차량 이동이 워낙 많은 구간인데, 범위가 엄청 넓은데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어떤 개선을 하실 건가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오히려 그게 진짜 어쭙잖게 잘못하면 아니한만 못하다고 그 넓은 범위를 어디를 잡아서 어떤 계획 하에 지금 5,000을 잡으셨나 너무 궁금해서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범위를 만약에 벽화를 하거나,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될 거고 아마 퀄리티가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하는 것은 조형물이라든가 장식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민 분들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밑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요청 드린 예산은 올해, 금년도의 디자인 시안이 완성이 돼서 저희가 영화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저작권이라든가 초상권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100개정도의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초상권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현재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라든가 문화관광과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8,800이 순수하게 무슨 비용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복자

신복자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작품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0개, 아까 디자인이라고 그러셨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작품 수가 100개 정도의 작품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 작품 100개를 넣는 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바로 영화미디어아트센터 맞은편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사업이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는 기존에 프렉스 벽면에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그것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은 넘어가는 양쪽에 큰 옹벽 부분과 현재 체육관 건너편에 있는 옹벽 두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자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맞은편 힐스포파크에 공공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국가지원이 얼마 받은 거예요? 시 사업 아니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받았었고요. 국비가 3억 2,000만원에 시비 8,000만원 받은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4억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사업이, 그걸 왜 했나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영화의 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라는, 아직 적응이 안 되는 사업을 해놓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작품 자체는, 조금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가 원했던 다른 작품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정할 때 그렇게 되었고요. 다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리플레터라고 해서 지금 반사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화의 반사, 그런 주제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 전광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틀어지는 영상자체도 작품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보시면 지역상생발전 개발이 있는데 캠퍼스타운에 보면 활성화 홍보물하고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3개의 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개 대학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경희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 사업으로 약 100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100억원의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의 종합형 사업의 신규 공모 선정 되어서 80억의 예산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단위형 사업으로 해서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 것들…….

대가

외대가이재식위원

얼마라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외대 금액은 지금 15억의 예산이 지금 진행…….

외대

외대이재식위원

15억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3개의 캠퍼스타운 사업들 중에서 주민 분들이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주민 분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홍보를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에서 말하자면 대학으로 지원금을 주는데 거기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이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창업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