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총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록 251의회2차 부록 처음으로 제251회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근무 규칙안 10.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인사 규칙안 11.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2.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강광진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강광진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강광진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강광진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영란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영란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인사 규칙안 (김동선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김동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김창희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김창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명,

3명입니까? 그럼 정책지원관 3명에 대한 어떤 교육위탁, 교육 여비는 이렇게 편성 안 했네요?

따로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로 7명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셔도 됩니다.

7명에서 직원 교육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 입니까?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상임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세 명분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 되면 윤리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 한명이 더 추가 되는데 4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구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본예산 올리는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직 다른 데도 올린 데가 없고 해서 저희도 물어보니 추경 때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16개구하고 맞춰가지고 내년 추경이나 되어서 올릴 생각으로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예산안 85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국외업무 여비 해가지고 밑에 국제교류 시 방문 수행 관련 해가지고 200만 원 한 명 이렇게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편성 되었죠?

아. 예.

올해 사용했습니까? 사용 못 했지요?

다 반납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하고 국제교류 도시를 맺은 도시가 있습니까?

북구의회하고 맺은 것이 아니고 북구청하고 맺은 것이 중국 상해시 양포구랑 우호협력 도시로 협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본예산마다 구청에도 기감실에 보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만 빼기가 좀 그래서 같이 올려놓습니다.

집행부도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내년에 보시고 코로나가 계속되면 국외여행 나가는 것도 힘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때 추이를 보고 삭감하던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제 국제교류 시 맺은 도시에 갈 때 북구의회도 한 명 참석해야만 됩니까?

보통 의장님이나 한 분 가십니다. 수행직원 한 명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하튼 내년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면 조기에 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월정수당 관련해가지고 각 한 명당 236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까?

예. 우리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1인당 월 21,070원 정도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9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보수 매년 인상분 0.9%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3년도에 개최합니다.

2023년,

예.

예산안 87페이지 정책지원전문인력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채용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상반기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면 6월 안으로요?

일단은 9대가 오시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력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반영은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지금 예산계에서 총액 인건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하시는,

총액인건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월 29일 우리 위원회를 통해 등록 승인된 의원 연구단체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에 그간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지난달 제출됨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 연구단체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 대표자이신 강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 의원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 우리 연구단체 활동기간이 2021년 10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총 9개월로 2021년 2월 1일 저를 포함한 정기수 의원, 정양훈 의원으로 구성되어 첫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하천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수에 의한 악취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적 연구모임을 하였고 현장방문,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처음 구성된 연구단체로서 활동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매우 신선한 의도였다고 생각하고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2022년 본예산에 화명생태공원 내 종합정비 용역비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성과도 있어 매우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활동종료 보고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참여해 주신 연구모임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광진 의원님의 설명 및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 1월13일자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회 조례들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써 총 12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규칙안도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 1월 13일자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회 규칙들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써 총 3개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기록표결 방식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일괄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북구의회 의장에 부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북구의회에 공무원의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7조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근무기강확립 등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파견근무 등에 대해서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 연가, 병가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광진 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최종 법제심사를 통과한 시행령 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시행령 인용법조문에 변경이 생겨 부득이 수정동의를 발의케 됨을 양해바랍니다. 당초 안에는 수정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배부해 드린 수정비교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광진 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북구회의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강광진 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강광진 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규칙안도 일괄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인용법조문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당초 일괄 개정규칙안 중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로 한다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광진 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강광진 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참고했던 표준안 내용 중 관련법 제목이 변경됨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제16조 특별휴가 제3항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광진 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공무원 임명권이 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된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여비, 운임 및 숙박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 안 4조에서 5조까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지급에 대해서 안 6조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발급 등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공표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안 미반영 부분에 반영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제6조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중에 부당수령액의 2배를 부당수령액을 5배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양훈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영란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영란 의원 발의)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공무원 임면권이 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위반자 문책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인사위원회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공무원 임면권이 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북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무원휴가 및 출장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업무의 인계 및 서류반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안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공무원 임명권이 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의장 및 사무국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하여 안 제4조에서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에 대해서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개회의 통지, 의견수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심문, 발언 및 변경, 증명서류 등의 제출 등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제척과 회피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