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총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록 251의회2차 부록 처음으로 제251회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근무 규칙안 10.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인사 규칙안 11.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2.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강광진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강광진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강광진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강광진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영란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영란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인사 규칙안 (김동선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김동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김창희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김창희 의원 발의)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명입니까? 그럼 정책지원관 3명에 대한 어떤 교육위탁, 교육 여비는 이렇게 편성 안 했네요?

7명에서 직원 교육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 입니까?

예산안 85페이지 상임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세 명분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 되면 윤리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 한명이 더 추가 되는데 4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85페이지 예산안 85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국외업무 여비 해가지고 밑에 국제교류 시 방문 수행 관련 해가지고 200만 원 한 명 이렇게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편성 되었죠?

올해 사용했습니까? 사용 못 했지요?

우리 북구의회하고 국제교류 도시를 맺은 도시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집행부도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집행부에서 이제 국제교류 시 맺은 도시에 갈 때 북구의회도 한 명 참석해야만 됩니까?

여하튼 내년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면 조기에 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월정수당 관련해가지고 각 한 명당 236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까?

내년에는 9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보수 매년 인상분 0.9%가,

2023년,

예산안 87페이지 정책지원전문인력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채용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반기면 6월 안으로요?

그러면 인력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반영은 어디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하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 의원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 우리 연구단체 활동기간이 2021년 10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낙동강 생태환경 포럼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총 9개월로 2021년 2월 1일 저를 포함한 정기수 의원, 정양훈 의원으로 구성되어 첫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하천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수에 의한 악취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적 연구모임을 하였고 현장방문,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처음 구성된 연구단체로서 활동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매우 신선한 의도였다고 생각하고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2022년 본예산에 화명생태공원 내 종합정비 용역비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성과도 있어 매우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활동종료 보고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참여해 주신 연구모임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 1월13일자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회 조례들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써 총 12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규칙안도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 1월 13일자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회 규칙들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써 총 3개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기록표결 방식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일괄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북구의회 의장에 부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북구의회에 공무원의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7조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근무기강확립 등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파견근무 등에 대해서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 연가, 병가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최종 법제심사를 통과한 시행령 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시행령 인용법조문에 변경이 생겨 부득이 수정동의를 발의케 됨을 양해바랍니다. 당초 안에는 수정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배부해 드린 수정비교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일괄 개정규칙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규칙안도 일괄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인용법조문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당초 일괄 개정규칙안 중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로 한다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참고했던 표준안 내용 중 관련법 제목이 변경됨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제16조 특별휴가 제3항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양훈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영란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영란 의원 발의)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안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