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귀농현황을 보면......

2021년 한 해는 695세대가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귀촌 같이 했습니다.

올해는 빠져 나간 현황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귀농하기 전에 귀농인의 집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60세 위주로 해서......

정확한 나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1대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약 250만 원 들어갑니다.

250만 원에 자부담이......

125만 원입니다.

그러면 50 대 50이죠?

예.

이게 사용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 연한은 잘 쓰면 10년까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시골에 노후화 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식으로 봤을 때, 그게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시골에 농사짓는 차량들은 유류대도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히 정해져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차량 연식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리프트가 차량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노후화 된 차량들은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250만 원짜리 리프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원을 받았어요. 이걸 3자한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제나 규정은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자동차 연식에 대한 심사 기준을 둬서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량은 100만 원짜리인데 250만 원짜리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농어촌 민박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동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데 경치가 뛰어난 쪽에 휴경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갑니다. 외국도 못가고 차박도 많이 하고 텐트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휴경 농지에 화장실이나 수도라도 넣어놓고 휴경지 논에 차량 진입이 좋고 조망권이 좋은 지역은 사이트를 몇 군데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업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박영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후원해 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3,473천 원 증액된 29억31,95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에 유용 미생물 판매액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745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외 17개 단위사업에 12억51,0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외 3개 단위사업에 2억24,4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50페이지부터 752페이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 외 43건의 단위사업에 14억36,4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6억57,347천 원 증액된 115억12,742천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 하단 지역개발시설 운영에 있어 전년보다 9,963만 원이 증액된 3억76,07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용은 꽃묘 생산에 따른 인건비 1억95,995천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 재료비 9,500만 원, 시설개보수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33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건비 513만 원, 재료비 59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시설에서는 읍면에 공급하는 꽃묘 생산과 함께 청포도, 포도나무 등 신소득 작물을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운영은 EM생산을 위한 운영비 및 종균 등 재료구입을 위해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보급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 쌀 생산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인대회 참가지원은 친환경농업 행사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텃밭 육성사업은 왕고들빼기, 대파 등 텃밭 조성용 재료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전문기술 농가육성은 농업인의 농업기술보급 교육 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은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 분석료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증액된 2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색미를 활용한 들녘아트 조성사업은 악양 무딤이들판에 흑색미를 이용해 우리군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2,500만 원과 시설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둠벙농법 시범사업은 논 둠벙을 조성하여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7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샤인머스켓 재배시설 지원에 3,613천 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지구 벨트 조성사업은 운영비 300만 원과 화개면 무농약지구 조성에 5,600만 원, 평사리 황금들판 조성사업에 7천만 원, 청암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3,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사리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는 읍면에서 허수아비 제작 출품에 필요한 경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보조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 하단과 836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마을단체 지원과 친환경 인증 개별농가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효율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은 친환경 농가에게 시비 효율을 향상하는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 하단과 837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논 생태양식농법 보급사업은 큰징거미새우 양식으로 친환경 벼를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육묘상자 처리제와 본답 방제용 벼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하기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하단과 83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센터 내 병해충 진단실과 예찰포 관리 운영비와 재료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은 벼, 보리, 배, 마늘 4개 작목에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따른 보상금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벼, 과수 등 돌발해충 및 방제농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5,276만 원 증액된 1억8,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벼 본답 공동 방제에 따른 농약 구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은 농약 살포에 따른 농업인의 건강 확보를 위해 안전장비 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39페이지 돌발 병해충 농림지 종합방제 시범은 선녀벌레, 갈색매미충 등 돌발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은 콩, 팥 등 잡곡 생산에 따른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들깨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저장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들깨 저온저장 및 착유시설 등 품질 고급화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수수, 조 등 잡곡 단지 조성을 위해 생력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우리밀 작업률 향상을 위해 우리밀 재배 관련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 참여자 보상은 차량 유지보수비와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8,751천 원 증액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력화 단지 조성사업은 생력화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해 전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GAP 인증을 위해 토양분석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분석 연구비 등 18,2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국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농가들에게 유박, (청취불능)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3,01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 1주기로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54,615천 원 감액된 3억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분석실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종자대,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유색벼, 찰벼 등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해 종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은 쌀 전업농에게 1년간 정기구독료를 지원하기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드문 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드문 모 심기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공동방제사업은 노린재 밀도 경감용 트랙, 유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은 농산물, 농기계 보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신축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드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843페이지 하단 백련 재배단지 자원화 사업은 진교면 백련마을 연 밭 관리 인건비, 농지 임차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2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도라지 계약재배 농가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진주 장생도라지와 계약 재배한 농가에게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소득작목 발굴 특용작물 모델화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산수국 소득 시범 단지화를 위해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재봉 내 녹차 밭 관리는 관리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장비 구입을 위해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은 원예작물 건조기,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보급, 신선채소의 예냉시설,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 등 전년보다 3,200만 원 증액된 2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양상추, 취나물, 멜론, 부추 재배 시설하우스의 시설개보수를 위해 3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품목별 전문기술 농가육성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필요한 보상금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양액재배, 무인방제기 등 시설 지원을 위해 1억94,3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단호박 재배농가에 종자, 멀칭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은 애플수박, 취나물, 곰취 등에 대하여 종묘 및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1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미나리 단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미나리 재배 희망농가에게 비가림 시설, 관정 등 시설 지원을 위해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난방기 지원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농가 하우스 내에 전기 난방기를 지원하기 위해 19,656천 원 증액된 3,44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은 시설수박 수정률 향상을 위해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하우스 시설 내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 1억3,806만 원 증액된 1억7,8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설재배, 육묘 베드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전년보다 28,846천 원 증액된 1억24,38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시설고추 재배를 위한 비가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060만 원 증액된 1억3,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하우스 내 환경 제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2,566천 원 증액된 1억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하우스 비닐 교체, 차광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225천 원 증액된 4,9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은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에 필요한 운영비, 재료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시설채소 하우스에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7,963천 원 감액된 17,38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비닐 피복 교체사업으로 2억1,204천 원 증액된 2억47,87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수국 소득화 사업은 구재봉 휴양림, 옥종 편백 휴양림 등 산수국 재배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재료비 등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내 육성 품종인 피노키오파프리카, 흰 딸기 등 새로운 품종 확대를 위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유통을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 5톤 냉장 탑차 등 구입을 위해 2억1,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파프리카 유리온실에 튜브레일, 팬코일 유닛, 히트펌프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수출딸기 단지 육성사업은 딸기 재배농가에 고설 베드, 자동개폐기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모주 지원사업은 설향, 금실 등 농가가 원하는 딸기의 원묘를 공급하기 위해 전년보다 1,008만 원 감액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딸기 농자재 지원사업은 딸기, 부추 재배농가에 토양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토양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수출딸기 재배농가에 수출딸기용 포장재와 신선도 유지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하단, 851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신품종 과수 묘목 구입비 500만 원, 참다래 상품성 향상 지원 1,050 만 원,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지원 2,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토종다래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토종다래 묘목, 덕 시설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품목별 전문기술 농가육성은 작목별 컨설팅 및 교육 참석 시 보상금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과수 관정시설 지원에 2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과수 스마트 과학영농장비 지원에 5천만 원 등 전년보다 4,550만 원 증액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하단과 852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곶감단지 조성사업 2억1천만 원, 과수 인공수분 장비 지원 1천만 원, 고품질 배 상품성 향상 지원 1천만 원, 과수 정지전정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미엄 과수육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신품종 포도, 복숭아 등을 보급하기 위해 묘목, 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배, 단감, 참다래, 매실 품목에 대하여 방상팬,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증액된 1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배, 참다래 등 과수작목의 수정률 향상을 위해 꽃가루 구입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신소득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은 아열대 작물에 대한 비가림시설 등 시설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방과 후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2만 원 감액된 2,4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력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과수 농가에 열풍방상팬을 지원하여 동상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하단과 854페이지 상단입니다. 매실 가공기술 시범사업은 매실 재배농가에 매실 씨 불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배 작목에 대하여 국내 육성품종 전환을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사업은 블루베리 농가에 화분 재배를 위한 양액기, 재배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과수농가에 스프링클러를 활용하여 동상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무유황 탈삽기술 활용 명품 대봉감 가공 기반 구축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유황을 사용하지 않고 대봉 곶감 가공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매실 이용 가공품을 생산,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론활용 운영지원은 드론 관련 운영비와 공무원 드론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에 전년보다 2,500만 원 증액된 3,264만 원 계상하였으며, 드론 활용 스마트 농업 구현 사업 중 드론활용 긴급 방제 사업은 돌발 병해충 방제 시 드론을 이용, 농작물 방제 시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 지원사업은 벼 입모중 조사료 파종을 위해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교육 지원사업은 군민 대상 드론교육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4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 농업인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 취득 3천만 원, 드론 제작 교육지원 2천만 원, 방제 실무교육 지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배 인공수분 지원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배 인공수정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론활용 시설원예 차광도포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작물에 봄철 고온예방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드론을 이용하여 벼 직파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보다 16,000원 증액된 2,172천 원 계상하였고 876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자 차액보전을 위해 16,000원 증액된 2,1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