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농촌진흥과장 문호명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농업 여건 극복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29,716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용입니다. 74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대여수입 1억9천만 원입니다. 744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농업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8억16,183천 원입니다. 74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40개 사업에 5억23,533천 원입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43억94,85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기술상담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 사업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4-H 대상 농업정보지 지원사업에 2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4-H 능력배양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배양 지원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으로 7,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은 농업 경영인에게 보급하며, 한국농촌신문은 농민회에 보급합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4-H육성사업입니다. 학생4-H, 영농4-H 회원에 대한 농심 함양과 영농기술 접목 기회 제공을 위한 과제연찬 벤치마킹 사업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 활성화 사업 지원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즈음하여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로 지역 농업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업 승계 확대로 젊은 층의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3천만 원과 소규모 경영농업인 6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생산 도구, 가공 기계, 체험 기반 조성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등 육성사업에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지도자 교육 등 육성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 회원의 역량 개발로 농가 소득화를 위한 사업비 2,600만 원, 농촌지도자회의 도농교류 사업비 40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간 정보교류 및 단합을 위한 군 행사비 1,400만 원,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정예인력으로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시범 재배하여 인근 농가에 전파하기 위한 NEW 소득화 선도 농업인 단체육성 사업비 500만 원, 농촌지도자회 공동 과제포 배수로 정비 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학생4-H 회원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회원의 과제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전문강사 등 지원비입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6대를 지원하였으나 사업 선호도가 높아 80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환경 보존 농약 빈병 수거활동 지원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빈병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농촌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약 빈병 수거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자 함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내 농업인에 대해 새로운 소득작목 소개, 교육 및 품목별 맞춤형 교육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제반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소요물품 구입, 책자 제작비,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에 참석한 교육생 간식비입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에 대한 농업인대학 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복사기 구입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으로 새롭게 바뀌는 농업정책과 변하는 농업의 시대적 흐름, 우수사례, 선진농업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영농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560만 원과 전문 능력개발 활동지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36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비 1,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40대 이상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배치, 구인·구직 수요조사,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비 2,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보수 지급 52,50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체험홍보 행사지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 하동 농특산물 이용 농촌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무화 된 농촌 민박업소의 안전 서비스, 위생 분야 교육을 위한 안내, 강사 초청, 교육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 리더 위원장, 사무장 교육비, 여비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사 양성과정 사업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5,25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녹차 향 품은 숙박시설 지원 사업비 8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 활성화 기반조성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비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경관관광 사업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보 꽃단지 경관보전직불금 19,24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민박의 벽지, 장판, 외벽 페인트 처리 등 소규모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확산 프로그램 발굴시범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감성마케팅 상품 개발비로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 사업비 2,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는 표시판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쌀빵 제조기술 보급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사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육성 시범 사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공간 환경개선 시범 사업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식문화 전문 역량 개발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 시범 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복합 종균인 황국균과 바실러스균을 활용한 사각 메주 제조 기술 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사업비 2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과제교육 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1,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대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보급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계별 1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24페이지 종합컨설팅 안내를 위해 귀농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 원,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문화사업에 300만 원, 귀농귀촌박람회, 타 행사 참석 등으로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행사비 3천만 원, 825페이지 귀농인 주민 초청행사지원에 300만 원, 귀농인 직판장 및 판촉전에 300만 원,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에 1,440만 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6천만 원,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500만 원, 귀농귀촌인 영농현장투어 1천만 원, 귀농인 교육지원 500만 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 실행비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 기본교육에 13,33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2억2,2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에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유치 홍보 사업비로 3,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창업농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 농가의 거주 주택 수리비용과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인에게 주택 건축 설계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8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3,450만 원과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 1억1천만 원, 임대사업소 배송차량 대체구입비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비 1억 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4,758만 원과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 여비, 재료비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고구마 수확기 구입비 1천만 원과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을 위한 방제드론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250만 원, 동력 예취기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건비 3,900만 원과 유압 압착기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초소형 농기계 지원 4억8천만 원과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구입 지원 1억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3쪽 농촌총각 결혼지원 1,600만 원인데 작년에 농촌총각 결혼한 건이 있습니까?

’20년, ’21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20년에 2명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도 있지만 결혼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결혼을 못한 남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1,600만 원씩 3,200만 원은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2년 미집행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50년 뒤에는 3천만 명, 생산 인구는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배 증가된다는데 특히 농어촌에는 나이 많은 처녀총각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쓴 게 보이네요? 요즘에는 한 사람이 일하면 워킹맘, 워킹데드라고 하는데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인구 증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하동군이 아주 잘한다고 상도 받았는데 특히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안전교육, 여러 가지 임대사업은 잘 하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임대 전에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지키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풍년 농사가 됐다고 하는데 쌀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쌀값은......

농촌에서 들어보니까 쌀값은 내려가고 있다던데......

물가에 비해서 쌀값은 많이 오른 편이 아닙니다.

쌀값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저장을 많이 시켜서, 아무튼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7쪽에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포터 뒤에 부착하는 장치인데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고 내려야 할 때 리프트를 돌려서 짐을 차에 적재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진흥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 발굴사업이라든지 리프트 지원사업,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농촌교육 육성이라든지, 향토 식문화 개발,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선정을 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국가 돈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한번 받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계속 두 번 받는 경우도 많아서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농부들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공정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못 쓰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807페이지 상단부에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사업이 작년에 2천만 원이었습니까?

작년에는 16대였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13대......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지원 대수가 그게 다입니까?

예, 읍면에 1대씩......

그럼 제가 착각한 모양인데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대폭 늘리시긴 했는데 이게 적정한 대수라고 보시지는 않죠?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요?

예,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선호도가 높아서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

반응이 좋으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대폭 확대한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워낙 선호도가 높아서 이걸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과에 예산서 내오신 걸 보니까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이런 말을 하지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필요한 사업들, 또 군민들 선호도가 좋은 사업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군민들 만족도를 높여주는 길 아니겠습니까? 쓴다고 쓰셨는데 이 정도라서 제가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이걸 꼭 군에 전달해 달라고 농민 몇 분이 저한테 건의를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찾아서 해 주십시오. 꼭 예산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군민들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6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2억2,262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농업인들 대략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단체에 소속되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이......

청년 농업인을 몇 살까지 기준으로 둡니까?

40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에 주축이 되고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구통계를 보면 계속 떠나는 농촌입니다. 지금 인구 유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홍보 지원비도 있고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가업 승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중,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농업인들이 하동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규제의 벽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하동에서 하동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동을 소재로 한 사업을 하고 싶대요. 이 분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한답니다.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인데 무슨 실적이 있겠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갔는데 사업 실적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시작하는 사람들, 걸음마하는 사람들을 잘 걸을 수 있게 도와 주셔야지요. 그런데 사업을 영위하다가 성과가 있는 사람들도 물론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먼저 시작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작도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그런 민원들 농촌진흥과에는 안 들어옵니까?

저희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명당 500만 원씩 금액은 적습니다. 계획 세워 오시면......

우리 하동군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성과를 거두고 또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본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작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신 분들도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아가세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 그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안 봐요. 이미 수백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6천만 원, 1억, 2억, 이런 지원 받는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도움들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6억5,9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2021년도에 귀농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귀농현황을 보면......

현재 2021년은 조사가 된 게 없나요?

2021년 한 해는 695세대가 귀농을 했습니다.

695세대가 귀촌을 했다고요?

귀농귀촌 같이 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다 계세요? 빠져 나간......

올해는 빠져 나간 현황은 없습니다.

귀농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과장님, 이게 확실하죠?

예.

그러면 하루에 2, 3세대 정도가 귀농을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몇 분이 귀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담당계장님한테 여쭐 것이고 일단 귀농귀촌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귀농·귀촌인들이 일단 터도 알아보고 오실 것이고 센터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알아보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인력도 지원이 되고 센터도 운영하고 박람회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 일단은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자, 정말 큰 결심이죠. 이민과도 같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귀농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지역의 형태를 잘 모르다 보니까 본인들은 집터를 사와서 집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집을 못 짓게 된다거나 땅이 물려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센터에서 힘드시겠지만 먼저 같이 가서 알아봐주시고 남의 일처럼 하시지 말고 우리 가족이 된다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오시고자 하는데 있어서 집은 알아봤느냐,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같이 관여를 해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귀농하기 전에 귀농인의 집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데 그 귀농인의 집에 695세대가 다 머물다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아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서 이분들이 “하동군에 귀농하니까 너무 좋더라.” 하고 친구도 모시고 올 수 있고 가족들도 함께 살 수 있게 되면 인구정책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맨 하단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너무 반가운 단어를 봤는데 이렇게 큰 책에 “신중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중년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농촌진흥과에서 정해 놓은 게 있죠? 그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이 사업은 60세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나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안에 청년이나 어르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중년이라는 나이가 어쩌면 UN에서 봤을 때는 청년의 나이입니다. 앞으로 수명도 길어진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제2의 삶을 찾아서 떠나는 분도 있고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 하동군은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여러 각도로 하동군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서 이것 또한 하동군에 새로운 삶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지 않고 남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1대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약 250만 원 들어갑니다.

250만 원에 자부담이......

125만 원입니다.

그러면 50 대 50이죠?

예.

이게 사용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 연한은 잘 쓰면 10년까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시골에 노후화 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식으로 봤을 때, 그게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시골에 농사짓는 차량들은 유류대도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히 정해져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차량 연식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리프트가 차량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노후화 된 차량들은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250만 원짜리 리프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원을 받았어요. 이걸 3자한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제나 규정은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자동차 연식에 대한 심사 기준을 둬서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량은 100만 원짜리인데 250만 원짜리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농어촌 민박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동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데 경치가 뛰어난 쪽에 휴경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갑니다. 외국도 못가고 차박도 많이 하고 텐트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휴경 농지에 화장실이나 수도라도 넣어놓고 휴경지 논에 차량 진입이 좋고 조망권이 좋은 지역은 사이트를 몇 군데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업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박영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후원해 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3,473천 원 증액된 29억31,95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에 유용 미생물 판매액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745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외 17개 단위사업에 12억51,0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외 3개 단위사업에 2억24,4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50페이지부터 752페이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 외 43건의 단위사업에 14억36,4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6억57,347천 원 증액된 115억12,742천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 하단 지역개발시설 운영에 있어 전년보다 9,963만 원이 증액된 3억76,07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용은 꽃묘 생산에 따른 인건비 1억95,995천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 재료비 9,500만 원, 시설개보수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33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건비 513만 원, 재료비 59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시설에서는 읍면에 공급하는 꽃묘 생산과 함께 청포도, 포도나무 등 신소득 작물을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운영은 EM생산을 위한 운영비 및 종균 등 재료구입을 위해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보급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 쌀 생산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인대회 참가지원은 친환경농업 행사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텃밭 육성사업은 왕고들빼기, 대파 등 텃밭 조성용 재료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전문기술 농가육성은 농업인의 농업기술보급 교육 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은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 분석료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증액된 2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색미를 활용한 들녘아트 조성사업은 악양 무딤이들판에 흑색미를 이용해 우리군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2,500만 원과 시설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둠벙농법 시범사업은 논 둠벙을 조성하여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7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샤인머스켓 재배시설 지원에 3,613천 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지구 벨트 조성사업은 운영비 300만 원과 화개면 무농약지구 조성에 5,600만 원, 평사리 황금들판 조성사업에 7천만 원, 청암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3,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사리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는 읍면에서 허수아비 제작 출품에 필요한 경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보조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 하단과 836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마을단체 지원과 친환경 인증 개별농가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효율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은 친환경 농가에게 시비 효율을 향상하는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 하단과 837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논 생태양식농법 보급사업은 큰징거미새우 양식으로 친환경 벼를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육묘상자 처리제와 본답 방제용 벼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하기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하단과 83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센터 내 병해충 진단실과 예찰포 관리 운영비와 재료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은 벼, 보리, 배, 마늘 4개 작목에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따른 보상금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벼, 과수 등 돌발해충 및 방제농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5,276만 원 증액된 1억8,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벼 본답 공동 방제에 따른 농약 구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은 농약 살포에 따른 농업인의 건강 확보를 위해 안전장비 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39페이지 돌발 병해충 농림지 종합방제 시범은 선녀벌레, 갈색매미충 등 돌발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은 콩, 팥 등 잡곡 생산에 따른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들깨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저장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들깨 저온저장 및 착유시설 등 품질 고급화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수수, 조 등 잡곡 단지 조성을 위해 생력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우리밀 작업률 향상을 위해 우리밀 재배 관련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 참여자 보상은 차량 유지보수비와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8,751천 원 증액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력화 단지 조성사업은 생력화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해 전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GAP 인증을 위해 토양분석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분석 연구비 등 18,2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국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농가들에게 유박, (청취불능)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3,01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 1주기로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54,615천 원 감액된 3억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분석실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종자대,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유색벼, 찰벼 등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해 종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은 쌀 전업농에게 1년간 정기구독료를 지원하기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드문 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드문 모 심기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공동방제사업은 노린재 밀도 경감용 트랙, 유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은 농산물, 농기계 보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신축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드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843페이지 하단 백련 재배단지 자원화 사업은 진교면 백련마을 연 밭 관리 인건비, 농지 임차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2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도라지 계약재배 농가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진주 장생도라지와 계약 재배한 농가에게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소득작목 발굴 특용작물 모델화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산수국 소득 시범 단지화를 위해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재봉 내 녹차 밭 관리는 관리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장비 구입을 위해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은 원예작물 건조기,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보급, 신선채소의 예냉시설,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 등 전년보다 3,200만 원 증액된 2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양상추, 취나물, 멜론, 부추 재배 시설하우스의 시설개보수를 위해 3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품목별 전문기술 농가육성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필요한 보상금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양액재배, 무인방제기 등 시설 지원을 위해 1억94,3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단호박 재배농가에 종자, 멀칭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은 애플수박, 취나물, 곰취 등에 대하여 종묘 및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1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미나리 단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미나리 재배 희망농가에게 비가림 시설, 관정 등 시설 지원을 위해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난방기 지원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농가 하우스 내에 전기 난방기를 지원하기 위해 19,656천 원 증액된 3,44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은 시설수박 수정률 향상을 위해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하우스 시설 내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 1억3,806만 원 증액된 1억7,8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설재배, 육묘 베드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전년보다 28,846천 원 증액된 1억24,38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시설고추 재배를 위한 비가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060만 원 증액된 1억3,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하우스 내 환경 제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2,566천 원 증액된 1억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하우스 비닐 교체, 차광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225천 원 증액된 4,9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은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에 필요한 운영비, 재료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시설채소 하우스에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7,963천 원 감액된 17,38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비닐 피복 교체사업으로 2억1,204천 원 증액된 2억47,87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수국 소득화 사업은 구재봉 휴양림, 옥종 편백 휴양림 등 산수국 재배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재료비 등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내 육성 품종인 피노키오파프리카, 흰 딸기 등 새로운 품종 확대를 위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유통을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 5톤 냉장 탑차 등 구입을 위해 2억1,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파프리카 유리온실에 튜브레일, 팬코일 유닛, 히트펌프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수출딸기 단지 육성사업은 딸기 재배농가에 고설 베드, 자동개폐기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모주 지원사업은 설향, 금실 등 농가가 원하는 딸기의 원묘를 공급하기 위해 전년보다 1,008만 원 감액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딸기 농자재 지원사업은 딸기, 부추 재배농가에 토양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토양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수출딸기 재배농가에 수출딸기용 포장재와 신선도 유지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하단, 851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신품종 과수 묘목 구입비 500만 원, 참다래 상품성 향상 지원 1,050 만 원,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지원 2,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토종다래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토종다래 묘목, 덕 시설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품목별 전문기술 농가육성은 작목별 컨설팅 및 교육 참석 시 보상금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과수 관정시설 지원에 2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과수 스마트 과학영농장비 지원에 5천만 원 등 전년보다 4,550만 원 증액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하단과 852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곶감단지 조성사업 2억1천만 원, 과수 인공수분 장비 지원 1천만 원, 고품질 배 상품성 향상 지원 1천만 원, 과수 정지전정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미엄 과수육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신품종 포도, 복숭아 등을 보급하기 위해 묘목, 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배, 단감, 참다래, 매실 품목에 대하여 방상팬,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증액된 1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배, 참다래 등 과수작목의 수정률 향상을 위해 꽃가루 구입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신소득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은 아열대 작물에 대한 비가림시설 등 시설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방과 후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2만 원 감액된 2,4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력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과수 농가에 열풍방상팬을 지원하여 동상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하단과 854페이지 상단입니다. 매실 가공기술 시범사업은 매실 재배농가에 매실 씨 불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배 작목에 대하여 국내 육성품종 전환을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사업은 블루베리 농가에 화분 재배를 위한 양액기, 재배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과수농가에 스프링클러를 활용하여 동상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무유황 탈삽기술 활용 명품 대봉감 가공 기반 구축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유황을 사용하지 않고 대봉 곶감 가공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매실 이용 가공품을 생산,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론활용 운영지원은 드론 관련 운영비와 공무원 드론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에 전년보다 2,500만 원 증액된 3,264만 원 계상하였으며, 드론 활용 스마트 농업 구현 사업 중 드론활용 긴급 방제 사업은 돌발 병해충 방제 시 드론을 이용, 농작물 방제 시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 지원사업은 벼 입모중 조사료 파종을 위해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교육 지원사업은 군민 대상 드론교육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4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 농업인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 취득 3천만 원, 드론 제작 교육지원 2천만 원, 방제 실무교육 지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배 인공수분 지원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배 인공수정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론활용 시설원예 차광도포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작물에 봄철 고온예방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드론을 이용하여 벼 직파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보다 16,000원 증액된 2,172천 원 계상하였고 876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자 차액보전을 위해 16,000원 증액된 2,1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832쪽 꽃묘 생산 및 시설운영이 있네요? 그러면 17만 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내년에 세계차엑스포에 배부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네요? 지금 우리 도로변에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어서 출근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길러서 보내는 겁니까?

예, 일부는 저희들 꽃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많은 이유는 세계차엑스포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34쪽에 친환경농업 확대 조성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제 친환경으로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국비사업 중에 올해 사업하는 게 일회성으로 끝이 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이 사업에는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41쪽 유기질 비료 12억이 계상되었는데 요소비료 때문에 그럽니까?

유기질 비료하고 화학비료인 요소비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요소수도 고갈되고 요소비료도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예, 요소비료는 농림부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 생산할 물량은 원자재라든지 다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확보되어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에 갑자기 원자재가 없어지는 게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850쪽, 옥종에 딸기 농사가 잘 되어 있는데 판로가 좀 뜸한 모양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딸기는 옥종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문제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비쌌는데 딸기 값이 하락한다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파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싸게 사먹는다고 좋아할 것은 아닌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은 옥종농협에서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까?

예,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855쪽 무유황 탈삽기술 활용 명품 대봉감 가공 3억이 신규 사업인데 유황을 쓰는데 무유황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황도 사실 인체에 무해한데 이미지가 황 때문에 안 좋다고 해서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살균이나 곶감 가공하는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물었지만 하동에는 배, 밤, 대봉감 중에서 어떤 게 대표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적으로 다른데 악양 하면 대봉감이고 하동읍은 배, 진교나 그쪽은 단감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과일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봉감이 제일 가격도 좋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러면 감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네요? 감 하면 대봉감인데 대봉감이 적어서 전라도에서 가져와서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아서 모자라니까 그런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생산을 더 잘해서 남의 지역 걸 팔아줄 정도가 되지 않고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센터소장님 발언대에 좀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동군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지요?

예.

하동군의 총소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 딸기가 고사된 게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보면 10% 미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이지 않을까요?

산청이나 담양이나 딸기 주산지는 3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올해 고사된 원인규명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딸기들이 고사하는 원인을 먼저 알아내야만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때 죽은 묘는 추가로 직접 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주변에 없어서 농가가 자체(청취불능)을 받아서 자가 보식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 비율이 10%라고 하지만 특히 토경은 굉장히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농가에서 말하기는 이상 기후, 기온 상승, 아니면 토경에 비닐 씌우는 걸 먼저 해서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분석을 센터에서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싶어요. 토경을 5동 해서 고사된 사람들은 실지로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는 줄 알고 있고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옥종도 일부 감자를 심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침대딸기는 사실상 다른 걸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종이컵을 씌워놓고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후 관계라든지 모든 걸 잘 관찰해서 배양묘라든지 어미묘를 개량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매년 도에서 조직배양목을 육성하면 그것이 원원종이 되어서 다시 원종을 키웁니다. 보급묘를 저희가 매년 3만에서 4만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면 처음에는 3만묘가 되는데 당해 연도에 10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0배, 100배가 되어서 3년 1주기 정도는 충분히 원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시름을 하고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마땅한데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해서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56페이지 보면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신규라고 해서 5천만 원 되어 있어요. 물론 차광시설이나 순환팬 등에 예산규모가 5천만 원입니다. 우리 하동군 소득의 전반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5천만 원으로 몇 농가나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5억도 적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기술센터에서 소득의 70, 80%를 차지할 것인데 5천만 원 계상된 게 이해가 안 가요. 도비 확보가 힘들다면 군비라도, 다른 기타 기금을 하든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사전에 기상 대비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작목도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고사한 것도 분명히 이상 기온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좀 접목시켜서 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는 기술센터에 용배수로 농로 포장 사업이 있는 곳도 있지요?

보통 말하는 건설교통과에 있는 농지 부분이 센터에 있는 곳은 창녕, 거창, 고성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해서 제값을 받는 게 우리 농민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산에서 유통하는 과정에 주차 등 운송은 건설교통과보다 기술센터에서 내용을 더 잘 알 겁니다. 실제 기계 경작로 사업이 올해 8억입니다. 농로 기계 경작로 포장사업이 8억인데 옥종 같은 경우에는 8억을 3년 줘도 모자랍니다. 8억 가지고 13개 읍면, 물론 농경지가 적은 읍면도 있겠지만 그걸 분배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림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센터의 공무원들이 하우스 집단지역은 도로망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물론 하동 군청 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하고 사업을 공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단지는 농촌 산업화를 생각해 보면 싶어요. 소득이 집중되어 있는데 운송 차량이 들어가면 차 대피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 잘 한 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서 시멘트 포장은 아무래도 덜컹대니까 위험의 소지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1회 추경에라도 건설교통과하고 공유해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꼭 한번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녹차 관련, 어느 분야별로 예산을 주는 것은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혹시 비교를 한다면 하우스를 하는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소요되고 있어요. 생산 잘 해 놓고 잘 팔아야 되는데 운송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유통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갖고 꼭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과 계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건설교통과와 또 관계되는 부서와 공유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7차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경기 회복, 산업단지 투자유치와 본격 개발을 위한 예산이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나 현재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대규모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태임을 감안하여 예산 운용 시 재정 안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 각종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절감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의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