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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38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2-10

정옥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60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원 예초 및 방제사업.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00?

안형진위원

3쪽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03쪽이요? 예.

안형진위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보니까 공원 내 풀깎기 4회, 병해충 방제 2~4회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저번에 그 왜 풀깎기 그 기간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14명이 우리 전 공원을 관리한다고 했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뭐 많이 확충을 한다고 했었는데 몇 분 정도가 이것을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우리 공원.

안형진위원

풀깎기라든가 병해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예산 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많이 이제 두 가지 아이템으로 예산 편성을 좀 했는데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26명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26명이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든 점진적으로 또 인력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나 그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지금 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공원을 보수 작업을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채택된 부분 또 뭐 예를 들어서 문화2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장기 계획에 의한 어린이공원 그 개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유천1동 마라본공원 시설 개선 사업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퍼걸러를 지금 거기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퍼걸러 그럼 그 1대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금액은 뭐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크기 하고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보통 한 저희들이 700만원, 800만원 또 크면은 1,400~1,500짜리도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앞전에 이렇게 보면 퍼걸러 이렇게 시공하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대체적으로 이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의자에 비해서 처마가 좀 짧다고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많은 그런 이제 이어달라는 민원이라든가 많이 있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안형진위원

여기 퍼걸러 교체할 때는 좀 처마가 좀 더 좀 내려올 수 있는 걸로 제안을 해줬으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뭐 그 공원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뭐 그런 그 사업 할 때 사전에 아마 그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리고 저기 606쪽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해서 그 원대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원대어린이공원 사업.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이것도 지금 이건 시비 하고 구비 하고 7 대 3이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여기도 보면은 경로당이 이제 원대경로당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주로 이제 공사를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아이들 위주로 많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공사 하실 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이제 한 중촌동의 무릉어린이공원을 할 때처럼 사전에 이제 그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의견을 사전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왕 설치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용객을 위한 그런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앞전에 그 유천동 버드내공원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실상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 하고의 말이 많았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또 과오가 없게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원대공원은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607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 양묘장 관리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산 증감이 이제 1억 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양묘장 관리에 그 기간제가 필요한데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이제 대전시에서 대전형공공일자리라고 하는 사업을 해서 시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양묘장 관리 이렇게 빼고 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똑같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용어 그 예산 목이 좀 달리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관리에 예산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1억 900만원이 전부 다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명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이제 대전형공공일자리 푸른공원가꿈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5억이 좀 시·구비로 시비 90%, 구비 10%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저희들은 일부 이제 지금 양묘장 관리라든지 그 놀이시설, 공원시설 관리에 이제 대체되는 그 기간제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시 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저는 이제 참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또 시 공공일자리사업이 내려와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예산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냥 인력을 또 충원해서 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이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609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 여기도 일부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일부 인건비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공공일자리 보조사업으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여기도 6,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됐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3억 1,000만원 예산 삭감이 된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제 은행나무 심기 이게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은행나무 교체사업 하기 전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은행나무 털기, 터는 작업 하고 정리 작업 하는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올해 이제 은행나무 그 교체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당연히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비에서 시에서도 중구는 이제 은행나무가 다 정리 됐으니까 그런 예산은 좀 감 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좀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노후 화물트럭 2대 교체도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것은 그런데 이것도 삭감이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저 이제 저희들이 그 차량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정옥진위원

그런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장에 저희들이 이제 공원 관리를 하면서 할 때마다 이제 좀 전문 이 전용 차량이 없어서 좀 뭐 임차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내년도 예산에 그 공원 관리 하고 양묘 관리, 양묘장 관리 하는 저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 우리 저 녹지라든지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수 승인을 받고.

정옥진위원

기존에는 그럼 차량이 없었어요? 임대해서 쓰고 그러셨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다른 계에 이제 공원과에 있었어도.

정옥진위원

옆 부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차량이 있었지마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전담 이제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저희들이 더 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이게 차 크기는 몇 t 차가 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 이제 일반 많이 보시는 타이탄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옥진위원

2.5t 차?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주로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주민참여예산 또 시민공모제안사업으로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녹지와 공원 조성하는 것들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가 이제 녹지환경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반영이 아닌가 싶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차량 구입하는 것도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앞으로 유지·관리 또 녹지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617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산림 보호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4,9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국·시비 보조 사업의 지원 축소에 따른 산불감시원 사역인원 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시비가 왜 축소가 됐을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단위사업별로 그 이제 산림 보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설비라든가 관리비가, 시설비가 이제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그렇게 하더라도 산불에 대한 그 이제 감시에 대한 역할은 저 사역은 증가를 시켜서 4명에서 7명으로 좀 추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더 많이 필요한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국·시비 예산은 적어서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적다는 개념보다도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정옥진위원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증이 됐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산불감시원은 이제 필요, 3명을 증가를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산불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불전문진화대가 있는데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당초 10명에서 7명으로 감 됐습니다, 3명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 된 만큼을 여기 산불감시원 사역인원을 증가 시켜서 산불 감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615쪽 좀 볼게요, 산지구분도 정비 세출 부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1년도 예산에도 이게 좀 있었나요, 올 예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신규 사업.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이제 우리 산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관리법에 따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임업용산지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익용산지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 조성하고 또 임업경영기반의 임업 생산 기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산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공익용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또 수원 보호 또 자연생태 보호 등 이런 공익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산지로 이렇게 구분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정비사업을 정비를 용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맡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용역에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유지·관리에 이제 용역 추진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이지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산지구분도를 이번에 신규로 하면서 정비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 이제 보통 토목에 대한 지형도면에다가 산지구분도를 만들어서.
그렇지요.

이정수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 산지의 관리를 체계화 하겠다 이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산지구분도를 법령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령에 의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산지관리법 법령에 의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임업용산지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익용산지로 이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이런 도면화 해서 매뉴얼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이정수위원

예, 매뉴얼 관리할 수 있게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도면을 비치하고, 작성해서 비치하려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구비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구비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또 615~616쪽 그 사이에 덩굴류 관리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600? 아, 예.

이정수위원

예, 칡넝쿨 이제 이런 이제 저거인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덩굴류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덩굴류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막 이 도로까지 이게 막 나와요, 이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다른 나무도 막 이제 죽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신규 편성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한 3,000여 만원 이제 돼 있는데 지금은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지요. 칡넝쿨의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도로 사면 하고 또 조림지, 또 휴경지 등에서 산림 피해가 아주 많이 늘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이제 하시려고 이렇게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편성하고 했는데 인력으로 좀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은 데가 막 워낙 많은 데가. 그 여기는 어떻게 그.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지금 계획으로는.

이정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 인력이 다 속 깊은 데 들어가서 제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약품 처리라든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 인력으로 하더라도 좀 그런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도로에 뭐 전주라든지 이런 통신주에 올라가서 그런 것은 뭐 인력으로 제거를 하겠지마는 산에 임야에 있는 칡넝쿨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뭐 제거하면은 그 뿌리가 살아 있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약품 처리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막 전 그 그게 뭐야 막 철탑까지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력으로 하기가 힘들은 데가 좀 있을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또 약제를 살포하면 또 문제가 좀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변의 임목 또 그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약제 살포를 해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이것도 걱정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농지라든지 또 주거지에 있는 인접해서는 부득이 이제 약품을 쓸 수 없을 시에는 저희들이 뭐 인력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좀 그렇지 않은 농작물이나 피해가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약품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좀 저희들이 그 한 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번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문산을 이제 뭐 등산을 하거나 임도를 쭉 갔다오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덩굴류가 막 나무를 휘어감고 올라가는 게 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야, 이것 참 문제인데 있는 나무마저 이제 뭐야 고사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마침 또 이렇게 덩굴류 관리 예산이 시 하고 구비를 편성을 하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좀 약제를 살포할 때는 살포를 해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제를 살포하게 되면은 다른 나무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해가 될까 걱정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아마 그것은 난처할 것 같은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이제 전체, 대전시 전체의 범위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림지라든지 관리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시범으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런 게 아마 지금 일반 도심지의 관리보다는 더 필요한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시 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해서 일반 이제 지역도 보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우리 공원녹지과 이제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을 통틀어서 한 번 이렇게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투입된 예산 말고 무릉어린이공원 올해 예산이 한 4억 5,000 들어갔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목동1소공원 거기도 예산이 좀 들어가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것 빼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목동소공원 시설 개선 사업으로 주민예산이에요, 3,0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흥동 우리들공원 정비사업에 2,0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태평1동 평리어린이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1,5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유천1동 마라본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 3,000만원, 문화2동 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 사업 3,0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원대어린이공원 산성동에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는 4억 5,000만원, 푸른어린이공원 선화동.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억, 범골어린이 석교 공원 석교동에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도 1억.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목동1소공원 바닥에 글씨 쓰는 건가요? 이것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로고라이트.

이정수위원

경관조명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500만원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용머리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 3,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약 한 10억원, 10억 좀 못 미치게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본 위원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작년도 출산율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년도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만큼 우리 중구가 출산율이 작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좀 더 넓은 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그러는데 정작 어린이공원은 가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노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기왕 이렇게 이런 시설 개선 사업 또 조명까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사후 관리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말씀대로 모든 시설을 이제 그 아무리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좀 잘 돼야만이.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원래의 기능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어떻든 이제 중구 관내에도 매년 신규 어린이공원 조성도 하면서 또 개보수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전형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욱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또 어떻든 저희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가 이제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 또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뭐 어떻든 내부적인 통제라든지 해서 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할 때 공원녹지과를 할 때도 우리 늘 그렇그랬어요. 이게 관리를 안 하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원이 엄청 지저분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만도 못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 외지에서 우리 중구를 찾아왔을 때 공원이 깨끗하면은 아, 여기 오래된 도시지마는 이 공원이 상당히 깨끗하다 이런 좋은 인상을 받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본 위원들도 그러지요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은 더 좀 증액을 시켜서 기간제를 더 써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더욱 이런 데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히 좀 해달라 이렇게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10억 가까이 들여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 만큼 또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 금년 대비 내년도에 보면은 이제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그 한 27명을 이제 증가를 시켜서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의 공공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같이 연계된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느끼고요 저희들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뭐 꼭 사람이 많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요소 요소에 근로자를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 이제 근린공원 중촌근린공원이 제일 크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중촌근린공원에 기대를 하시는 중촌동 주민, 목동 주민, 그 인근의 주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분까지도 이 공원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3차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거기가 더욱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실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중촌근린공원도 아주 대전의 최고 명소로 이렇게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도시공원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중촌 그 공원을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우리 자연공원인 보문산 공원이 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명물로 돼 있고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우리 주민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올 때에 그러한 공원 정비라든가 공원 관리가 잘 되면은 또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출 관련 604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서대전광장 운영 세출이 이제 1억 이제 전년도 하고 같이 증액이나 감액이 없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550만원이 인건비가 없던 인건비가 들어온 것 같으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기간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이제 서대전공원은 이제 대전시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사무위임으로 해서 저희 중구로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예산이 좀 미편성 됐고 그런 사유로 해서 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비 하고 구비 편성해서 기간제 해서 그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의 증액 없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50만원을 떼어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서 이제 한 7,500만원 정도가 7,450만원 정도가 관리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려면은 예산 증액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관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채용을 하면은 시설 및 부대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시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동안의 시설 관리비는 계속 해오던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여기에서 2,550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쓰게 되면은 그 시설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간제근로자가 한 2,500만원 정도, 2,550 정도 소요되고 7,200, 7,500 정도 이제 그 뭐 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일부 보수라든지 관리비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이제 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마는 어떻든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든 그런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은 또 시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예산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뭐 몇 억씩 이렇게 많은 예산이라면은 뭐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해서 써도 별 무리가 없지만 겨우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던 것을 2,550만원을 뺀다면 거진 25%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만큼 25%라는 예산을 그동안 집행을 하던 것을 감액을 해도 우리 국장님의 답변대로 지금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까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든 아니면은 뭐 그런 답변 밖에 더 되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에 이제 이 예산 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새로 그 안내데스크도 제작을 하고 또 안에 시계탑 설치도 하고 이런 이제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시계탑이라든지 안내데스크 이런 그 이제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000만원은 2,000에서 서대전 잔디 유지·관리비용 해서 감액을 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수용비에서도 감액을 했고 운영비에서도 감액을 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뭐 이런 것은 기본 안 들어갈 수 없는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필수경비에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서대전광장 그 공원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편성 할 때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액을 보면서 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1억 중에 1,000만원은 1,500,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사무관리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가 집행의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좀 잔여 예산이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설비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뭐 우리가 뭐 4대보험도 보장을 해줘야 될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최저임금 대비해서 2,55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이게? 열두 달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1년을? 이게 몇 개월 채용하는 거예요? 1월달부터 12월달인데 사업 기간이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도 1년을 상시채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4대보험료 하고 다 해도 2,55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 겁니까? 최저임금을 안 주면 시간 시급제로 하는 겁니까, 근무일수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서대전광장에 이제 기반 이제 숲 이런 체험시설이 완료가 됐거든요, 올해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숲체험에 대한 그 수업한다든지 이런 진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이 전체를 관리하는 개념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조성해 놓은 숲체험센터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이제 수업하기 위한 이제 근로 개념으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관리자가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숲해설가, 공원해설가 뭐 그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이제 뭐 저 수업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을 하는.
상래

육상래위원

인건비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관리하고 뭐 보수를 하고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결국은 숲해설가라든가 뭐 그런 분이라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숲체험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데의 보조 또는 뭐 행사하는 데에 이런 뭐 준비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그런 관리의 개념보다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서대전광장은 우리 중구의 중심이면서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애용하는 그런 공원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상당히 상징성도 있는 그런 공원인데 어쨌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 다른 지난번 회의 때도 거론이 한 번 됐던 건데 거기에 잔디를 식재를 해놓고 또 수목 나무도 많이 식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 공원은 이제 애견들을 우리가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데 이 잔디를 식재를 해놨다 보니까 배변들을 이것 하면은 이 뒤처리를 안 하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새벽이라든가 어두울 때 이런 때 보면은 그래서 그 배변 거치대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양지공원도 그런 문제가 좀 하거든요. 저녁에나 그 새벽에 이제 그 애견 하고 같이 이제 산책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대부분은 다 그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하시고 해주고 가시는데 일부 이제 그런 것을 처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그 현재 그것을 검토한 내용은 없는데 한 번 검토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 안내판은 물론 있을 테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배변봉투 거치대 정도를 이렇게 한, 양쪽에다가 1~2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게 또 그런 홍보효과도 또 있는 거고 또 본인들이 미처 또 챙겨오지 못한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 그런 제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거치대도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곳에 놓으면은 또 일반인들이 좀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하면 하게 되면은 그 관리사무소 내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잔디에 있으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일반 도로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은 눈이 보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피하는데 잔디에다가 이렇게 배변을 해놓으면 이게 못 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한 번 보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방안을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또 트램 2호선이 교차역이 거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서대전역이 또 인접해 있고 거기는 뭐 대형 우리 병원이라든가 또 대형 백화점, 뭐 예식장 이렇게 주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가 된 지역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장기적으로는 시에 물론 우리 구 재산이 아니고 대전시의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구민회관을 그쪽에다가 지을 계획도 계속 줄기차게 대전시에다가 요구를 했었고 내년 새로운 지방정부가 다시 들어오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서대전광장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위에 쪽은 어차피 공원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용을 하고 지하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지하철 1호선 역 하고 또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전국 어디에서든 차를 가지고 와서 지하 주차장에다가 넣고 지하철 1호선이나 트램 2호선을 타고 대전시를 돌 수가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서대전역 또한 인접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서대전광장을 다목적 지하공간 하고 우리 구민회관을 좀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추진을 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이제 뭐 타 시·도 사례라든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을 한 번 그 비교·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장기 계획을 좀 한 번 세워 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세출에 606쪽 하고 607쪽에 이제 걸쳐 있는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까도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봐 주셨는데 대전형 공공일자리 해서 푸른숲공원가꿈이 해서 이제 5억 2,800만원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그 뒤에 611쪽에도 보니까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 해서 또 이것도 6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2개를 다 합치면은 한 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양묘장 관리도 있고 녹지대 관리도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대부분이 재료비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인건비가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물론 공공형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608쪽 하고 609쪽을 보니까 푸른도시 가꾸기 전환 사업 5억 1,900이 감액이 됐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에서 4억 3,900이 또 감액이 됐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원래 2021년도 예산이 4억 4,900이었던 것이 1,000만원 밖에 안 남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해버렸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심은 나무 관리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또 문제가 대두가 되고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역시도 뭐 시설비나 감리비, 부대 감리비 다 5억 1,900을 삭감을 해버리고 감액을 하고 3억 3,000만 남겨놨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심은 나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푸른도시 가꾸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양쪽에 이제 상계를 할 걸로 보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시설비라든가 부대비는 어떻게 이게 충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이번에 그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많이 인건비가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공원녹지과 예산을 저희도 볼 때 좀 곳곳에 다 그 쉽게 말하면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제 분산해서 공공형일자리를 별도의 그 예산 과목으로 만들어놨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작년 또 올해 예산 하고 그 해서 감소되는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 4억 4,900씩 들어가던 것을 1억 남겨 놓은 것은 가로수 시설별 유지·관리비거든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면 과연 사람만 충당을 해놓고 지금까지 가꿔놨던 공원이라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원 시민참여공모형 이 사업 올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한 10억 이상 되는 시민제안공모사업이 한 1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곳에다가 공원을 조성을 해놓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가서 풀 뽑고 나무 전지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시설 유지·보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범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5억 들여서 완전 리모델링 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지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또 1억을 또 시민제안공모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또 추가로 몇 년 안 돼서 또 시설 개선을 또 하는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아무리 잘 해놔봤자 이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 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시설 유지비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결국은 공공형일자리 쪽으로 다 몰아버리면은 사람만 잔뜩 뽑아놓고 그럼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면은 지금 609나 610페이지에 녹지 심은 나무 유지·관리 보조 보시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5,000만원 이제 1억 3,000에서 8,400만원으로 감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뭐 재료비 이런 것은 거의 그 오히려 그 올해 예산보다 증가되는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시켜놓고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은 그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빠져 나가더라도 다른 아이템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재료비는 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지금 현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17명.
상래

육상래위원

17명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현재 기간제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현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명이.
상래

육상래위원

공무직 하고 지금 기간제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네 분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네 분 하고 그럼 내년에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공공형일자리에 한 9억 7,000만원 정도 10억 정도 가지고 새로 선발하게 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내년에 선발 계획이 저희들이 그 84명.
상래

육상래위원

84명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전체 공원·녹지·산림 전체 해서요 84명을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제 현재에 17명을, 17명이 84명을 관리를 해야 되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그 개념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단위사업에 대해서 그 채용해서 단기채용 해가지고 하는 그 84명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기간제근로자 선발계획을 여기에서 84명으로 내년에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원과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돈이 인건비로 다 빠져 나가고 이 시설 관리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예산 목만 자꾸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꿔서 결국은 유지·관리하는 시설비만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닌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설비나 뭐 자재비나 이런 것은 어떻든 그 감이 안 되고 올해보다 늘어나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도 실질적으로 올해보다는 더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공원과는 사실 신규 사업보다는 그 기존에 해놓은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가 거진 중점을 두고 사업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새로 조성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더 늘어나는 것은 1년에 뭐 1~2개 정도 늘어나는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나머지 예산은 거진 다 유지·관리 하는 데에 지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공원 조성하는 것 예산이 뭐 1,000~2,000만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번 했다 하면 대규모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과는 일은 많고 사실 눈에 띄게 실적이 나지 않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공원녹지과 업무 자체가 쉬운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지마는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고 그래서 예산을 배분을 할 때 좀 철저하게 배분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올해 이제 기정 예산 하고 대비하면 3억 7,900만원의 증액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 3억 7,900 보다 작년도에 은행나무 바꿔심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에 대비해서 한 뭐 8~9억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쪽에 보면은 이게 619쪽도 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호수 관리가 원래 해마다 8,000만원씩이었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도 이것도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3,000만원만 지금 편성을 해놨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한 62%를 감액을 했는데 이 보호수는 우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수를 관리해야 되는 보호수는 숫자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62%나 감액을 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러니까 뭐 예산 증·감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예산 편성 가내시가 원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8,000만원 가지고 보호수 관리하던 것을 갑자기 3,000만원 가지고 관리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채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무리 대전 시비가 많이 포함이 돼서 가내시라고 하지마는 시 예산 담당실 하고 협의를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기존에 해오던 그 예산을 유지를 하고, 하면서 다른 예산을 더 편성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대전시 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좀 노력을 좀 더 하셔 가지고 더 설득을 시키고 해서 예산을 새로운 예산을 더 받아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이 기금, 녹지기금 하나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가로수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2,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가로수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뭐 이게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14쪽인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114쪽이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기금, 이게 2021년도에는 4,000만원이 잡혀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022년도 계획은 2,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 건데 이게 가로수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기금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224-07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또 이런 그 뭐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공사를 경우에 저희들 그런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이런 이제 이래서 저희들이 비용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납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 원인자한테.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개인이 이제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로수가 이제 걸림돌이 됐을 때에 그것을 이식을 한다든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제거를 했을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 보상금을 우리가 징수를 한다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가로수를 이식하면은 이식 비용을.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원인자한테 받아서 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4,000만원을 징수를 아, 올해지요 2021년 회계연도는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2022년도는 한 추계지요? 이게 2,5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한 마디로 추계네요, 그러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들어올 확실한 그 수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추계로 그냥 잡아 놓은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이제 중간에 이런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면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기금도 결국은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녹지 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만치 이 기금이 적절하게 이렇게 기금을 계속 쌓아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데는 기금을 이용을 해서라도 녹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할 때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녹지기금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기금 활용을 통해서 주민들께 편리한 또 이제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들 예산 심사나 어떤 감사 할 때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는 어쨌든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서 안전한 것에 대해서 저기 담당을 하는 부서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세요, 지금. 반려인 시대가 1,500만 시대라고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서대전시민공원이랄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근린공원이랄지 이런 쪽에 한 2~3개라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문산에는 도시 저기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천변에 유등천 태평동쪽에도 굉장히 반려견 많이 갖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하천관리사업소에다가도 한 번 건의를 해주시고 지금 본예산으로써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반려견 배변봉투함 하고 수거함을 보니까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모양도 예쁘고 좋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윤원옥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안내판도 좀 제대로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하면 그것도 또 공원에 하나의 또 아름다운 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뭐 저거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사례라든지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도 다 이제 외부 다른 타 시·도 하고 있는 데.

윤원옥위원장

예, 다른 데에 지금 대전시 안 했으니까 우리가 중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한 번 해서 언론보도도 좀 내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저기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덩굴류 관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물론 뭐 야산, 보문산 뭐 이런 데 큰 산에도 있겠지만 목양초랑 올리브힐 거기에 약간 이렇게 좀 언덕 비슷하게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보면 칡넝쿨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한 번 저희들이 도시공원 관리 차원에서 한 번.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 조사 한 번 해보고 체크를 한 번 해보고.

윤원옥위원장

왜냐면 정상적인 나무도 감아서 죽이고 그러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394쪽 511-02번 좀 봐주시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서 국비 하고 시비가 1억 2,000이 내려왔는데요 2021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국·시비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의 뭐 정비 사업이 다 어느 정도는 좀 기본적인 것은 다 이제 한 상태에서.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마 저희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제 균특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좀 많이 축소 감소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여기 미끄럼 방지 포장 하고 안전표지판, 노면 도색.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보성초 하고 대신초 그 양쪽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1억 2,000 내려왔으니까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잘 공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것도 그 사업을 하면서.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공사 할 때 보성초나 대신초등학교의 의견을 좀 한 번 들어보면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2개소 말고도 좀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이제 보수, 또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거기 보성초 앞에는 그 아이들이 통학량이 굉장히 많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거기 좀 안전하게 표지판도 좀 많이 설치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662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세출 특별회계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제 내집 앞 주차장 그 응모를 했을 때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게 이제 어떻든 사업 입법 저 이런 사업 정책적인 취지는 좋은데.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이제 내집을 담장을 허물고 오픈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만큼은 많이 좀 신청하지는 않지마는 저희들이 어떻든 이런 사업을 홍보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차장이 더 좀 확충이 돼서 이웃 간에 분쟁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좀 예산이 잡힌 만큼 노력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662쪽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하여 주차장 확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아파트 공동주택은 이제 주차장 법령에 의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공원이든지 다른 시설을 주차장으로 확보, 주차장을 더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이제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기존에 있는 뭐 녹지 좀 되나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안형진위원

거기 그 문화1동 평화아파트에도 그 공원으로 쓰던 부분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선은 그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법이라고 그 부분은. 주차는 할 수 있되 선을 그으면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주차장 구획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그 한 번,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동대표님이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분들이 민원이 와서 본 위원도 좀 알아보기는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제 뭐 끈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상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건축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주민, 주차구획선을 해줘야만이.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주차가 차량 진입, 주차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특별회계에 666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00?

정옥진위원

60.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3,100이었거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1,700 정도남았는데 21년도 예산은 5,890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올해도 그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상당히 많은 차액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잡을 때에 뭐 한 그 1년에 한 견인을 하게 되면 한 뭐 건수로 해서 1,900건 정도 해서 연 1년 연차 계획을 갖고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집행은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불법 주차에 대한 그런 것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작년에 조금 예산액을 같이 해서 좀 집행이 좀 저조하더라도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올해 저희들이 이제 10월까지 잡힌 것이 1,800만원.

정옥진위원

1,800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 이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어떻든 좀 견인 지금 여기가 이제 사실은 토지주인 국방부 하고 좀 어떤 쟁송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좀 쳐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견인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뭐 타 다른 구청은 지금 견인을 이제 안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정옥진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무분별하게 또 견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661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60?

정옥진위원

예, 661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에서 예산액의 증감에 있어서는 뭐 얼마 많이 감액이 된 것은 아닌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예산 증·감 사유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5인에서 2인으로 감 편성 그랬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5인에서 2인으로 하면 5인일 때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기간별로 이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만요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5인일 때는 몇 년도까지 그렇게 했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올해는 이제 5인, 5인이 이제 그 근무 기간을 5개월로 이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내년도에는 2인으로 해서 그 10개월, 11개월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래서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금액이 차이는 없는 건가 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기간제근로자 차이에서도 이제 기간을 저희들이 예, 조정을 한 상태.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유료 공영주차장 21개소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은 162개소를 두 분이서 이제 관리·감독을 한다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662쪽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 소유 주차장 유지·관리 특별회계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62페이지요?

이정수위원

예, 주차장 특별회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2021년도 본예산은 이제 6,000만원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6,000만원을 올렸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올해는 거기 그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그것 좀 내부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보수·보강공사를 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용접 좀 철골이.

이정수위원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9,400만원 나왔습니다.

이정수위원

6월달에 집행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5월달에.

이정수위원

5월달에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월부터 5월달까지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자, 2021년 6월 2,336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집행이 됐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7,091만원이 집행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에 총 사업 공사비는 9,400만원인데.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20년도 이월사업비 플러스 2021년 사업비 합산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합산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주식회사 신화산업개발이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용역 준 회사가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따로 뭐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고 그 업체는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좀 나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2021년 본예산이 6,000만원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000여 만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지요, 9,000여 만원 들어간 것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월된 예산 하고요 2021년도 예산 6,000만원을 합산해서 명시이월 하고 2021년 예산을 합산한 9,400만원이, 9,427만원이 공사비로 책정돼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명시이월 된 사업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월돼서 예, 올해 사업입니다.

이정수위원

올해 2021년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업비.

이정수위원

6,000만원 예산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그 명시이월 된 금액 하고 포함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9,000여 만원이 들어갔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2021년 6월달에 집행이 내역을 보니까 6,000, 6월달에 집행이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두 가지로 해가지고 신화산업개발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수·보강공사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보강공사는 다 했단 말입니다,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추계를 좀 잡으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게 사실은 그 설치 년도 오래됐고 또 이게 철골구조기 때문에 또 이게 항시 이게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그 페인트라든가 천장 용접 보강한 것은 이제 임시 부분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추가로 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추가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예.

이정수위원

자, 이 시 소유 유료 주차장을, 대흥1노외주차장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위탁 운영 수입이 1억 288만 3,000원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이제 위탁 운영 수입의 50%.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가져오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50%.

이정수위원

5,314만 5,000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이제 시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징수교부금은 5,300여 만원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실제 위탁 운영 수입은 1억이 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래된 주차장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6,000만원을 잡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한 것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마 그래도 올해 이제 보강공사를 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9,000여 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 뭐 또 보강공사 할 게 있으면 더 했겠지요,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하는 길에 완전히 다 해버렸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올해 뭐 다른 공사가 있으면은 올해 또 다 해버렸겠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구조물이 이제 육안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제 사업비 책정을 하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진동이 심하다든지 또 그 이게 철골조기 때문에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에 그런 노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그 차량이 움직이면서의 차량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면서 6,000만원에.

이정수위원

그게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층 3개 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3층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를 본 위원도 거기를 이용을 해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회전하고 하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상당히 나쁜 좀 미흡한 데도 있어요, 거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예산 투입된 예산 품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게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은 그 유지하는 관리 입장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는 추가 공사를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자,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기정액이 올해 예산이 7,000 아니 7억 2,276만 3,000원이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2%가 감소가 됐어요, 올해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7억 67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대흥1노외는 뭐 금방 질의를 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면은 2020년도 수입이 실제 징수액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과태료, 예, 저희 이제.

이정수위원

예, 11억 4,700여 만원이 되지요, 2020년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올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예, 아니 2020년도 수입을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2020년도 수입이에요, 금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2020년도 징수액이.

이정수위원

예, 실제 징수액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올해 증액된 예산을 보니까 1억이 증액이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11억을 편성을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억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안전신문고 CCTV 단속 이 건이지요, 1억은? 원래 10억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억이었어요, 2021년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22년도 예산은 1억이 증액이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같은 10억인데 1억이 더 증액이 된 것은 이런 이제 우리가 안전신문고로 스마트폰 해서 올리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CCTV에 적발된 과태료가 1억이 더 추가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11억이라고 하는 이제 금액은 어떻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지금 뭐 딱 해서 뭐 안전신문고 이 CCTV가 1억보다도 개념보다도 어떻든 최근에 그런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신고가 이제 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1억을 더 편성을 해서.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11억으로 세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제 4만원씩인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만 7,500건을 이제 추산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교통과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좀 볼게요. 663쪽 좀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63쪽이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정수위원

자,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본 위원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개정된 것이 2006년도 5월달 하고 2016년도 7월달에 7월 10일날 개정이 됐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 관련 사업비 그것은 마땅하지요 사업비는 세출에 들어가야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겠고 인건비도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에요. 자, 주차단속원들 단속원들 또 주차 개선 사업 이런 데에 세출 부분을 써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 직원들 인건비를 여기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은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확충사업에 써야 된다,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기본적으로 어떻든 주차장에 대한 그 과태료라든지 그 과징금은 어떻든 주차장에 대한 확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를 한 번 들여다 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도 했고 그쪽에 있는 의원들 하고도 통화를 했고 자, 어느 구는 이것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어요, 감사 요청을.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시켰는데 다시 갖아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적도 있는데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 월급을 주는 것은 마땅한데 여기에 이렇게 일반 공무원들 월급을 줘도 됩니까, 이 여기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뭐 이런 예산 편성을 할,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할 때는 뭐 예산 편성 지침이나 뭐 보수, 공무원 보수 규정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 시·도도 일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이 편성하는 데도 있고 지금 뭐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 부서도, 기관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법리적인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인건비로 7억 8,625만 5,000원이 들어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무직 인건비가 8,699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자, 직급보조비 2,370만원이 들어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성과상여금 4,207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게 12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민들이 어디 주민자치센터에 일을 보러 왔다가 잠깐 주차를 했어요, 도로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붙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직원 월급으로 이런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준다는 것을 알면은 일반 구민들이 아마 분노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한테 뭐야 저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럼 이 금액은 당연히 주차장 확보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지금 이 인건비를 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아,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번 제가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조례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저 지침 또 이런 타 그 시·도 이런 것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한 번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은 상황이 더 나빠져요, 상황이.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마련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또 기본주차장 관리비로 또 써야 되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예산을 갖다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윤원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직원들 이제 인건비를 이제 교통과 직원들 인건비를 다 준 것은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만 이렇게 됐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설명 좀 충분히 좀 한 번 해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고 하는 그 문구에 대한 좀 그 오해 아니면은 또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뭐 저희들은 이제 이런 예산 편성을 요구 할 때 5개 구 다른 구청의 의견도 이제 물어보고 편성 내용을 물어보고 저희들이 판단은 저희들이 이제 중구 교통과의 전체 직원이 아니고 주차 관련 업무를 하는 자, 그러니까 교통행정이든 하고 주차담당 직원에 대해서만 이쪽 특별회계 인건비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직원은 일반회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 상에 인건비 등에 저희들이 포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판단은 이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이제 판단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부족한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구민들한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는 수입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써야지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물론 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뭐 일반 공무원들 다는 아니지마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아마 상의를 할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이 예산이 적합하게 써져야지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그 뭐 이제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나왔고 2016년도에도 내부적으로 한 번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그때도 다른 구청도 비교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차장 업무에 관련된 자 해서 전체 직원이 아닌 행정행위나 주차단속요원의 그 담당부서만 해서 저희들이 12명만 지금 이제 편성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고 하는 그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좀 여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어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던 분을 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불법주차 단속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분이 그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 하면 이제 택시가 하차를 하면서 하차를 할 때 이제 그 불법적인 장소에 하차를 하니 거기에 하차를 못 하도록 규제를 해달라고 하는 뭐 규제봉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제봉을 설치를 하면 오히려 택시에서 하차를 할 때에 더 많은 교통 혼잡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 또 그게 저희들이 이제 여건 상 거기 으능정이거리에 그 규제봉 설치라든지 이제 차량, 택시가 승차·하차를 못 하게 된다면은 좀 오히려 주민 불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인들께서는 항시 이제 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면은 바로 바로 시정하기를 이제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후에 또 뭐 그런 교통 흐름도 검토한 후에 어떻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속한 해결을 좀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제 핸드마이크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제가 이제 그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우리 저 저희 방으로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하고 오후에는 집으로 들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를 그 여건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분이 이제 한두 번 얘기해서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와서 시위를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1인 시위를 할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용기를 낼 것 같으면 고질적으로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랬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설득을 시키든지 어쨌든 해서 왜냐면 그로 인해서 어제 나가다가 그랬는데 의회나 집행부나 막 모두 싸잡아서 비판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이 어떤 뭐 본인한테 얼마나 크게 이득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걸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큰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좀 처리가 안 되면 대화를 좀 꾸준히 해서 그런 행동이 좀 없는 게 중구청으로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페이지 656쪽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1개소가 요구가 있었던가 봐요. 여기가 어디에서 요구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예.

윤원옥위원장

설명자료는 54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 그 이제 작년 그동안에는 이제 뭐 다른 신청은 6면 정도 확충을 했는데 이제 올, 내년 계획은 문화 주공2단지 아파트에서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시설인 이제 운동시설을 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라는 것은 법적 검토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아, 예, 주차 문제가 중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집집마다 그냥 그 내 집 앞에다 그냥 내 차도 주차 못 하고 남 차도 주차 못 하게끔 막 그냥 뭐 타이어 갖다놓는다든지 시멘트 덩어리를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돈들은 주차장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도시활성화과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중촌동은 이제 거의 끝났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내년에는 이제 그 유천동 도시재생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633쪽 좀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1,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운영비조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1,000만원, 예.

정옥진위원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소규모의 물품 구입비,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등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1,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1,600, 1,700 정도가 잔액이 남았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때는 이제 그 집행된 내역이 어떤 걸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집행 내역은 저희들이 이제 그 처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뉴딜사업 지정을 하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활성화 계획 내에는 당연히 그 아이템에 주민 역량 강화 및 주민 전문가 그러니까 뉴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른 거기에 대한 뭐 저희들이 소모품 내지는 뭐 인쇄, 또 제작 유인물 같은 것 책자 같은 경우를 보급하게 만들어 준다면 책자 뭐 제작비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지금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소비되는 그런 비용일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게 무슨 뭐 물품 구입비나 인쇄물, 유인물 제작비 이런 것들이 그렇게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한 번에 하는게 아니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예를 들어서 유천동 같은 경우는 마을 그 공동체에서 어느 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어떤 뭐 그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바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어떤 프로그램은 좀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20년도에도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계속 지금 그것을 풀로 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억 2,000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뒤에 보니까 강사수당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강사수당이 1,200, 급량비가 800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이상 도합 3,000만원으로 해서 연 이제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맞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아니면 올해 이제 그 도시재생대학을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얼마나 됐었나요, 수강생들이? 올해도 진행이 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한 번 할 때 몇 명씩 이렇게 주로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그 코로나 전에 이제 비대면 할 때는 이제 대면 할 때는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뭐 상인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 참여를 해서 어떻든 마을공동체 또 지역 활성화를 방안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또 사례도 하고 선진지도 견학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좀 어렵고 비대면도 사실은 좀 그 교육하기가 그래서 현재 활성화 계획이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 하는 상태입니다.

정옥진위원

올해도 예산을 많이 소진하지는 못 했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집행 계획이 올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걸 조금 전에 이제 12명에서 15명 내외로 해서 그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정옥진위원

현재까지 집행액?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다른 데에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이제 태평시장 같은 데에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상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유천시장은 그만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아무래도.

정옥진위원

그래서 참여도도 좀 낮기는 한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종전에 구성되어 있는 뭐 시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상인회라는 게 특별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은 이제 그 처음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래서 뭐 2020년도 집행 잔액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 올해도 코로나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떻든, 어떻든 이제 여건이 되면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634쪽에 주민공모사업 그것도 이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것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2020년도에도 3,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그랬는지 하나도 집행 아, 이때는 집행이 다 됐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0년도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년도에는 그게 어떤 내용이 어떤 걸까요, 집행이 3,0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 내용이, 주민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 도시대학 하고 유사한 개념인데요 어떻든 주민들이 어떻든 이 지역에 필요한 뭐 중촌동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지역에 필요한 어떤 아이템을 좀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주면은 저희들이 그게 이제 아이템 제안이 기본적인 것은 그 공동체 활성화 그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어떻든.

정옥진위원

아니 2020년도는 다 집행을 한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 내역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20년도 집행액이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2020년도는 저희들이 따로 뭐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2021년도 예를 들면은.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뭐 꽃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 그것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 또 행복을 나누는 과일청동아리 해서 이제 주민들이 그 이런 뭐라고 할까요 분임형태의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

2020년 것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올해 것 하고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세부내역 좀 자료 제출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주민공모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구민 주도형으로 뭔가 자꾸 이끌어 가야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20년, 21년도.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그 집행하고 한 현황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유천동 도시재생사업 이 세출 634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주민공모사업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이제 공모사업이 적용이 되는 모양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 기본 지침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중요한 아이템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주민참여형 주민 공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게 평가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천동, 석교동도 마찬가지고 중촌동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유천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됐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1년에 3,000만원씩 이제 9,000만원을 이게 한 번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은 3년 연속 지원이 가능한가 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매년 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2020년.
상래

육상래위원

아, 매년 공모사업을 매년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번에 3,000만원씩 세 번 할 수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모양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신청을 해서 됐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에 탈락하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올해 그 사업이 이제 계속이 아니고 올해 그 어떤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공동체 활동하기 위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정공모 하고 자율공모 하고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요 보통 1,000만원 또 그 자율공모는 5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3년 연속 그냥 한 번 선정이 됐다고 해서 3년 연속 하는 것이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매년 우리가 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돼야 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럼 쉬운 게 아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유천동 같은 경우는 1차에서 그 선정이 안 돼서 2차로 해서 좀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한 번은 탈락을 했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두 번째 이제 신청을 해서 됐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서 그 국비를 지원, 국·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개념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그 마을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그 공모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선정이 된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직접 참여를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활성화 계획을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유천동 같은 경우는 지정공모 된 것이 타이틀이 이제 환경 개선을 통한 유천동 만들기거든요, 깨끗한 유천동 만들기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그 거기에 공모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깨끗한 유천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그 활동을 할까 이런 계획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그 계획이 적정한 지를 보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적정한 그 계획이라면 저희들이 공모 선정을 해서 그 교부하고 향후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예, 그렇게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이제 또 도시재생사업 전체 예산 하고는 별개지요, 이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시재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는 시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전체 사업비는 활성화 계획에 전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마을관리협동조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지금 조기 사업비도 지원을 하겠다고 4,000만원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하고 관련이 된 겁니까, 협동조합 육성 초기 사업비 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주민공모사업은 별 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별 건으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이제 지금 재생사업이 끝나기 전부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협동조합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한테 그럼 이 예산을 세워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중촌동이 이제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중촌동 사업이 끝나면, 끝나면 종료되는 게 아니고 그 기존의 사업을 계속 연속해서 이어서 그런 것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하는 관리하는 팀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 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계속성을 유지할 건가 이런 것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가 이제 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행정적인 지원이 끝난 이후에 그쪽 지역을 운영할 수 있게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드는 형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차피 이제 이게 활성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게끔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을 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관여를 하게 한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좀 전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도 그 마을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외부에서 무슨 뭐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지역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마을 그 주변 그 지역에 거주하시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유한다거나 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걸 해야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외부에서 다른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도·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심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그 주민대학 그 운영을 한다든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공모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속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아이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현장지원센터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같이 이걸 할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100억, 200억씩을 들여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사업이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이후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충분한 사전 준비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산 하고는 이제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이제 마지막 회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뭐 예산은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사회도시위원회에서의 회의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오랜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시는 그런 회의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좀 보람도 좀 있으셨을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좀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테고 또 여기 뒤에 계시는 후배들한테도 또 뭔가는 좀 한 마디래도 이렇게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나마 좀 그동안의 소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별도로 뭐 그 의견이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없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뭐 따로 뭐 그 소회를 밝히고 또 후배들한테 뭐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 개념보다도 저 이병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해서 잘 하면 잘 했던 대로 못 하면 못 했던 대로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따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를 또 하셨고 또 큰 문제 없이 대과 없이 이렇게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참 어렵고 그동안 어려움도 많으셨을 테고 또 좋은 보람 있는 일도 많이 있으셨을 테지만 어쨌든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동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던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를 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좀 보람 있고 더욱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저 외람되지만 제가 이제 공직을 시작한 게 이제 중구청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마무리도 이제 중구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뭐 제가 어떻게 인생을 좀 이제 중구를 떠나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자주 와서 커피 한 잔 할 때 좀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또 중구를 떠나지 않고 중구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셨다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제2의 또 2막 인생을 또 지금보다 더 보람 차고 행복한 그런 제2의 막을 열기를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유천동 뉴딜사업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 뉴딜사업 유천동 뉴딜사업이 언제 다 끝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4년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형진위원

그럼 지금 한 중반기 정도 접어들었네요, 그러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거의 계획이 들어가서 거의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일 이제 큰 사업이 하나 주차장 조성하고 그 주차장 조성하면서 이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설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사가 되면은 뭐 거의 2년 후 2023년, 4년도면은 예,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유천시장 활성화까지 같이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시 그 유천시장 하고 어떤 활성화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계속 검토를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뭐 우리 직원분들은 고생이 많은데 사실상 그 뉴딜사업 지역에 가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 공모사업 외에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큰 뭐 변화라든가 뭐 이렇게 큰 그 건물이 들어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뭐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1,000만원짜리 한 건 하고 그 다음에 네 건은 뭐 500만원짜리 네 건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뭐 꽃으로 힐링하는 동아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꽃동아리, 행복을 나누는 과일청맛 만들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흙으로 빚는 꿈동아리 이런 게 다 국비에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명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뭐 과일청 만드는 것도 뉴딜사업에 큰 뭐 포함이 되나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뉴딜이 크게 이제 그 물리적인 그 제공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설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중촌동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우리 저 또 하나의 큰 아이템은 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라고 하는 그게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대학도 운영하고 공모사업도 해서 주민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유천동을 위해서 어떻게 그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런 공모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심의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 자문운영.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자문위원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떤 자문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안형진위원

10명이네요, 지금 자문위원이. 자문위원 수당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세서 633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자문수당이요?

안형진위원

자문운영수당.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잠깐만요.

안형진위원

그게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이제.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활성화 계획을 용역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어떻든 디테일한 것을 할 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그 자문을 받은 것을 이제 내용을 반영해서 활성화 계획을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그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전문가의 자문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보니까 뭐 수당이라든가 뭐 그 주민공모사업 이런 데에 주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뉴딜사업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뉴딜사업의 개념이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의 뉴딜사업의 방점이 그 인위적인 뭐 시설보다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강조하는 사항이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뭐 자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유천시장 내에 유천동 유천 뉴딜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라는 신축 건축물을 만약에 짓습니다 만약에 건축 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그 건축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 1층이 그 한 사업비가 30~40억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공사하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자문을 받으면서 설계도 나오고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좀 그런 것을 사전에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자문을 받고 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설계 변경이 이제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마는.

안형진위원

그럼 내년에 그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럼 거기에 수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수영장은 안 돼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앞전에 뭐 수영장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하여튼 저기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천시장을 통해서 뉴딜사업을 하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칼국수거리로 같이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관에서 더 좀 신경 써주시고요. 꼭 뭐 저기 위생과가 아니더라도 도시활성화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유천동 그리고 칼국수축제를 할 수 있는 유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말씀 중에 이제 어울림센터를 공사하는 데에 당초 계획은 지하를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이제 지하를 공사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꽤 이제 추가 되는데 저희들은 생각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지하주차장 공사 하고 지하를 공사를 하지 않고 인근에다가 이제 칼국수 하는 뭐 공유주방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칼국수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좀 괜찮은 생각으로 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자문위원들한테 그런 것도 이제 평소 자문을 받으면서 조금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그 아무래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되도록이면은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위원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주차장 그 확보 대비 면적 대비 사업비가.

안형진위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분석하는 것은 그 지하 사업 비용과 그 주변의 토지 매각·매입가 금액의 차이를 해서 만약에 그만한 주차장이 확보된다면은 굳이.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애초에 일 할 때 저기 테미공원 주차장을 조성한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도 애초에 지하를 넣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위에 노상주차장을 넣었으면 예산은 더 들어가겠지만 더 활용도가 그 공사 금액은 더 들어가겠지만 활용도가 더 컸을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유천동도 지금 주택, 주거지역이라 주차할 데가 굉장히 없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 추후에 뭐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서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넣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가장 타당성 있는 이 예산의 이제 합리성,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하여튼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추진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유천1동이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뉴딜사업이 완공적으로 끝나서 좀 인구가 더 늘어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살기 좋은 그 유천동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중촌동에 이제 뉴딜사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올해 뭐 계획은 6월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당길 수 있으면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그 본 위원이 거기 이제 거주하고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그 지역주민들 하고 자연스럽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떤 주민들은 말만 뭐 도시재생이지 이게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것이 그 예산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이러시는 분도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요 이제 이러시는 분도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제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그래도 주민이어야지 맞지요, 주민이어야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이 아니라 이걸 예산을 갖고 사용하는 관계업체와 또 이것 민간단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 이제 하시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니까 지자체 중심의 공급 개입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석교동, 저 유천동, 또 석교동 사업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중촌동 사업을 잘 살펴 보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강할 것은 다 보강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이제 근린시설이다 보니까 경제 기반형 사업은 민간 부분이 참여해서 투자가 좀 있고 그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근린생활이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가 절대 없지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마을기업협동조합 같은 것도 관리를 이제 초기에는 우리 구 예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또 마을기업협동조합을 하다가 이게 또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은 또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또 사후 관리가 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작을 잘 하셔 가지고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사실 이 이제 마을기업협동조합도 근본 취지는 참 좋은데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목적을 이행하고 자기 또 이익을 이제 창출하기 위한 걸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이제 제일 그 경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민들이 당초 뉴딜사업의 목적대로 그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이제 그것을 또 공간도 있으니까 사무실 공간도 이제 그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런 부분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좀 체크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본 위원이 그 국장님은 이미 답변을 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분께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마을소식지 발행이라는 예산이 633쪽에 있어요. 그리고 634쪽에도 있고 있는데 보면은 그 설명자료, 설명자료에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2개가 똑같애요, 2개가 똑같애. 세부사업 하고 편성목을 조금 잘 못 쓰셨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조금 이해가 좀 쉽게 되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장

왜냐면 마을소식지 발행 하고 앞에 보면 인쇄비랑 원고료고 뒤쪽에를 보면은 이제 강사료랑 회의비가 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그런 표기들로 하면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냥 마을소식지 발행 해가지고 사업내용도 보면은 사실은 총 사업비만 다르지 똑같애요, 사업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저희들이 좀 하기 쉽지 않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 작성할 때 좀 잘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정옥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자료 요구하신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그리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해 주셨어요. 중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또 무엇보다도 국장님이 보문산 임도에 있는 화장실을 해주신 것에 대한 1등 공로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은 사실은 뭐 본연의 업무는 아니었지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인맥으로 인해서 어쨌든 노력하셔 가지고 쉽게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좋은 기억만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사회에 나가서 여기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계에도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저는 예결위에 안 들어가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