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조미련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장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괄부서장 등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그 결과를 간사가 보고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제366호)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367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영엽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2,152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60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의 소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영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안홍욱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42억 9,275만 6천원이 증액된 3,321억 9,774만 5천 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09억 6,702만 8천 원, 특별회계는 12억 3,071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총 7건에 23억 9,4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378억 5,269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4억 519만 9천 원, 지출은 1,600만 원, 2022년도말 조성액은 382억 4,188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안홍욱 기획행정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홍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7억 3,611만 4천 원이 증액된 2,814억 5,334만 5천 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8억 8,554만 4천 원, 특별회계는 415억 6,780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이동식무인악취측정기 구입 등 총 10건에 4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117억 6,198만 7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1억 4,247만 8천 원, 지출은 2억 7,537만 8천 원, 2022년도말 조성액은 116억 2,908만 7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재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 부서장에게 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조미련 간사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미련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6,150억 5,713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5,722억 5,861만 3천 원, 특별회계는 427억 9,851만 8천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의 소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총 7건에 23억 9,40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이동식무인악취측정기 구입 등 총 10건에 4억 2,600만 원을 삭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온라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총 12건에 4억 7,600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496억 1,467만 7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5억 4,767만 7천 원, 지출은 2억 9,137만 8천 원, 2022년도말 조성액은 498억 7,097만 6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미련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미련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다 하신 겁니까?
성두
홍성두위원장
예, 잠깐

김인옥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