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본 위원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손을 듦)

주민돈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돈 위원입니다. 저는 황성철 위원이 이번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주민돈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황성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황성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황성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성철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손을 듦)

김봉남 위원입니다. 김추자 위원을 이번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운영위원장 홍한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 홍한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6%인 8억 5,281만 6천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 중 의원정책개발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의 총규모는 2,21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7%인 6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63억 8,200만원이 증액된 2,208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군 자체사업 중 행정과 소관 공무원 보수 26억 1천만원, 연금부담금 7억 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 제32회 경남 생활체육대축전대회 참가 1억 400만원, 전국 의병마라톤 대회 1억 1,400만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감액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원, 환경위생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1,600만원, 보건소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53억 6,3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한시생계 지원사업 지원금 3억 7,400만원, 주민행복과 소관 기초연금 18억 8,400만원,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2억 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추경은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홍의장군축제 등 문화행사 미개최에 따른 보조금 반납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은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타수입 2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9,7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당초 102억 7,700만원에서 102억 9,7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입변동분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30억 933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53%인 110억 2,31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101억 9,580만원, 특별회계는 1,128억 1,353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일자리경제과 6억 1,500만원 증액, 안전관리과 53억 5,500만원 증액, 도시재생과 9,700만원 증액, 건설과 5억 1,800만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3억 9,7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산림휴양과 3,500만원 감액, 상하수도과 8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상하수도과 5억 1,300만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36억 6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일자리경제과 3,6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입변동분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을 정리하여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대규모 예산액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홍한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 편성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3%인 14억 5,985만 7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억 5,53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홍보 신문광고료, 제9대 의령군의회 개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80만원, 월정수당 279만 8천원, 의회운영 공통경비 99만 2천원, 국민건강부담금 120만원, 시설비 5억 3,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7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6억 7,200만원 대비 10.31%인 19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93억 500만원이 증액된 2,063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증액된 6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군 자체사업 중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소멸위기대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원, 행정과 소관 의령군 통합 홈페이지 전면 개편 2억원, 재무과 소관 청사 소규모 정비 7억 4,400만원, 주민행복과 소관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4억 5,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5억 7,3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 4,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정암진 주변 꽃단지 조성사업 2억 5천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4천만원, 곤충생태학습관 위탁 운영비 3억 5천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진료실 및 현장의료 의약품 구입 3억 300만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8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추가 설치공사 2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6억 5,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5억 7,900만원, 기초연금 297억 2,8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42억 3,1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공사 22억 5천만원, 백년의 기억을 품은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활성화사업 26억 6,600만원,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6억 4천만원, 보건소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19억 1,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3일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 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와 노후시설·생활SOC 투자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지원, 소멸위기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과 국민 복지증진 사업 등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692억 5,600만원 대비 33.3%인 230억 8,100만원이 감액된 461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728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2%인 62억 6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6억 5,983만원이 증액된 1,817억 7,6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 6,630만원이 감액된 911억 1,0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산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에 저촉되게 편성된 사항은 없었으며, 올해 성과가 미진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산투입 이후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예산편성은 아닌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멸위기대응 전략적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군민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 등 3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28억 5,358만원으로써 2021년도말 조성액보다 4억 1,4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수입도 착실하게 조성해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