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현미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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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의회 운영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숙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강정구 의원님, 곽미연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종한 의원님, 권현미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과 12월 9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12월 9일 자치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산안 등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 심사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김승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방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김승겸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승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승겸 위원장 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승겸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 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복지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신 만큼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8일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수정 예산안을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변경 심사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백신 접종을 위해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0년도 예산안 6.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주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영주

김영주위원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항만경제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직원 모든 분들께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시민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고, 지금 집행부들께서도 앞에 계신 게 다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민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시민이 우선인 정책을 펴야 되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직원들이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직원들이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 질의 를 하고 다른 과들은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신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죠. 시정 시책 기획관리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출범에 따른 연회비 납부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올해 봄부터 제안 이 돼가지고 기구 조직이 창립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식적인 예산은 2022년도 내년부터 처음 요구를 한 거고요. 그동안에 이 조직 창립에 따라서 기본 조직의 설계 내지는 운영을 위한 공동용역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올 9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정식적인 연도별 예산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협의체입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쉽게 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되는 6개 시군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아시다시피 용인, 평택, 안성, 화성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시군의 연합체 모임이 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부의장 님, 과장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 시군에서 지금 30개 시군이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17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47군데다 이거죠. 그러면 가입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니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부의장 님, 죄송하고요. 제가 다른 유사한 저기가 있어서 잠깐 혼선이 있었고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할 때 참여 신청을 받았죠.

강정구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는 30군데가 가입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가 17군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의체가 47군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를 생각하면 가입 지자체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서 들어가는 사항이었냐는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정부방침이나 시도 조례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들을 많이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경기도만 집중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굳이 가입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냐는 부분을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부의장 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은 전임 지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많이 이끄셨고,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기보다는 많은 제안 으로 전국적인 어떤 저기가 있어서 시작됐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어떤 저기보다는 가입률이 높고 많이 호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 판단에 의해서 가입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는 듯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답이 적정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침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을 한번 보시고요. 1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 용역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2021년도 2억이었고 2022년도 2억이 올라와 있는데, 2억 맞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쉽게 말하면 풀용역비가 되겠고요. 본예산 에는 이렇게 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추경 때 일부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

강정구위원

총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본예산 만 나온 건지, 전체 금액이 나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올해 추경에 8,000만 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가 3억 5,000만 원이에요.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 용역이 여기에 보면 3억 5,000만 원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억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본예산 에서는 2억이 맞고요. 부의장 님,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용역을 연말에 이렇게 하다보면, 이월된 금액까지 같이 다 합산이 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본예산 만 적는 겁니까? 여태까지 지출된 총액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예산 은 2억이고 추가적인 금액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출내역에 3억 5,000만 원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본예산 것만 올라옵니까? 그러면 산출내역에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본예산 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에 2억에 대한 저기만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강정구위원

10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추경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내역이 총괄적으로 다 나와야죠. 10쪽에 보면 본예산 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까지 나와 있잖아요.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3쪽에 보면 정책고문 운영이 있어요. 정책고문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한번 자문 받는데 1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4회를 받아서 1인당 1년으로 치면 400만 원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정책고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기존에 발전기획위원회나 기획발전위원회나 항상 민선 기수마다 득위 했던 시정의 어떤 자문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에서는 정책고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고요.

강정구위원

전에 것은 따질 것 없고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자문 받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시정의 어떤 현안이나 발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자문 내지는...

강정구위원

그러면 한번 전화상으로 이렇게 자문하고 1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례 회의를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번 하고 있고요

강정구위원

회의를 통해서 하십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한번 회의할 때마다 자문을 받고 100만 원씩 지급하시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런 정례적인 회의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시정 현안에 대한 자료를 같이 공유...

강정구위원

지급내역이 산출내역에 보면 100만 원*15명*4회잖아요, 4회. 그러면 1이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주 하면 그게 1입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례회의 아니면 수시회의를 하는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그런 정례회의를 표기상 그렇게 기본적인 걸 한 거고요.

강정구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정례회의 한 번 했어요. 2022년 정례회의 세 번 했고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건 2020년도 하반기 때 9월, 10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

강정구위원

한 번 했는데 2020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보니까 모 고문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네 번 해가지고 400만 원이 나갔어요. 한 번 회의를 했는데 400만 원이 나갔어요. 횟수로 네 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회의를 않고서 지급된 300만 원은 결국은 전화상으로 자문을 한번 받고서 100만 원씩 지급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횟수를 여기 적어놓은 산출내역을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례회의도 있지만 회의 형태이고 자문 형태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또 안건 에 따라서는 시청을 방문하셔가지고 관련 미팅이나...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기록이 있어야죠. 제가 자료 요청 했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런 세부적인...

강정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기록도 없고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기록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 제가 받아본 회의내용들이 있어요. 자문 받은 것. 한 예를 들면 평택항 경쟁력 강화 방안. 이게 무슨 자문입니까? 강화 방안. 강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받았다는 자문 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반영했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단 제목 정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거기에 따른...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각각의 위원들이 어떤 자문을 했는지 그 자문 받은 내용을 요구했고요. 그 자문 받은 내용들이 시의 어느 과에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나 이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그 내역이 전혀 없어요. 오늘 다시 갖고 오라고 했더니 못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정책고문단을 둬서 그냥 대충 전화 한 통화하고 얼마 지급하고, 회의 대충 얼마 해서 지급하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런 형태로 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6,000만 원씩 들여서 이 정책고문단 운영이 필요합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강정구위원

제가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나는 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시간을 더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강정구위원

자료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 언제 며칟날 무슨 자문을 했고 어느 과에다가 그 자문을 제안 해서 그 과에서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세세하게 내역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시간 주시면 그렇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워낙은 이 자료 요청하는 데 시간 많이 드렸어요. 오죽했으면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실장님한테까지 전화 넣어서 빨리 갖고 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27쪽 한번 봐보시죠. 지방공기업 관리, 도시공사 조직진단비로 해서 세워졌는데 3년마다 실시가 돼 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법에 의해서 그렇게.

강정구위원

그렇게 돼 있죠? 후속 조치 있습니까? 조직진단 나온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 같은 것 자료 요청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진단에 대한 게 나오면 잘못된 부분들은 그것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냥 용역만 줘가지고 용역책자만 하나 딱 발간을 해서 참조로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혈세 낭비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조직진단이 있다든가 이러면,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 대책들이 있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런 진단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결과 조치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받듯이, 이 용역진단 결과 책자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이렇게 통보를 해드리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의 추진성과 이런 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정리가 되면 그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조직진단 받은 것 있잖아요. 3년마다 하는 거니까 3년 전에 했겠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3년 주기로.

강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 취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강정구위원

25쪽 보십시오.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 저희도 심의를 했지만 이사장님, 기획연구실장, 경영행정실장 이런 분들 보니까 급여가 직전에 있던 이사장님들이 월 급여로 해서 대략 한 350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 갑자기 550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금 공무원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 1년에 수당들 올라가는 것 보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만 얼마 밖에 안 올라요. 그런데 어떻게 1~2년 사이에 100~200만 원씩 올라가는지? 그것도 연봉이 아니고 월급으로. 물론 거기에 성과급이 좀 포함됐겠지만 그 성과급은 어차피 직전에 있던 이사장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 공무원 조직세계에서 그런 급여체계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관리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평가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이라든가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비상임제예요. 부시장님이 상임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무처장들이 하고 있는데 유독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아니라 이사장님을 별도로 주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복지재단 같은 데 보면 이사장님을 상임제로 주는 데가 증평, 담양, 평택시 3군데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증평, 담양 같은 데 보니까 연봉이 3,600만 원,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35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뛰고. 나는 이게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조직진단 같은 것 용역을 주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반영되게끔 서로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불합리하게 한 번에 뛰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용역들이 나오면 나온 것만 가지고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혈세 낭비예요. 용역 뭐 형식상으로만 한 것 무슨 의미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도 3군데, 거기에 나온 후속조치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정책고문 운영은 2020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정책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자문료, 회의 참석수당, 활동 실비, 여비 등의 지원 및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에 돼 있잖아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촉의 자격에 보면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정에 관심이 많고 경제, 문화, 예술, 복지, 환경, 건설, 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위촉을 했을 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회의참석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다보니까 회의 참석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책의 취지는 분명히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은 공개되고 오픈돼도 상관이 없는 것도 있지만 공개가 돼서는 안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비밀 누설의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제공받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조항까지 조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속에서 자료들이나 정보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집행도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이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집행부의 장이나 의원님들이 선출되는 거고, 그러면 그 역할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물론 이견을 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66페이지에 보면 소송 수행 지원이 있는데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800만 원에 100건으로 돼 있어요. 요새 많은 지역의 현안들이 있고, 요새는 법률적 지식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벌인 소송 건수를 알고 계신가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집계가 안 됐는데요. 한번 하고. 여기에서 예산 이렇게 해 놓은 건 그런 소송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예비비는 아니더라도 예비비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개발이 확대되면서 매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고. 또 주요한 소송들이 있잖아요. 소송에서 우리가 짐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편성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니까 특정한 어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진단의 결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늘 해왔던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도 있고. 그럼 도시공사도 3년마다 조직진단을 다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항만수산과 여쭤볼게요. 71페이지 사업명세서에 항만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화물유치 인센티브 이게 어떠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자상거래 화물.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올해 예산은 17억이었고요. 5,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LCL화물 인센티브 쪽에 5억 원을 배분했고요. 전자상거래 인센티브하고 특송업체 설립 지원금 1억 해서 6억이 됐고요. 그리고 동남아항로 개설하면서 3년간 20억 지급하던 게 마지막 해로써 4억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는 기존에 정기항로라든가 신규항로 개설이 됐을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인데요. 다른 것들은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쪽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제공하던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원활히 제공되지 못 했기 때문에 항만에서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운항 스케줄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래서 투입된 선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부터 신규항로로 개설하려고 했는데 선박이 부족해서 지금 항로개설 쪽에는 내년에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산출의 지원근거는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21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TEU당 얼마 해서 기준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물동량을 얼마로 예상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올해 94만 TEU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100만 TEU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세운 예산은 언제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상·하반기로 지급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는데 상반기가 한 20% 정도 지급되고요.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라든가, 대부분의 지원금이 하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12월 말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 보면 21.2%로 돼 있는데 그것은 상반기 집행금이고요. 지금 하반기 집행금 서류 체크하고 있는데 6월 24일 그 즈음에 집행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올해 94만 TEU니까 올해 말 하반기에 지급 완료가, 12월 말쯤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원래 실적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11월 말까지 기준을 가지고 서류 받아서 확인하고 12월 말에 지급을 완료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00만 TEU가 넘어가도 지급할 수 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조례상에는 “100만 TEU에 달할 때까지 지급한다.”고 해 놨는데요. 항만별로 인센티브 지급액을 보면 부산이 한 200억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광양이 한 60억, 인천이 한 30억 지급하고 있고, 옆에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30억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천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화돼 있기 때문에 인천이나 다른 항만이 지급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저희들도 지급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가 되기 때문에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기간이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컨테이너 화물 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 기간은 평택항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 TEU를 초과 달성된 해당 연도까지로 한다고 2015년 4월 14일 날 개정을 해놨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 취지대로 하려면 이 조항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다른 항과 객관적인 평택에 대한 사안들을 정확히 평가해서 이것을 상향하는 것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항으로 해서 문구를 개정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통과돼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는 개정이 안 돼서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히 인지했고요. 내년 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항만이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급 못해서 상대적으로 이용객들이 평택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100만 TEU가 넘을 시점을 저희는 내년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항만 경쟁력 부문에서 봤을 때 잘 아시지만 우리 평택항이 지금 5위권 안에서 계속 답보 상태인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이 언급을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주신 그런 가능성 내지는 우리 항만의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어떤 문구 하나를 자치법규를 바꾸기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대안 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산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들은 항만공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인센티브를 항만공사에서 지급을 해요,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 광역시니까 시에서 지급을 해요? 인센티브를 보통 어디서 지급을 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부산, 광양,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양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시에서 다 지급을 했는데요. 항만공사가 생긴 이후에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다가 현재는 항만공사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겠지만, 특히 항만에, 우리는 100만 TEU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게 부산 같은 경우는 2,000만 TEU를 현재 취급하고 있고 광양도 한 700~800만 TEU 정도 하는 거잖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항만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100만 TEU라고 해야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정도밖에 안 되는 시스템이고 또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만을 운영하거나 모든 것들을 지금 해양청이 하잖아요. 그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만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 우리가 5위 항만을 유지하는 것들은 100만 TEU로 가는 것들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특수하게 자동차에 대한 1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무거운 걸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항이 1위로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예산을 어느 쪽에 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보니까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산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평택항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만 TEU라는 것이 과거에 자치법규를 만들 당시에는 일종의 소망적 내지는 수사적인 차원의 어떤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택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꼭 100만 TEU로 제한할 거냐, 아니면 그 수치를 더 높일 거냐.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항의 가장 핵심적 운영 주체는 항만청이잖아요. 다른 데는 항만공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약간 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해서,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잘해서 어떤 게 가장 평택시에 유리한 거냐. 그리고 평택항의 특징들이 우리는 자동차 특화로 가면서 그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들이 많은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다 필요한 게 4,000만 TEU거든요. 그러면 포화상태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굳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100만 TEU, 200만 TEU로 간들 부산이 가진 2,000만 TEU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특화적으로 자동차 형태로 갈 수 있게, 자동차 클러스터나 주변 친수공간 개발 이런 것들이 옳은 거냐 하는 것들도 크게 보고요. 넓게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데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십시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1페이지에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해양수산부나 관세청, 항만공사, 평택시, 항만관계 단체 이런 것들의 어떤 협의회나 모임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정기적인 모임이 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별도는 없고요. 시장님께서 현안사항 발생했을 때 해당기관하고 모여서 하는 게 있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는 행정 협력회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고요. 지난주에 4분기 쪽으로 해서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정례화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도 있다. 그것에 관련 조례라든가 근거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로 협약을 통해서, 아까 이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한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전에는 지 방청 이나 세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중앙부처에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페이지에 보면 사업 중에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있는데 우리 평택에는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으로 말하는 부표 이게 현재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현재 거의 쓰는 게 스티로폼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1월부터 스티로폼을 이용한 부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만든 부표를 투입하는 비용으로 산출됐고요.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장관리법」이 개정돼서 2021년도 11월 12일 날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모든 어장에서 못 쓰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업이 중심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스티로폼이 약하기 때문에 바다에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해수부가 만든 인증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서 이 스티로폼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료 같은 것 보면 대한민국에 이 스티로폼이 3,941만 개가 있다고 하고 이게 어업폐기물 중에 가장 큰 27.2%나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황들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중화 쪽까지 해 가지고 바다환경지킴이 활용해서 최대한 바다 쓰레기 쪽 제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짧게 할게요. 기금부터 잠깐 봐주실래요. 기금 관리는 여기 기획항만실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통합재정기금을 가지고서 부족한 부분들은 사용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저쪽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그러면 기금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월 현재 조성된 게 2,075억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네. 통합재정기금은 저기고 나머지 자활기금부터 해서 쭉 하면.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개별기금 그런 거 9개 합치고 또 특별회계 합치고 해서 한 2,075억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2,075억이요? 다해서?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기금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기금 책자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에 총 조성 규모가 3,836억 아니에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아까 방금 전에 제가 2,075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기금 9페이지 그거는 3,761억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위원

네. 우리가 현재 2022년까지 총 조성한다고 치면 3,760억이 조성되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도 말 조성.

종한

이종한위원

내년까지 하면.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통합기금을 통해서 조금 모자라는 재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탁도 하고 예수도 하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올해 거기 재정화기금에서 얼마나 쓰게 되는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올해 얼마나 쓰게 된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지금 2020년 11월 현재 보면 저희가 예탁한 690억을 올해 예탁 융자를 받은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해서 올해 쓴 게 600여억 원을 쓴 거죠? 올해 저기 한 거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코로나19, 평택역광장, 지제역환승센터 이런 거 주요내용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게 올해 얼마 쓰게 된 거죠? 2022년도.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내년에요? 내년에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예탁금 규모는 한 200억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현덕축구장 조성하는 데 한 30억 그리고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하는 데 한 20억 그리고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에 한 35억을 쓸 거고요. 그리고 팽성대교 확장공사에 50억 그리고 포승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0억 그리고 국도77호선 포승산단 연결도로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건데 이 부분에 한 20억 정도를 예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한 2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전년도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전년도에 예탁해서 쓴 것들은 다 상환이 되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전년도에는 지제역 같은 경우가 전년도 총괄 한 490억 정도 되는데요. 지제역이 150억, 그리고 평택역아케이트광장 조성공사가 150억 그리고 코로나19 상생특별경영자금으로 50억 그리고 상생국민지원금으로 110억 그리고 동삭동 동사무소죠. 그 센터 건립하는데 35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왜 기금을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산들을 세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 예산들이 타이트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도로건설이나 여러 가지 보상비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지가상승들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질수록 비용도 더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산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자산 기억하고 계셔요? 평택시 자산 규모가.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 결산에 따른 총 자산 규모는 한 13조.

종한

이종한위원

네. 13조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부채규모가 BTL까지 다해서 어느 정도 돼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거 금액으로 저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한 7위 정도가 되는데.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뭐 위에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2,5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자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은 보면 한 1%도 안되는 규모라고 보면 사업들을 조금 당긴다고 치면 재정화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통해서 예탁금을 해서 이 사업들을 당겨내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업이 미뤄지다 보면 사업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왜 그러냐면 지가가 높아지고 인건비 상승되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통합기금이나 이런 걸 더 활용해서 사업들을 더 당겨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꼭 해야 될 것들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시장님 계시고 하니까 사업계획할 때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역민들한테 사업이 미치는 영향 우선순위 그런 걸 고려해서 아까 2021년도에 운영한 부분 그리고 2022년도에 운영할 부분을 대충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18페이지 보면 신중년정책인데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이 있잖아요. 그게 한 얼마 정도 지급이 돼요? 어차피 여기 부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자녀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 다르고 집행 규모, 지급 실적 규모를 위원님?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현재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는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승영

유승영위원

보건소 관할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첫째 아이가 50만 원이고 둘째가 1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셋째부터 200만 원이고요? 이걸 왜 언급하냐면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여태까지 심각하다, 심각하다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다른 지역도 해봐서 출산장려금 이런 형태가 앞으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출산하고 이런 계층들이 젊은 층이잖아요. 어느 기초단체가 먼저 당겨 오냐 이런 것까지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예로 안성이 첫째 낳는데 500만 원 줘요. 우리는 50만 원 주는데. 그러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출산아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고려사항이 되잖아요. 화성이 더 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면서 이 정책이 적극적인 정책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없는 도시라는 건 죽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예산도 집행해주셨으면 해서 그것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인구정책 자체가 소위 지방자치단체 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됐거든요. 최고 빨리 한 게 경기도가 불과 3~4년 전부터 전담팀을 만들고 하다가 이게 시군 단위까지 확산이 된 부분은 채 2년이 안된 부분입니다. 인구정책에는 출산정책을 포함해서 1인가구 정책 다양하고 폭이 넓은데 여하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저희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조금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30페이지에 항만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도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민간 통관장 추진 관련해서 그거 지금 진행이 어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민간 통관장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2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비가 조금 듭니다. 총 사업비가 기본으로 부지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50억 정도가 들거든요. 자격조건이 특정업체 설립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설립자본금이 5억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AO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인된 법인이어야 되는데 이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검사설비를 또 갖춰야 되는데요. 양방향 엑스레이 검색기, 실시간 엑스레이 정밀판독기, 자동분류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방사능측정기, 세관직원 전용 장소 등이 되는데 이거를 설치하려면 부지 외 시설비만 한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업체는 2군데 되는데요. 하고자 하고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업체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사업자 간끼리 2,000평, 근평은 한 600평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내년 2월초에 신청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여기에는 해수청이 거기에 키를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니요. 세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세관이 쥐고 있으면 세관하고 관계도 있고 또 이게 1개 사업 기업체가 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특혜 시비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열어놓고 준비해주세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업체가 희망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나 안 해주면 특혜 시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업체 외에는 건설할 의향이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얘기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충분히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한

이종한위원

공고했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부산에 있는 뭐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몰랐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세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잘해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가 되면서 평택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 이게 올해 국비 확보한 거하고 저희 사업 진행이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게 올해 말 완료 사업입니다. 지금 12월 17일 날 사업자 선정돼가지고 공사 시작할 거고요. 어울림센터 건축설계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건축설계는 3월이면 끝나서 3월에 그 어울림센터도 착공할 거고요. 그래서 12월말이면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거로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도 참석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그쪽에 어업 참여하시는 어업인들의 주 소망은 다른 것도 있지만 어울림센터 1층에 직판장이라도 해서 그렇게 소득사업을 하고 싶다는 게 주목적인 거 같은데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2023년이면 캠핑장하고 권관리 친수공간하고 노을힐링 어촌마을이 조성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왕새우양식 어가 18개소가 있는데 2022년도에 다 준공이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3년도에는 관련된 왕새우 축제라도 개최를 해서 관련된 어가들 그리고 우리 어촌 어민들 그리고 서부지역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우선적으로 어울림센터를 무사히 먼저 투입이 되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거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그 안에 생각으로만 수산직판장 이런 것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다 최대한 검토가 돼서 내년 12월 안에 그런 것까지도 다 완공돼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도 더 신경을 써주세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40페이지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 이거는 올해, 내년까지 어느 정도가 정비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거는 계수부 공사가 2025년 정도에 아마 완료될 거로 보입니다. 공사가 끝나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추경에 예산 일부 3억 세워졌고 이번 본예산 에 5억 9,300만 원이 되면 설계비가 완전히 확보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 공사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개 년도에 완전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실시설계를 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원래 이게 국비사업 아니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국도비사업입니다. 2000년 6월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에서 총 사업비가 158억 2,600만 원으로 했고요. 거기서 50%는 국비, 50%는 시비 부담으로 됐었고요. 지금 해수부에서는 균특회계로 도에 내려줬는데 도에서 기존 지원하던 사업장에 먼저 우선 배분하는 것 때문에 사업 배분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거 내년도 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저희들 예산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국비가 도비로 다 내려와서 하면 이거는 도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배당으로 해서 받을 게 79억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79억 1,300만 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태울 수 있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계속해서 경기도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선 10억 정도 해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또 밀렸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이것도 계획한 게 오래됐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44페이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이 사업도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저희 공정률은 39%고요. 밑쪽에 토지 매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분을 지 방청 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공정률은 한 50% 됩니다. 이게 육상 매립이 다 완료됐고요. 지금은 침하 안정기인데 내년 초에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되면 바로 공사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내년 말에 공사를 끝내는 거로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그쪽이 해안도로 옆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해안도로 옆에 상가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상가 중에서 되게 흉물스럽게 있는 곳도 해서 정비를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신경 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따로따로 단절되면 불협화음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여가캠핑장도 마찬가지로 볼 것도 없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이것도 내년 말에 준공을.

종한

이종한위원

일자리창출과 좀 여쭤볼게요. 95페이지에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인데 저희 노사민정에 항공노총하고 민노총은 참여 안 하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안 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같이들 활동하고 그러는 건 하고 있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 쪽에는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다양하게 양쪽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지만 같은 시민들이잖아요.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민주노총은 중앙 단위에서는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지만 다른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많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국노총만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중요하게 생활임금 책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참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있는 거 같은데 아직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참여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그거는 다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전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쳐도 우리 평택시라도 다른 방면이라도 협력해서 노와 사가 같이들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10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직업계고 이거 취업지원인데 저희가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성과는 어떤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성과는 9개 학교 있고요. 금년에는 진위고 같은 경우가 빠져서 8개 학교가 있고요. 이게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거로, 호응도도 높고요. 학교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취업지원관 인건비하고 이런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취업지원 담당자 이런 거.

종한

이종한위원

실업계고이고 해서 저희 지역에도 고등학교 실업계고 있어서 나름대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성과도 자세히 확인해주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19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인데 지금 일자리센터가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아침에도 의논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번부터 준비했던 게 근무는 읍면동에서 하면서 이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신분의 불안함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다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정규직화 해서 같은 건데 어디는 공무원이 앉아 있고 여기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 계속 얘기하다가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번에 이게 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산업진흥원 개원 이 되면 그때 개원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직업상담사에 대한, 일자리센터 업무를 이관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까지 민간위탁해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준비해서 거기서 직영하는 형태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산업진흥원 원장님 일단 선임이 됐고요. 비상임 이사진까지 일부 구축이 돼서 일자리센터 상담사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사업 부분하고 지역의 다른 사업 부분하고 서로 겹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산업관리공단이나 이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 논의 체계를 우선 만들어서 큰 얼개를 일단 1월중에 만드는 그런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지난번부터 그걸 계속 같이들 논의한 지가 한병수 실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들하고 의논한 부분도 있고 또 협의해서 의논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의 상담사가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골목상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이 2개소에 예산을 잡았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오성상가하고 현화골목상가.

종한

이종한위원

네. 저희 지역에 있는 2개 상가인데 우리가 골목상권 관련해서 상인회나 번영회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골목상권 상정 가가 법상으로 시장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 거기 기준에 아주 적합한 곳은 저희 평택시는 하나도 없고요. 도 경상원에서 인정해주는 상정 가가 있는데 그게 한 12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 오성상가하고 현화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식적인 거로는 아직 등록돼 있는 시장은 없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등록이 돼야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 보면 미미하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들도 골목상권을 준비하는 데 나름대로 준비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천 서구 같은 데들은 상당히 많은 데들이 등록도 하고 그랬다고 하길래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같이 꼭 좀 등록해주시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초기 자치법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제일 집중하고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렇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요. 저희 산단이 전에 삼성전자 앞에 있는 에어퍼스트 현재 착공한 데 그쪽으로 산단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첨단복합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아직은 그 진행상황이 뚜렷하게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1차하고 2차를 나누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실무 그러니까, 삼성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용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할 건데 아직까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안은 민간개발로 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사람들이 2단계 같은 경우 1차는 수소 관련 거기 삼성에서 쓰는 가스 있어요.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에어퍼스트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삼성에서 쓰는 가스 관련된 산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2차는 도시공사하고 아마 공동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하고 준비하고 계신 게 기업지원과가 거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이렇게?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민간하고.

종한

이종한위원

민간하고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근데 아직 이제 확정되진 않았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자체하고 민간하고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경기도시공사 컨소시엄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이 부분의 최고 이슈는 일단 지제역세권 주변 후면지역을 통틀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지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통으로 한 번에 다 할 거냐, 아니면 삼성에 지원되는 가스공급시설 그거를 우선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사실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조금은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결론을 짓기를 2차 지역은 대부분 농지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일부 있더라도 우선은 사업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가스공급시설 1차 부분을 하고, 2차 부분은 경기도시공사가 됐건 민간이 됐건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 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일단 큰 단락은 그렇게 제안 한 상태고 관련용역을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에어퍼스트 삼성이 공급하는 데 거기는 지금 착공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규모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한 20만 평 되나요? 그러면 규모야 저희도 맨날 지나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는 산단으로 측정이 돼서 직접적인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첨단이 18만 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에어퍼스트가 18만 평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나머지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산단 물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지금 수도권심의위원회는 작년에 통과했고요. 지금 개발행위지역 고시 중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 고시 중이에요.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가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1단계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나머지에서 공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도 그렇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아직 확정적인 2단계 물량이...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 산단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산건위 때 기업지원과 있을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삼성의 협력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시골마을에도 막 들어와서 벙커 같은 거 지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요.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사실 한쪽에 몰아서 개발을 그런 쪽에 몰아넣어야 나름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처리도 잘하고요. 위험성에 대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 결국은 민간으로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도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산단을 꼭 조성하면서 첨단산단이라 하지만 삼성 관련된 게 입주들이 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68페이지 이번에 진흥재단 설립 관련해서 19억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 출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출범은 11월 20일 정도에 직원채용 공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정인데요. 그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2월초나 돼야 직원이 실제로 채용이 돼요. 직원 채용되는 시점이 2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범은 2월이나 돼야할 거고요. 그전에 사무실 집기나 그런 거는 예산 통과되면 그건 준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재단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고덕에 상공회의소 건물 4층에 130평을 임대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172페이지 보면 산단관리 위탁 지원해서 이거는 우리 산업관리공단인가 그거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조성 완료된 12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하고는 계속 한꺼번에 담는 건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이거 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흥원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운영 계약을 협의해서 2000년도 4월에 협의해서 3년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이 진흥재단하고는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의 중복성도 있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위원님 연계성을 찾으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관리인 거예요. 거기 환경정비라든가 편의시설, 복지 이런 부분에 집중한다면 진흥원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적인 그런 부분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거 유사성을 찾으면 찾겠지만 그거를 통합에서까지는 저희는 아직 고려를 않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검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통합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다못해 채용문제나 이런 것들도 한 가닥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다만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경기과학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우리 시나 상공회의소에서 부과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예 경기도 조직이 내려와서. 그런데 우리가 내년이 원년이기 때문에 아까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부터 그 영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1월중에 논의체계를 일단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논의체계를 통해서 누가 어떤 일을 맡아갈 것인지 그 부분은 책정을, 아예 구획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러시죠. 어쨌든 기초 시가 앞으로 계속 확장해가는 시스템이라 이런 연계성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거 산업진흥재단 직원이 11명 급여로 4억 1,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11명이 동일하지 않을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다 다릅니다.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 원장은 4급 10호봉 정도 해가지고 월454만 7,000원, 연봉 한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팀장은 6급 15호봉 정도 돼서 월 357만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직원들 7급, 8급, 9급 수준으로 돼가지고 어느 정도에 맞춰서 지금 예산은 책정해놨지만 이사회가 지금 구축이 되고 하면 인사위원회나 그런 거를 통해서 직원 인사나 복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갖다 만들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조례에 상근이사 한 분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아직 그거 결정을 안 한 거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원장이에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상근이사가 진흥원장이에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 조례에는 보면 원장도 있고 이사 중에서 한 분을 상근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조례안에 내용이 돼 있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어제 봐서, 오래전에 봤으면 가물가물 할 텐데. 그리고 물론 대부분은 다 원장한테 주고 이사는 다 무보수로 돼 있던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필요하면 그럴 수 있다고 조항을 둔 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흥재단의 조례 역할을 보면 조사연구 이런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두뇌 브레인 역할도 일정 부분 전문적인 건 만들어낼 정도의 수준은 당장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평택 지역의 산업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일정 수는 배치가 돼야 한다. 뭐, 실무하시는 분도 필요한데 그런데 급여를 보면 과연 그런 분들이 오시겠는가 싶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게 그냥 액수를 떨어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지, 그냥을 줄이는 게 예산 절감이냐. 줄였는데 아무 역할도 못 하면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죠.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절하게 너무 그런 부분에 우리 평택시에 이렇게 연봉 주고 모셔 와도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필요한 자원이면 어느 정도 해야 오실 수 있는 건지. 저번에 제가 복지에서도 얘기했지만 몇 년 동안 직원을 못 뽑아요. 그래서 왜 못 뽑냐고 했더니 그 기능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그 월급에 절대 안 오신대요. 그런데 계속 똑같이 공고만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시겠냐고요. 그거는 예산을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죠. 더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하듯이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상공회의소 사무실은 몇 년 임차했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요. 보통 임차하면 1년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 1년 계약에 예산을 갖다 보증금 1억에 월 임차 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계약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여기 리모델링 비용은 담아 있나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책상 구입, 집기 구입비는 별도로 세부적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가면 어느 정도 사무실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비이기보다는 거의 집기 정도에서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건물이 새 거라.

승영

유승영위원

새 거라도 고덕동도 임시로 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안에 시설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내역이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비용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돈 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리모델링했는데 몇 년 못 쓰고 나간다?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우리가 인테리어 내지는 그 리모델링 비용은 많지 않지만 7,200만 원 정도 부기가 돼 있어요. 부기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기왕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인력운영 규모 내지는 전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구상할 때 고민이 사실 많았습니다. 도내에 9개 진흥원이 있는데 성남 같은 데는 100여명이 임직원이 넘고요. 오래 됐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최소 규모에서 11명으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초기 논의가 중요하고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점차 고도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 중요한 거고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대를 갱신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기관들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을 달든지 해서 적절하게 사용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계약할 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건 잘 챙기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쌍용자동차 관련한 것도 우리 기획항만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궁금해서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우선은 잘 아시지만 우선협상 대상자는 결정이 됐지만 회생법원이나 금융권에서 불협화음 아닌 불협화음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련의 큰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단계 내지 필요충분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 누가 운영자가 될 거냐 결정이 된 다음에 그 파트너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스타트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기존 현재 경영진하고 MOU체결 방식이라는 업무협약을 맺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우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12월중에 결정되리라고 판단은 하지만 과연 에디슨모터스사가 인수자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12월에 결정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봐서는 그렇고요. 늦으면 내년 상반기 1월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결정이 되면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떤 거예요? 지난번에 시장님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그들이 회생하는 데 행정적 협조를 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그건 기본 골간으로 가는 거고요. 잘 아시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협의회가 됐든 전문가 그룹이 됐든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효과도 있고 그런 민감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발표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쌍용자동차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가족까지 하면 한 2만 명 넘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시민으로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거기 시스템들이 현대, 기아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액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었는데 획기적으로 공장 이전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운영자가 생겨서 한다고 치면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사실은 민하고 관이 기업회생을 위해서 파트너십,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이게 성공사례가 된다면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최초 사례거든요. 저희가 주의를 다해서 차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쭉 오면서 다른 얘기지만 과거에 거기 대출 같은 거 산업은행 얘기할 때는 청와대의 공이 있었다고 치면 이제는 우리 시에 공이 넘어온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한데 과거에서 정부 주도 내지는 국가 주도로 했던 양태에서 틀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 거라는 인식 가운데서 정책 전환은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쌍용이 회생을 해서 진짜 최첨단의 선진 자동차회사로 성장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 쌍용이 가지고 있는 26만 평에 대해서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이득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여도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철저히 해서 세계적인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러시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포승지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해서 있는데.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하고 1 대 1 매칭사업인데, 포승지구에 수소자동차 관광 등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자 혁신포럼 운영, 지역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000만 원인데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매칭사업이라서요, 그쪽에서도 1 대 1 매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뒤에 보시면 혁신포럼 운영이라고 있어요. 사업항목인데 기업 컨설팅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그런 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기업투자하고 같이 하신다고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서부지역 쪽에 그런 사업을 한 거예요. BIX지역하고, 서부지역 쪽하고.

종한

이종한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거 같은데, 그럼 이게 50 대 50이에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반은 지원하고요. 그쪽에서 반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제안 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주거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경기자유구역청에서 사업자 별도로 공모해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자기네 혼자 하지 왜 우리 끌어들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서부지역 쪽에 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자’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현덕지구정도?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BIX지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현덕지구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도 같이 포함돼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현덕지구보다는 BIX지구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BIX는 지금 분양 거의 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0% 정도 됐나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 뭐를 특별히 할 게 있나요? 거기는 도시공사도 참여하고 있는데, 기업투자과가 할 일이... 그냥 4,000만 원만 대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기업도 같이 해서...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BIX지구가 우선이고요. 현덕지구는 지금 진행사항 잘 아시지만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주주협약 단계에 있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자청에서 우리한테 제안 한 사업이 맞고요.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들여다보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차후에 자동차클러스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쌍차가 서부 쪽으로 갈지 말지 그 부분이 앞으로 미지수지만 일련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희보다는 경제적 식견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협업의 필요성은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 을 해서 저희도 그렇고, 시장께서도 흔쾌히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평택항도 해수청이 하는 거와 같이 경기도 스탠스가 애매하잖아요. 어쨌든 예산 따지면 경기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은 좀 주체적으로 하고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지 50 대 50으로 해서 본인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수소복합지구를 많이 표방하고 있잖아요. 수소복합지구 이 부분도 저희가 민간 대 민간이지만 경기도 내지는 경자청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한테는 보다 더 유리할 거 같아요.

종한

이종한위원

같이 참여해 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경제자유구역청이 4,000만 원 내면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사업이니까 내년 한 해 지켜봐주시고, 저희도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자동차 클러스터는 지금 그것도...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자동차 클러스터는 잘 아시지만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대장동 여건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금융 부분이 많이 위축이 돼서 일단은 제안 자가 없었고요. 저희는 12월 내 내지는 연초에 다시 재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재공고 아직 안 한 거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방향만 결정이 됐고, 공고 내용도 다 결정을 했는데 지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공모해서도 제안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노력해야죠.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들도...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요는 그거거든요. 잘 아시지만 민간이 들어오려면 속된 말로 돈이 돼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특히 여건이나 상황이 우리는 잘 아시지만 어떤 이슈가 있으면 쏠림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2차 공고에 있어서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먼저 공고된 내용보다는 외부적인 제안 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은 낮춰서 민간이 발을 들여놓는 문호를 조금 더 개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재공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잘 준비해서 무리하지 않고 여건들에 맞춰서 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다음을 기약하면서 준비도 천천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끌려다니지 말고요. 도라고 해서 요즘에 거기 정보 많을 거 같아도 만나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주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 같이 돈이 투자되는 만큼 50 대 50이라고 하면 50 대 50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현덕지구도 저는 도시공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경기도공사가 31%고 우리가 20%라고 쳐도, 20%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살고 있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더 주도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중심에 있거든요. 도에서도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인데, 지금 이거 사업 선정은 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이게 예산은 금회 편성해서 내년도에 확정되잖아요. 내년 1월 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5월 중에 도시가스 심의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사업은 확정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용역 한번 했었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 그것은 현황만 파악하게 된 거고. 이번에 10억 원 신청을 따로 받아 놓은 것을...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거하고 사실 연관된 건데요. 그 당시 용역에서 전 지역 하는데 4,1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0억 원씩 연차적으로 일단 급한 대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요새 코로나 등 재정요건이 좋지 않아서 10억 원 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일 급한 데부터라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79페이지요. 이게 태양광사업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이거 다 태양광사업이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융복합은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시가 태양광에 대해서 늦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 시 같은 경우, 1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국비 공모를 받은 게 있어요. 15억 원을 공모 받아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태양광을 왜 이렇게 공격하나 했더니 이게 다들 입장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데들이 원자력하고 화력, 이런 데가 주였잖아요. 거기들은 태양광이 늘어날수록 본인들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태양광에 대해서 좋은점 보다는 나쁜점을 계속 선전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평택시가 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출발이 늦었던 거 같아요.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지열사업도 하게 돼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융복합 사업 자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중에서 2가지 이상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하나가 지열이 있습니다. 지열 같은 경우 금년도에 21개소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열의 용도가 저기일 텐데요. 보통 지열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이것을 일반 난방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지열 자체가 관정식으로 지하 100m 이상 뚫어서 물을 거기다 부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열을 사용하는 게 지열입니다. 그런데 지열뿐만 아니라 설비 자체가 태양광 하는 것도 있고 태양열도 있겠지만, 지열은 단독도 있고 상가도 있고 건물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지열을 통해서 상용화된 게... 이거 올해 처음 사업이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하실 분들 신청을 받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금년 6월에 이미 공모를 한 거예요. 4월에 컨소시엄을 하고 6월에 공모를 해서 10월에 확정이 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열, 이거 신청을 받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벌써 공모를 한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내년에는 여기 21곳은 선정이 돼서 바로 지열을 사용해서 열을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된 사업인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환경 쪽에 문제가 없을까요? 한 번도 지열을 안 해봐서... 그런 거 잘 좀 검토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열할 때 관정하고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겠죠. 되게 예민할 거 같은데, 어쨌든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해서 환경문제도 생각하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 컨소시엄이라는 게 뭐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마을회하고 업자하고 같이 들어가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모 확정된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청북, 진위, 서탄, 오성, 현덕의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았나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기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를 한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가 된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종한 위원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어떤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주신 의원님도 일부 계시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전체 주민들보다는 일정하게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도 제한돼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고민도 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것에 대한 각각의 단가가 얼마인지 이건 자료 좀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징수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지금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5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한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세외수입은 징수팀에서 전적으로 받아서 징수하는 거예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팀 인원이 지금 팀장 포함, 임기제 3명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에서 부과와 징수 이런 부분을 다 하시되 압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채권확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195페이지에 저희가 체납관리단 지난번에 플래카드를 본 거 같은데, 체납관리단을 선발한 거 아니에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체납관리단은 고액체납자라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 이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초 2019년도에 만들 때는 복지사각지대와 연결시켜서 체납자의 안내문과 상담을 통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 쪽에서 체납관리단 조직이지 전체적인 체납세 징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조직체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체납관리단 뽑길래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 내 수입도 있지만 세외 외 수입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것을 징수과에서 싹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역할이 또 그게 아니군요.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관리단 측면의 교육 저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했던 게 ‘체납기동팀’ 체납기동팀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 쪽으로 기동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고액체납자 관리나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거고요. 체납관리단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소액체납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쪽에서의 방문과 복지사각지대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 측면에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관리단 취지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쉬운 얘기로 ‘부과·징수 그 체계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렇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보고드렸어요. 일반지방세는 올해 세수 전망을 보면 1조 3,000억 원 이상이 연말까지 걷힐 거 같아서 110% 이상 세입이 전망이 되는데 소위 체납세 정리율, 특히 세외수입 정리율이 우리가 목표대비 한 30% 밖에... 정리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부과하는 부서는 업무 관련이니까 부과만하고, 각 개별 부서에서 징수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이원화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세외수입 분야 모든 업무영역을 징수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일원화시키기에는 지금 인력사정도 그렇고, 업무의 연계성을 봐도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적용하기가 까다로움이 많아서 저희는 우선 해결책으로 세외수입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징수율을 가지고 부서 평가나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서 징수율 제고를 하는데 우선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체납에서 세외수입도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저기더라도 1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어요. 또 장기체납, 단기 1~2년에 한 것은 고지서 보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고액체납자·장기체납자들은 그런 것들은 취합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계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아까 체납관리단이 생겨서...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것은 당초 정책 취지가 사회복지하고 연계된 것이지...

종한

이종한위원

결국은 우리가 체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징수단을 만들려면 따로 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앞으로 인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야 될 거 같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너도 안 내고, 나도 안 내고’ 그렇게 분위기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낸 사람이 손해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 우리 시 규모로는 어려울 거 같고요. 좀 더 확대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건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저희가 매년 이 돈들이 나오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마을별로도 나눠서 쓰고 지역별로 나눠서 쓰고 하는데, 이것들을 취합해서 하다못해 포승에 레포츠공원 하듯이 문화복지시설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한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맨날 용역하면 돈 얘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대안 을 제시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거 같아요. ‘내가 100원 더 가졌냐, 덜 가졌냐’ 가지고 하면서 벌써 10년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들 지금 똑같은 입장에 있는 인천 같은 데들은 2~3년에 한 번씩 수영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상당히 좋아진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포승지역 가봐요. 시설 자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장님한테 하라고 하면 이장님들 임기도 있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 가서 설득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포승읍하고 적극 협의를 통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예, 한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2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개선 지원사업” 해서, 출퇴근 버스가 이번에 왜 다 삭감된 거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이게 국고사업에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종한

이종한위원

운행은 했는데?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는 삭감하고 어디서 지원을 해 줬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건데, ‘경기도 일자리사업’이라고 무료 출퇴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새로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을 운행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동일한 사업이 생기다보니까 아예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쭉 하기 때문에 일단...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서 계속...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거기서 하는 동안은 저희가 예산은 이제...

종한

이종한위원

일자리 재단에서...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동일 노선에 지원되는 사업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금년은 일단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만이에요? 아니면...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일자리 재단 사업에서 확실히 언제까지 간다는 것은 확정된 게 없어서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시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도 거기서 계속하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거기서 하고 있어서 중복지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게 노선 자체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켜보면서 대응할게요.

종한

이종한위원

얼마 전까지 운행하는 걸 봤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 에 세운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오해하실 일이 있는데요. 본예산 에도 지금 산업단지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연한산하고 포승까지 가는 거...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봤고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그거하곤 별개라는 말씀드리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액(가)을 추경 때 세운 거예요, 본예산 에 세운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본예산 에...

승영

유승영위원

이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3차 추경의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추경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언제 아셔서 지금 삭감을 하냐는 거죠. 이게 사업은 1월~12월까지 사업이니까 삭감을 제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예산 없다고 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실을 언제 아셨냐는 거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운행을 하는데 겹쳤다면 빨리 그게 파악돼서 그것에 대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적기에 예산이 삭감돼야지 이걸 12월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쭉 해오다가 국비지원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 사업에서 겹쳐서 삭감된 건데요. 언제 된 건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무리하면,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늘 느끼지만 시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앉아계신데, 우리가 친절에 대한 부분들은 훈련이 시작돼야 될 거 같고요. 또 예산 좀 세워서 하나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기가 온 거 같아요. 10~20년 전에는 시골에 농협이 많으니까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비교해 보면 면사무소가 훨씬 친절했었고 그런 기억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근래에 훈련하지 못한 거 같아요, 같이 노력하지 않고. 저도 요새 와서 그래요. 차 대고서 출장소 직원이 지나가면 일부러 인사해요. 그러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왠지 화난 거 같고 서로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어요.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했던 과거로 돌아가서 조금씩이라도... 이게 단순히 말로 그냥 되지 않잖아요. 훈련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요. 또 예산도 잡아서 잘 하는 분들 표창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가면서 내년에도 어려우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수고해 주시고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기획항만경제실이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거 같더라고요. 맞죠? 설명서 26페이지를 보니까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 주고 계신데, 예산서 제작의 항목들을 보면 성인지예산서도 있고, 추경예산서, 명세서 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예비비를「예산회계법」에 의하면 1% 내외로 편성하게끔 되어있는데 평택시는 이번에 0.99%. 맞죠? 그리고 목적예비비를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목적예비비도 조금 설정을 해서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평택시는 특별히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거의 예비비 1% 이내 편성해서 긴급상황이나 예비상황에 대비는 하고 있고요. 저희도 특별한 현안이 있으면 목적예비비도 탄력성 있게 편성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안에 대비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목적예비비는...

현미

권현미위원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재난재해 대책 관련해서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우리 평택시에서 재난안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목적성예비비를 따로 만들지 않은 것인지, 평택시가 지금까지 하면서 목적예비비를 이제까지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나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비비라는 게 주로 재난재해 대비하는 그런 목적성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지금과 비슷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합쳐서요?

현미

권현미위원

예. 예비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사용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 관련해서 보고하게끔 되어있나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 보고를 하는데요, 결산에서도 보고를 하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승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의회에서 다 승인하고 있나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편성 때마다 추경, 본예산 다 보고를 드립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서... 반응을 보니까 제가 질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질의 한 거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냥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 규모가 줄었죠? 많이 줄었던데, 제가 예산서 항목을 부서별로 다 확인해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줄은 것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 분석을 안 하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를 만드는 부서가 여기인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성인지 예산서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서 사업 항목을 보고 각 부서에서 만든 다음에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 팀에서 다 올라온 예산 사업서의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한 후에 예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성인지 예산은 편성 지침에 의해서...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데...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내용을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은 성인지 예산서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을 만드는 이유가 예산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나 그런 것들을 골고루 하고 예산이 사용되는 과정을 조금 더 성인지적 차원에서 공평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인지 예산서에 분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사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으신 게 아닌가...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죠.

현미

권현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는 부서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딱 봐도 기획항만실만 해도 올라온 예산서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고 분석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에는 굉장한 소량만 들어있고, 특히 도시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할 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간과되어 있어서 제가 상임위원회 에서 관련 국·과 소장님과 얘기를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1차적으로는...

현미

권현미위원

말이 길었는데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요즘에 하도 탄소중립 외치는 이거 종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사업서가 아니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야만 각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과정에서 들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그거예요. 아까 이종한 위원님도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시민 분들이 공무원 분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그 과정이 조금 더 섬세하고 친절해야 되는데 만나서 얼굴 보고 웃고 인사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과정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섬세한 행정을 하느냐가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산서 만드시잖아요. 이거 너무 무겁거든요. 딱 보니까 사업설명서 단면 복사하시면서 이건 왜 양면 복사 안 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자원절약 차원에서 단면 복사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싶으시면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정해 주세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거 자체가 지방조직에 전파가 되고 실용화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실무책임자하고 부서장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예산의 성격하고 어떤 사업에 예산항목이 포함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사이클로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다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각 정책 부분별로 상당히 그런 영역이 포괄적이고 넓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면 깊기도 한데, 사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직은 여기에 대한 인식도는 조금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교육도 좀 더 강화하고 각 부문별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예산이 전파가 됨으로 해서 남녀가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예산편성기획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잘 반영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시민 분들이 행정이 정말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권현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검토보고서도 보면 성인지 예산 사업별 현황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69.85%가 줄었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약간 오해들이 있는 게 ‘성인지 예산이 여성을 위한 것만의 예산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들의 사업으로 반영해서 올라온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에서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남녀 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의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개선하는, 이런 것으로 귀결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오해들이 세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치 여성에게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무직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오해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이미 집행하기로 계획된 예산을 얼마나 그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고민하느냐가 담긴 것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전체 공무원 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집행하실 때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원칙 관련해서 제가 「국가재정법」을 뒤져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6번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하셨죠?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성인지 예산서 못지않게 각 지자체에 보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종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홍보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드리면, 34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0원짜리 2,000부를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평택항 홍보물은 어떤 재질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규격은 A4 형태로 되고요. 컬러 인쇄돼서 평택항 이용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조금 구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2,000부가 사실은 잠깐 보고 다 버리고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평택시가 고민을 하고,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홍보물을 대신할 수 있는 방향의 홍보방법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 에코센터에서 쓰레기처리용량이 늘어나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을 부을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양산하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수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유튜브나 SNS쪽으로도 범위를 넓혀가면서 지류 홍보물에 대한 분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좀 더 다양한 홍보 제작을...

현미

권현미위원

올해부터 안 되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내년이나...

현미

권현미위원

2022년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홍보용 물품 구입이 있어요. 5,000원짜리 4,000개를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것은 평택항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주는 평택항 방문 기념품인데요. 대중적으로 쓰는 것은 머그컵이라든지, 충전케이블이라든지 금액이 적으면서도 평택항 로고가 박혀서 기본적으로 평택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제공하는 건데, 금액이 딱 5,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5,000원짜리도 있고,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쪼잔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5,000원짜리 선물을 아까 머그컵도 이야기하셨고 5,000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집에 머그컵이 없는 게 아니고 배터리 같은 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가서 결국은 가정에서 살림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게 굉장히 잉여예요, 남아서 쌓여요. 잠깐의 홍보를 하는 것도 좋고 기념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정말 이런 종류의 기념품을 갖다가 전파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이것을 살 수 있도록 기념품을 개발해서 5,000원이 아니라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판매를 해서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5,000원짜리 4,000개 만들어서 뿌리는 것은 전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평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요. 받아보면 그게 다 쓰레기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사실 길지 않거든요. 뭐냐면, 사실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홍보물을 당연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여야 된다, 디지털로 대체해야 된다.’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좀 외람될는지 모르는데, 홍보물을 만들고 제작하는 우리 관내의 관련 업체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이면에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되 넓은 시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홍보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홍보물 제작이 5,000원짜리 2,000부가 있는데 그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평택항 홍보용 계간지 발행”이 또 3,000부 있어요. 홍보물하고, 개간지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개간지는 말 그대로 신문 형태의 간행물이 되겠고요. 홍보물은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평택항에 특색적인 특성을 특화해서 콘텐츠 별로 제작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개간지는 신문 형식의 발행물인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평택항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홍보지가 간단하고 좋겠지만 신문 형태의 개간지 같은 경우는 보기도 복잡하고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 데 이런 것도 2가지 정도는 조절해야 될 의미도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 해 본 겁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저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판단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데요. 사실 생각을 10번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니 점차적으로 그 방향을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고, 업체에 대한 고민을 해주신 것도 아마 업체 여러 분들께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137페이지에 보니까 “평택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류상품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신다고 하셨는데 풀린 물량은 어느 정도고, 수거된 물량은 어느 정도고, 유통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상품권 폐기...

현미

권현미위원

지류상품권을 또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매년.

현미

권현미위원

지류상품권을 필요하니까 발행 계획을 하셨을 텐데, 현재 지류상품권이 풀린 물량이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풀린 물량 대비 수거돼서 유통된 물량은 어느 정도이며,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파악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규정상으로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회수되면 5년간 보존하게 되어있고요. 지금 발행을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협 자체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오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현미

권현미위원

지류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회수된 지류가. 그래서 보관창고의 한계가 있어서 규정상은 5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지만 농협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도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폐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부 폐기는 했습니다. 그 내역하고 수량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폐기를 했다는 것은 유통이 된 상황인 거예요, 유통 전이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회수된 거.

현미

권현미위원

유통한 후에 회수된 것이 너무 많아서 폐기를 하신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폐기를 할 만큼 양이 많은데, 이거 왜 또 제작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회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들어오면 천공을 시켰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게 되어있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화폐가 아니니까요.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이것을 받은 상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통되는 것도 제한적이고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종이로 계속 만드실 건지?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상품권 운영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상품권에 대한 발행 여부에 대해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카드형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류형을 만드는 데도 제작비용이 들어가고 이용률도 떨어져서 없애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안건 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약간의 시기상조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전통시장 측에서도 아직... 매년 발행되고 있는 지류형 양 자체가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규모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당장 지류형을 없애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상품권을 제작해서 맨 처음에 나가게 되는 통로가 어딘 거예요? 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팔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농협에서요.

현미

권현미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점차적으로 하루빨리 줄여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114페이지를 보면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 같아서... 홍보 현수막인건 알겠거든요. 그런데 홍보 현수막 설치는 왜 그런 거예요? 11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 현수막 설치비용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현수막 비용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설명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홍보 현수막 설치...

현미

권현미위원

이것은 현수막 비용이 아니라 설치비인 거 같아서...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자체가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현수막 설치는 아니고요.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이분들이 홍보 현수막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신청 접수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작비용입니다. 공공근로가 1년에 4개월씩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1년에 3차례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비용이라는 얘기인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보통 현수막 그러면 현수막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두셨던데, 여기는 115페이지도 그렇고 “현수막 설치”라고 아예 따로 계상을 해놓으셨길래 일자리 자체가 이런 건가 싶어서 질문 을 드렸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수막 단가를 얼마나 책정해 놨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5~6만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6페이지에 보니까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고 유승영 위원님도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민주노총에서 임대료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회관이 주체가 바뀌어서 한국노총 측에서 임대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아직 임대사무실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기준이 내년 1월 1일이고요. 아직 새로 바뀌는 협약체결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민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던 원평동사무소 옆에 있는 민주노총사무실은 다 철수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대료가 안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기존 장당복지회관에 있던 한노총이 교체가 되면서 거기도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한노총 측에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부분은 그때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 예산서를 만들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온 내역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대상이 민노에서 한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얼마든지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비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니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관련된 게 또 있거든요? 9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홍보물 관련된 예산은 배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각 가정으로 보내는 홍보물인지, 아니면 어디에 그냥 비치해 놓는 건지.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은 입간판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송출하고 안출하고 본청에 해당되는 3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플래카드로 해서 개인지방소득세 5월 달에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도 미리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럴 경우에는 굳이 비치를 한다거나 과 외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니까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현수막, 배너, 전단지, 리플렛, 탁상달력 같은 것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각각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세목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으로 과세될 때 시기를 일실해서 또 깜빡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 납기가 정기분으로 되는 분들을 위해서 플래카드 이런 것을 연속적으로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여기에 있는 리플렛이나 이런 것 다 비치하는 거죠? 거기에다 놓고 알아서 가져가라.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3가지 정도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111쪽에 보면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 3억 원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4차산업 분야 청년 직업훈련하고, 드론 분야 청년 직업훈련이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전에는 국비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시비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에는 국비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드론 분야 청년 직업훈련이 있어요. 전에는 빅데이터 훈련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 훈련은 안 하고 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빅데이터에 보안전문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인원 19명 중 12명이 12월 8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교육은 2개의 기수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1기가 9월 21일에 끝났고, 2기가 12월 3일로 각각 21명, 20명이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직업 훈련시켜서 일자리 창출로 취업알선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평택시에서 2021년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0년도 취업생 수는 몇 명 정도나 돼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실적으로 수료인원은 지금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료한 사람 취업실적을 찾기는 아직 어렵고요. 이제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삼는 거는 수료자를 위해서 취업률을 50%로 잡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취업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입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취업까지 협약을 맺을 때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빅데이터랑 다른 교육은 그런데 드론은 교육비가 차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액이 큰데, 이런 것도 전액 무료로 해드리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교육생한테는 무료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기간에다 주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로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 3억 원 중에 2억 원은 빅데이터 분야가 2억 원이고요. 드론 분야교육비는 1억 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많은 인재가 양성돼서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창출돼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13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설치된 시설물 아케이트 하고 지주간판 등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이 1억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에 대한 짤막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전통시장이 5개가 있고요. 산출은 시장별로 3,200만 원씩을 잡았는데요. 1억 6,000만 원의 대표적인 게 아케이트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화장실이라든가 소소한 소규모의 수선비 같은 것까지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통복시장 같은 경우 화장실 2개소를 수리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12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센터 공중화장실 관리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2억 6,575만 원이 잡혀있는데. 보니까 통복, 서정, 안중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송탄중앙시장은 공공근로 활용이라고 적혀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으로 하지 않고 송탄하고 중앙시장만 공공근로 활용으로 인력을 쓰시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시설물을 조사하고 그 이용도를 다 조사했을 때 통복시장은 상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고요. 중앙시장은 상인회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것보다는 간헐적인 게 필요하다고 해서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인력을 산출했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서정리전통시장이나 다른 전통시장은 화장실이 쾌적하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송탄시장의 화장실은 그런 거 못지않게 약간 위생적인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공공근로 쓸 때 하고 기간제 근로 채용할 때 차이점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기간제가 꼭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다시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기왕이면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게 되면 책임소임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근로보다는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라 질의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가 25억 6,100만 원이 책정된 요구액인데. 지금 국제터미널 이전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국제여객 부두공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2024년도 상반기에 이전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준공되자마자 바로 이전하기보다는 준공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시뮬레이션 과정이나 적응과정 거쳐서 2024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군요. 201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해서 공공운영비 해서 특수경비 용역으로 7개 용역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금액은 20억 원 정도인데요. 이중에 15억 원이 특수경비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용역비는 소독 용역, 전기안전관리 용역, 소방안전관리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보안검색 장비임차 용역, 보안검색 장비 유지관리.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7개 용역이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가 평택항이 전국에 3대 국책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면모가 굉장히 협소하고 초라해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평택항을 왔다가 너무 실망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평택항 여객터미널도 신축을 해서 규모 있게 되어서 국책항 면모다운 국책항이 됐으면 합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새로운 국책터미널이 완공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면모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재정규모가 연평균 1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셨는데, 교육 분야에 대한 연도별 세출규모가 12.4% 줄었어요. 예비비 줄은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 분야에 어떤 특별한 사전 변화가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이들 급식 그 부분이 교육경비로 편성이 되다가 내년도부터 농기센터 쪽에서 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간 요인일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액수 부분 때문에...

홍구

박홍구기획예산과장

예, 무상급식.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무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재정 건전성 같은 것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고민들을 역설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택 같이 지가가 상승됐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했던 게 평택시 재정 건전성에 오히려 도움이 됐었다. 그런데 이미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니까 50%, 60% 이상 비용이 더 발생하는... 그래서 저는 적극적 행정이 물론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지표만 가지고 내용의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6페이지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이라고 이거는 치어방류하고 같이 연결돼서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사업명세서 76페이지, 설명서는 74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 앞에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왜냐하면 일부 보도자료에 보면 먹잇감으로 치어를 방류하는데 외래어종이 집단적으로 사는데다가 치어를 방류해 버리면 먹잇감 주는 형식이 되고, 그런 지적들도 있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집행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거는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7억 원 해서 한해 85톤 정도 외래어종을 수매하는 건데요. 이게 시기별로가 아니고 계속해서 1년 내내 잡는 대로 그대로 수매를 해서 방류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그런 현황이나 성과 지표가 있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는데 지표나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산출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K-move와 연계 청년해외취업지원은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유의미성을 판단해보신 사업입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효과만 따지고 보면 크게 효과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 자체가 7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금년하고 작년까지는 당초 사업량 보다 50%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평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통복동 전통시장 일부는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 추세를 봤을 때 예전에야 남녀 같이 쓰는 화장실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통복시장은 아직도 같이 쓰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화장실이 남녀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도 몇 번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단독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구조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상인회 측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남자 사용 화장실만 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보니까,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같이 사용하는 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방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검토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외지에서 평택에 와서 시장을 봤는데 그런 상태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2페이지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에 보면 산업단지 간판들을 디자인을 할 때 도시디자인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영문표기도 영문표기가 정확히 맞게 되어 있는지도, 어떤 거 보면 ‘Eyeon’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Eyon’으로 되어 있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추가로 설치하시고 개·보수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4페이지에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 지원 산출내역표 계산을 해봤더니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거 잘 검토하셔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상손실금이 운송원가-예상수익금이잖아요. 그러면 365일이면 여기는 일요일까지 실제로 다 운영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365일 운영하는 거로 해서 8회 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다시 한 번...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제가 계산 해보니까 안 맞는데,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 세정에 보면 고지서 송달인데, 이게 등기제도와 준등기제도가 있고, 이거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지만 저번에도 제가 준등기제도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9월 9일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등기로 해서 등기우편하고 비교를 해보면 6,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다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편 종적 추적을 해서 공시송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제안 했던 양주시도 이거를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어려움 때문에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공시송달 문제도 있고 납세자하고 나중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도 있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지금은 낮에 집에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체국가서 우편물을 찾아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십시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두 가지 말했는데,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특별회계 자료 좀 주세요. 보면 카트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코로나19 완화 이후 여객운송 재개 대비해서 2022년부터 하고.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휴업명령으로 유급휴직인 상태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출근을 하시면 임금을 다 드리는데 집에서 대기하면 기본급에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 기간제들은 몇 년을 계약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이런 상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다른 유사 영역이든 어떤 업무를 해서 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정기간 동안 사실상 근무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종료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 범위가 있는데 카트 용역으로 계약해놓고 청소를 한다거나 다른 업무에 투입시키는 게 상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이분들을 어떤 다른 의도로 운영을 안 하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따지면 대략 3~4억 원 가량 되는 비용을 대기시키는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지급하는 거는 문제의식이, 어찌됐든 세금이고 전액 시비잖아요. 이런 거 몇 개월은 이해가 되는데, 장기간 이런 상태인 거를 실장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홍구

박홍구기획예산과장

예, 현황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우리시도 과장님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부분인데,

승영

유승영위원

계약서 쓸 때 그 부분만이 아니라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도...

홍구

박홍구기획예산과장

예, 특약을...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 그렇게 가능한지 관련 팀장하고 법적인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청소도 고민이 되는 게. 이거 운영을 안 하면 청소의 양도 줄을 텐데,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인원들을 적절한 업무에 해야 일하시는 분들도 답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객특수터미널 보안검색용역비는 우리가 용역을 계약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특수경비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예,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류하고 내용해서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여기 계약서에는 이분들 내년에 한 달 급여가 697만 8,000원이죠? 이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 지침에 의해서 노임단가를 설정하신 거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런데 그게 전체 다 월급이 아니고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당으로만 나와 있고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은 약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전기사용료도 터미널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감액했는데, 예를 들어 상하수도 사용료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용객이 감소했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그대로이니까 액수가 크든, 작든을 떠나서 그런 문제의식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추경에 대해서도 마지막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총 명시이월액이 1,573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명시이월 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다양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박홍구기획예산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필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보고, 그런 와중에도 예산심의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 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세요. 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2억 240만 원이면 엄청 많이 늘은 건데. 주로 늘은 원인이 워크숍도 있고...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할 수 있겠어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거는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정식 직원이 몇 명이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 보면 협의회 인건비 전담인력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도 한 4~5명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인건비를 어디에서 충당하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교육사업에는 그동안에 1명은 전담인력이고 보조 인력이 1명 있었고요. 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해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도 1명 지원이 되고, 보조금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3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에는 안 들어갔어도 인원은 5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에 5~6명 인건비를 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명이라서 이게 너무 업무에 과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해봤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서부복지타운 새로 건립했잖아요. 그런데 그 타운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일부 하자라든가 장애인 관련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절차가 좀 늦어져서 아직 정식 개관을 못하고 있고요.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상태에서 개관을 하려고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팽성복지타운처럼 서부복지타운도 어느 단체에서인가 맡아서 이거를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는 남부복지타운이 연꽃마을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것처럼,

동숙

김동숙위원

노인복지관관장이 다 함께 하고 있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공회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위탁을 하게 되고 그쪽을 통해서 시설관리도 같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 보니까 관리지원해서 시설관리인이 2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 큰 건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전기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운영하다보면 안전관리도 중요할 텐데, 그게 정말 준비가 잘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질문 해봤습니다. 준비에 이상이 없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우리동네 돌봄사업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제안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삭감되고 사업 안 해도 문제가 없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어느 지역이 이거를 제안 한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제안 은 우리 시민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 사업장을 둔 직원이 제안 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어디 자치나 어디에다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사업은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계획만 세워본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이렇게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상임위에서 설득이 잘 돼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06페이지 봐주세요.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보니까 내년에는 오히려 예산 200만 원을 줄였어요. 이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연간 250회 정도 대여가 되고 있고요. 예산을 줄인 거는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홍보비는 줄이고, 대신 그런 홍보를 인터넷이나 SNS에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려고 홍보비만 줄인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계속 지원하실 거고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근래에 청년 쉼표를 가서 토론회 비슷하게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원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네는 정말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요즘에 구직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택에 있는 많은 기업에 응모해봤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응모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직업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서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일단 취업을 해도 보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힘들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청년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신뢰를 줘서, 신분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은 힘이 없고 우리시에서 이런 거를 자꾸 정책적으로 기업인들하고의 미팅이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으시면 관내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대기업처럼 자기 직장에 대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취업하고 보면 엉뚱한 다른 잡일을 시키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들어서 오래 다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청년일자리가 월세 지원도 좋고 면접도 좋은데, 정말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첫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129페이지 봐주세요. 희망키움통장 해서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데 사업물량이 305명에서 65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이 분들이 그동안에 하고 있던 사업이 줄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나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사업은 일몰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에 가입한 사람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희망통장이라든가 청년저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몰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축소를 하고, 신규사업이 더 생겼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신규사업이 이거보다 더 희망적이라는 거죠?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지금 했던 사업들은 거기로 갈아줄 건가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년 동안은 이 사업을 유지해서 만기가 되면 자기가 불입한 금액인 매칭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준비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100세인생 지원사업 운영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반영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보면 여기에 응모하는 분들이 몇 세 정도 돼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100세인생 지원사업은 노인회 지회에서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경로당에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용연령대는 65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교육이라든가 뭐를 통해서 건강을 위한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재단이나 복지회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시비 지원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돼요. 무조건 시비를 줘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예산을 다 지원하지 마시고, 최소비용으로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게끔 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근로계약은 내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꼭 이 사업만이 아니라 노인회에서 활동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잘못했으면 복지관에 대한 거. 운영기관에서 잘못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거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에 그런 힘이 있어야 앞으로 더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공과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71페이지부터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수용시설 같은 게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약 46개소 정도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도 그거 보면 수용대책회의 같은 거 할 때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못 들어가서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 팀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한 군데 생겼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시설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다행인데, 저는 제안 하고 싶은 거는 담당과장님께서 평택시는 연령대별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한 시설에 청년부터 50~60세까지 같이 있으면 프로그램해 주기도 힘들 것이고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거는 대책회의센터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거를 연령대 별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 총괄적으로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그 시설에 대한 차등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담당과장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불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에 대해 모순된 게 많고요. 거기 시설 내부에서의 그런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시고요. 303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요즘에 새로 나온 살균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정기보다는 조금 렌털료가 비싸도 살균공기청정기를 보완하셔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는 그런 청정기로 세균까지 청정할 수 있고 멸균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시 바라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꼭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렌털이에요, 아니면 구입이에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렌털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렌털이 200만 원씩 6개소인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렌털이니까 싼 거예요. 1년씩이니까요. 389페이지 봐주세요. 예절교육관 운영 지원해서 보면 별로 많이 늘은 것도 없어요. 예절교육관이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절교육관 다시 이전할 계획이 있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현재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고 이후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토지는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토지는 도시공사랑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했나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부터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 예산 수립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왕하실 거면 예절교육은 한국적으로 해서 잘 계획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래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 원 유지보수 한다고 그래 놓고 전지 풀깎기 3회해서 600만 원밖에 안 세워놨어요. 나머지 400만 원은 뭐하실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시설에 수리할 사람들이 생기면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주 기초적인 건데 600만 원에 대한 것만 해놓으시고 그런 내용을 안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434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해서 내년에 1,900만 원을 해놓고 금년도에는 1,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무인택배함은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현재 7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위치는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7개는 비전2동주민센터, 평택대학교 앞, 법원 앞, 포승작은도서관, 서정작은도서관, 송탄출장소, 팽성읍 해서 7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를 누가 이용하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대부분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고, 월평균 개소 당 85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혹시 아파트단지 입구에 해놓는 건가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주로 원룸단지 근방에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는 위치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거에 대한 사업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공서 같은 데가 좋죠. 그래야 신뢰가 되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장소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비전1동, 동삭동, 세교동 그쪽 문제가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대기가 몇십 명씩 돼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은 지역마다 할당제가 있나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그거는 보육수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별로 어린이집에 정원 충족률하고 아동 숫자를 감안해서 인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문제가 세교동도 아파트 단지가 많고 동삭동도 그렇잖아요. 그쪽에 애기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없어서 대기를 30명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쪽 주민들과 간담회 같은 거를 하셔서 그쪽 지역에 신세대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문제거든요.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검토 좀 부탁드려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아파트단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저희한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수급계획하고 별개로 아파트단지 안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게 수요를 못 당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민간에서 지출을 안 하니까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인근에 모산영신지구 같은 택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어린이집을 한 번쯤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난 김에 제안 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연말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복지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많이 케어를 하고 계셔서 어려움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9페이지 볼게요. 명세서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청년정책 시정에 접목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청년정책은 일자리 관련 정책, 주거 관련한 살자리, 또 문화, 여가 관련 놀자리. 크게 4가지 분야로 해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36가지로 수립했고요. 그중에 올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16가지 정도 시행되고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청년들이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청년들은 몇 명 정도입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인데요. 사업별로 예를 들면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하면 청년들 35명 정도를 모집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를 하기도 하고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 세운 게 작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내년에도 변함없이 2,000만 원이었는데 이런 정책들은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청년정책공모사업은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사업을 제안 하고 심사를 통해서 4가지 사업을 저희가 뽑아서 올해 사업을 진행했고요.

김승겸위원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가지인데 청년독서문화모임에서 청년과 독서문화를 잇다, 이런 독서모임이 있었고요. 또 보호 종료된 아동시설 같은 데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돼서 나온 청년들을 위해서 멘토링사업, 또 확대예방 캠페인을 하는 사업도 했었고요.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팀도 있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팀 해서 4가지 팀이 했었고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내년 예산을 고려해서 동결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청소년재단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죠? 협업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노인장애인과 251페이지 볼게요. 올해 시간제일자리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인원이 14명으로 한정이 되어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목표인원이 14명입니다.

김승겸위원

14명 13개월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이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일하는 데가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복지업무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이 27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거주시설이 3개소가 있고, 재가복지시설 같은 곳까지 다 합쳐서 27개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볼게요. 평택시가 개인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평강의집 3,700만 원 1개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평택시에 한 군데입니다.

김승겸위원

장애인회관 운영해서 278페이지 보면 합정장애인회관에 신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신관하고 구관 역할분담이 어떻게 돼요? 거기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구관하고 신관하고 일하는 게 어떻게 나눠져 있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옛날 구관에는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있고 신관에는 8개 단체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운영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두 번째고, 수어통역사라든지 사무실이 굉장히 좁아요. 9평인데 10명이 근무하고 책상을 놓으니까 틈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봤더니 신관에 사무실 운영을 균형 있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지체장애인센터에 위탁을 한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겸위원

그 시설에서 공간이 없습니까? 현재 신관하고 본관의 비율을 조정할 수 없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여유공간이 없어서 장애인 8개 단체 외에도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리가 없어서 현재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승겸위원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편안함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나 소통방이 전혀 갖춰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설물을 분리해서 조용한 곳이나 그런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 좀 그런데요.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차량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지금 민원실에 파견 나가 계신 분이 수어통역사 한 분이신가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분 나가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수어통역에 민원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지금은 정확히 집계를 못 내는데요. 보통 하루에 이용인원이 70~80명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예,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송출이나 안출에는 안 나가 있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청종합민원실에만 1명 나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에서 통역사들하고 이동수단도 그렇고 그분들이 24시간을 항상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나 청각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거기에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578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새일여성인턴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새일여성인턴제사업은 인턴채용 기업에 3개월 동안 매달 8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회에 한하여 기업에 80만 원을 지원하고, 1회에 한하여 인턴에게 6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총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고용장려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지원되시는 분들이 35명입니까?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금년도에는 35명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금년도 본예산 에는 25명이 내시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35명이라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는 이번에 본예산 관련해서 제가 집중한 거는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예산으로 쓰레기를 안 만들면 줄일 수 있는 쓰레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홍보물을 만드는 업체사장님들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각 기관에서 책이나 남을 수 있는 자료 같은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각각의 기관들을 다니다 보면 리플렛도 너무 많고, 쓰레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해보시면 연말이나 이럴 때 버리는 거 많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묶음씩 버려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게 만약에 홍보물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거면 볼펜이든, 휴지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게 관련 일을 하는 시민분들은 다 나누어서 아마 각 가정마다 한 웅큼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소모품, 버려질 것 같은 리플렛 만들기. 그런 것들은 예산을 만드실 때도 약간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속가능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아예 그냥 생산 자체를 조금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한 것도 사실은 다 그 홍보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소외여성 위문’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이 두레방쉼터라고 하는 게 성매매 피해 여성들 관련된 기관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택역지원정비추진단 분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지난번에 “돈을 벌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시위도 하셨죠? “그런데 왜 그걸 막느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이 갑자기 직업여성이었다가 사회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분명히 뭔가 외부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들을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갑자기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시에서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무언가, 되게 어렵죠? 예산 자체가 그런 쪽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두레방쉼터 위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들 쉼터입니다. 그래서 집결지 여성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서 저희가 집결지 여성들에 대해서 자활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를 통해서 그 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일단 파악하고 여성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분들의 취업과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레방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 이분들이 여기를 드나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만약에 성매매피해업소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낙인이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레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인들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나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 명칭도 성매매라는 부분을 빼서 ‘여성인권상담센터’로 했고 별도의 이름을 작명해서 했고.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 부분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될 때도 이 두레방이라는 곳이 일반적인 업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많이 드나드는 대상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뭔가 성매매피해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랬다면 저는 거기를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레방이라고 하는 시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냥 그쪽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도 같이 하는 성격을 가져야지만 이게 드러나는 데 있어서 뭔가 가치적으로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해서 상담소를 설치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여성 인권하고 관련된 업무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서 차라리 필요하다고 하면 규모를 조금 키워서 다른 업무랑 섞어서 그 업무를 같이 보더라도 거기를 드나드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행정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사회로 나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위도 하시고. 어쨌거나 이분들도 직업여성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체크한 것 전부 다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럼 몇 가지만 홍보물 좀 볼게요. 459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홍보 전단지가 4만매예요. 그냥 막 뿌리시려고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각 가정마다 돌리실 건지, 학교에다 줄 건지. 어떤 식으로 배포하시려고 4만매 예상하셨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보육과장

학교하고 어린이집 그런 데를 위주로...

현미

권현미위원

꼭 필요한 걸까요?

현순

김현순아동보육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직접 나눠주시고, 어린이집도 거기를 통해서 나눠주고, 유치원이나 그런 데는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요즈음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문자도 있고요. 카카오톡도 있고요. 디지털로도 좀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해서 집으로 보내는 것만이 사실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학부형이기도 한데 어느 날 보면 정말 학교에서 오는 전단지도 한번 보고 결국에는 다 쓰레기통으로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순

김현순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469페이지에도 홍보전단지 1만 매. 이것도 같은 결과인데, 다자녀가정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콕 찍어서 평택시청에서 전달사항이라는 걸 잘 알려서 문자를 보내든, 이것도 가능하면 이런 식의 소모성 예산들, 쓰레기를 만드는 예산 같은 것도 고민을 해주셔서...

현순

김현순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없어도 돼요?

현순

김현순아동보육과장

아니, 고민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SNS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눈으로 보는 홍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과도기적인 건데요. 앞으로는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방법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데는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아동 관련되니까 학교나 어린이집을 직접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매수가 많은 것 같은데, 직접 배포돼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쓰레기거든요. 아마 또 아이를 키우는 계실 것 같은 분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편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팽성에 있는 복지재단에서 자체 운영하는 경비인거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재단 자체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여쭤봤더니, 저희가 위탁을 맡아서 하는 데가 8군데 정도 되는 거고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까지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산하시설 예산이 아마 1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복지재단이 안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인근 시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복지재단이 다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다 있지는 않고 전국에 한 4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인근의 용인이나 화성 이런 데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화성은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수원이나 인근에 우리 정도 1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8군데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충청도 당진시 복지재단이 시설을 많이 위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포 복지재단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 나눔을 전문으로 하는 시흥시 복지재단 같은 데도 있고. 우리 시는 시설운영과 연구사업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복지재단이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을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갈려 있는데 우리 자체 평가는 어떠세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용자들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성을 갖고 이용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직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잘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자본력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는데 일반에서 얘기하는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효율성이 꼭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잘...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재단에서 이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를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일반사회복지시설에 전파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계획해서, 소비자는 여기 시민들이니까 시민 분들한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사업설명서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7페이지에 보면 서부복지타운 관리 지원금액이 잡혔는데 언제부터 개관하게 되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올해 6월에 개관하려고 준비해 왔었는데 장애인 인증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보완, 보완 하다보니까 좀 연장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소한 하자가 여러 군데 발견이 돼서 그것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시민들께 개관을 하려고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개관 시기는 내년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노인대학이나 이런 저기들은 기존에 하던 데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 관련되는 시설은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일단 위탁기간 동안 하게 되고요. 또 다문화나 이런 쪽은 기존에 있던 데서 파견 식으로 해서 배치해 가지고 하고, 또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에 있던 쪽에서 옮겨와서 새롭게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아직 이사는 안 한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춥기 전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1월 초에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월을 입주로 잡고 계신 거군요? 지금 예산안은, 그러면 전체적인 건물관리나 이런 것들은 따로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건물 관리는 서부노인복지관이 이 안에서 주된 운영기관이 되고, 서부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 주로 하게 되고요? 하여튼 서부지역에 처음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시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봐야 되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남부복지타운보다 약간 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북부보다도 크고 해서 짓긴 잘 지었는데 지역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이면서도 복지타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선양사업에 3억이 잡혔는데 이게 시비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양을 하고 있는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부터 해서 쭉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법에 의해서 선양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법에 의한 것들 외에도 선양에 지원이 가능한 것을 이렇게 해서 시비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방공청년운동 유공자 위령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다 법에 의해서...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쉽게 국가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나 이런 것들은 저기라 쳐도 방공청년이나 이런 것들은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절차에 의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반공청년운동 유공자 위령제는 예전에 전쟁 때 돌아가신 청년들에 대한 위령탑을 세웠고요. 그 탑을 라이온스클럽에서 예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도 유족들하고 라이온스클럽하고 같이 해서 지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 위령제나 나름대로 선양사업에 대한 행사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했고 지금은 그 예산 안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선양사업이라는 게 과거에 대한 추모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136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국비)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금액이 잡히는 것 보면 두 군데 정도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나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시군만이 하는 것으로 사업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금액도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전체 보수가 아니고요. 일부 이동편의라든가 부분적인 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선정이 돼서 매년 사업을 하긴 하는 거예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부터 해마다 두 가구씩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매년 했으면, 특성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의 주택개조거든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되게 축소되잖아요,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두 가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해마다 이것을 발굴할 때는 쉽지는 않았어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매년, 그러면 올해는 두 가구가 위치상으로 어디 어디예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두 가구를 다 오성면에서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 금액 가지고 부가세 10% 빼고 그러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던 거죠?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화장실 보수랑 출입구 같은 데 개선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국비도 좀 늘려야겠지만 시비를 늘려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 말고도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또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 보태고, 같은데 두 군데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지수선급여라고 있어서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재량들이 있어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오성면에 있는 분들은 이것하고 보태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한 거예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만 한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만 해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 집들이 좀 노후화된 집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데...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모색을 해서 더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좀 늘려서 한 집을 하더라도 조금 더, 그래도 한 천만 원 이상은 확보가 돼야. 그래도 표시도 안 나는데, 요새 헌집 하나 헐더라도 천만 원이에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이것은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이동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손잡이 그런 거라든지, 화장실에도 앉을 때 손잡이를 한다든지.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식으로?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생활하는 데 다칠 염려가 없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수선이라고 치면 시골재래식시스템에 있는데 그것을 일부 개선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화장실 손잡이나 이런 것 정도만 저기해요?

성녀

홍성녀사회복지과장

손잡이라든가 턱 낮추기라든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기왕 발굴했으면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대부분 장애인 분들이 이미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다 갖춘 집들을 한 집도 있잖아요. 미리 설계할 때부터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 빠진 부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새로 하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내년에는 또 선정되는 집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어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내년이 되면 또 찾아봐야죠.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 못 찾은 거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올해 신청자가 두 군데라는 거고.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는 두 군데 해서 한 거고 내년에는 새로...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읍·면·동에 또 대상지를 찾아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하고 우리 시비 매칭해서 50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꼭 50대 50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더 예산을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게요. 사업하다가 저기한 것 있으면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192페이지 봐주세요. 시유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 1개소를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유지 경로당사업이 아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장2동에 가면 영원경로당이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건물을 지은 지가 약 45년 정도가 됐어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이것은 보통 마을별로 있는 경로당이 아니라 통합경로당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보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신장2동에 경로당이 총 2군데가 있는데요. 여러 마을에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경로당이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쉽게 통합경로당이네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전체 대수선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경로당을 신축해 주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신축사업이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지금은 다 경로당이 신축이라기보다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보수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요. 저희는 전세 임대나 아니면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해 주는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그게 작년에는 얼마나 한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3군데 정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읍·면에는 특히 1층은 경로당을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1층은 노유자시설이 돼버리고 2층은 일반 건축시설이 되다보니까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에서 경로당은 보수도 하고 허가도 내고 지원도 해 주는데, 나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라도 이걸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과는 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나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건축허가과랑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쪽 부서에. 그래서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으로 지어주고, 그 마을회관 1층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서 경로당으로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경로당 내부에 대한 현대화사업이나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건축허가과에서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리모델링도 해 주고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층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생활을 하시고 2층에는 젊은 청년들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래 위를 다 쓰는 거잖아요. 특히 동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읍·면지역은 거의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이 1층도 쓰고 2층도 쓰세요. 마을회관이고 1층은 경로당이고 그 개념이 없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우리 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층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2층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않나. 비 새는 것은 건축허가과로 가야 되고 1층 화장실 고장 난 것은 노인장애인과로 간다고 치면 이것은 또 불합리한 거잖아요. 건물 하나를 두고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양쪽으로 이원화된 것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현재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럴 때는 건축허가과랑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건축 전문직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이럴 때는 그쪽이랑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 권한을 아예 건축허가과로 그냥 넘겨서 할까 봐요. 어차피 도비 국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시비로 하는 거라고 치면 이런 것은 한쪽에서 그냥 정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아마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건들은 그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관리하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신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쉽게 마을회관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보수나 이런 것도 다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관련된 것은 아예 그쪽에서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로당 활성화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별안간에 하라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194페이지 보면 수당도 더 주시고, 나는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전액 시비잖아요, 지원해 주고. 저도 옛날에 동네에서 이장을 한 18년 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들에 대해서 편하게 그냥 쓰시고, 또 남은 게 있으면 저축했다가 어디 놀러도 가시고 편하게 사용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카드로 바뀌고 그러면서 정산과정도 복잡해지고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보통 일반인들은 하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강화하는 게 투명성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관리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요. 상황이 어때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이 건은 경로당 회장님에 대해서 7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카드로 쓰게 하지 않고 그냥 현찰로 쓰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 말고요.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거고, 경로당 운영할 때 운영비들 얘기하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을 받고 연말에 한번 최종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노인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런 정산 절차에 좀 미숙하세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지도도하고,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카드를 쓰고 기존에 하던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전에는 또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투명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관리는 마을경로당에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도와주고 그러시는 거고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읍·면에 있는 거기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도 담당자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각박하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민원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유두리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비 자체라고 치면.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래서 보통 이장님들이 총무를 보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것 정산 같은 것을 잘 못 보니까 이장님들이 많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225페이지 시립 추모공원 위탁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28페이지 장사시설 설치, 이것도 국비를 조금 주나 봐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000만 원이면 예산 확보하려고 국비 받으신 것 아니에요?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국비를 주는 경우도 있네요? 이게 45억이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국비를 36억 7,4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비에서 받은 게요? 국비가 많이 나오네요. 올해만 6,200만 원. 그러면 언제쯤에 완공되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내년 6월쯤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후년 9월쯤 준공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절차들은 거의 다 끝나가는 거고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행정 절차는 거의 완료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거기에 담 설치된 것이라든가 대체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들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본 공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쯤 발주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존에 있는 추모공원은 얼마나 남았어요? 기존에 봉안당 있잖아요. 여기 야외 봉안당을 없애고 하는 거잖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봉안당이 1,690기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치 쓰기에도 좀 부족한 분량이거든요. 예상하기로는 내후년 한 10월 정도면 만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기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한 2만 4,000기 정도 들어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봉안당이라는 게 보면 장례문화잖아요. 과연 시가 거기다 계속 모시는 것이 저기냐 하는 고민들도 있고. 또 과연 장례문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보면 지금 공원묘지 묘 봉분들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은 언제쯤 만장이 돼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까지 만장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60년을 따진다면...

종한

이종한위원

60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는 60년이라고 치면 거의 이것 해도 또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봉안당을 새로 신축한다고 해도 여기 앞에는 60년이라고 치면 거기는 시설을 더 확장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결국은 계산상으로 보면 또 다른 지역이 필요하거나 거기를 더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치면?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2만 4,000기 정도를 기준했을 적에 약 2022~2023년 정도면 이것도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번 다른 대체할 시설도 찾아봐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그래서 몇 년 안 남았으면 밖에라도 좀 저기해서 잔디장이나 다른 형태로라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60년이 지난다고 치면 그때나 돼야 뭐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2014년이었으면 지금 10년 지났다고 쳐도 앞으로 5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손을 댄 만큼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거기 말고 송탄에도 하나 있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송탄에도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도 만장이 된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장된 지 오래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새로운 부지를 찾지 않으면, 여기가 끝나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단 신규매장 허가는 안 나고, 기존에 있던 공설묘지에다 같이 부부가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허용되고 있어요. 신규 매장 허가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도 또 하고 있잖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민간은 얼마나 돼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민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보통 3~4배 차이가 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민간에도 많이 가시니까. 또 시가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파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매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매장문화는 거의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또 현실적으로 허가를 맡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고, 일부 종친회나 이런 데서 아예 묘지로 허가를 맡아서 하는 데 외에는 개인은 현재 다 불법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플랜들을 잡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 가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18페이지 봐주세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번에 설계비로 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행정절차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현재 아직 토지매입 단계예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난 추경에 3억 계약금을 확보해가지고 일단 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개년에 걸쳐서 10억씩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저기를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건도 한 내년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계약을 하면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 착공은 가능한 거죠? 그럼 계약금만 주고서 공사는 가능한 건가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계약금 정도만 갖고 있어도 공사 계약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공사 착공은?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한 1년이면 완공할까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이 크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한 2년 가까이 봐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산은 그러면 토지매입 비용하고, 3년에 걸쳐서 할 테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사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공사비는 내년에 34억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시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하기 위한 거의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4억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골조를 하고 내후년 하반기 정도까지 봐야 되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한 270억 정도 되는 공사인데.

종한

이종한위원

원래 270억씩 들어가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사 착공하면서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270억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거냐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누가 할 거냐 했을 때 복지재단 얘기도 많이 했었고 민간 얘기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누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 자문도 구해 봐야 되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결정하기는 너무 먼 감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처음에 얘기 나오면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화성이나 이런 데 견학 간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화성 같은 데들은 아예 지을 때부터 운영자를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까지도 같이 협의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완공이 돼서는 두 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도 운영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북부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복지재단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만 없으면, 거기 지역의 부모님들은 워낙 복지 쪽이 열악한 데가 민간들이 많고 그래서 복지재단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한번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별안간에 그때 가서 막, ‘짓는 것도 바쁜데 무슨 운영자냐’ 하는데 닥치는 건 금방 닥치잖아요. 1~2년 금방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운영자조차도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낫나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72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립안정 어린이집이 이전 신축을 하네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 시립어린이집은 몇 년 된 거였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1990년도에...

종한

이종한위원

1990년도면 지금 한...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30년 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기존에 있던 데서 이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부지는 시유지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팽성읍 송화리에 학교부지로 있던 것을 현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거기가 예절관하고 팽성도서관하고 3개가 같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가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이전 신축하는 경우가 몇 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새로 신축하는 데가 있고 이전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한 3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일단은 년도를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전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아동들을 보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신축을 계획했던 거고요. 이후에도 기존의 어린이집 중에 보육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이전 신축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여기 시립 안정이 있고, 시립 지산도 이전 신축이네요? 지산도 그러면 한 30년 됐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지산은 30년은 안 됐고요. 거기는 주택가 안에 굉장히 협소하게 지어져 있고, 영아전담어린이집인데 지하에 식당 바로 앞에 유희실이 있고 영아들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영아전담으로 적합하게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여기는 20여년 정도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시다피시 과장님도 지난번에 뵀지만 여러 가지 낡고 오래된 곳들이, 자꾸 연수가 늘어나니까요. 잘 점검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잘못해서 낡은 건물들,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안전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민간이 시립으로 많이 전환도 되고 지금 아파트 부지 같은 데는 한 600세대 이상 되면...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500세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립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거의 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50%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거의 시립어린이집이 거기에 들어오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다 아파트들은 젊은 층들이 더 살게 되니까.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선정방법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했고요. 인력풀이 한 27분 정도 되고, 보육관련 대학 교수라든지 타 지역의 어린이집원장이라든지 보육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할 경우에 9분씩 모시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인력풀 속에서 무작위 추첨해서? 지금 조례안하고 바뀐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언제부터 바뀐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부터?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금은 우리가 직원들 인사 선발할 때도 뭐든지 사업들이 객관적으로 그냥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던 건 제가 봐도 올바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통 위탁신청을 하는 게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경쟁률이 보통 5대 1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올해는 14개소를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4개소 누가 선정됐는지 볼 수 있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정확한 인적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누가 선정됐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대략적으로 해서 하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아동 관련해서 아동범죄가 어때요? 건수를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죠? 어때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범죄가 아니고 아동학대...

종한

이종한위원

예. 학대나 이런 부분들.

현순

김현순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얼마나 돼요? ‘아, 아닐 것 같은데?’, 의외로 평택이 가끔씩 뉴스에 잘 나와요. 큰 사건화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세히 보면 그게 평택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이슈화 됐던 것도 있던 것 같은데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예전에 포승에서 원영이 사건이 2017년도인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동 학대에 대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동 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해마다 계속 한 30% 이상씩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동보호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8월 30일자로 생겨서 아동학대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신고 접수되면 저희 아동보호팀이 직접 나가서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학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신고가 늘어난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신고도 늘어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수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유형별로 보면 여기 이사를 왔거나, 외국인이거나 많이 발생하게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통계수치를 낸 것은 아닙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아동학대라는 게 세월이 가면, 되게 비인간적인 것들이고요. 잘못해 가지고 말 그대로 조금만 더 큰 문제가 생겨도, 조그맣게는 그 가정의 문제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크게 ‘평택은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그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도서관이 과거에는 독서실 개념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문화교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배다리저수지 가보니까 축제도 하고 나름대로 애써주시고, 또 안중도서관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 보면서 새롭게 느꼈었는데요. 646페이지 보면 시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립이라는 게 여기도 보면 이런 데는 시립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작은도서관이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가 시립이 아니라 사립이었군요. 이게 꼭 ‘시’자 같아요. 사립 도서관에 대한 지원비를, 그럼 저희가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금도 책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도비 매칭사업이라 다른 국도비 매칭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요즈음은 프로그램은 카드형태, 책 같은 경우도 모두 카드를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카드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책을 사거나 운영비로 쓰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금액은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이것하고 앞뒤로 있는 것 같은데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지금 보신 것 중에서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이 경상보조가 자본보조가 있는데 경상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하실 때 필요한 작은 소모품들도 가능하시고, 자본보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통 사는 용도로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A, B, C로 평가를 해서 A 같은 경우는 전체 경상적 자본이 한꺼번에 610만 원, 평가에서 B를 받으면 510만 원, C를 받으면 41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는 14개소였고요. 내년에는 도비가 조금 더 지원돼 가지고 17개소를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원해 주고 마나요? 아니면 탄력 있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카드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유형으로 쓰시는지는 영수증이라는 것들로, 통장이라는 것들로 다 나오는 거고요. 소모품을 사면 어느 가게에서 또는 누구에게 돈이 갔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이기 때문에 정산은 도와 함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관들도 분명하게 더 확충해 나가는 게 맞고요. 또 작은도서관들도 운영들이 잘 돼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야지 도서관 관장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좀 모자란 게 있으면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고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조금 보충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질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많이들 가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디 부분 부분마다, 우리 안중으로 따지면 안중도서관은 길 건너에 있지만 작은도서관들은 또 동네 안에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많이 찾아서 아이들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활성화 될 때 지역공동체가 발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57페이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포승 작은도서관도 있고 지원하잖아요. 여기는 시에서 만든 공립이잖아요. 여기들이 주말에는 운영을 못 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토요일까지 하고 있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 일요일 하루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일단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검토한지가 벌써 임기 다 돼서 4년 돼 가는데... 그러면 봐서 월요일 날 쉬든가. 주민들도 거기가 너무 열악하니까요. 그쪽에 주말에 갈 데도 없고. 지금도 가면 그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안중은 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나마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책이라도 읽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 닫혀있고 월요일 날은 다 출근하고 해서 못 하니까 기왕이면 날짜를 바꿔서라도 토요일을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계속 검토해 보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나름대로 국장님도 마지막이신데 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우리가 국비 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핵심적인 사업인데 보이지 않으면서도 큰 부분들이라 내년에도 더욱 더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하나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종한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 를 하셨고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서 특별히 질의 할 내용은 없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세부내역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구도심에 너무나 노후 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도 있지만 현대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그다음에 어디 개소를 할 건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188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비가 있어요. 125억 311만 5,000원이 책정됐는데 산출내역 189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참여 인건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7억 8,7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일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공익활동 이렇게 해서 27만 원짜리가 2,538명이 있고, 또 사회서비스형 10개월,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에서 보면 59만 4,000원짜리가 있고요. 또 시장형일자리 지원해서 267만 원짜리가 있고 취업알선형 15만 원 또 전담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197만 6,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 유형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일자리 있죠. 공공근로라든가 하시는 어르신들은 급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앞서 말씀해주셨던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30시간 하루에 3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가 1달에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해서 공익형지원사업 이게 한 27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거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또 보면 서비스형이 있어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 그 사업은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5일 해가지고 월 한 59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형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거라서 월 한 2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취업알선형은 경비원이나 주유원 같은 경우로 파견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이거는 그때그때 조금 조금씩 근무하는 형태라서요. 연간 15만 원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학교 앞에 교통지킴이를 해주시는 아침에 통학길이라든가 아이들 하굣길에 지원하시는 그분들은 어떤 쪽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27만 원 거기 맞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구분한다면 공익활동형 사업에 들어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민원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 지원을 하려면 연령제한 같은 게 있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각 공익활동 사회사업 이런 것들대로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27만 원 그분들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연세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이고요. 이분들은 지금 대상인원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으로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차상위대상자도 60세에서 65세까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수급자가 아니면.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는 아니에요. 이거 기초연금수급자이기 때문에 옛날 노령연금 수급하시는 분들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일을 조금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에 적용이 되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과에 접수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되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접수해도 되고요. 여러 군데 저희 과에서도 접수하고 그때 모집기간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환경활동도 하시고 어느 분들은 학교 앞에서 교통지킴이도 하시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배정을 해주시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저희는 형태가 조금 다른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은 동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별도 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참여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고 그거에 따른 공익형일자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 보니까 금액이 125억이면 많은 금액이고 많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 243페이지 장애인보조기 수리비용 지원이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이유인지 예산이 조금 삭감된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2회 추경에 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런 이유도 있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사업량이 조금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109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량을 정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109명 정도 신청했었다가 내년도에는 한 102명 정도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자진 반납하시는 거예요? 잘렸길래.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장애인보조기 수리비용이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수리를 해드리지만 요즘은 복지용구를 임대도 해주잖아요. 임대도 해주면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수리를 하게 되지만 고장 나고 이런 거는 복지용구 임대사업처에서 다해주고 있더라고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비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개인이 아니라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개인이 저희한테 수리 의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수리 요구를 하고 수리 요구서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형태예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임대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남이 쓰던 게 싫다고 그러면 의료침대 같은 거는 집에다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갖다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약 수리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겠네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의료침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거는 아마 노인 쪽 같은데요. 이것과는 조금, 여기서는 저는 그거를 장애인 쪽에서 의료침대를 별도 구입해서 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개인 사비를 왜냐하면 그거는 누워 있어야 돼서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알기로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것도 일단 알았고요. 274페이지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정차위반 통합관리’해가지고 돈이 삭감해서 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문의드릴게요. 이게 주차 과태료를 처음에는 등기로 붙이나요? 833건 해가지고 등기우편료가 있는데.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등기우편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다음에 그리고 체납된 액은 그때가 일반우표로 보내는 건가요? 그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우편료가 있잖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요즘은 등기로 보내면 어떤 때는 우편물을 잘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몇 번 와서 안 되면 우체국으로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붙이면 좋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어떤 때는 집에 사람들도 없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우편물이 다시 우체국으로 되돌아가서 이걸 번거롭게 찾으러 다니는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 567페이지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해서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됐거든요. 물론 이 비용은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시는 5060이라면 아직도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이라고 할 정도로 재도약할 기회도 마련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 이런 나이인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것도 좋고 재능기부도 좋지만 수입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입 창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직업교육훈련은 우리가 별도로 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정기 프로그램은 자기개발 자격증 따는 이런 반이 있습니다. 신중년도 여기서는 자격반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스마트단기 학습과정이라고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60 신중년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혹시라도 여기서 자격증이라도 따고 이러면 취업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나요?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여기는 자격증 주고 그런 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개발이나 진로탐색 이런 기회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님 말씀 잘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5060이 참 은퇴 이후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지원돼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세대를 이끌고 오신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프로그램이 더 지원돼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동필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간단하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사업입니다. 9,240만 원 중 4,240만 원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버스승강장, 휴지통, 재활용 분리수거장, 스마트폴, 공사장가림막 등 공공시설물 5종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으로써 과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용역기간과 문체부 고시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업비 삭감 시 용역 수행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신규 디자인을 반영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사장가림막 디자인 개발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원안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중장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13억 원 중 3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평택시 2035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용용지는 미개발지가 124.74㎢ 중 86.571㎢로 중장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미개발지의 10%인 약 900만㎢ 검토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시장 권한 사항 확보에 따른 개발 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할 예정으로 용역비 원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건수가 아주 적어요.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하잖아요. 이번에 13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 12월에 기간 만료가 돼서 이제 다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심의를 받고 확정을 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 확정되면 또 몇 년 만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요.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되겠고요.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있고, 이거는 목표 년도가 2035년으로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35로 계획하시는 거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뒤에 보면 9페이지에 성장관리지역 해가지고 또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 근래에 고덕 동고리라든가 방축리라든가 지제리, 지제동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 하게끔 제한하셨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고덕 삼성 관련된 기업체가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방축리나 동고리 쪽은요. 그렇지만 지제동 쪽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올봄부터 도시공사에서 그 일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언제쯤 나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데와 할 수 없는 데 영역별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관리방안 주변은 거기가 조금 무질서합니다. 현재 지제역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의 관문이 될 텐데 굉장히 무질서한데 그 주변에 대한 도시 관리방안까지 같이 수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을 우리가 개발은 못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번 용역 과업에 그 부분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역 중간에 행위제한이 된 거기 때문에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민원 생긴 후에 개발행위를 못 하는 것에 따른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도 있고 더불어서 토지 이용도에 대한 것도 지금 건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는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 발전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요구를 안하셨어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매수해야 될 계획이 많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장기미집행으로 해야 될 돈이 조 단위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도시계획시설 안에 지목이 대지인 게 있어요. 지목이 대지인 거는 결정되고 나서 10년 이상 된 거는 이 땅 주인이 시를 상대로 매수 요청을 하게 되면 법상 시가 그거를 매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한 1~2억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비용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건 행정 제경비고 이 감정평가가 나오면 또 그거에 따른 매수비는 별도로 또 세우실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속집행 이런 거 때문에 그거는 확정되면 추경 때 세울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시죠. 지금 보면 자산공사 거 국유지 있잖아요. 국유지를 시민들이 매수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땅이라도 자기네 인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산공사는 그걸 알아보니까 연간 어느 정도 매도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매수를 하는 거지만 자산공사는 매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네가 매도하고 싶어도 그 한계가 넘어가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이거를 거꾸로 매수해야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이걸 사게 되면 하루빨리 조속히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거를 2004년부터 매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78필지 매입을 했고요. 보상금액은 한 80억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거는 법상 토지 소유자가 매수 요청을 해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그게 쌍방이 협의가 돼야 매수,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하시는 거니까 꼭 필요한 토지라면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풀어주고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8페이지 보니까 공공 표준디자인 이번에 삭감이 됐던데 삭감내용이 총 9,240만 원에서 5,000만 원만 남겨놓고 깎였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목이 다 정해져 있고 내역이 있는데 5,000만 원 딱 세워놓으면 5,000만 원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못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못 하시잖아요. 다 삭감을 하든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상하게 조정이 된 거 같아서 집행부가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속기 록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산건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공감을 하셨으면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개수를 줄여서 몇 개를 하라고 이렇게 딱 정해주든가 삭감을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조금 공감이 안 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셔 봐요.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된 지가 저희가 2013년도에 등록을 했으니까요. 한 2013년부터 용역을 해서 2014년도에 등록을 한 건데 거의 8년, 9년 되다 보니까 지금 인근 안성시하고 대표적으로 용이동하고 진사리 쪽 버스승강장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안성 진사리 쪽은 그 안에 에어컨에 난방기에 화려하게 승강장이 돼 있는데 우리 시 쪽은 썰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볼 때 너무 접경지역에서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하루빨리 새로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실제 조금 급한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안 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인이 평택을 왔을 때 평택대 앞에서 그 버스정류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택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좀 하게끔 많이 제안 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2페이지 보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단독주택도 이게 우리가 관여해야 되나요? 이게 궁금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이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은요.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내년도에 5호가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선정을 기 하신 겁니까?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도에 배정이 5호가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호가 배정이 됐고 앞으로 이거를 공고해가지고 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이거를 5호를 한다고 했는데 참 미흡하긴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거를 확대할 거냐. 일몰식으로 1회성으로 끝낼 거냐.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이거는 경기도 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지원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바로 앞 장에 있는 빈집 정비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거고.

동숙

김동숙위원

빈집 철거는 우리가 옛날에도 했잖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이것도 도비 30%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이 사업은 도 역점 시책인 거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공평하게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해에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은 한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부터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단년도 2021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는데 매년 이렇게 전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네.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동주택인데 노후된 거 계속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물량이 오히려 예산이 준 거 같아요. 그전에는 30억이 넘었는데.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올해가 27억이었고요. 내년도 본예산 도 27억 시비는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18~2019년도에는 30억이 넘었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27억 외에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존에 그 아파트들이 많이 노후됐잖아요. 신도시야 새로 지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평택에 건축허가 건수가 어떤 추세입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과장님 어때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 건수는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직원들의 상태는? 그래도 감당이 다 되나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지금은 그래도 결원이 굉장히 많고 휴직이나 사표 낸 직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인사부서에서 많이 충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안 된 사유가 사표나 휴직보다 충원이, 뽑자 해도 합격자가 없다 보니까 충원을 많이 못 했는데 올해로 아마 10명 뽑았는데 3명밖에 아마 합격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랬는데 인사부서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민원하고 직결되잖아요. 허가 신청한 사람들은 빨리 허가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거기에 대해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잘하고 계시지만 신규자들에 대해서 정말 직무교육이 잘 돼서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난 김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조례에도 해놨잖아요. 평택이 굉장히 사업도 많고 공사도 엄청 많고 토목공사니 뭐니 엄청 많은데 지역업체들은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다.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다 외지인들이 와서 입찰하다 보니까 관내업자들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과에도 그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이 아니기 때문에 걔 중에는 많이 협조도 하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감독부서에서 허가 내고 그럴 때 촉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허가 단계부터 협조사항이나 조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채용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거 활성화 차원에서 간담회도 하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는 별도로 1번밖에 안열렸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업체 책자도 만들어서 업체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대형사업의 경쟁력 있는 업체가 평택이 약간 부족하다고 제가 느껴요. 주 공장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 중장기라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꼭 공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도 부수적인 거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9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본 위원이 현직일 때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지연됐고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사업 물량이 조금 줄어든 거 같아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계속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 수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4개 지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2021년 금년도에 9개 지구를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저희가 16개 지구로 지금 확대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실시계획 수립된 상태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결국은 평택시 전체를 우리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개발지역만 주로 하시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평택시 전체 토지는 아니고요. 평택시 전체 토지가 37만여 필지인데 그중에서 약 18.3%에 해당하는 7만 7,000여 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바로 지적불부합지이라는 상황이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지적불부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재산권의 침해가 되니까. 이거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 이게 국가적으로도 같이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전국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한 국가적으로 100% 지원되는 게 재조사측량비를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여기 국비지원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15페이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유휴지 남은 거 동삭동 그거 다 시에서 활용할 계획이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1개소하고 파출소 1개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지는 설립계획이 없다고 최종 통보가 왔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그쪽이 동삭동도 분동이 되고 그쪽에 아파트가 계속 확장이 되고 인구가 늘기 때문에 파출소는 꼭 필요하다. 그랬더니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그런 토지 공간 같은 거는 웬만하면 공공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도시가 확장되는데 뭐라도 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애초에 공공시설용지 학교용지였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 용역을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먼저 그 반을 팔겠다고 해서 제가 야단쳤는데 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111억 원이 서재지구에 차입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그거 보존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에 보전해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반회계 에서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려워도 시민들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소신을 가지시고 협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 금액가지고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이런 거 디자인 공모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공모하면 응시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안에 공사장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표준디자인을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 때 공모할 때도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발췌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서울시,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시민한테 공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계획을 다 담으려고 이 용역 안에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주택개량 지원사업해가지고 1억에서 10호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지원한 호수가 몇 개 정도 돼요?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금년도에 37호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37호인데 한 호당 얼마씩 지원이 들어간 거예요? 개량사업이 여기는 10호만 한다고 돼 있길래 37호면.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맥시멈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신장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60호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10호만 잡으신 거예요?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30호를 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지원하는 호수가 지금 60호 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금년도에는 신장이 아니고 다른 새뜰에서 38호를 한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은 많이 하는 거예요?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신장 같은 경우 저희가 60호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실제 그 지원대상이 되는 거 조사해본 바로는 60호 안팎으로 이렇게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우리 다인다색이라는 국제도시 신장동에 대한 계획은 제목부터도 너무 훌륭한데 앞으로 2개년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마무리 좀 잘해주시고요. 주민들하고 적극 상의하고 설명회도 자주 가지셔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5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신장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국비인데 노후주택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부기명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중에.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사업대상지 도면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번 정확히 위치만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또 주민들이 위치에 대한 부분이 설왕설래가 있으시더라고요.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설명서 68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 관련인데 개보수 비용은 회관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2,000만 원 정도까지 해주는데요.

이관우위원

개보수는 최대 2,000만 원까지요?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 정도?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30%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30%, 아직도 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정리는 잘 안 되신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저희 직책 업무 특성상 건축허가과에서 경로당까지 하기는 여러 가지 조금 부담감도 있고.

이관우위원

이 부분이 참 경계가 어느 때나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노인장애인과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방법을 찾아보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사실 마을회관을 지어도 마을회관보다는 주로 경로당 위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 자체가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한들 사실 그거 사용승인 나자마자 바로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해서 등록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정리하고 싶어도 저희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개보수할 때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 개보수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저희들이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경중을 둬서 취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신청 건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신청 건수는 지금 많지 않아요. 한 열 몇 건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거 지원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를, 본 위원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 사업량 신청한 건수는 213건이잖아요. 213건인데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주겠다는 건수는 35개소예요. 건수하고 개소하고 다르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신청 건수가 213건이고요. 저희가 그 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신청금액, 경과 연수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점을 매겨서 그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정하고 그래서 공포 까지 합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선착순으로도 접수한다고 해서 앞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213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소규모 개보수 지원해줄만한 건수들이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첫째가 노후 심한 정도 시급성 그다음에 공사금액.

이관우위원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원금액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건수는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한 90건만 늘어나면 300건수예요. 그러면 1년에 지원해주는 게 35개소예요. 그러면 맨 나중에 배정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소규모주택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걸 가졌으면 국장님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구도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오래된 소규모공동주택이 상당히 밀집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몇 번을 신청해도 계속 건수가 뒤로 밀리니까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또 못 받고 이거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자부담 비율은 20%입니다.

이관우위원

자부담 비율도 영세한 소규모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율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청원 을 해서라든지 바꿔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도심에도 절대 필요한 우리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이고,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미리 질의 할 거 답했네요. 7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대상 단지가 64개 단지 예상을 했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양이죠? 물론 연수가 짧아졌으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아까 소규모주택 선정 기준이랑 비슷하고요. 이거 선정위원회에서 각 평가방식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 질의 를, 공동주택에 정차, 주차를 무료로 해주면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단지 내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상권 주변 공동주택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 개방을 해주면 그 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이 1억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하는 그 조례가, 그거는 제가 조례를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이루어진 동네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런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 좀 알아보셔가지고 실은 저희 송북동 지역에 신청을 한 아파트명을 대다 보면 제일아파트, 쌍용아파트 몇 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교통행정과 업무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교통행정과예요? 주택과에다 내가 조례를 낸 게 기억이 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사업으로 나가나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주택과 업무 소관은 저희들이 조례 관리하는 거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협의해서 알아보셔가지고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내가 분명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에서 부대로 들어가는 철로변 있잖아요. 철로변 정비사업을 15억 예산 반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은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미군 철도변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관우위원

네.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네.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사업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사업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내용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수시로 가 봐도 맨 처음 그 사업내용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달라져요. 물론 밑에 조명이 들어온다고 했으면 미군부대에서 반대의견을 내서 안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철로변 주변정비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끌어졌던 건 아니에요. 지금은 페인트 좀 칠하고 오히려 붕괴에 대해 토사 쌓고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다 반영한 거 같은데 그거는 우리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 센터에서도 한번 의견을 제시했었고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내역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명세서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KRAS 건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받으시잖아요. 그게 매번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고 결정되고 하면 그거 작업을 바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해주는데 그 백 작업해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지적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방자치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3만 건씩 됩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건수가 많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늘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는 똑같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워낙 저희가 요구하는 도합 수보다 실제 더 많이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관리를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지적공사하고 대부분.

김승겸위원

20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사업은 이 계획수립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스마트도시계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고요. 승인기간은 국토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에 세워서 하셨어요? 작년의 사업인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차수분으로 한 해에 못 끝나기 때문에 신속집행 이런 거 때문에 한 번에 예산을 안 세우고요. 차수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일한 거만큼 기성 분 계속 털고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많이 안 세우는 거죠.

김승겸의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만 내년도 집행예산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겸위원

네. 세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잠깐만요.

김승겸위원

천천히, 뭐 중요치 않습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 예산이 작년보다 한 약 3억 정도 증액된 10억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예산이 10억이에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세출예산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본예산 세출예산이 10억이고요. 작년도에 6억 3,400만 원이었고요. 3억 9,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표준디자인 삭감 때문에 아픈 구석을 딱 찔러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 해서 안쓰럽게 생각을 합니다. 10억 예산인데 4,000만 원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어떤 도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보려고 디자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기존에 해놨던 게 2014년도에 등록해놓은 거, 2013년도부터 용역해서 2014년도에 등록이 돼 있는 걸 갖고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얼마 있으면 8년이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거든요.

김승겸위원

8년 만에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이거 깎으면 안 되는 예산인데.

김승겸위원

지금 다녀보면 그 디자인들 보면 지금 여기 있네요. 버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너무 오래돼 있습니다. 사실 도시 품격이 떨어집니다.

김승겸위원

재활용분리수거대나 버스 승하차 승차대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다니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관련 과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교통행정과, 환경정책과 다 연관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서 도시 디자인을 잡으셨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줘야 그거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결국은 디자인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거를 함부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공원시설물은 왜 뺐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급한 거만 한 14개 정도 되는데 일단 사업효과가 있고 급한 거만 선정을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신도시는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고덕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저희가 2014년도에 했던 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2014년도에 했던 걸 지금 신도시에 그대로 적용한다? 굉장히 급한 사업이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디자인 하는 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용역기간도 최대한 짧게 잡은 겁니다. 이게 급하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보니까 굉장히 급한 사업이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얘기하면 작년부터 예산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계속 깎인 겁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늦었어요. 늦었고 이 사항이 중요한 게 눈으로 딱 보이는 도시와 도시의 어떤 경쟁력이거든요.

김승겸위원

이거는 고민을, 예결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과 39페이지 좀 볼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거죠?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현재 도시재생과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원이 13명입니다. 저희로서는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이끌어갈 수 없고요.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거를 강화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주민과 공무원 행정집행기관 간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지원 기구입니다.

김승겸위원

센터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생긴 지는 몇 년 됐고요. 지금 예산 증액된 사유가 그동안은 시청 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조그마한 사무실로 해가지고 협소해가지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이전할 때 상하수도가 5층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가 3층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됐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사유입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이거의 기능은 재생사업을 하는 거기마다 마을별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13군데 정도가 되고 그 협의체에 주민들의 화합, 공동체, 교육,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런 등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하면서 주민들의 제안 사업을 많이 받죠? 재생에 대해서 주민 제안 사업들이 잘 채택이 되고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제안 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그다지 많은 예산들이 아닌데 어떤 제안 사업들이 있나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대부분 소규모주민센터 마을에서 구상해서 제출하시는 건데 이 근래에 보니까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500만 원 내외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도시재생사업 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어요? 자문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도시재생기획팀장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에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자문기능만 있었는데요. 현재는 대도시 권한을 위임 받아서 승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볼게요. 마을회관 건립이 우리 평택시에 연 2개소씩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연 2개소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내년 예산이 내년에는 6개가 선정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예산 관계상 2군데, 현재 6개 중에서 없는 데가 진위면 갈곶리하고 서탄 마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데를 위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원 두 군데 선정했습니다.

김승겸위원

마을회관 없는 데가 현재 굉장히 많죠? 지금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마을회관 없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현재 총 개수는 393개인데요. 지금 없는 데는 아직 저희가 그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제 예산의 범위 내니까 1개소당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작년에도 2개소 한 겁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작년에도 2개소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마을회관 자부담이 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입찰을 받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죠? 자부담이 거의 50%, 100% 정도 되는 거 같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자부담이 20%인데 사실적으로 공사금액이 모자라니까 자부담률이...

김승겸위원

자부담 20%?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김승겸위원

마을회관이 또 노후화돼서 다시 건립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아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산이 이런 것은 적다. 적은 부분은 과감하게 올려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적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서 전세 얻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마을회관은 일단 신청 요건이 부지가 마을회 앞으로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건축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강정구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승겸위원

예, 하세요.

강정구위원

마을회관 쪽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평택시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을회관만 있고 경로당이 없는 마을, 마을회관이 없고 경로당이 있는 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다 있는데 이것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김승겸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을회관을 지을 때 보조해 주는 게 1억 7,000만 원입니까? 1억 8,000만 원입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강정구위원

땅은 마을에서 소유해야 되고, 10% 자부담을 해야 되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시골에 보면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1층하고 2층이 있으면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1층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요.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경로당으로 써요. 그래야 노인장애인과에서 급식비라든가 운영비를 노인회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마을회관을 1층, 2층 지어놓고 나중에 1층을 노유자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되게 커져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 들어가는 통로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설계할 때 1층을 노유자시설로 설계를 같이 들어간 상황에서 마을회관 준공을 맡고 그런 상황에서 경로당을 신청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안내나 매뉴얼화가 있어야만 돈이 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 진입로가 3m예요. 맞죠? 3m만 확보하면 되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고, 보통 4m에 2m에서 접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정구위원

그런데 노유자시설은 4m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시골 같은 데는 3m는 되지만 4m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준공해 놓고 노유자시설로 바꾸려면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뉴얼화도 한번은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20~30년 이상 된 마을회관들, 그러면 시설들이 노후화됐겠죠. 그러면 1층은 경로당인데 2층은 마을회관이고 예를 들어서 2층에서 비가 새요. 그러면 2층을 비가 새니까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1층도 해야 되는데 보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2층 마을회관은 견적서를 내서 건축허가과에 수리비를 요청하고, 1층은 노인정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시에 돼서 수리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는 안 돼, 그런데 경로당은 돼. 그러면 1층 경로당에서는 보수를 해요, 그런데 2층은 건축허가과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보수를 못해. 그러면 결국은 1층도 물이 새서 다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진행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이어서 69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신청도 좋고 선정해서 보수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겪은 바로는 현장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물론 현장 나가서 감정하셔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현실과 달라요. 그리고 소규모는 굉장히 시급하고 다급한 취약계층들이에요, 또 굉장히 오래됐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준공 후 몇 년부터 진단하게 되어있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연수가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 잘못지은 게 많고 거의 대부분 방수공사 위주로 신청이 됩니다. 금액이 총 예산이 2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운 게 5억 원 밖에 안 되다보니까 일단 가장 시급한 방수공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를 묶어서 전문 업체한테만 하게끔 하고 하자 보수금까지 청구 받게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하자 보수도 잘 안 되는 거 같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주택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소규모 공동주택만.

김승겸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8억 원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소진됐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올해 7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예산이 어느 부분이나 만족할 순 없지만 이것도 지원금액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결국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45건 중에 13건이면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누적이 돼서 1년씩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내년 추경 때, 사실 올해도 5억 원 세웠다가 추경에 3억 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사업이 여름 오기 전에 하셔야 돼요. 금방 누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름 지나고 가을에 하든지, 여름 오기 전에 하든지 빨리해야 돼요. 주로 다 누수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서두르게 합니다.

김승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주택행정 운영”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어디까지 우리 업무범위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다 나와서 알고 있어요. 주택과에서 과연 주택행정에 어디까지 손이 닿는 건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주택행정이 행정력에서 미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선이 없다고 해요. 여기 다 사업내용이 있는데.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사업은 있는데요. 법에 포괄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개별적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김승겸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이번에 건설사하고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듣고 계시죠? 과장님,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셨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승겸위원

예를 들면 건설사하고 여러 가지 하자 문제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얼굴 못 봤어요. 효성 얘기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현장 2번씩 나갔습니다.

김승겸위원

몇 년인데 2번 나오셨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했던 부분이라... 저는 요구액 액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가나 적격성 심사나 품질 향상까지 있어요. 품질 향상 면에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한계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공동주택에 기거하시면서 하자나 건물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좀 볼게요. 개발부담금 환수에 대한 건데, 재검증은 없습니까? 여기에 재검증은 별도로 안 잡으신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재검증수수료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사무관리비에 부과검증수수료로 5,100만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부과검증에 같이 예산 잡으신 거예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국장님, 아까 삭감 위주로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28쪽, 명세서 36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에 대해서, 이 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아까 재정비사업을 8년 만에 처음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8년 만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정말 필요한 거 같고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아마 더 빠른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잘한 데 조사해 보면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이런 데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우리 시가 50만이 넘어가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 대형공사장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떨어진 오래전의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도시를 품격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급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공공시설물들이 어떤 디자인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은 타 도시를 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저희 열심히 해서 멋있는 디자인 만들어내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7,000여명이 확진이 됐다는 이 시점에... 이게 보니까 교육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연

곽미연위원

네, 맞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인데 올해도 이건 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위주로 했는데, 이게 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통해서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재활복지대학교의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의 담당 교수님이 나오셔서, 코로나만 안 걸렸다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교육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주로 줌이라든가 비대면으로 해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학습효과가 배가 되겠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초등학생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자를 배려하는 중요한 교육인데, 요새 애들이 자기만 알고 그러잖아요. 저는 직접 가서 보고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데 코로나기 때문에 예산도 그나마 많이 못 세운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디자인마인드 향상 교육에서 공무원들도 300여명...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것을 우리 시설직들이 잘 모르고 용역사에서 가지고 온 설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공직자들도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올해는 12월 월례조회 때 7급, 6급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한 50여명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작게 세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코로나일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은 인성교육에도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높다는 것은 참 의외네요. 비대면이니까 집중력도 떨어질 거 같은데. 그리고 사업설명서 58쪽과 사업명세서 47쪽 보겠습니다. 서정동에 행복두드림센터 조성(국비), 이거 공모 받으신 거잖아요.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진행되는데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 동민들과 함께 이 부분 공모에 저도 참여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진행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2020년도에 국토부 뉴딜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현재 쭉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 행복두드림센터 건축설계공모,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요. 그게 나오면 바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순차적으로 2023년까지 완료가 가능할 거 같죠? 지금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거기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서정동 점촌하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렇죠.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23년에 완공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위원장 님, 저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7쪽을 한번 보죠.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가 많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시가화용지에 대한 대책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굳이 남부·북부·서부권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지역 안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발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화용지에 대한 어떤 대책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총량제로 봤을 때, 평택시 개발 진행속도로 봤을 때 시가화용지가 충분합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90만 인구로 감안했을 때는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의장 님이 지적했듯이 동부와 서부가 일부 저희가 볼 때 불균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인구배분인데, 동부에 69만 명이 있고, 서부에 20만 6,000명이 있는 거거든요? 동서가 2배 이상 인구가 차이나기 때문에 완전히 불균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서부 쪽에서 소외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 서부에 대한 개발 가용용지라든가 인구배분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부내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안중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한 155만 평 정도를 행위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57만 평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묶은 목적은 결국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가화용지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내에서도 포승 같은 지역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중, 포승, 현덕, 오성만 놓고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있는 데가 지금 오성하고 포승이 안 되어있죠? 다른 데는 되어있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읍 쪽에 도시계획이 없는 데가 포승입니다. 7년 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포승읍 도시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반대가 심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재정비 때는 반드시 포승읍 쪽에 읍급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북·북부·서부로 놓고 보면 서부가 또 소외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또 서부지역으로 왔을 때 보면 포승 같은 데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좀 보죠.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 금액이 올라와있는데, 저는 예산액보다도 표준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표준디자인들이 일정 규격이 다 되어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13개 품목에 52개 유형에 대해서 표준디자인하고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예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논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개설되다 보면 도로 양쪽으로 해서 안전설치대가 설치가 되죠. 그런데 평택시 공공디자인 규격으로 설치하다 보면 상당히 높아요. 높이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1m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다 보면 도로 옆에 차를 주차하고 모판 같은 것을 내리려다 보면 이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 그것을 절단시키려고 해도 이미 설계가 표준디자인을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절단해서 높이를 낮춰도 안 되더라고요. 새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설계를 할 때 반영하게끔 하고, 그 규격에 과연 맞나 안 맞나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평택시 표준디자인만 쓴다고 해서 쓰다보면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화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로시설물인데요. 그것은 현재 13개 품목 52개 유형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도로설계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번에 따질 때 표준디자인 쪽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던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자료에는 현재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67쪽 “마을회관 건립” 사실 시골로 들어가면 마을회관 없는데 엄청 많아요. 왜 마을회관이 없냐면, 일단 땅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마을회관은 짓는데 대한 보조금이 나오지만 노인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산화 매입 부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산화 매입으로 가려고 해도 시골 같은 데는 빌라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힘든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대부분 또 30년 이상 노후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잡혀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러면 2개, 3개 5개 정도 가면 제가 볼 때는 원칙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건축은 힘들어요. 없는 데들 신설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보를 더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왔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건축비도 많이 상승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더 많이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각 국의 실링제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신청한 겁니다. 그전에는 6개, 8개씩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 국에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더 세우겠지만 일단 세우는 것조차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예산이 대부분 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예산의 30% 이상 줄이라고 해서 대부분 각 과들이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실링금액에 왜 걸립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작년 예산하고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소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합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작년하고 똑같이 5억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69쪽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213건이 올라와 있는데, 자부담이 20%입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20%입니다.

강정구위원

다른 데는 다 10%씩인데 왜 소규모 공동주택만 20%로 가는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건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 자부담률을 정해 놓은 사항이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도 시골 같은 데나 슬럼화 되어있는 도시지역 같은 데는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대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7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한 번 지원 받고 나서 3년인가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사용검사를 못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 사항도 별도로 규정해 놓고요. 지원사항이 25년 경과된 사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5년?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세입자가 과반수 입주하고 25년 이상 경과된 미 사용승인 공동주택” 그렇죠? 평택시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34페이지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변경) 수립”이 있는데, 평택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개발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평택시가 과연 어떤 도시가 돼야 될 거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공원이나 녹지, 숲 이런 것에 대해서 불과 15년 전, 10년 전만해도 시민 분들이 강한 요구들이 상대적으로 덜 했던 시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 했을 때 저는 더 강하게 요구할 거고 그 도시의 어떤 기준을 어떤 것을 가지고 세울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평택이 어떤 공원들이 어떻게 조성될 것이고, 숲이 어떻게 보존되고, 그리고 평택에 흐르는 평택의 천들, 평택의 강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미래를 가져갈 건지... 지금은 아파트가 25층이다, 30층이다. 얼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면도 보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삶의 질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예전에 제가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양방향으로 집들이 쭉 지어져있는데 저 집이 내 집인지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은 모양으로 집들을 지어왔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파트들도 거의 그냥 성냥갑 모양으로 지었던 시대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진짜 집들이 다양해지고 좀 더 가치가 높은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만의 것들을 지어나가고 있고, 저는 평택시의 아주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뒤에 성장관리용역도 있는데 예산이 10억 원 들어가냐, 20억 원 들어가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오직 개발의 일변도가 아니라 개발과 환경보전, 그리고 삶의 질, 평택시민들이 미래에 어떤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과 그 아이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윤택함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이게 추진돼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겠지만 원칙을 가지고 가야 평택이 살고 싶고 사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중에 회계검사 용역해서 2,100만 원 올라온 것은 3개 지구 도래돼서 올라온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LH 3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협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LH 3단계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LH 내부에서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협의해서 고덕신도시에 오시는 분들이나 평택시민 분들 다 포함해서 당연히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가 예전과 같이 기본적인 것만 해준다고 해서 이제는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그런 요구들도 반영해야 되지만 협의 속에서 좀 더 나름의 독특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내일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착공식 하는 거죠?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각종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인건비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적절한 인건비나 근무조건을 해서 좋은 자원이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인건비를 낮추고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능력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의욕과 의지를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소규모 공동주택 얘기를 하셔서 조례를 대표발의 한 입장에서 좋은 부분인데 사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인력과 이런 것들이 막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신청 건수도 213건이면 현장 가서 봐야 되고,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주택과 공동주택. 사용검사 5년이잖아요, 이게 전에도 문제의식이 있었고. 보통 다른 지역 조례들 보면 10년, 15년이 대부분이거든요. 5년이라고 되어있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사업성 부분에서 우리가 고덕이나 소사벌이나 여러 군데서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이미 입주에서 사시고 있는데 5년 금방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에 15년 하기 어려워서 고민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예산을 우리가 30억 원이면 30억 원, 27억 원에서 딱 픽스해 놓고 그중에서 하겠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평가받아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실무 업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해마다 지원을 요구하는 단지는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조례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현명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4페이지 보면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비 노동자들 요새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언론보도 많이 나오고 했던 사항이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비 매칭이니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택에서 실제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비나 청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그분들의 휴식공간을 제대로 만드는데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확대돼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현재 도로명판 할 때 LED로 하고 있나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LED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국제신도시의 주요 도로에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요. 다만,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설치가 된 사항으로 저희 요청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평택시라든가 역전, 고속터미널, 그리고 지제역사 앞이라든가 이런 주요 도로변 교차로에 이것을 금년에는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도로명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나 전통이나 이런 것도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인데, 사업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이거와 즉각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도시개발지구를 가봐도 거기가 어디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진짜 5%가 됐든, 심지어 3%가 됐든 원형지를 보존하는 개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덕도 450만 평 넘어가는 곳에서 실제로 갔을 때 여기가 고덕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도 민간도시개발사업들도 가보면 명패를 보고 뭐가 있어야 옛날에 그 동네인지 알지,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세상이 개벽했다고 하는데 그게 좋은 개벽입니까? 저는 평택에 도시개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은 원형지가 보존되고 그래서 갔을 때 ‘아, 여기가 거기였었던 동네구나.’라고 하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평가를 받을 때도 관련 협의청에서 한강청이나 이런 데서 수목이 좋은 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서 원 상태로 보존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지형적인 부분이 최소한으로 훼손되는 이런 계획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최소한이라도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땅이 그렇게 다 평평해야 됩니까?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요. 민간개발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공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기타 비용은 저기서 나오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이 펌프장은 고평지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평지구로 인해서 유수지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하천부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평지구 조합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저기해서, 원평동이 낮은 지대라 침수 피해가 예상되니까... 내년 말이면 완공되나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내년 강우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보면 토지 건물 매입비로 해서 16억 원 잡혀있는데 어떤 부분의 토지 매입을 하는 겁니까?

행복주택이라는 게 어디죠? 원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3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국, 자치행정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