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전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의 회의 동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제주 지역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제주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전략계획이자 제주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성실한 수립을 위해 의회는 협력과 점검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된 지난해 7월과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에 맞춰 올해 3월과 6월에 세 차례의 현안업무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고, 제주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개발과 성장에 따른 역기능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에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 회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1차 현안보고 30건, 2차 현안보고 47건, 3차 현안보고 78건 등 총 155건의 추가 및 보완과제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최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제398회 임시회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타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과정과 행정자치위원 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일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에서 동의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119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사 보류를 결정하였으며 오늘 수정과 보완된 사항을 다시 심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에 새로이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된 7월부터 현재까지 올바른 계획하에 올바른 정책 집행이 있으며, 그것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신념하에 상당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의회가 수정과 보완을 요청하고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였으나 종합계획 수립의 주체는 제주도정이기에 최종적 수용과 반영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용역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임장빈 유신도시단지 부장입니다. 정국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부 이사입니다. 그 외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속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 도민 참여에 의해 수립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발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의 평가체계 개선의 내용도 담아내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핵심 가치와 현안 이슈, 비전, 정책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문별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기존 종합계획의 성과평가, 비전, 전략, 목표 설정, 핵심 사업 발굴과 전략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부서 현안 조사, 실·국 순회 워크숍, 읍·면·동 온·오프라인 주민 설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유관기관 토론회, 도의회 현안보고, 주민 열람 등을 이행했습니다.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공론화 절차인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 종합계획심의회 등 행정·법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서 내용 보완을 거치고 지난 8월 제3차 종합계획 동의안을 도의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의회 각 상임위별 현안보고와 행정자치위원회 1차 심사 시에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해 수정 보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심사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된 조치사항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본 계획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별 검토의견(수정안) 및 반영(조치) 여부 [자료집] 첨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조판기 선임연구위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해야 합니까?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우리 조판기 박사가…….

조판기 선임연구위원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안에 제주 트램 활용안이 나왔습니다. 계획안에 있는데, 어쨌든 이 트램은 탄소중립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수소 트램 같은 경우는 공기 정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죠. 트램 노선안 보니까 제주 신도심부터 제주공항, 원도심, 제주항 연결. 단기 노선은 2028년까지 약 6㎞ 해서 제주공항부터 원도심, 제주항 연결이고. 장기 노선안은 2028년 이후 약 12㎞인데 제주항부터 신제주까지 연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3641억 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사업 주체를 봤더니 3월 달하고 8월 달 올라온 게 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JDC 또는 가칭 제주교통공사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가칭 제주교통공사, 또는 SPC라고 나왔는데 JDC가 빠졌네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JDC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할 때…….

잘 안 들립니다.

저희가 트램을 JDC에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었고, JDC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지금 JDC의 사업 영역이 아직 트램을 할 수는 없는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JDC가 트램을 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사업 영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님, 저희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구상 계획의 단계이고 제주도정에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JDC도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DC 자체 계획안에도 트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JDC에서는 트램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월에는 주체로 올라왔는데 왜 8월에는 빠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법상 JDC가 할 수 있는 사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무 중에서는 JDC가 교통사업까지, 이런 철도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적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같이 가야 됩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JDC가 트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만들고 JDC가 사업 주체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JDC가 제주도의 유일한 공기업이고 시행계획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JCD가 해 주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서 그것은 종합계획안을 보완을 하되 특별법에 근거도 만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투 트랙으로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업비가 3640억, 분명히 늘어날 텐데 제주도 재정으로 감당이 됩니까?

문제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냐 하면 현행법상 JDC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JDC를 사업 시행주체로 놓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맞느냐에 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겁니다.

이미 JDC의 계획안에는 분명하게 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제도개선안까지 들어가면서 이 시행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JDC가 시행계획을 짜려면 특별법에 정한 JDC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되니까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사업도 JDC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라왔으니까요. JDC가 사업의 주체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계획 속에 그렇게 써드릴 수 있는데 써도 특별법상 근거가 안 만들어지면 시행계획에서는 못 만듭니다.

그것은 제도개선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에 함께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는 걸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처럼 지금 현재 여기에는 반영으로 수정 조치 나왔거든요. 그 속에서 신교통선 트램 관련 법령 정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같이…….

예,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가지고 그 속에서 사업비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JDC 시행계획에 포함되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기 때문에 조판기 박사님이든 기획조정실이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 조치 여부에 ‘반영’으로 나온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철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