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운용계획안 일곱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충원 예결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 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기금 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운용입니다. 기금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89억 8433만 8000원과 2022년도 이자 수입 3억 1300만 원을 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92억 9733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재원 조성과 지원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589억 8433만 8000원과 이자 수입 3억 1300만 원으로 모두 592억 9733만 8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592억 97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 원과 이자 수입 473만 5000원, 2020년 이자 수입 1억 5650만 3000원, 2021년도 특별회계 전입금 103억 6310만 원과 이자 수입 4억 6000만 원, 2022년도 이자 수입 3억 13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592억 90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예치금 589억 8433만 8000원에서 2022년도 이자 수입 3억 1300만 원을 합하여 592억 9733만 8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의성군 금고 약정 만료에 따른 제2 금고 지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은행에서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원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에 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금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금년 조성액은 2억 9000만 원 정도이며, 내년도 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189만 1000원이며 신규사업단 지원 3000만 원이 지출되어 2022년도 말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가 조성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자활 사업단 중 영농사업단에서 컨테이너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전문가 한시 인력 인건비와 초기 운영자금 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거복지 유통지원 공모사업 전문가 한시 인건비 지원으로 6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규사업인 해피 빨래 세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대보증금과 장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면 2021년도에는 예치금이 2억 9000만 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는 기금 예치 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어 예치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63쪽에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설치되어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7조를 근거로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의 뜻깊은 용도는 의성군 조례 제28조에 의거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과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더불어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과 임대료 및 분양가 인하 지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이 28억 175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4억 9235만 원이 감액된 23억 940만 6000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기본 지출에 5억을 잡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의성군과 MOU를 맺은 경남 창녕에 있는 기업이고 지금 의성에 와 있습니다. 삼성화이바라는 폴리에스텔 회사와 하반기 9월에 맺은 의성읍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JW반도체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투자하고 나서 조례에 의해 지급할 금액 5억 원과 더불어서 23억 940만 6000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765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조성될 금액은 23억 9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2회 추경 때 배려해주셔서 25억 원으로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5억이 되어서 전체 출연금은 의성 군비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은 의성군 투자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기본금액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신규 고용 또한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겁니다. 6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금년도 농협에 28억 175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23억 940만 6000원을 예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저께 방송 뉴스에 고아정공에서 30억 인가를 의성군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물류비 전달 3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서 물류비 전달을 3000만 원,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 편성이 3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성의 그린파머스라는 식품회사 주려고 서류를 다 마쳐놓았는데, 회사 경제 사정상 흔히 말하는 부도 처리가 되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금액이 기본 20억을 넘어서야 되니까 아마 소규모 영세다 보니까,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두 개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의 70~80억 정도가 의성군에 투자가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항상 국민의 행복과 재난에 관심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인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총책 분야의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방재시설ㆍ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4년입니다. 기본 방향에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재해 발생 시 원활한 사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로는 재난 사전 대비 및 방재시설ㆍ예경보시설 사업 시행으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151만 1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억 6022만 2000원을 더한 8억 4773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로는 8억 4773만 3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취약시설 복구공사입니다. 4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22년도 수입액 8억 4773만 3000원은 전입금 2억 6022만 2000원, 예치금 회수 5억 8151만 1000원이며 이자 수입이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6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8151만 1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6022만 2000원으로 총 합계액은 8억 4773만 3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2억 9673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5억 5100만 원으로 8억 4773만 3000원으로 지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국민은행에 8억 4773만 3000원을 2022년도부터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4936만 2000원이며 14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금년도 9383만 1000원으로써 전입금 1443만 9000원과 보조금 3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4936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이자 수입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3000만 원과 예치금이 6383만 1000원으로써 총합계 9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 9383만 1000원이 되겠으며, 공공 예금 이자에 3만 원. 국고보조금에 3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4936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전입금에 14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에 3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6383만 1000원으로써 9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는 국민은행에 6383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계장 김종찬입니다. 오늘 김미자 환경과장님이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려야 하나, 관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 변화 유도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37만 8000원이며 매년 500만 원을 조성하여 5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자를 예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8만 2000원이며 재원 조성은 출연금, 이자 수입이며 지원 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매년 지자체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조성하여 마을 저장고 화재보험료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이자 37만 8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금 운용 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환경업무가 보통 업무하고 다르잖아요. 되게 민감하고, 가장 민원이 많고 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당차게 환경 민원을 다 해결하신 데에 대해서 평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지원 대상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에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화재보험료 5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2리 주민들이 올해 또 뭘 내놓으라고 고함지르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오로2리는 많이 지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시설 주변에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예로는 화장장 주변이라든지 현재 다인 거기도 쓰레기 매립장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로2리 주민들은 우리 지역구지만 이걸 볼모로 해가지고, 평소에 한 번씩 뭘 얻어낸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합리적이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지금 내가 이 발언을 한 것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몽둥이로 날 때리려고 할 것이고 다음 선거 때 만약에 내가 나간다고 하면 표가 우르르 떨어지는 발언입니다만 그래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이것은 기금하고 관계가 조금 멉니다만 그래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공적인 발언은 외부에 나가면 안 됩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문하는 상태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말을 물어낸다는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가급적으로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 전에 오로2리에 매립장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지금 계획은 2023년을 계획해서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이나 반입 여건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약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매립장이 종료되면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지금 매립장뿐만 아니라 매립장 안에는 소각장도 있습니다. 1일 15톤짜리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은 나중에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되, 지금은 다인 매립장에 지원이 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의성읍에 대해서는 후 순위로 조금 밀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간 2023년에 종료되잖아요? 종료되면 오로2리 주민협의체하고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다인 매립장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그럼 여기는 점차적으로 폐쇄한다?

예. 다인 매립장으로 해서 매립장을 일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폐쇄 후 원상복귀 시키고 자연으로 돌려줄 그런 환경을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군정 발전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며,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기여에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접객업소 영업 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 안전 관리 차량 임차입니다.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259만 5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 수입은 2107만 원이고 지출은 15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607만 원이 증가된 8866만 5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위생 관련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 수입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식품 영업자 중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보다 153만 원이 감소된 1억 366만 5000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7만 원, 과징금 11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8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 합계는 1억 366만 5000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식품 안전 관리 차량 임차료 700만 원을 사용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도 전출금으로 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8866만 5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기금업무를 국민은행에서 운용함에 따라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8866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