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석진 의원 발언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3호 2022년도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과, 보건소, 신성장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진
정진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사활동을 펼치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정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천영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천영숙입니다. 평소 지역 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천영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 다 고생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입니다마는 보건증 발급 있죠, 그죠? 여기 책자에는 지금 현재 9,800건이라고 해서 50%를 잡아놨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증을 받아야 할 업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몇 군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유흥업소하고 식품업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보건증을 발급을 받는데 현재 저희들은 3,000원으로 규정이 몇 년째 지금 3,000원 입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몇 년째인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계속 3,0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알아야 저도 답을 문제를 풀어가지. 이게 책자에 나올 때마다 3,000원씩 되어 있던데 언제부터 3,000원을 받고 몇 년째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하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언제부터 3,000원으로 시작됐는지.
허승만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2018년 7월 1일부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보통 의료수가 같은 게 다른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금 조금씩 오르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유지 상태로 있다가 그 의료수가를 현실로 이래 반영을 해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의료수가에 비해서 2018년도, 2017년에 1,500원을 받다가 3,000원으로 늘어났다. 근데 모든 경비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해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역시 기간제든 직원들이 인건비가 내려가는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려갔다. 내려간 거에 대해 가지고 홍보는 몇 퍼센티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홍보.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홍보요, 홍보는 홈페이지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그 당시에 수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도 게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현수막,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보통 현수막이라든가 서구 신문이라든가 낼 때 현수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현수막은 우리 관내에 지정 게시대에도 걸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광고물 담당계하고 협의를 해서 권역별로 또 적정한 장소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일반 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원급에서는 남부민동 세광의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9,000원이고요. 그리고 병원급에서는 삼육병원에서 하는데 거기는 본인 부담금 2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어떤 이유는 실은 지금 현재 2년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병원에서도 받는 금액도 틀릴뿐더러 우리 그 보건소에도 지금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이 보건증에 대한, 보건증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허승만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식당 같은 그런 곳은 1년에 한 번씩하고, 유흥주점업소 종사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허승만위원
6개월, 2번하고 1번 한다, 그죠? 금액적인 어떤 부분을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병원이나 이런데 어떤 조치를 취한 건 혹시 또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계속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증가되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허승만위원
일전에도 강석진 위원님이 저번에도 여쭤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냐 하면 이 부분들이 소상공인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나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이지 않고 병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이 몇 군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병원은 삼육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의원급에서는 세광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두 군데 밖에 안하네요, 그죠? 그렇다보면 일반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에 권역별로 본다고 하면 이거 또 너무 적은 거고 보건소로 봤을 때는 인력적으로 금액적으로 싸다 보니깐 많이 몰리다 보면 또 인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인력적으로 그런 문제되고 하는 건 없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인력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중단한 게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일단 보건증 발급을 하면은 하러 오신 분들은 1층에 진료실부터 해가지고 2층에 검사실까지 저희들이 3층까지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1, 2층을 다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확진자분이 다녀가시면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역이 뚫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려를 해서 좀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다시 발급할,
허승만위원
중단되고 나면은 중단됐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중단되고 나면 그러면 그분들 보건증 어디, 병원이나 세광병원이나 삼육병원 아니면 그러면 안 받은 사람도 부지기수겠네요,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안 받으면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다 받으십니다.
허승만위원
그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지도·점검 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렇고 병원도 적다고 생각을 하면 지역별로 좀 더 숫자를 늘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더라도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금액적으로 좀 적어지면 일반인들이 내방하기가 수월할 건데 2만 원 하는 병원에 보건증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몇 퍼센티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하고 의원급, 병원급 이게 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 건 다 기관마다 적용하는 수가가 다 있거든요. 의원급에는 의원급에 적용하는 수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차이가 있고요.
허승만위원
그럼 보건증을 받는 어떤 그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어떻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럼?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보건증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 받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허승만위원
일반 병원이나 의원급이나 병원도 역시 받는,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허승만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똑같은데 의원급, 병원급, 보건소 다 적용하는 수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의원급이나 병원을 가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충분히 알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안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역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한다고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홍보도 제대로 하고 또 금액적인 의원과 병원과 또 적으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세워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소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지정 의원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접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지향해 주시고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3페이지 세출에 보면 여기 신문구독료가 보니까 2부를 받는데 이게 연납입니까, 이게? 90%가 됐다는 게 연납입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연납을 하면 할인을 좀 해 줍니다.
허승만위원
연납을 하니까 할인을 10% 받은 거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어제도 신문구독료에 보니까 들쭉날쭉해서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청사 공무직 작업복을 하는데 한 분이다,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한 분입니다.
허승만위원
한 분인데 동절기, 하복과 동절기를 포함한 20만 원입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포함한 금액입니다.
허승만위원
포함한 금액입니까, 맞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이런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따뜻함을 좀 더 배려해 주십시오. 그분들 고생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20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회의용 탁자를 바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250만 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있는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를 바꿔서 교체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교체했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저거는 내구연한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쇼파형으로 아주 옛날형 쇼파형으로 탁자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의장님실에 가면 있는 그런 형의 쇼파거든요. 쇼파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개수도 얼마 안 되고요, 직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모자라가지고 보조의자 가지고 오고 그럴 정도거든요. 쇼파 구매한 지도 한 10년이 넘었고요, 회의할 때.
허승만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넘다보니 바꿨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알고요. 205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의료관광 신규시장 해외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해외시장 그거하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러시아 쪽에 외국인 환자가 우리 서구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러시아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러시아 외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조사를 해서 몽골이나 이쪽으로도 수요가 좀 있겠다 싶으면 몽골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허승만위원
설명회를 하면 누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병원에, 4개 병원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데 4개 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병원에, 협약된 병원은 유성미 위원님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대학병원하고요, 삼육병원하고 이렇게 4개 병원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3개 대학병원이 다 같이 갑니까, 설명회를 할 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재작년에도 한번 해외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병원에 관계되시는 분 한 분이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쪽에서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우리 쪽에서는 그때,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그 당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소장님하고 담당자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 것도 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 같이 갔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때는 가셨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예산을 2,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2회 추경에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설명회를 하고요.
허승만위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기면 거기 예산은 되어 있지만 예산을 또 반납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우리 관광특구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
허승만위원
지정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에 여하튼 특구가 되면 우리 구로써는 경사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이것도요.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221페이지에 마을건강 기간제근로자 이야기입니다. 마을건강상담사가 있고 마을건강활동가가 있습니다. 3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 우리가 지금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예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거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가내시액이요. 확정 내시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가내시액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나 시비가 5대5나 1대1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가 내년에는, 기간제라 이러면 내년에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건비 플러스 내년 인건비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잡아놨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문제는 안 되는 게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요, 수시로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분들은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매년 1년 계약하고 또 다시 공고를 해서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년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1년을,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년씩. 1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던데?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5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 없고요, 그 이하의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리더가 있습니까, 혹시?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리더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간호사분하고 활동가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분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역시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금연상담사가 있죠,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명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거는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9,144만 9,000원인데 올해는 1억 3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을 했습니다. 증감한 내역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이라서 위에서 내려온 내시액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내시액에 따라서?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나중에도,
허승만위원
그러면 들쭉날쭉할 수도 있다,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보면 금연구역 지도·단속 여비가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허승만위원
223페이지입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여비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허승만위원
동일하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5명으로 해 가지고 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여기 말 그대로 하면 지도·단속 여비라는데 지도·단속 여비는 어느 기준에 지금 적합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 그때, 우리 관내에서 안 하고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원이 다른 구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를,
허승만위원
그 단속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했으면 그 내용 나오겠네요,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합동단속은 실시를 안 했다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한 번도 안 했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여비 말씀입니까?
허승만위원
예, 관내는 여비 없이 그냥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냥 활동수당으로만 지급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분들 활동 정상적으로 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건널목 몇 m이내에는 단속을 한다, 라고 1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표기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금연단속원들이 물론 계도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처음 하는 사람들은 계도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널목이나 이런 데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청은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연구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물론 담배를 태운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려가면서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리고 금연지도사들이 다니는 걸 잘 못 봐요, 사실은. 몇 명이 안 되니까 안 보이겠죠, 그죠? 지역이 넓다보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허승만위원
그러면 계도할 수 있는 홍보물을 좀 더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담배를 피우는 분도 애국자고 안 피우는 사람도 애국자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법에 정해 놨다면 그 법에 맞도록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좀 그래 주십시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세출에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휴대용 동력분무기 구매해서 10대 550만 원을 올렸어요. 기존에 있는 휴대용 동력분무기가 낡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휴대용 동력분무기가 18대 있는데 그중에 10대가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방역장비를 좀 신식으로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한대요. 제가 우리 보건소의 방역요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서구청 보건소에는 타 구에 비해서 방역장비가 좀 많이 낙후되어 있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조
송상조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방역을 우리 방역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이게 또 손길이 많이 못 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데서는 우리 집 이쪽에 하수구 쪽이라든지 나무가 많아가지고 모기가 많은데 방역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손길이 안 가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은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는데 방역장비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보건소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방역장비를 무상으로 좀 대여해 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좀 하고 장비를 반납하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행감 늦게 끝났는데 오늘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겠네요. 의료관광특구 지정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플랫폼 구축하실 때 우리가 시비로 2,000만 원을 플랫폼을 구축하셨는데 올해 2021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또 플랫폼 조성하는 사업비가 한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을 원래 구축할 때 하나로 구축하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작업이 어떻게 돼서 예산이 이번에 또 다시 3,000만 원이 편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 저희들이 플랫폼 구축을 했었는데요, 러시아 쪽에서 그 앱을 깔고 실행을 하니까 구글하고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글자가 깨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번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보완 수정하는 그런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거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수정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구축을 하신다는 겁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예산이 좀 부족했었고요,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지금 보완,
정향
이정향위원
언어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구글하고 호환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보통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 플랫폼은 어쨌든 어떤 플랫폼이든지 간에 세계적으로 그리고 의료관광특구라는 게 러시아를 비롯해서 외국과 교류하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안 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2,5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때는 러시아어까지 안 넣고 우리 국내버전으로만 개발을 했었고요, 올해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게 해외의료관광특구라고 지정을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하셨다는 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그랬는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죠, 그러면 예산을 이때는 우리가 시비로 2,000만 원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매칭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하셨었는 게 맞죠. 누차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더 내서 플랫폼을 구축한다, 예산이 다시 배로 들어가는, 배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구성했던 플랫폼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개발한 플랫폼은요, 우리 국내에서 국내버전으로 개발을 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러시아까지 러시아어로 추가를 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호환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러시아어로 하는 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기존에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그 플랫폼에 보완을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보완이 안 되는 겁니까, 아예?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해서 그 예산으로는 보완이 안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국내 버전은 했고 러시아 버전으로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에 예산으로 한 플랫폼의 내용과 지금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의료관광특구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비를 3,000만 원을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홍보영상 제작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영상이 다른 겁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2020년도에 관광특구 지정 예산에 보면 우리가 3,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을 반영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편성이 됐고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홍보영상은 KBS 월드TV쪽으로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서 방송을 내보내고 하는 건데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급해야 됩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고요. 작년에는 우리 송도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개 쪽으로 하다보니까 뭔가 조금 반응이 별로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올해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작년에 우리가 의료관광특구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을 3,00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영상에서 일부를 보완하든 아니면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든 그래서 올해 또 국비를 2,500만 원을 받아서 또 영상을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과 올해의 비교점이 있는지?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우리 의료관광을 홍보 위주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는 KBS 월드에 광고 방송으로 제작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올해는 광고 방송이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 거는 별도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 영상을 하는 거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KBS 월드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홍보 위주로 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일종의 광고비다,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어쨌든 KBS든 어디에 보내는 광고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순수하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광고비,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홍보비.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 밑에 또 보면 작년에 의료관광 상품개발 홍보에 대해서 또 홍보비가 작년에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작년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2020년도에도 3,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모바일 구축하는데 예산이 들어갔고 용역비 6,0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홍보 리플릿이나 심포지엄 한다고 해갖고 총 2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1억 8,000만 원이 거의 작년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 이행돼서 지금 연결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특화상품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는데 장기체류형 특화상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게 건강검진이나 의료관광 상품개발 홍보랑 같이 연계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비가. 그다음에 여기 해외 홍보 부분도 작년에는 유튜버 마케팅 실시하겠다 해서 예산이 작년에 또 들어갔고요. 올해는 의료관광 해외 홍보에 대해서 또 1,6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의료관광은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저는 홍보라는 게 과연 이렇게 KBS 방송국에 매년마다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게 홍보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플랫폼을 구축하신 이유는 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플랫폼을 인터넷이라든지 그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다 홍보를 하거든요. 기존에 국영방송에 이렇게 홍보를 안 합니다. 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KBS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의료관광특구로써 세계화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하면 기존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이런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시대와 너무 동떨어지게 지금 현재로 KBS에 방송, 우리 국내.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냥 KBS가 아니고요. KBS 월드라 해가지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니깐 월드는 저 알고, 세계 방송이라는 건 알겠는데,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스마트화 되어 있는 이 시점에 이게 과연 맞는지, 저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유튜버, 인기 유튜버를 통해서 영상을 띄워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또 홍보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타겟이 러시아 쪽의 환자들이 많다 보니깐 러시아를 타겟으로 홍보를 했고요. 러시아에서 또 인기 있는 유튜버를 초빙을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저, 과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거니까 방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저한테 가져오셔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게스트하우스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혹시 막걸리 사업 개발비입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아, 아닙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럼 어떤 개발비입니까, 이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장기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은 올해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 하면 일전에 관광 책자에 안내되어 있는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일정별로 짠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십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거는요, 내원정사하고 내원정사에 있는 템플스테이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올해 연계한 것은 장기체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조금 체류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였거든요. 올해도 했지만 너무 좀, 내년에는 예산 편성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성미
유성미위원장
2021년도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막걸리 체험과 김치전 구워먹기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그건 작년에 한 거고요. 지금 올해 하는 건 아직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2021년도 개발한 게 아직도 안 나왔는데, 2022년도를 또 개발한다고요?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앞에 2020년도, 2021년도 홍보 방송에 방영한 그런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고 지나쳤긴 했지만 아직 의료관광특구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지정된 것처럼 홍보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주민들이 잘못 보면 이미 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이게 호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2019년부터, 근데 이걸 계속 된 것처럼 계속 의료관광특구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좀 적당치 않아 보이는데.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송을 낼 때는 특구 관련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는 이러한 관광과 의료자원이 있다, 그런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특구,
성미
유성미위원장
너무 좀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에 먼저 너무 집중하지 않나, 아직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생각을 미리 해 주시고, 게스트 의료관광 신규사업 해외 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는 이게 여비가 주로 주를 이룹니까? 이 예산이, 2,000만 원이.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여비보다는 주로 사업비 성격인데요.
성미
유성미위원장
혹시 병원에서 대동하는 그 병원 관계분들은.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따로,
성미
유성미위원장
병원에서 여비, 각자의 여비로 가시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이 예산은요, 행사장 임대비라든지 차량 임차, 통역비, 홍보비 이런 성격으로 쓸 예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 아래에 있는 해외 특별전 홍보관은 별도의 또 홍보다, 그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의료관광 마케팅 홍보물 제작도 이때까지 했던 제작물과는 또 다른 제작물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수를 늘려서 인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매년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컨벤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성미
유성미위원장
벡스코 컨벤션 행사를 말씀하시죠?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용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아직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연지도원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금연지도원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사실은 다른 활동에 비해서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사실 타이밍이 계속해서 안 맞았겠지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조끼라도 입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다니시는 건지 거리를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구 전역을 다 다니고 있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러면 다니실 때 그날그날 코스를 짜서.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1년을 돌았을 때 빈틈없이 돌아지게 하고 계십니까?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럼 그 코스에 대한,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편성한 자료가 있거든요. 근무조 편성도 있고 지역이라든지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인지를 한다거나 이분들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이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천영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재원 보건소장님, 천영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평소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세출 예산 페이지, 185페이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천마산조각공원 기계실 리모델링 관련되어서 예산이 2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 천마조각공원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부터 이관 받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근무 인원이 공무직 1명과 자활 1명으로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를 볼 때나 퇴근할 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나 쉬거나 하실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지하가 기계실인데 정화조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임시휴식을 취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불편해서 그분들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냉·난방기나 환풍기 등을 일단 구매하는 걸로 그래 일단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0만 원을 가지고 냉·난방기 교체작업의 비용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1층에 화장실 바로 밑에 지하에 형성되어서 기계실 휴게실 자체도 없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유아숲체험원 무연고 묘 추정 공고비를 갖다가 지금 5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주변에 묘가 2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1기가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1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이 1기를 이동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 만약 공고 후 만약 무연고 묘가 확인될 시에는 화장장으로 모셔가지고요, 영구 안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실질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은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2022년도 안에 이장을 할 계획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2022년도 계획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2022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특별하게 이걸 또 이장을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서구청에 올 1월 1일자에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 모든 시설이 시설사업단 소속이다 보니까 현장순찰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 과정에서 묘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묘비석도 표지가 없어가지고 의아해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면 묘지가 놀이동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무연고 묘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걸 이장해 가지고 그분들 예우차원에서라도 존중히 모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서서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거를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아숲체험장 내부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혹시나 연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묘 이장할 때 참 여러 가지 많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절차가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절차가 많은데 묘 이장을 잘못하면 자손까지 대대로 또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잘 판단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에 1단계 시군구 전환사업에 보면 당초 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비가 3억 2,000만 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허승만위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을 하면 건축비고 뭐고 다 높게 책정이 되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시설비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전체 총 사업비가 53억 2,000인데 잔여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돈이 그 돈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감액된 표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허승만위원
전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업무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480만 원짜리 잡혀 있는데 이게 6개월 해서 임차료가 480만 원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6개월에 한 달에 8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임차료가 되어 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허승만위원
리스요금이 그렇게, 무슨 차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리스입니다.
허승만위원
리스인데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차량은 전기차량입니다.
허승만위원
전기차량인데 480만 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스토닉이라고요, 차량넘버 66하9664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신성장에서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차는 2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중 무슨, 무슨 차를 가지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차량이 니로하고요, 스토닉 1대 해서 2대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니로는 구덕문화공원시설팀에서 가지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고 스토닉은 밑에 사무실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차량은 3대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대입니다.
허승만위원
2대 중 지금 1대를 리스로 480만 원을 임대료를 주고 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또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현재 몇 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6개월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사용 중?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을 시작한지는 언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기적으로 상당히 꽤 지났습니다.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허승만위원
2020년 몇 월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0년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차량 1대로 구덕에 1대 있고 그다음에 1대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만기가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타고 만기가 다 됐단 말입니다. 만기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차량은 계속 운행되어야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리스를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리스를 해서 또 우리 쪽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리스를 계속적으로 준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정수관련도 문제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이것도 다 예산이고 아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물론 재무파트에서 또 이 부분 차량 정수가 되면 저희 과로 배정을 해주면 결국에는 예산은 동일한 비용으로 투입이 되지 부서만 다르다 뿐이지 동일한 비용은 지불되어야 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같은 경우 무연고 같은 경우에도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500만 원이라 해가지고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아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강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래 된다고 보면 언제 끝납니까, 그럼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2023년을 사업목표연도로 두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목표연도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오래 쓰고 있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올해 6월부터 6개월 쓰고요, 2년 6개월을 사용하게 되는 격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2년 6개월 사용해서 돈이 나가는 비용은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을 사용하는데 48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을 해 놓고 2년 6개월 동안 사용을 한다고 보면 이 예산이 엄청 금액이 큽니다. 지금 현재는 보기에는 480만 원이라고 간주되지마는 현재 2년 6개월을 쓴다면 5번을 더 쓴다 하더라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일단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차량관계는 총괄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허승만위원
재무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정수관련,
허승만위원
그러면 신성장사업단에서 재무과에 보낸 공문이 있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잠시만요.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공문내용, 처음 보낸 공문내용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주시고, 이 부분은 2년 6개월 동안에 앞으로 쓴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후 다시 한번 신성장사업단에서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걸 빌려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2년 6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돈이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사면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의 전기차를 산다면 4,000만 원, 5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를 준다 그거는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운영관리가 되어 있죠,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허승만위원
1,737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한 450만 원, 시설비에서 1,18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이런 부분 이외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통문화체험관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허승만위원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도 감액이 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감액된 사유는 전체의 시설비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올해까지 정비가 다 되어서 내년에는 크게 정비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전통문화체험관에도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지도 않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전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인원수가 얼마나 왔습니까, 혹시? 2020년 대비 지금 현재까지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0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올해는,
허승만위원
올해 지금 현재 11월까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단순방문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방문객을 말씀하시는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허승만위원
예, 넘어갈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잠시만요.
허승만위원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보면 모험시설 등 청소년시설유지관리비, 청소년수련관 정기점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모험시설과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험시설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작년부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작년부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허승만위원
작년 이전에는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있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2020년부터는 했고 그 이전에는 내용을 모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수련관 정기 안전점검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전점검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허승만위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매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부분적으로 발견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경미한 부분이라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여하튼 모험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184페이지에 천마산 파노라마 전망대 11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파노라마 전망대는 사실 전체 그거는 줄은 게 아니고요, 균특전환 사업비가 총 40억이 파노라마 전망대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0년도에 25억 6,000원이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잔액이 현재 남아있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보되어야 할 구비 부분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기타 사고이월 이렇게 넘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합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왜냐하면 방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한형석 복원사업이나 천마산 파노라마 전망대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산서만 보면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이 나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예산서를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요, 본예산 기준 당해 연도 예산을 갖다가 가감하다보니까 마이너스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거는 숫자상에만 그런 거지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감액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확보되어야 될 돈을 명기만 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별도로 사업비를 구성을, 편성을 해 놓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나중에 예산계에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지만 보통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신 건지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예산계에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실제 사업비가 있을 거고 그 실제 사업비에서 이관되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 다른 부분으로 남겨져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업무차량 임대료가 2개가 다 잡혀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본예산하면 1년 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6개월 것만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형사업장이 한형석 자유극장하고 천마산 모노레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 차량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건상 차량을 2대로 운영할 수 없고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요. 그래서 1대를 가지고 6개월씩 간격을 해서 일단 사업비를 분담한 걸로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사업장을 다 관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유아숲체험장의 관리 인부임이 한 2,500만 원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인부가 지금 유아숲체험장의 현재의 인원은 몇 명이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89페이지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현재 관리인원은 기간제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늘어난 사유는 유아숲체험장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4명으로는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최소한의 인력이 1명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1명을 충원한 사항이고요. 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명은 1인당 하면 2일을 휴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그러면 그 기간에 3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한군데는 직원이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동들이 왔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방 차원과 저희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1명이 필요해서 증원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 내에 시설물 정비가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건 왜 잡혀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올해 추경 때 시설물 정비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정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해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의외로 또 고가고요. 시설이 또 정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금액적으로 놀이시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충 차원에서 그래도 어린이들이 와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 확보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금액 신청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놀이시설은 뭐, 뭐가 늘어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 일단 실로폰 구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 차단 어닝 설치 있고 그다음에 휴게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91페이지에 구덕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비가 한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191페이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구덕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지금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운영비가 왜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한 4개년동안 지원된 금액이 2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신청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여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들 정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저희들이 10월까지 도저히 경비가 안 돼가지고 9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좀 그나마 해서 11월부터 1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관련 구비 지원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근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금액 추가 요청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사실은 매년마다 예산이 최소 5억에서 한 7억 정도 지금 국·시비 다 포함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운영 인원이 줄었다가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인원을 증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그래도 현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규모가 큽니다, 저희 수련관이. 그래도 최소한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인원이 11명으로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시설과 비교해 보면 저희들 인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요.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축소가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부터 이제 조금 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더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올리신 거는 같아요. 근데 향후의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른 방향성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173쪽에 보면 국제협력 강화에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750만 원이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 간 협력으로 국제화 사업에 대한 업무를 취급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한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매년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회비는 연간으로 내는 회비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국제 교류를 하는 도시에 대해가지고 업무 연락이라든지 또 새로운 교류 도시를 개발한다고 할 때 그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전년도는 몇 번, 어디서 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
예.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현재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면으로 해서 교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분기별로 서한문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노레일 착공을 할 때 그 해당 기관장들의 동영상을 받아서 또 상영을 한 적도 있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다 있겠네요? 서한으로 받았다든가 하는 내용은 있겠네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보면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내빈, 외빈 초대가 있습니다, 초청.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명씩 다 잡아놨어요. 숙박비 10명, 식비, 시찰여비 10명 시찰여비,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종식이 되고 또 국제교류단이 우리나라에 올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물론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집행액이 없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상을 해서 삭감을 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삭감을 했고 내년도는 또 대면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비대면이 되면 또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삭감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알겠고요.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가 서구 장기발전사업 발굴 용역이 있고요. 주요사업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3억 2,000 중에 서구 발전사업에 3억, 모니터링 용역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분류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서구 장기발전사업 용역은 우리가 미래를 보고서 현재 우리 서구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2040년을 염두에 두고서 그 이후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현재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그에 대한 여건 분석 또 자료수집 그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모니터링 용역은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분석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두 개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올해 완료된 5억 이상 사업 중에서 대상을 1개 내지 2개 정도 정해 가지고 실제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이라고 하면 방문객 수는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 건지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서구 장기발전사업에 올해 이게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한번 편성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걸 또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걸 할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이나 혹시 있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계장 등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소송 관련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9,463만 4,000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은 1억 3,979만 3,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게 4,515만 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에 대한 어떤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답변이 정확한 게 좋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저희들이 소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비용을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20년도에는 소송이 19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26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 대비로써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참 다행한 일이기 때문에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또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또 소송을 착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보면 177쪽에 보면 이 소송관리에 대한 부분은 한 4,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177쪽에 보게 되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접수된 기준으로.
허승만위원
올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허승만위원
내년도 2022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걸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했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보면 지금 현재 177쪽,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177쪽.
허승만위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건 전년도나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나 2022년도에 있었던 확정판결금은 똑같아요, 배상금은. 그렇다보면 지금 소송관리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건 또 우리 책자와 앞과 뒤가 맞지 않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를 이용하다가 차가 망가졌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하고 국가배상제도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해 봤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통계업무 운영지원에 보면 통계조사 지원은 우리 시비보다 구비를 많이 받습니다. 구비를 많이 투입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는 통계청 지침에 따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수행하는 통계 그리고 또 5년 단위로 수행하는 통계, 여러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비가 지원될 때 우리한테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서 통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정해지는 통계 내용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지금 전년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올해는 5년 주기의 경제 총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28명이 통계조사를 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올 2021년도, 28명.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통계조사 인건비에 지금 현재는 26명입니다. 26명하고 28명, 올해 2021년도에는 전년도에는 1,800으로 잡아놨더란 말입니다, 맞지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근데 올해는 이게 엄청 늘어나요, 지금 나중에 되면. 인원 대비 이 문제가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건 통계청에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년 단위의 경제 총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주기를 달리해서 하는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계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통계청에서 배정된 내시된 금액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지금 현재 26명에 근로계약이 8명이 되어있고, 도급계약이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8명의 시간은 어떻게 되며, 근로 금액은 얼마가 되고 도급계약 18명에 대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근로시간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통계청에서 내려온 전국적인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더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허승만위원
몇 시간에 어떻게 하나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을 하는 사람은 4대 보험이라든지 주, 월차 이렇게 적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만 2,420원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허승만위원
7만, 잠깐만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7만 2,420원.
허승만위원
7만 2,420원을 받으면,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6만 9,760원. 그렇게 통계청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2021년도 예를 들어가지고 근로계약시간 금액하고 맞아 떨어질런가 그건 잘 모르겠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건 통계청에서,
허승만위원
아무리 통계청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1일 근로기준에, 기준법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보면 매년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 보수 인상액이 정해집니다. 그것처럼 기간제근로자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달라진다고 하면 다시 중앙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예산 내시된 부분에서 모자란 게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국비를 또는 시비를 더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루 8시간 하는데,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8시간인데 원래 2021년 기준 단가입니다.
허승만위원
2021년도 기준 단가, 2022년도 기준 단가는 현재.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달라질 수가 있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무원 봉급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 인상, 2% 인상 이렇게 정해지면 내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을 받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본예산을 하는 게 2022년도 예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안을 잡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지침이 바뀌면 인상된 금액을 적용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수준으로써 봉급은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 급여 인상액이 1%, 2% 정해지면 그 변경된 금액으로 내년에 지급을 합니다. 또 설사 늦어진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고 도급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어떠한 근심과 걱정을 드려서도 안 되고 우리 구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위원장님.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한 10억 정도 늘었다,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건 순자산에서 늘어난 게 이번에 우리 부채 늘어나는 거, 지방채 발행하는 것 이 금액입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배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그건 예산 규모라든지 또는 여건에 맞춰가지고 자치 구·군에 배정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내시 받은 금액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다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구·군에 배당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년 중에도 2번, 3번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깐 이게 보통 순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대한 고정자산, 순자산금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교부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니까 교부금인데, 우리 회계상으로 보면.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가 보통 회계상으로 보면 순자산이라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시에서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 자산이면 보통 부채를 빼고 그니깐 지출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산인 것 같은데 이 10억이 뭔지에 대한, 증감된 요인이 뭔지에 대한 게 저도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안 나와서.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건 추정치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냥 추정치로 세입 잡거나 할 때 지출하고 대체가 안 되니 그 부분을 잡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내려온 가내시액에 따라서 잡는데, 부산시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가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데, 그걸 잡았을 때 즉 말하자면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잡기 위한 그 부족한 부분이.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계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뭔데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부산시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군에 나눠줍니다, 1년 중에. 근데 부산시에서 들여오는 그 보통세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1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게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다 아닙니까, 근데 전년에 비해서 한 40억이 늘었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건 본예산에 대비한 금액이고, 실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깐 이건 선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결산은 4월 달에 이루어지니 본예산은 12월 말 돼야,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모든 최종 회계가 마감이 되고 그러고 나면 거기서 차이나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40억을 잡은 거잖아요. 그니깐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위의 것은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교부되는 수익금.
정향
이정향위원
그중에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부산시에서 보통 교부세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치구에 나눠줍니다. 근데 부산시에 해마다 세입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 내려오는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내년에 10억 정도는 부산시로부터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차 추경 때 더 받을 거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중간에 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변경되는 건 알겠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어느 부분에 잡혀있는 부분인지는 지금 현재로 부서 간에 전체적인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부서 간에 편성되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에 이 금액을 부산시에서 우리 자체 세입으로써 충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태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번에 16억을 잡았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160.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예비비 15억 잡으셨고요. 일반예비비는 어쨌든 이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대비한 예비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2개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거고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회계 간의 잔여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그걸 다음 쓸 때까지 잠시 유보금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1% 이내만 예비비를 축적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이상 나오는 금액은 일단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즉, 말하자면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네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여유자금이 있을 때 좀 적립을 해 놨다가 그게 또 사용할 일이 있으면 주차장특별회계 같으면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을 플러스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남아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 또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금은 우리가 적립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그거를 풀어가지고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 하면 매년 우리가 통합재정기금이 20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고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통합재정기금 이 기금만큼이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만큼 여력이 생겼다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서 이 금액을 배분화 할 수 있게끔 이 2개의 계정을 두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통합재정, 각 부서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플러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재원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구정공약, 현안사업의 마무리 및 생활SOC사업 적극 발굴 추진과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비 주민생활 속 안전강화 등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지출 확대 등을 전망하며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으로 총 1건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되 삭감내역인 기획감사실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억 2,0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운영, 사업예산 운영, 공통경비 운영, 자산취득비, 부서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계정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 6 명) 유성미 배은주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5 명) 보건소장 허재원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보건행정과장 천영숙 의회사무과장정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