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원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부터 3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1,684억 6,5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9억 9,725만 7,000원보다 94억 6,80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31억 5,32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653억 1,2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32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1,899억 7,6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4억 1,563만 5,000원보다 145억 6,0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2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65억 4,7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억 6,734만 원보다 14억 7,98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193억 1,479만 5,000원, 돌발 복지수요 대처 등 기초생활보장에 21억 7,106만 6,000원, 노숙인 보호관리 등 저소득층 지원에 3억 9,259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32억 1,222만 1,000원, 행복재단 운영지원에 2억 9,6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문화창조에 8억 5,310만 원, 행정 운영경비로 3억 74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2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888억 1,3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0억 4,364만 2,000원보다 7억 6,96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625억 5,155만 8,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185억 8,841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76억 880만 2,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6,45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251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566억 4,9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3억 4,647만 8,000원보다 73억 34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50억 3,653만 4,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2억 60만 8,000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에 38억 8,912만 5,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257억 7,244만 1,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212억 2,191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5억 2,93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293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2억 1,97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2,824만 4,000원보다 9,14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대기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5억 5,845만 원,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등 자연환경 보호에 1,584만 3,000원,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에 23억 4,456만 6,000원, 수질관리 등 맑은 물 보존관리에 2억 4,934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5,15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2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47억 4,6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억 2,993만 1,000원보다 49억 1,6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청소대행사업 등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에 60억 7,455만 3,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19억 7,350만 5,000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2억 395만 5,000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31억 7,500만 원,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에 7,759만 2,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32억 4,13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65쪽, 세출 599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3,7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9,272만 8,000원보다 5,572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지원으로 3억 5,730만 원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로 7,9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4억 1,150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1,867만 6,000원과 이자수입 640만 7,000원으로 총 4억 2,508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등 6,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3억 4,399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5,567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5,000만 원과 기타사업 및 이자수입 등 452만 3,000원으로 총 2억 5,452만 3,000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계획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2억 5,519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017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35만 9,000원과 이자수입 182만 3,000원으로 총 718만 2,000원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계획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1,699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2,270만 1,000원보다 5억 556만 1,000원을 증액한 52억 2,8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759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349만 2,000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억 9,734만 6,000원을 증액한 20억 3,28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5억 6,190만 원을 증액한 6억 9,1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8,551만 5,000원보다 26억 9,008만 8,000원을 증액한 82억 7,5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3억 1,4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6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21억 100만 원, 보조금으로 987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8억 3,67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8억 5,387만 5,000원보다 18억 1,032만 9,000원을 증액한 96억 6,4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부터 331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9,618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1,2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및 재개발 사업 추진 등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에 1억 6,021만 6,000원을, 옥외광고물 허가와 불법광고물 단속 등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에 2억 776만 8,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1억 85만 4,000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4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3,155만 1,000원을 감액한 20억 8,1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에 13억 5,370만 원을, 주거재생사업 추진 등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에 3억 5,093만 6,000원을, 골목재생 운영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에 2억 6,298만 6,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1억 1,42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56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772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1,1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와 도로상 법질서 유지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에 3억 5,377만 7,000원을, 소방도로 개설과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등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에 16억 3,741만 5,000원을, 하수관리 역량강화 등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에 5억 2,887만 6,000원을, 가로 보안등 및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등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정책에 6억 3,656만 6,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8억 5,46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1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9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8,2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에 9,352만 9,000원을, 공폐가 정비와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등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에 795만 8,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8,12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81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8,550만 원을 증액한 24억 5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등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정책에 17억 6,669만 8,000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에 3억 7,638만 3,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2억 6,28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9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4,25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6,9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와 교통행정 지원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에 1억 9,256만 3,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7,69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에서 61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8,551만 5,000원보다 26억 9,008만 8,000원을 증액한 82억 7,5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5억 2,000만 원을, 선교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8억 8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과 공영주차창 조성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에 66억 4,401만 5,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3억 35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3쪽, 2021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7,508만 8,000원이며, 85쪽,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8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4,908만 8,000원, 총 9억 4,688만 8,000원입니다. 86쪽, 2022년 지출계획은 충장로3가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에 7억 6,9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1억 7,78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윤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6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6억 8,947만 원 대비 54억 6,379만 6,000원을 증액한 161억 5,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30억 4,127만 6,000원을 증액한 107억 3,227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 1억 5,482만 7,000원, 보조금에 105억 7,7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7,861만 2,000원을 증액한 49억 104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 500만 원, 보조금에 48억 9,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2억 4,390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1,995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2,419만 원, 보조금에 4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56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3억 5,125만 9,000원 대비 55억 6,708만 6,000원을 증액한 179억 1,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8억 9,303만 7,000원을 증액한 108억 4,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전년대비 889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170만 2,000원으로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1억 2,232만 6,000원, 건강환경 조성에 1억 3,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전년대비 3억 8,218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6,735만 원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1억 9,645만 9,000원, 의약관리에 4억 7,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은 전년대비 25억 1,811만 6,000원을 증액한 96억 6,937만 4,000원으로 치매예방관리에 5억 195만 7,000원, 정신건강관리에 91억 6,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63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353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 4,355만 2,000원, 기본경비에 9,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56쪽까지,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511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3억 8,468만 1,000원을 증액한 64억 3,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전년대비 2억 5,877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9,331만 9,000원으로 통합 건강증진 지원에 3억 2,053만 1,000원과 방문건강관리에 2억 7,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전년대비 8,965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1,408만 2,000원으로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 5억 35만 2,000원, 구강보건에 3,440만 원, 결핵관리에 3억 7,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전년대비 17억 9,736만 원을 증액한 36억 191만 7,000원으로 건강검진에 3,200만 원, 예방접종에 30억 171만 7,000원,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5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전년대비 2억 4,167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432만 5,000원으로 방역활동 강화에 3억 1,199만 6,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9,23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78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2,534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억 2,746만 1,000원, 기본경비에 9,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6쪽까지,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억 8,936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3,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전년대비 2억 8,936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9,227만 9,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강화에 1억 1,397만 5,000원을,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4억 7,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4,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100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억 7,260만 4,000원이고,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은 1억 6,843만 1,000원으로 수입에는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보조금 2,802만 8,000원을 지출에는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등 2개 사업비 3,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4억 3,738만 4,000원이 증액된 1,898억 4,681만 2,000원, 세출은 219억 3,797만 7,000원이 증액된 2,175억 8,574만 6,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26억 3,436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1,2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503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지출계획은 8억 8,511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9억 6,520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일반 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그리고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구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법정경비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지출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기금별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