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과 식생활 도모와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역 먹을거리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안 제22조에서 24조까지는 지역 먹을거리 인증에 관한 내용을, 안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 구성ㆍ운영ㆍ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27조에서 제32조까지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동구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간 지속적인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 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할 때 잘 구성을 해서 그런 허점이 안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859억 8,74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2억 7,1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동산 교부세는 30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25억 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6,24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8,9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16억 5,833만 7,000원을 감액한 137억 8,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2억 8,67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73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 운영 지원, 공약평가 지원, 인구정책 추진 등 구정발전종합기획 사업 예산에 1억 7,286만 8,000원, 구정 성과관리 체계구축, 혁신행정 개발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 예산에 1,279만 원, 사업체조사,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통계자료 발간 등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사업 예산에 1억 39만 5,000원,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증진 사업 예산에 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2억 9,51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적 예산편성ㆍ심의 등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 예산에 1억 5,710만 9,000원, 집중관리예산 운영을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 예산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 해당하는 20억 4,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1억 5,99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71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로 8,107만 원, 기본경비로 7,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예탁금 이자수입 8,835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치금 회수금 87억 4,34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치금 79억 1,236만 8,000원,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1,946만 원을 계상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여 총지출 규모는 88억 3,18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2억 5,1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368만 5,000원, 기금예치금 회수금 426억 4,698만 9,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10억 원을 계상하여 총 540억 67만 4,000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540억 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억 3,134만 9,000원을 감액한 16억 2,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편성목별 설명을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4억 4,904만 원으로 전년대비 5,1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홍보 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1억 3,896만 원, 구정홍보 지원에 2억 1,844만 7,000원,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1,07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8,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9억 5,28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6,43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2억 5,288만 2,000원, 전산시스템 보강에 3억 4,662만 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에 585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에 6,9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강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 통신 관리에 2억 7,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2억 2,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 1억 7,051만 3,000원, 기본경비로 5,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홍보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 총 96억 8,10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6억 4,6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사업 등 3개 사업에 5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7개 사업에 2,935만 3,000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으로 96억 4,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억 5,486만 7,000원을 증액한 115억 4,3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운동 추진사업으로 2,450만 원, 범죄예방 활동지원 사업 1,200만 원, 예비군 육성사업 2,500만 원, 문화 공존 방범초소 설치사업 3,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쪽에서 10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운영비로 891만 2,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105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사업 2,500만 원, 비상대비훈련 지원 사업 1,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2,923만 6,000원, 106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사업으로 3,863만 원, 107쪽, 자연재난 복구지원 사업 3,770만 4,000원, 108쪽, 코로나19 대응사업 3,396만 8,000원,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3,1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2,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3,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600만 원, 109쪽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106억 9,91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 기본경비는 5,7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9,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3쪽에서 40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은 28억 5,13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6,7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5억 3,946만 5,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9,19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3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은 28억 5,139만 6,000원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구호활동 강화 사업 2억 1,500만 원,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금으로 26억 3,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5억 6,2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7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감사ㆍ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전년대비 147만 8,000원이 감액된 3,565만 9,000원입니다. 감사업무수행에 3,248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120만 원, 계약심사와 조사에 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전년대비 3,775만 원이 증액된 4억 8,121만 7,000원입니다.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50만 원, 소송업무 관리에 4억 6,983만 6,000원,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568만 1,000원, 혁신적인 정책개발에 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증원이 있어 전년대비 1,080만 4,000원을 증액한 4,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기택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에서 54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0억 742만 6,000원보다 49억 2,661만 9,000원을 증액한 439억 3,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2억 7,501만 1,000원을 증액한 356억 1,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5,425만 원을 감액한 65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500만 원, 보조금 수입에 13억 9,781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3,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4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57억 5,727만 8,000원을 증액한 742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8억 1,051만 2,000원을 증액한 193억 1,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사업은 행정능률 향상에 5억 2,722만 3,000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5억 6,409만 4,000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2억 7,04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8,363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6,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1,141만 원, 대민행정 서비스제고에 6,280만 7,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2,76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24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1,884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2,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 사업은 전년대비 18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0억 9,88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62억 9,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3억 3,620만 8,000원을 증액한 38억 7,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1억 9,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5,905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3,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사업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2억 7,076만 2,000원,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1억 2,48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에 5,03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966만 원을 증액한 4억 4,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2억 7,236만 3,000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13억 6,85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86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4,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명절대책추진으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는 5,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05억 7,651만 9,000원을 증액한 479억 4,9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으로 재산관리 내실화에 42억 7,185만 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9억 8,08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7억 5,785만 3,000원을 증액한 52억 5,2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411억 8,442만 4,000원, 기본경비에 1억 4,96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4억 5,594만 7,000원을 증액한 413억 3,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내부거래지출에 13억 6,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억 1,222만 원을 감액한 4억 2,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으로 지방세 관리에 3억 1,652만 3,000원, 세외수입 관리에 4,10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1,470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5,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8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8만 7,000원을 증액한 6,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819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2,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은 전년대비 2,290만 원을 증액한 1억 5,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2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70만 9,000원을 감액한 6,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398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7,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 사업은 전년대비 7,322만 3,000원을 감액한 9,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1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11억 3,381만 8,000원,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1억 71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291만 원을 증액한 12억 4,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2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4,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7쪽부터 592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억 408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2,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ㆍ관ㆍ국장님의 예산안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4%가 증액된 1,510억 1,780만 1,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8%가 증액된 1,225억 5,19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분야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4개 기금으로 총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6억 750만 9,000원이 증액된 597억 8,063만 4,000원이며, 수입계획은 117억 8,302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은 11억 7,5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각 기금의 운용 목적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적합하게 편성된 기금으로 특히 공공목적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지방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한 특정목적의 자금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예산...

우리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재정 프로그램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다음연도 예산을 비교를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명세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전년도 예산, 최종 예산까지 합해서 다음연도 본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강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100%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재원의 한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시로부터 가 내시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하다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라든가 이런 분할해서 집행해야 될 것은 조금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이번에 60%정도를 편성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인건비를 60%했으면, 100% 어디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를 보조 자료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가를 좀, 그 두 가지 부분을 유념해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법령에 지방자치법이나 행안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거기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만 지금까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는 또 고민을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좀.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