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기섭 의원 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계속)(상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예산안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11쪽이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수입예산은 23∼25쪽, 그리고 지출예산 29∼4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곽희운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38쪽 보시면, 상수도 계량기 차량검침 및 원격검침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게 8만 6,900원 해서 1만 2,587전 곱하기 8%인데 8%는 어떤 의미인가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33쪽인가요?
곽희운위원
38쪽입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38쪽이요?
곽희운위원
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 (자료 찾는 중)
곽희운위원
이게 산출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지금 전체가 거기 부기에 게시된 것처럼 1만 2,547전이 해당되고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8%라는 게 어떤 산식인지를……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정해진 유지보수 요율이 8%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를 적용해서 산식을 산출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디에 이렇게 8%라는 유지보수비용이 있나요? 그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소프트웨어 산정 대가 기준 이런 게 보면 유지보수 영역에 8% 적용하는 거로 지금 확인…….
곽희운위원
금년도에는 월 7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해서 8,4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식이 달라졌어요, 산정방식이. 그래서 금액도 조금 늘었고…….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그때는 아마 전수 자체가 유지보수 대상이……
곽희운위원
전수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방식이 바뀌어서, 방식만 좀 바뀌었거든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전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더 정확성을 구체적으로 더하기 위해서 요율을 적용시켰고요. 그때는 아마 부기상, 편의상 1식 곱하기 얼마 이렇게 부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 옥외검침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 같은 경우는 월 125만 원이에요. 이건 요율이 또 아니에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12개월인데, 금년도에는 산출방식이 19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었었어요. 그런데 완전 달라졌거든요. 아래 옥외검침은 비용이 많이 줄었고, 위에는 조금 늘었고 이래요. 그래서 산출방식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살피지 못했는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량검침 시스템이나 옥외검침 시스템의 단말기들이 다 한 회사 것인가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몇 군데 나눠주세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 다 유지보수를 하게 되나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차량검침 시스템하고 원격검침 시스템 유지보수와 말씀 주신 옥외검침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는 다릅니다. 다르고요. 이게 아마 정보통신이나 이런 쪽, 기존에 구축된 데, 그리고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 아마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IT업체와 수의계약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원격검침 계량기나 단말기도 여러 회사들 게 있고 옥외검침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치한 차량검침 계량기나 옥외검침 계량기가 한 회사의 것인지, 아니면 여러 회사 것을 설치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게 호환돼야 시스템이 가능하고, 또 어느, 만든 회사든지, 아니면 그냥 유지보수만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주고 있는 건지를 제가 조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후자 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익히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2025년까지 원격검침으로 원주시 내 6만 4,000전을 전부 다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차량검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 이전에 설치된 1만 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서 2025년경, 2024년경에는 기 구축되어 있는 차량검침 지역도 전부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검침으로 바꿀 태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기간 유지보수가 일정 필요해서 예산을 조금 요청드리게 되었고요. 어쨌든 옥외검침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옥외검침도 예를 들면, 골목골목에 검침기가 찾아가기 힘들다든가, 구석에 박혀 있다든가 이럴 때 옥외검침에서 영상을 끌어서 하는 시스템 이런 거로 지금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2025년까지 스마트검침으로 전부 전환되면 다 해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39쪽이요. 스마트검침 단말기 통신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만 6,000전은 단가가 330원이고 7,000전은 250원이에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앞부분과 뒷부분 250원, 330원 말씀 주시는 거죠?
곽희운위원
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이건 스마트검침 단말기 통신유지비 같은 경우, 이건 주로 우리 국내의 굴지의 통신사 LG하고 SKT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30원을 요청드리게 된 것은 LG 유플러스 쪽에, 방식 이름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NB-IoT 방식이라고 해서 이건 330원이 적용되고요. LoRa 방식이라고 해서 SKT하고 하는 것은 250원이 적용돼서 조금 다르게 부기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혹시 올해는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올해는 NB-IoT 방식이 좀 더 현실화되어 있고 정확성이 더 높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NB-IoT 방식으로 모두 다 앞으로는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는 그냥 다 210원이었어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올해 본예산 말씀 주시는 건가요?
곽희운위원
예. 금년도 예산에는 210원씩 계산해서 7만 5,000전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기가 안 바뀌었을 텐데, 아니면 통신사가 안 바뀌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단가가 다른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차량검침이나 옥외검침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처음 차량검침 시스템할 때도 초창기에 굉장히 비쌌어요. 이게 효용을 내려면 한 100년 가까이 걸려서 이게 과연…… 정보통신의 속도가 빨라져서 몇 년이 지나면 바뀔 텐데 조금 더 이따가 하든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시기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가 초기에 했는데 지금 그게 호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나와서 다시 또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 차량검침에 총 얼마 예산 넣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잘 모르시죠? 그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몇십억 원 돼요. 그런데 이게 5년 만에 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검침 계량기나 이런 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과장님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지식처럼 IoT 계통이 워낙 급속도로 변화하고, 트렌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언제 저희가 편승해서 이 사업을 착수하는 건지, 해야 할지 그리고 차후에 또 다른 더 좋은 방식이 도입되면 또 그와 비슷한 예산을 투자해서 따라가야 할 건지. 사실 저희가 1년에 500억 원 정도 상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비하면 사실 투자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언제인지, 적기가 언제인지, 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통신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통신비를 안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직접 단말기에서 컴퓨터로 오게끔도 가능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AI 카메라 이런 것들은 선 없이도 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멧돼지 포획 틀을, 산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영상을 내 컴퓨터에 보내고 어느 다른 통신료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단말기랑 계량기랑 분리되어 있잖아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같이 합쳐져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그래서 이런 시점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지금은 크게 불편함이 없잖아요. 지금 아마 검침원이 스물두 분인가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스물네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곽희운위원
스물네 분이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몇 전 정도, 한 분당 몇 전을 담당하고 계시죠?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전체가 6만 4,000전 정도니까요.
곽희운위원
아니, 그중에…… 그게 다, 전체지만 옥외검침이나 아니면 차량검침 하는 것은 제외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계산이 안 되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계속, 다른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검침만 계속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검침을 시키면 그분들 인력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그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상검침, 원격검침, 스마트검침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2025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 인력 검침원분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해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IT가 좀 더 발전되고 스마트화되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공무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스마트하고 지금 인력하고 넘어가는 시점을 저는 효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는 검침을 한 전당 2,000원 정도의 외주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용이 스마트가 더 낫다고 하면 스마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이 하는 게 더 돈이 덜 든다고 하면 인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지금은 아마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됐기 때문에 아마 외주 주는 것보다는 단가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외주를 줬을 때 이 업무를 얼마에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외주를 주는 것보다 스마트 하는 게 더 비싸다고 하면 스마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마침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적절하게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시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에 수입예산은 244쪽이고, 지출예산은 1012∼1014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23∼25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42∼4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2쪽 보시면 소규모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게 수도시설과로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별도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전부터 소규모 가압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곽희운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유지보수비용 혹시 금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금년도도 2억 원 가까이 세웠던 거로 기억합니다.
곽희운위원
1억 9,800만 원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소규모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이게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분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봐도. 이게 유지관리에 다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던 건지,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수도시설과로 분리가 되면서 유지보수비 별도, 그다음에 가압장 전기요금이 별도거든요? 이게 가압장이 금년도에는 70개소였고 내년도에는 3개소 느는 건가요? 올해는 70개소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던데.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가압장이, 저희들이 이제 광역상수도가 확충되면서 조금 매년 한 5개소에서 7개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 수는 약간 가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계속 소규모 가압장 안전점검 용역, 이게 용역도 있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도 있어요. 이게 안전점검 용역은 지금 별도로 새로 하시는 건가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이게 소규모 가압장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매월 1회 용역을 맡깁니다. 맡겨서 매월 1회 권역별로 조금 나눠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에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펌프 교체라든가, 감시제어시설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가 하나의 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신다고 얘기시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예. 매년 해야 되는 거고 또 시설물이라는 게 한 번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를 안 하면, 망가지고 나면 급수 중단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걸,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소규모 가압장 유지관리비용은 꼭 있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곽희운위원
점검을 하고 이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만 안전점검하는 거고요. 가압장 안전점검은 모든 시설, 전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안전점검 용역이?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이게 세 군데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안전점검…… 전기수수료 이건 75개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안전대행수수료?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뭐 이게 세 군데 소규모, 구곡, 그다음에 문막 제2공업용수 이렇게 세우셨던 것 같은데?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가압장에 대한 부분은, 전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점검……
곽희운위원
아니, 안전대행수수료가 금년도에는 4,900만 원 세웠던 것 같은데……. 안전대행수수료. 그런데 오히려 올해는 또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본 거고요. 이게……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그 비용은 아마 올해 시행품의하고, 품의해서 집행하고 남아서, 집행한 부분 여러 가지를 조금 따져서 조금 준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그래서 3추까지 봤는데 삭감하신 것은 없던데?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3추까지 봤는데, 3추 예산까지 봤는데 감액한 게 없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증액하실 건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같은 쪽입니다. 42쪽, 스마트계량기 구입 이게 유효경과된 것을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계량기가 8만 원인가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계량기가 개당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50mm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나눠지는데 50mm 이상은 6년, 50mm 이하는 8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유효기간이 도래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곽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아래쪽에 스마트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이것도 유효경과인데 이게 스마트계량기랑 스마트 수도미터기랑 달라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같은 건데……
곽희운위원
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해놓으셨고, 또……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위에는 재료비이고, 밑에는 공사비……
곽희운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아는데, 똑같은 것인데 이게 명칭을 달리해 놔서, 다른 사업 같아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은 이거 다 다른 거로 아실걸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그건 이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6,000전을 계량기는 사시고 공사는 1만 전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남아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수도미터를 사면서 올해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입해 놓은 게 4,000전 정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곽희운위원
스마트계량기는 몇 구경짜리 사시나요? 가정용……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구경이, 몇 구경짜리 사세요? 구경.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15mm짜리 있고요.
곽희운위원
15mm 구경?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15mm……
곽희운위원
가정용?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20mm, 그다음에 32mm인데……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건 구입을 어디서 하시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곽희운위원
구입방식을?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구입방식은 저희들이 수도미터 제작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거고, 저희들이 회사별로 조금 돌아가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4억 8,000만 원이면 단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띄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달에서 사주는 건……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이게 조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이게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단가입니다.
곽희운위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검색해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이건……
곽희운위원
그런데 가격이, 제가 여쭤보는 건 나라장터를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이따가 누가, 담당자가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 그냥, 인터넷상의 마켓에서는 얼마 안 하거든요. 4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뭐 나라장터, 조달을 통해서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일반 인터넷하고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식도 이게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물품으로만 사주는 건가요? 입찰로 안 하시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예, 물품으로 사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일단 수도미터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 건강에 아주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하거든요.
곽희운위원
인터넷에 다 인증되어 있죠, 인터넷에 판매하는 것도. 인터넷 판매하는 건 인증을 안 하고 파나요? 또 두 번째는, 스마트미터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이게 미터기를 사는 데 8만 원, 교체하는 데 7만 5,000원이에요, 단가가 1개당. 스마트미터기 이만한 거 빼서 다시 다는 거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그렇죠.
곽희운위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건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계약 방식을?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방식이 바뀌어야 해요. 물건값이 8만 원인데, 이게 설치비가 7만 5,000원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저도 갈아도 갈겠어요, 그거. 특별히 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을 좀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교환하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걸 교환하면서……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방식, 단가계약하면 되죠. 이게 1년간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해서 입찰제 해서 단가계약해서 나올 때마다 주면 되죠. 지금 도로과나 이런 데는 인도블록이나 교체하는 거 다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도 이것 외에도…… 아, 단가계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조라든가, 아니면 관파라든가, 동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입찰을 띄울 건지는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면 지역업체를 활용하실 그런 의지이고 내용이면, 협의해서 가격을 낮춰야 돼요. 이게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계량기함 열어서 교체만 하는 건데, 이게 얼마 시간도 안 걸리는 건데 이걸 1개당 7만 5,000원 하는 건 너무 과한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원가 계산이라든가,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조금 어차피 시장경제가 경쟁이기 때문에…… 이걸 지역 한정으로 돌릴 수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8,800만 원까지는 관내입찰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권역을 조금 나눠서라도……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역 같은 경우를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 것처럼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 원주 관내에서 입찰이 돌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해서라도 단가계약을 주는 게 맞지 이것을……. 이 7만 5,000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단가계약으로 줘도 어차피 개소당 단가는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어차피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산정하는 데 이렇게 나오겠어요? 단순히 이게 계량기함 열어서, 이거 돌려서 빼고 다시 돌려 맞춰주는 건데……. 땅을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이게 어려운 공사면 저도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이게…… 그리고 수량도 되게 많잖아요, 7억 5,000씩이나 되는데. 이게 몇 개면, 몇십 개 이러고 말 거면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가겠지만, 수량도 많은데 이것을…… 수량에 대비해서, 일에 대비해서 너무 단가가 높아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47쪽이요. 가압장 모니터링 원격감시 제어구축이 있습니다. 10개소를 이렇게 500만 원 하시는데요. 이것은 공사 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장이 이제 생기거든요. 신규가압장이 생기면 거기에 원격감시 제어구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한 5,00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다 보면 수의계약 건으로 갑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한 라인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가압장이 여기저기, 10개씩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문막에도 있고 신림에도 있고 부론에도 있고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 원격제어장치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10개가 다 달라지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도 있고요. 다른 제품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유사한 제품으로, 거의 동일한 제품이나 이런 거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유지관리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쓰면 유지관리하는 쪽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곽희운위원
호환이 되면 관계없겠지만, 관계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제가 이율배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 이게 한 라인에 있는 것이면 한 번에 입찰을 주는 게 맞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잘라서, 몇 개로 나눠서 이렇게…… 그렇게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야지만 한 라인에 대한 관리가 잘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비용을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공사비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6,300, 6,800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천만 원 단위, 억 단위로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딱 천만 원, 억 단위로 딱 끊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너무 예산을 세심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서 계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적인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파가 되면 가서 고쳐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곽희운위원
그런 예산은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저도 뻔히 아니까 그거야…… 그런 것은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동네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딱 그냥 5억 원, 여기는 8,000만 원 이래요. 백만 원 단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비를 제가 쭉 보면.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이게 왜 이러냐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하시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예산팀장님 와 계시지만, 예산팀의 터치를 안 받잖아요. 제재를 안 받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세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7쪽에 노후급배수관 관로에 대해서 쭉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 연장이 총 900km 되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1,250km 정도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1,250km. 왜 수도관을 이렇게, 수명을 보면 한 30년 정도 보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통상적으로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노후수도관 교체한 게 몇 킬로미터나 돼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15km 정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200km 되면 30년 주기로 봤을 때 40km씩은 교체해야 한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몇 년 동안 많이 시켜드렸어요. 지금 우리 수도요금 원가는 톤당 얼마예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원가는, 실제 원가는 250원 정도 하고요. 광역에서 하는 건 43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 이상 안 돼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원가, 저희들이 수도요금하고 원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수도요금은 1,155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가는, 원가 자체는 지방상수도는 258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는 432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추경 예산에 서는지 몰라도, 지난해 예산이 29억 원이었던 게 22억 원으로 줄었어요. 추경에 더 세우시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수도시설과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에 530억 원 정도가 투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사업 기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으로 가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조금 줄이고 태장배수지를 빨리 끝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준 경향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목표를 40km 정도는 두시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광역상수도망이 더 확충되다 보면?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40% 이상은 노후교체관을 교체해줘야 우리가 더 많이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많이 노후관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유수율은 얼마나 돼요? 90% 넘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유수율은 저희들이 한 75∼77% 정도 됩니다. 이게 유수율이 조금 약간의 가변적인 게 있어서 그 정도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 노후급배수관하고 유수율하고 엄청 상관관계가 되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블록시스템하고, 그게 됐을 때 유수율이, 우리가 엄청 타 지자체보다 낮은 편이에요. 칠십몇 프로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서울 같은 경우도 90% 넘어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톤을 뽑아내면 76톤을 팔아먹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24톤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딘가 새어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도 노후급배수관은 조금 시기에 맞을 때 예산을 확보하셔서 매년 40km 이상은 교체해줘야 한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야 유수율도 잡고 또 우리가 노후, 혹시라도 노후관에서 나오는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거든요.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린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요즘에 택지를 개발하고 나서, 그전에는 수도 끌어오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적극행정 해 주셔서 택지의 경계선까지 수도 이렇게 잘 끌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조금 들었던 얘기라서. 지금 원주시가 상하수도 평균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전체 보급률은 저희들이 한 95% 됩니다.
김지헌위원
그런데 이게 또 지역별로, 동별로 조금 다르죠. 그렇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사실 저희 지역구인 태장동이나 봉산동, 소초 이쪽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쪽이 조금 낮지 않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그 동 지역은 거의 95% 이상 다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 지역은 다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소초……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목소리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가까이에 말씀하세요.
김지헌위원
저는 소초 쪽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쪽은 조금 상수도가 많이 확충이 안 되지 않았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그쪽의 광역상수도가 있는 부분은 조금, 요즘 확충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을상수도로 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원주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조금씩 더 늘지 않나요, 사업예산에 보니까?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90억 원입니다. 390억 원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한 98억 원 정도 투입할 계획이고요. 이건 봉산동, 태장동, 소초면 일원에 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쪽 지역의 유수율이 한 56% 정도 되고 있어요. 56% 되어 있는데, 그것을 85%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이든요. 그 사업이 되면 전체 저희들 원주시의 유수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태장 1동 배수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25년도 준공되기로 됐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김지헌위원
25년도 준공인데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지금 발주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김지헌위원
이것도 보면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이건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다.
김지헌위원
이건 전액 시비입니까?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수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고가 내러오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이게 저희 수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반회계 지원받는 것도 조금 어렵고, 또 저희 시민 한 분, 한 분이 내시는 수도요금에서 약 10% 정도를 절감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공사를 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역들의 민원들이 조금 있잖아요. 길이라든지, 그 뒤쪽 길이라든지 이런 쪽을 먼저 해 주실 수는 없어요, 과장님? 만약 공사를 사작하게 되면?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길이요?
김지헌위원
뒤쪽에 마을안길, 이렇게 배수지 뒤쪽으로 안길 같은 거 있잖아요. 추레라 있는 그쪽 주유소 뒤쪽 길.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아, 그쪽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일단 진입도로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형차라든가 이런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길을 만들어놓고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걸 선행하는 게 좋은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또 관로가 들어가야 해요. 어차피 관로가 들어가야 되면 또 파야 하는 형상이 나오거든요. 도로 만들어놓고 또 팔 수는 없으니까, 그 관로 묻는 시점하고 그건 조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깔따구 유충 있잖아요. 원주는 깔따구 유충이 나온 적이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현재까지는 없고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예.
김지헌위원
이게 광역상수도에 좀 더 생길 확률이 높아요, 지방상수도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그건 유지관리하는 부분……
김지헌위원
유지관리의 문제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나는 것 같고요. 그게 광역이다, 지방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3선 의원님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나 이쪽에, 시민들 물 공급에 애는 쓰시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곽희운 위원님의 지적이나 건의된 내용에 보면, 42쪽 하단에 스마트 교체공사 이게 사실은 계량기 구입비가 8만 원에다 수도 - 밑의 계획에 - 7만 5,000인데, 1만 전을 교체한다고 하면, 그 1만 전의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전부 원주시 관내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전체, 원주시 관내 전체 수도계량기 6만 4,000전이 부설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데,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원주시 전체가 1만 전을 유효기간 경과돼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량기함 열어서 그거 하나 교체하는 데 비용이 7만 5,000원이면 감가상각에, 이동비용 전부 이렇게 해서 원가계산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원가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과장님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원가가 이렇게 나왔다 했는데, 원가도 결국은 원주시 내의 1만 전 교체를, 그것도 교체할 게 어디 나올 것 아니에요. 언제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찾아가서 열고 교체하는 부분들인데, 7만 5,000원씩 계상됐다고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차 가지고 이동해서 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사람이 적어도 10개는 교체할 것 아니야.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기술자들이 더군다나. 그런데 그것을 개당 계산해서 7만 5,000원씩 계상한 건 원가로만 얘기하면 안 되겠고,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하지만, 그다음 해에는 뭐 이행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데 저희도 수도 부분을 깊이 있게 못 봤는데, 오래 하신 위원님들 보시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건의를 하고 하시니까 이게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춘천에 먼저 수도 사고가 조금 났었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그 화면에 보니까 이음새에 금이 갔던가 이런 거 같은데, 그래서 아마 물 공급이 제때 안 돼서 했는데, 그 담당자들을 징계한다고 방송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원주는 이런 일은 없었지만, 또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원주시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 리는 없으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는 물 공급에 문제없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원주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이쪽에 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행해야지, 예산 절감이 필요한데 제대로 안 하고 원가 계산만 고집하는지 이런 부분. 또 1만 전을 7억 5,000 가지고 하시면 이거 입찰로 하시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권역별로 조금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금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권역별로 나눠서 시행해야지만 여러 업체들이 같이해서, 또 업체들도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상생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런 쪽에 고민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244쪽이고, 세출예산은 115∼117쪽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24∼25쪽이고, 지출예산은 49∼57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 중 세출예산은 1018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안 23∼26쪽까지, 지출예산안 29∼49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7쪽,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계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계량공사는 국비매칭사업으로 금년에 확정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보통 가정 라인이 원주천 좌안 쪽의 차집관로를 통해서, 원주 본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서 하수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하수처리 차집관로가 지금 단면이 꽉 차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도 없고 또 노후 정도도 조금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행히 국비 70%, 수해기금 18%로 해서 88%의 재원을 국비 성격으로 받아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 큰비 안 왔는데도 관로, 이게 넘쳐서 아주 온갖 오물이쏟아져 나오고 양쪽 다 그랬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막히거나 슬러지 성격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바로바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불편사항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에 하수관로하고 우수하고 같이 섞여 있는 데도 있어요, 그쪽에?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도라는 게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각종 슬러지하고 분뇨까지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형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로를 메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 먼저 전화하셨다시피 그런 애로사항,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하수, 진정 하수만 그랬으면 넘쳐나지 않는데, 우수가 들어가서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되냐고.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죠? 같이……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분리가 지금은 안 되고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 본처리장으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까지 BTL 사업한, 11개동 한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생활오수하고 분뇨까지 다 같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지금. 그때 이후로는……
재용
이재용위원
그것만 받았을 때는 비 왔을 때 영향이 없는데, 우수가 섞여들어 오기 때문에 그게 넘는다 이거죠. 어느 부분에 보면 빗물이 많이 내려가기 전에는 우수, 오수가 따로 가는데,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섞여버린단 얘기야. 알고 계시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 우수가, 이 우수를 저희는 불명수라고 하는데 - 원래는 오수 라인에는 오수만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불명수라고 하는데 -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도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로정리를 하거나, 오접 돼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명수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쪽 라인뿐만 아니라 우안도 넘었어요. 그때 우안 쪽도.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우안 쪽도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에, 거기도 같이 넘쳐서 그랬거든요, 그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천을, 원주천을 바라보고 흘러가는 방향으로 좌우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봉산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재용
이재용위원
건너편이지, 저 치악교 밑에.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좌안에 주로 차집관로 큰 관이 묻혀있고, 우안에도 부분적으로 묻혀있긴 있는데 그것도 설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돼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이게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 총사업비가 변경됩니다, 당초에는 추정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보고, 그다음에 재정 협의를 보고 난 다음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고 사업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공사를 하는 데는 한 2, 3년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세심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우수가 들어가서 거기는 또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쪽 보면, 원주공공하수처리장 노후가로등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노후가로등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 지난 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 (자료 찾는 중)
곽희운위원
32쪽입니다, 중간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이게 2006년도에 설치된, 이게 지금 14년이 지나 이제 15년 향해가고 있는 그런 노후가로등입니다. 그래서 35개소를 교체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예산을 표기할 때 이런 것은 1식이 아니라 35개, 개당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들이야 그냥 1식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또 다른 공사들도 여기 쭉 보시면 다 몇천, 6,000, 7,000, 3억 원, 1억 원 이렇게 다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들도 딱히 천만 원, 억 단위 이렇게 딱 끊어지지는 않을 텐데, 대부분 예산이 이렇게 천만 원, 억 단위 이렇게 계상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36쪽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원가계산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문막하고 흥업하수처리장 용역하시는 것 같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 2개를 한 번에 묶은 사유가 있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이게 2011년도에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비슷한 시기에 준공하고, 민간위탁 관리대행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묶어서 관리대행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대행을 문막하고 흥업하고 합쳐서. 그러다 따로, 그때 당시에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런 효율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개를 따로따로 하느니 2개를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때 했고요. 최초에 민간위탁한 게 2017∼2020년까지 하고 2020∼2023년까지인데, 이제 내년이 22년도니까 원가계산을 해야 23년도에 다시 관리대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된 기술가격 분리입찰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밟으려면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곽희운위원
필요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규모나 재정이 다른데 이렇게 용역을 1개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 수의계약 주실 것 같은데요? 1,900만 원이면?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아니, 이건 PQ심사해서 입찰 본……
곽희운위원
아니, 아니. 용역, 용역……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대행 용역 말씀하시는……
곽희운위원
아니, 아니에요. 용역서.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원가계산 용역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1,900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용역보다는 이 용역이 지금 비싸요. 다른 데 기관 용역들은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분리해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막하고 흥업하고……
곽희운위원
이게 앞으로도 어떤…… 처음에 시작은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분리해서 용역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원가계산 용역할 때 분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3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 중에 슬러지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몇 개 나 있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33개소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33개소를 다 하는 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시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이것은 권역을 3개 권역인가로 나눠서 그렇게 계약해서 1년 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3개 권역이요? 그러면 한 10개씩 이렇게 나눠서 주시는 건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33개소니까 그것을 지금 나눈 것은 제가 그 자료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저희 자료를 보고드리겠지만,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소규모 마을하수도 일일 500톤 미만짜리 33개소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3개 업체가 그러면 계약을 하겠네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곽희운위원
원주에 그러면 이 하수처리 하는, 슬러지 청소하는 용역회사들이 몇 개나 있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
곽희운위원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곽희운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정말 잘해야 해요. 이게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일이잖아요. 나눠서 주는 게. 그래서 그런 판단을 좀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암롤트럭을 구입하시는데, 이게 암롤트럭이 왜 필요한 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암롤트럭이 지금 현재는 경유차인데요. 2005년, 2007년, 이렇게 2대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내년도에. 하나는 2005년도 구입한 경유차고요. 또 하나는 2007년도에 구입한 경유차인데,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경유차를 앞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희운위원
쓸 수 없게 해서?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래서 가스차 2대를 구입하게 되고요. 이 암롤이라는 것은 위원님, 저희 하수도는 냄새하고, 냄새가 조금 취약한데, 냄새하고 액체하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롤트럭은 그 액체가 유출이 안 될 수 있는, 그리고 냄새도 조금 덮을 수 있는 이런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트럭은 아는데 왜 사야 하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 부분……
곽희운위원
어쨌든 노후경유차를 지금 못 쓰게 돼서 바꾼단 얘기시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2005년, 2007년이니까 벌써 14년, 16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상도……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까지 해서 수입도 있고 세출도 있는데 우리 사업소의 총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 (담당자 설명 중)
영덕
장영덕위원
총수입과 총지출 이 2개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비용이…….
영덕
장영덕위원
얼른 알려드리세요, 과장님.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더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담당자 설명 중)
영덕
장영덕위원
그럼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출도 있고 수입도 있는데, 수입 비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보면 친환경에너지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지금 태양광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도가 나가든, 하수도가 들어오든 하는 어떤 물의 유속을 이용해서 전기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걸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나갈 때, 낙수에 의한 수압들을 이용해서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생산해 내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 많이 횡행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아주 작은 장치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취수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들어오는 거나, 상수도 나가는 쪽에 전기생산 효율을 보니까 태양광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전기생산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흘러가는 물이니 지금 그냥 둬도 계속 흘러가고는 있잖아요, 유속이 느리더라도. 그래서 그 유속을 활용해서 전기생산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사업소는 결과적으로 세입처리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안을 가지고 한번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유속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별도로 방수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일단 접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방수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는 거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환경공단하고 해서, 우리가 제안서 낸 게 있어서 그래서 접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안을 가지고 한 분이 오셨었는데, 일단 세밀한 검토까지는 안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저는 그 제안이 어떤 제안인지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가능할 법한 이야기이고, 지금 저도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양보다 더 효율적인 전기에너지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결과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을 가져오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제안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검토해 보시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해서…… 결국 세입을 늘리는 방법을 저는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서 질의하면서도 과장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세우면서 대부분 천 단위, 억 단위 이렇게 세우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추경, 3추까지 삭감된 것은 없는데, 이게 예산을 세우면 안 남기고 꼭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울 때부터 정말 세심하게 세우면 그래도 좀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추정사업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급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천 단위까지는 맞추도록 그렇게 시정……
곽희운위원
천 단위까지는 아니라 그냥 몇백만 원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계상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연간사업도 5, 6곳 정도밖에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팀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저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여기는 재원이 없는데, 다른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주는 10억 원 가지고 이렇게 근근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처럼 30억 원을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과랑 협조를,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예산 파트 쪽으로 50억 원 정도는 구두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하여튼 우리가 태장배수지 신설 때문에 상수도 쪽으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망이 문막을 거쳐서, 부론을 거쳐서, 귀래까지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망은 국비가 조금 지원되다 보니까 라인을 설치했는데,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는 걸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큰 공사는 다 해놓고, 작은 공사는 돈이 없어서 지금 현실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위원
국장님, 이게 뭐 한 부서에 국한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사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노후관로나 민원이 있을 경우 아스콘 인도를 깨거나, 가는 도로를 깨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지헌위원
깬 다음에 다시 아스콘을 덮어씌울 때 어떤 부분은 잘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되게 못해 놨어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다르겠죠? 그렇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전면 보수는 못 해 드리고요.
김지헌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보수만 해 주는 거로……
김지헌위원
연길희 과장님한테 제가 저희 지역구의 인도에 다 빨간색으로, 자전거나 킥보드 타기 편하게 이렇게 다 칠해 놨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업체가 공사하고 갔는데 빨간색 인도인데, 검은색으로만 칠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연길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바로 행정처리 해 주셔서 다시 빨간색으로 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화를 안 드렸으면 그냥 그대로 빨간 아스콘 인도에 그냥 검은색 아스콘이 깔렸겠죠? 그렇죠, 국장님? 보통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건 업체가 조금 상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전화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확인해서 아마 바로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이게 찾아보면 은근히 많습니다. 빨간색 인도 아스콘에, 칠해져 있는 부분에 검은색 아스콘,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밟히거든요. 괜히 신경 쓰이고 ‘아, 잘해 놓고 왜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못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떨 때는 이게 하수관로나 우리 수도관로 때문에 공사했다고 생각 안 하는 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지헌위원
이걸 왜 깼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쉽게 얘기하면 세금이 남아돌아서 또 까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수할 때는 진짜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잘 만들어놓고,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한 다음에 뒤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참 보기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했던 부분만이라도 도색을 해 주던가. 사실 아스콘과 이렇게 사이에 깨진 부분에서 항상 되게 보기 안 좋고, 사실 자전거를 탈 때 거기서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지헌위원
그런 부분에 요즘 보니까 아스콘이나 인도에 - 우리 원주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 킥보드 타는, 요즘 주차장에 선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킥보드도 선을 그리는데 원주시는 거기를 지금 테이프로 붙이고 있거든요?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데, 그걸 플라스틱으로 녹여서 바로 원판처럼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스크래치 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도나 도로를 걸어갈 때 참 보기 싫은,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들을 어떻게든 메꾸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전반적으로 도로, 인도나 차도나 구별 없이 도로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소관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수관로나 하수관로 공사로 인해서……
김지헌위원
이후……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철저히 우리가 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이거 건도위 있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별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미관이고 그 동네의 어떻게 보면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지헌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팀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니까 이거 메모 잘 하셨다가 꼭 이행하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을 못 하셨는데 끝나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경영사업과 수도 6만 4,000전 말씀하셨는데, 검침시스템이 스마트검침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새로운 게 전환이 되니까 행정효율성이나,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기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또 소장님께서 적절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학습관장 홍창희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1021∼1025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1023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 올해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미옥위원
올해는 어디에 운영되고 있나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최미옥위원
세부내역에 보니까 이게 기재가 안 돼서 내년에 어떻게……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 지정면 복지회관하고……
최미옥위원
네?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정면 복지회관.
최미옥위원
지정에 올해 했어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네, 거기랑……
최미옥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에 이거 평생학습센터가……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4기까지 운영되었어요.
최미옥위원
몇 월부터 시작이 됐냐고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몇 월부터, 상반기 3월인가 그때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개소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아니요. 올해 2개소가 운영되었고……
최미옥위원
2개소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내년에 3개소로……
최미옥위원
그러면 올해 지정하고 또 어디였다고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정하고 행구동 기후변화대응센터에 1개소가 있었어요.
최미옥위원
행구동 기후변화센터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 이용자들은 어떻게 홍보 같은 것 잘되었나요? 이용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그러니까 장소만 대관하고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좌를 운영한 거죠.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용자가 얼마나 됐냐고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이용자가……
최미옥위원
지정면하고 행구동 기후변화센터하고 이용자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 1개소 평생학습센터는 어디에 세우실 예정인가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 장소를 모집하려고 공고 중입니다. 신청받아서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에 저희가 나가서 강사를 배치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내년…… 공고가 나서 언제 완료가 되나요? 지정되나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1월 중으로 장소가 확정되고요. 확정되면 프로그램을 또 짜서, 홍보해서 또 수강생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최미옥위원
그리고 여기 나중에 서면으로 12개 강좌 내역이랑 그런 것을, 이용자 수를……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최미옥위원
네.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 올해 1, 2, 3, 4기까지 운영됐고, 전체 20강좌에 178명이 수료를……
최미옥위원
여기는 12강좌로 나와 있는데 20강좌 하셨어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올해 운영한 게 20강좌……
최미옥위원
20강좌 하셨어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네.
최미옥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네.
최미옥위원
그걸 다 말씀하시기가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네.
최미옥위원
그리고 1024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24쪽?
최미옥위원
네, 1024쪽. 이것도 이용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 이게 6강좌이고, 월 8회면 주 2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러니까 연중 9개월 동안 운영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성인문해가 지금 상반기부터 연중으로 운영하는데, 코로나가 중간에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 잠깐 중지하였다가 하반기에 또 일부 했고, 지금 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 바람에 원래는 다음 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가 이번 주중에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그 성인문해교육 6강좌면 어떤 거가 있나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이건 강좌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해교육의 단계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해서……
최미옥위원
심화반 이렇게 나눠서?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그렇죠. 뿌리반, 줄기반 이런 식으로 반 편성을 했는데, 그 단계별로 기초반 하셨던 분이 내년도까지 하시게 되면 그 위의 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과정이 조금 확대가 되는 거죠.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초·중급, 고급 이렇게 반으로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6강좌를 보면서 그렇게 문해교육을 다양하게…… 이게 지금 대상이 다 어르신들이죠?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최미옥위원
대부분 어르신이실 것 같은데, 한글을……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문해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아, 교재구입비도 있더라고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교재가 그 단계별로 나오는 게 있어서 1단계 교재 끝나면 그다음 교재로 또 수업을 받고……
최미옥위원
이런 교재는 표준교재 같은 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나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그렇죠. 중앙에서, 문해협회에서 내려오는 전문교재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너무 이런 문해교육이 그렇게 표준교재도 있고 그러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사실 요새 어르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좀, 융복합 이러면 조금 거창하게 들릴 거지만 강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글을 훨씬 더 다채롭게, 즐겁게 여러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강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안에 한글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 무슨 일반 지금 사회에 있는 - 은행 볼일 보는 방법,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이 그 교재 안에 담겨 있어서 기초반부터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게 지금 어디 한 군데에서만 지금 문해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점이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 학습관 강의실을 두 군데에서 오전, 오후로……
최미옥위원
학습관에서만 이루어지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학습관에서 4개반이 운영되고……
최미옥위원
거기서만 하는 거죠?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경로당, 찾아가는 경로당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는 열지 못하고 학습관에서만 지금 운영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평생학습센터가 점차 확대될 거잖아요. 이러면 문해교육도 거기에 같이 넣어서, 어르신들도 문해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앙의 접근성이, 저희는 지금 면 단위, 읍·면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접근성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 배달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농번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 지역에도 이런 문해교육이나 다양한 평생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 강사수당이 책정됐는데요. 보통 12만 원 강사수당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만, 지금 그 강사료가 1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분의 강사의 그게 다른 건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이게 2시간 수업이 있고, 3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2시간 수업일 때는 12만 원이 되고, 3시간 수업일 때 1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이게 시수랑 관련이 있는 거군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기본단가는 똑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여기에 그러면 그런 걸 잠깐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에 훨씬……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이게 시간이, 뭐라고 할까? 어쨌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미옥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0회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 배달강좌도 어디로 배달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더하기 과정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던 것은 바람빵 만들기라든지,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혼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운영하였고요.
최미옥위원
회차가 140회라서 이게 같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장애인들 여러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따로 참여하시는지…… 이런 게 회차가 많아서 제가……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혼자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보통 어려우신 분들 있으니까 가족하고 같이 와서 두 가족 단위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미옥위원
이것도 그러면 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학습관에서 하고 있죠. 올해 3회 운영했습니다.
최미옥위원
학습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럼 거기가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그렇죠.
최미옥위원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장애인들 괜찮으신가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까지 운영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운영하셨던 내용 좀, 강좌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 배달강좌는 어디에 배달을 하셨는지, 어느 지역에 배달을 하시는지……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이것은 평생, 무슨 동아리같이 각 단체가 있으면 단체가 장소를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카페라든지, 무슨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장소는 학습자동아리에서 모집한 상태로 저희는 강사만 지원해 주는……
최미옥위원
파견해 주는 거군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강사만 파견해드리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배달강좌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지금 올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 채널 다 저희가 만든 상태거든요.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 이건 평생교육 배달강좌 이용자 숫자하고 간단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희
홍창희학습관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시립중앙도서관장
안녕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은 1026∼10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안은 1039∼10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관장님, 1043쪽 맨 위에 체험형 동화구연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체험형이요?
최미옥위원
네, 체험형 동화구연 시스템. 이건 그러면 PC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상공간이 있나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가상공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공간 구성도 다 되어 있고 이래서, 그림 영상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거기 영상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듯이……
최미옥위원
메타버스처럼 되어 있는 건가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메타버스 정도는 아니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룸 같은, 지금 태장도서관에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체험형 동화구연방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구나.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그래서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제약받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굉장히…… 단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를 평일, 월, 화, 수, 일 해서 운영했었고요. 주말에는 개인 신청을 받아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런 체험형은 혼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아니, 주인공이 3∼4명이 있다고 하면 주인공 숫자만큼, 5, 6명 이렇게 배역에 따라 들어가서 같이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셔도 잘 모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12개월로 한 것 보니까 월 사용료 같은 거, 유지보수에 필요한……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점검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최미옥위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원장님과 우리 관장님들, 또 팀장님들에게 전체 재미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독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평생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요람까지 가야 하는 아주 매우 중대한 학습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독서라는 말 자체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 자체도 아마 우리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요즘 아이들이 전화로 하는 응대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달하는 걸 어려워한다고 해요. 고등학교 아이들 밑으로. 이유는 문자에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이 대면으로 갔을 때 전화를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랑 상당히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해 왔던 방식을 조금씩만 변하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는 높이에서 이 정도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다면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위주로, 엄마들이 좋아하는 학습 위주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개발이, 어차피 있는 예산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배려한다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행복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개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원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덕
장영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관련해서 우리 신청할 때 냈던 신청계획서 같은 것들 있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원장
네, 제안서.
영덕
장영덕위원
일체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원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덕
장영덕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시정홍보실 소관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박경리 선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1억 원을 삭감하며, 경제문화국 관광개발과 소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료 2억 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원주천철교 리모델링사업 18억 원을 삭감하며,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통합공영차량차고지 및 택시 쉼터 설치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며, 총 6건, 24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견인차사무소 이전 5억 원,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3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8억 1,200만 원을 삭감하고 동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8억 1,200만 원을 증액하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주택국 균형개발과 소관 흥업대학타운 조성 12억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 1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방금 장영덕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주민숙원사업 건은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사업이나 특정사업에 편향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사업집행의 시기에 맞춰 예산편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에 있어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는 각 부서별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에 적정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