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굿뜨래경영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안설명)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윤익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산업 상임위 두 위원님이 조금 늦은 관계로 송복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궁금한 내용하고 이런 것 좀 살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86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건 말씀 드릴게요. 예산안이 많이 늘었네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이원복위원
예산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늘면 느는 만큼 또 어려움도 많고 열심히 하셔야죠. 지난해에 비해서 50억 정도가 는 입장인데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도비, 군비 이렇게 섞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86쪽 보면 굿뜨래 온라인쇼핑몰 구축이라고 했는데 1억5,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굿뜨래 명품이라고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온라인쇼핑몰에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쇼핑몰은 일정 물건을 가지고 내다놓고 거기에서 쇼핑몰 판매 유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몇 분들이 나오셔서 해서 직거래식으로 운영하는 거 같던데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은 이것은 온라인쇼핑몰 운영하는 거기하고 부여군하고 엠오유를 체결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굿뜨래장터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배너창 해서 운영을 하다가 서버 관리라든가 보안 문제로 중단을 하고 우리가 자체 농식품, 굿뜨래농식품 온라인쇼핑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사몰을 구축해서 기존에 우리 굿뜨래 농식품과 가공식품 또 우리 관광자원 관광상품 숙박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원복위원
홈페이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통해서 구축이 되면 운영은 운영도 역시 저희들이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적으로 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온라인에 또는 그런 인터넷에 올려준다 하는 얘기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 농가 있잖아요.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다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거죠.
이원복위원
굿뜨래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여러 농가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그래도 부여 명품이라고 굿뜨래 명품이라고 달 수 있는 것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느 특정 개인의 것은 안 되잖아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굿뜨래 승인 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67개 조직이고요. 승인 받은 조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그리고 그 안이 굿뜨래관이고요. 사실 굿뜨래 인증을 못 받았지만 지역에서 우수하게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어떤 공간을 둬서 차별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굿뜨래 인증 못 받았다고 해서 여기 온라인쇼핑몰에 등록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1억5,000이 될지 1억 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굿뜨래 온라인쇼핑몰이니 이런 거에 대해 문외인이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라고 해서 농산물 택배비도 쌀 같은 경우도 농정과에서 택배비 지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질문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농산물이라는 농산물은 택배비 지원은 굿뜨래 명품, 굿뜨래 상표를 단 거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굿뜨래 인증 받은 조직인 상품을 온라인상으로 판매했을 때 택배로 보내잖아요. 그 택배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택배비 내는 거 아니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건 본인들이 50%를 부담하고 택배비의 50%는 저희가 보조해줍니다.
이원복위원
일부는 지원해준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이원복위원
그 다음에 788페이지 보면 직거래 장터 물류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온라인 홍보 3,000하고 직거래 장터 물류비라고 해서 788페이지 보면 이것도 우리가 직거래 장터라고 해서 우리가 대도시 대전이나 아니면 세종시나 이런 데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서울 강남구, 강동구, 종로구, 양천구 이런 데에 정례 장터를 개설한 곳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작년도에는 많이 장터가 폐쇄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정례 장터를 참여하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실비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유류대라든가 통행료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원복위원
또 포장재도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굿뜨래 명품이라고 인정받은 거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해주죠, 물류비 주죠, 홍보해 주죠. 부여군 굿뜨래 상표를 달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는 딸기 같은 경우도 딸기는 굿뜨래 명품 딸기 인증 받아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딸기도 공선에서 나가는 딸기는 저희들이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부여 딸기가 논산 딸기를 앞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용인즉슨 ‘부여 딸기가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다’ 그런 항공 물류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이원복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따지면 9500만원 같은 경우는 금액도 얼마 크지도 않지만 항공물류로 따지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 대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 9500 같은 경우 했는데 열대 과일을 하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굿뜨래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굿뜨래 명품이 명품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그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온라인 판매 할 경우에 택배비라든가……
이원복위원
온라인 판매할 경우.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희……
이원복위원
직거래장터 만약에 나간다. 그때도 혜택은 받겠네요 그렇게 되면? 인증을 받으면?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직거래 장터도 정례 장터를 나가신다고 하면 물류비도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원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여10미 홍보 이미지 정비라고 해서 1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부여 10미에 대한 것을 전광판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전광판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원복위원
홍보 이미지 정리라고 했는데.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부여10품을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지금 군청 벽면에 보면 부여10품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미지 홍보물이. 그런 것처럼 저희 관내에 7개 정도 대형 홍보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설치된 홍보물을 바뀐 10품으로 이미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원복위원
그거 하는데 1억원이나 들어요? 하여튼 이건 예산 요청한 거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암면에 있는 서울농장 그쪽 지금 한창 공사중이더만요. 언제 정도 끝날 거 같아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는 마음 같아서는 금년 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바로 운영을 했으면 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내년 1월 말쯤에 가면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내년 1월 말이면 준공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와가지고 계약해서 이용을 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이원복위원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 궁금한 사항은 서울농장 오셔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물로 치료를 한다, 수치료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2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국내도 설치돼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거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같은 데 관광지에 가면 물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신발을 벗고 무릎까지 통해서 피로를 회복해주고 약재를 넣어가지고 피부라든가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말하자면 공간, 그런 물에 들어가서 다닐 수 있는 공간과 약재를 넣어가지고 발에 담글 수 있는 용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원복위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올렸고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올려준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되면 부여군에 거주하는 우리 부여군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반 꼭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수치료센터에 가서 일정 요금 내고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건 뭐 우리 군민도 충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만큼 열심히들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굿뜨래경영과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들이 거의 농협계통의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공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민간자본으로 해서 주는 거에 대한 예산 주는 거에 대한 효율성과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지는 꼭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영과 예산을 보면 정말 많이 조공 같은 곳에 많이 배당을 하고 있는데 거의 50%씩 자부담을 그쪽에서 농협에서 50% 하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공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조직이라 해서 조공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요, 조공에서 다시 농협산지유통센터별로 품목별로 공선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하는 물량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들을 각 농협마다 조합장님들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욕심대로 다 우리가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농산물이 판로에 어렵지 않게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한 공정성, 공정하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꼭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송복섭위원
787쪽 보면 소형 선별장비 지원 해가지고 50대50으로 해서 1500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이것도 농협마다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소형 선별장비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건 블루베리 재배하는 농가에 공동선별이 안 돼가지고 블루베리를 선별할 수 있는 소형 선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10농가 정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복섭위원
나중에 그럼 이것도 이 블루베리 농가가 10군데뿐이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선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선 재배 면적이라든가 규모를 봐서 선정할 때 선정하고 나중에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좀 더 세우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송복섭위원
저희가 농산물이 여러 종류의 농산물이 많이 출하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블루베리 농장이에요. 제가 양화 쪽에 블루베리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애로사항이 ‘부여군에서는 블루베리 농장을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래서 서천군에서 그 법인들을 통해서 자기들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 3년 전부터 제가 들었는데 양화 송정리 그쪽에 가면 블루베리 여러 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주면 우리 부여군 마크를 달고도 나갈 수 있는데 그쪽 법인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할 때 서천군 마크를 달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양화면하고 서천군 한산면하고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서로 한산면에서 살면서 양화에 농사지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소홀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유** 이장님도 레드향을 굉장히 올해 굉장히 농사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블루베리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촘촘하게 좀 해서 블루베리, 이분들이 하우스에 하더라고요. 하우스에 하면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 노지에 한 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세심하게 챙겨서 무엇이 문제인지 잘 그 문제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유통시설 현대화지원 해가지고 도비가 7500이고 우리가 1억7500인데 농협법인 등 해서 저온창고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인, 무슨 농산물에 대한 법인이에요? 4개 사업이라고는 하셨는데.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법인도 해당은 되는데 올해 도에서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 개 농협만 선정이 됐습니다. 서부여농협, 구룡농협……
송복섭위원
세 개 농협만요. 그럼 농협에 저온창고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온창고 현대화시설은 선별장 증축하고요 멜론 박스 제함기, 포장기 이런 선별 아니면 포장기 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도에서 선정이 됐단 얘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송복섭위원
도비는 7500밖에 안 되고 우리는 1억원이나 더 많이 군비를 지원해주고 하는데도 농협은 우리 군보고 크게 우리 의원들보고 고맙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 대의원 회의라든가 할 때 우리한테 그런 내용도 같이 올려주면 좋은데 단 한 곳도 일정에 대해서 올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은 어쨌든 주민의 대표격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이렇게 농협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을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의원들이 그런 장소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농협에서는 별로 주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50%씩 다 지원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회의장에 가가지고 인사를 한다든가 하는 건 아닌데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도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에 참 조금은 서운한 감도 있더라고요. 근데 농협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7대 때는 사실 안 그랬어요. 근데 이번 들어와서 특히 더 그게 심한 것 같고요. 자조금 조성 지원한다고 했는데 787쪽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조금을 1%를 징수를 해서 출하액의 1%를 농가에 징수해서 자조금을 해준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것도 도에서 도비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딸기 품목에 대해서 저희 부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여군하고 논산이 딸기 많잖아요. 논산하고 우리 부여군 딸기 품목에 대해서 자조금 조성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출하액의 1%를 부담하고 1%를 부담한 액만큼 지원을 우리가 도비, 군비로 지원해줘서 자조금 조성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가격이라든가 하락됐을 때 그 돈으로 어느 정도 하락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복섭위원
파는 만큼의, 농가가 1,000원어치 팔면 10원을 저축을 해서 해놨다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가가 10원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10원씩 도비로 10원을 주는 거죠
송복섭위원
도비로 10원을 주면 20원이 저축이 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2%가 저축이 되는 거네요. 그걸 가지고 농산물 하락할 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농산물 최저가 보상 지원조례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딸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농산물들을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면 훨씬 최저가 보장 지원 조례가 있는 반면에 또 본인들도 쌀 같은 것도 그렇게 자조금을 만들어서 한다면 농가도 부담이 적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이 적죠. 앞으로는 이런 게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각 농산물들이 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선 딸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박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모든 농산물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도에서도 같이 넓게 보고서 충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이런 자조금 형식으로 만들어 가면 훨씬 농민과 우리 시군 부담이 훨씬 목지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94쪽 보면 농촌 축제지원 있어요. 2개 마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마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마을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축제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주민 주도형 축제라고 해서 외부인들을 유입하지 않고 마을 내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재를 가지고 즐거울 거리를 찾아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번에 이게 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초촌 추양리하고, 남면 삼용리, 외산 가덕리 이렇게 세 개 마을 선정돼서 금년도에 추진했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는 남면 삼용리하고 외산 가덕리가 탈락되고 충화 천당리 그리고 외산 만수리가 추가돼서 3개 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그러면 한 데가 또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안 했던 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런 국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마을 단위로 하는 건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할 거 같은데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식품부에서도 신청한다고 계속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외부인 평가에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데 지침 상은 한번 선정되면 3년 간 계속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송복섭위원
3년간 지원해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그런데 올해 1년하고 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송복섭위원
왜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평가를 해서 기준점수를 못 받으면 탈락되고 다른 신규 마을이 선정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탈락된 마을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실제 마을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든가 마을 주민간의 주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라도 군비라도 지원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충남도에서 우리 군만 세 군데고 대부분은 군 당 한 개 마을 없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겠죠. 그럼 평가기준을 잘 숙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 거네요, 축제를.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주제라든가 아니면 축제 내용을 가지고 해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겠죠.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도 해주고 합니다, 초청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송복섭위원
근데 어쨌든 마을 공동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축제를 지원해주는 건 어쨌든 잘 하는 거라고 보지만 이걸 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또 해주는 건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떨어졌으면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요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해준다고 보면 한다고 대드는 곳도 많아져요. 마을마다 축제하다가 판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가보면 소소하게 예전에 결혼사진 찍었던 거 전시하고 마을 주민들끼리 합창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1,000만원인데, 한 개 마을 당, 지방비 50% 국비 50%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500만원 정도만 가져도 소소하게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꼭 1,000만원이 아니더라도. 마을 단위가 크고 주민들이 많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 텐데 주민이 적으면 소액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뭐 잘 살펴 주셔서 농민들이 1년 동안 피로감을 회복할 수 있고 지역단합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우리가 농촌마을 공동급식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공동급식할 때 보면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거의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주지만 먹거리에 대한 재료비가 없으니까 그것을 인건비를 다시 내놓고 먹거리를 준비를 해주고 서로 그렇게 윈윈하면서 하시기는 하는데 이것도 조금은 우리가 부식비, 농촌에서 생산되는 건 거의 야채 종류지 생선이나 고기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은 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어요.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식사하실 때 생선 한 꼬랭지는 있어야 한다고 모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게 도비 사업이지만 도에도 급식비용에 대한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787쪽 이것 좀 한번 다시 설명해주세요.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 납품처 부담금 33억.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종합유통센터 센터 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회계법 상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군들은 특별회계를 둬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데 저희 특별회계를 주려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꼭 굳이 특별회계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냐 해서 특별회계를 못 뒀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면 우리가 학교급식 무상급식 식품비가 32억원이 지원합니다, 학생들 1식. 그리고 학교에서 3식 하는 학교는 1식만 지원 받고 2식은 지원 못 받고 또 학교 교직원님들 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군청 이런 데 각기 1년 동안 매출을 따져보면 무상급식비 32억원을 포함해서 65억 정도 매출이 돼요. 근데 32억은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니까 예산이 서있는 거고 그 33억 차액 65억에서 32억을 제하면 33억인데 이 33억을 우선 예산을 세워서 세출 처리하고 그리고 후에 3식 학교 중에서 1식 지원을 하고 남는 2식 식재료값, 교직원이 먹는 식재료값, 공공기관이 먹는 식재료값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처리할 겁니다, 군에다. 그러니까 선세출 후정산 세입인거죠.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33억을 우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송복섭위원
머리 아픈 계산이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통대하고 장애인복지관도 공공급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날 걸로 ……을 예정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어렵네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급식 식재료 배송 차량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직접 배송하는 체계로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축협은 고기를 납품하니까 축협이 일부분 학교를 맡아서 공급하고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야채 농산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배송이 원활하지 못하고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배송을 하는 차량을 갖고 있는 업체한테 배송을 위탁주려고 하거든요, 서울 배송까지 해서.
송복섭위원
서울배송까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위탁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군비를 순수하게 세워서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물론 2억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세출, 후정산 체계로 갈 거고요. 우리가 총 지금 65억의 매출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수료로 징수를 할 겁니다. 한 5-6% 징수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배송비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하나가 생기는 거네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송복섭위원
그 사람이 차를 몇 대를 가지고 하든 상관없이 용역업체로 해서 일단 2억7600을 다 지출하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월별로 실적에 따라서 지출하고 우리가 수수료 떼어서 군 세입으로 넣고 이런 체계.
송복섭위원
그것을 왜 그러냐면 야채하고 생선하고 공산품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다 합쳐져서 갈 거잖아요, 지금은 따로따로 갔던 것들인데.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교차 위험 때문에 교차위험이 있는 것은 별도로 분류해서 갈 거고요. 또 어떤 공간을 내부 공간을 가림막으로 해서 교차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송복섭위원
차량을 할 때 사실은 한 학교를 차가 한꺼번에 여러 대 들어갈 수 있어요, 급식할 때. 공산품, 야채, 생선, 고기 막 따로따로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용역을 해서 주면 한 대가 다 할 수는 있죠. 한번에 가서 제 시간에 가서 배송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차량에 냉동과 냉장이 같이 냉동 탑차라도 그게 구분이 물건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위생상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잘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준비토록 해서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2페이지 보면 웰빙마을 힐링공간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글램핑장 신규 설치가 3동에 1억7,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설하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현재 11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램핑장을.
이원복위원
근데 신규 3동을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추가로
이원복위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이원복위원
그럼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글램핑장의 모든 것을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원복위원
굿뜨래경영과에서 하지만 이용하는 데에 따른 이용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이원복위원
근데 신규설치라고 하는 것이 이용객들이 많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증설한다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물론 11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소진이 되고
이원복위원
요새도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명이 고정으로 운영하고 또 청소하고 세탁하시는 아주머니 기간제로 쓰고 있고 그런데 그 11동을 운영하는데 3명이 고정인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3동을 더 추가로 해도 그 인력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 저희들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공간이 여분이 있다고. 충분하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공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군 수익도 되고 어차피 운영하는 인력은 확보가 돼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우스운 얘기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하는 것은 굿뜨래경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에요. 주체가 원래 관리하고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열린마을 힐링공간 이쪽에서 글램핑장 운영 같은 경우를 시설만 하고 맡아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3동을 늘린다 그런 내용인가요? 부지는 충분하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이원복위원
바로 붙어있는 데인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이원복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가보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참고로 금년도에 지금까지 11월 달까지 수입이 1억 500만원 정도.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일부 50%만 개장 열고 50%는 폐쇄하고 한 기간이 많거든요.
이원복위원
이런 것이 꼭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역민들 힐링하는 공간 만들어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농사랑 시군단위 쇼핑몰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786페이지에 있는 굿뜨래 온라인쇼핑몰 구축사업하고도 연계가 지어질 거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사랑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고요.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부여군 우리 농산물을 4농가 정도 그룹으로 상세페이지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농사랑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우리가 우리 부여군 자사몰이 구축이 되면 우리군 자사몰에도 올라가서 보여지고 또 11번가나 대형 쇼핑몰에도 같이 올라가서 보여지게 이런 걸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정도 우선 이 사업비로 해서 운영하려고 설치해서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사업……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동안에는 농가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했던 농가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하시고 생산에도 치중하기가 어려운데 판로나 관리까지 하다보니까 거의 성공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사업이 연계지어져 가지고 저희가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농산물 언택트 온라인 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하고 저희가 택배지원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던데요? 두 사업이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배송비를 선결제하는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를 주려면 무료배송 내지 50% 배송이 선택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정산을 해드릴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운영주체를 공모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운영주체한테 밑에 보면 4,000만원 판촉 마케팅비하고 택배비를 지급하면 저희 굿뜨래 인증받은 농식품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에서 출하될 때 택배비 50%를 저렴하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50%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택배비까지 포함되면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4,000원이라든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약 2,000원은 우리가 보조해주니까 2,000원을 더 싸게 구매를 해서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취지거든요.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쇼핑을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11번가든 어디든 저희가 소비자로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50%가 지원된다는 선택지가 있냐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에는 택배비를 문구로 .‘50% 지원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보여져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안 보여주고 내부적으로 상품 값에서 그만큼 저렴하게 예를 들면 100원인데 택배비를 부담해주니까 80원에 올려놓는 거죠.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거는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택배비가 만약에 5,0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선택지에 2500원으로 표기가 돼 있다면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정산 상에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소비자는 5,000원을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 받을 때는 저희가 깎아줬다고 하면 증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를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택배비가 포함된 건 아니고요. 일정금액 이상이면 ‘택배비 무료’해서 나가는 거 있고 그렇지 않은 것만 저희들이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거 한번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싼 가격에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요식행위가 되는 그런 상황은 방지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저도 이상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김봉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805쪽 저희가 올 10월에 주택 화재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가 관내 주택 화재가 대략 데이터로 보면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연간 1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도 많이 나는 편이네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크고 작고 포함해서.
정태영위원
그래서 내년 시행이라 그렇게 하고요. 808쪽에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4,000이 계상이 됐네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여성안심 귀갓길이라고 해가지고 이 용어는 계속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판단해본 결과 ‘필요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경찰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협소하대요. 부족해가지고 이건 지자체에서 협조를 필요하다 긴요하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한 겁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16개 읍면 관내로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한 번에 예산을 상당한 그 많은 금액을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바로 옆 장 위험수목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시골에 주택이 있고 바로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주택을 덮치고 그런 위험수목이 많더라고요.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재배정을 하잖아요. 면에서 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여러 곳을 하는 걸 봤거든요. 상당히 말 그대로 위험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안전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완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헬멧도 안 쓰고 기계톱 같은 거 하는데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예산이지만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꼭 헬멧 정도는 쓰고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15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쭉 나왔네요. 소방의 날 행사, 소방의 날 참석자 보상 쭉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이월됐나요? 예산을 사용을 못 했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사용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올해 연합대에서도 선진지견학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드코로나 시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고생하시니까. 그리고 이 예산하고 틀린 문제인데 과장님 의용소방대 차량 한번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2대를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가지고 2대를 확보했는데 그건 저번에 말씀주신대로 참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2대 나오고. 연차적으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정태영위원
센터로 나온다는 얘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건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것 참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818쪽에 과장님, 조기경보 시스템 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네요. 이게 서운저수지하고 석성 어디라고 했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석성 청용저수지하고 내산 서운저수지 두 군데가 되거든요.
정태영위원
7억이라는 돈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아무리 ……라고 해도.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수지가 노후화되고 인근에 밑에 하단부에 주민 인가가 있다든지 제방의 훼손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오래 축조됐다든지 보통 보면 1940년도에 축조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제방을 보수를 한다는 개념이네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네.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봐야겠네. 의용소방대 지원에서 일반 보전금이 2,156만원 늘었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죠?
송복섭위원
815쪽. 이거 는 것이 어디 목이에요? 2,156만원이? 통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떤 것이 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운영비가, 이게 운영비 지원을 그동안 안 해줬었던 거 같은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선진지견학이 증액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선진지견학이 증액됐다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게 1,000만원인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1,000만원이 안 됐었습니다.
송복섭위원
2,165만원 증액됐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운영비 지원해주지 않았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화재감시 인명수색 드론 교육비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생긴 겁니다.
송복섭위원
드론 교육비?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화재감시 및 인명 수색……
송복섭위원
그건 따로고. 그건 따로 1140만원이고 그 위에 일반 보전금 속에 2,15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운영비가 작년에 운영비 없었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송복섭위원
얼마 있었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2,000만원 있었습니다.
송복섭위원
2,000만원 있었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네. 2,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송복섭위원
제가 이 운영비를 정산을 어떤 몫으로 해서 운영비는 어떤 걸로 해서 정산을 받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네?
송복섭위원
정산을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정산을 받냐고요. 무엇을 운영비를 무엇을 썼는지에 대한 정산을 받냐고. 사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도 제대로 없어요. 소방서 내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소방서가 작다 보니까 사무실도 제대로 없는데 운영비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보통 운영비는 사무실 안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운영비로 쓰지 않아 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근데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현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진대회라든가 연합회 운영비라든가 기술경연대회, 이번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소방의 날 참석자 보고사항 이거는 보통 급식비로 되고요.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정화 돼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못했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이 목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걸 제가 안 봐서 그랬나 싶어서 운영비가 왜 그러냐면 운영을 의소대가 대원이 많다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 읍면대에서 얼마씩 거출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서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한 운영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네. 808쪽에 보면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꼭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해준다고 했잖아요, CCTV 설치를.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네, 그 주변에.
송복섭위원
그 주변에 해준다고 했는데 물론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아파트 내에 가보면 너무 깜깜해요. 그게 전기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서 아파트 같은 데는 외등을 잘 설치를 안 하나. 외등이 없어서 제 무지개아파트랑도 가보면 밖에 등이 없어서 밖에 자체가 다 깜깜하더라고. 깜깜하면 여성들은 다닐 때 위험하죠, 무섭고. 그래서 우리가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주는 것도 좋지만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도시건축과에서 가로등은 하지만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몇 개씩만 해줘도 아파트가 조금은 밝고 환하게 보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백자아파트 같은 데도 가면 진입로 같은 데가 깜깜해. 그래서 이런 환경 조성을 많이 해줘야 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씨씨티브이 6개소, 보안가로등 2개소 설치하는데 그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환하게 좀 해주시면 밖에 돌아다닐 때 조금 불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부여군 모든 안전을 책임지시는 안전총괄과가 있기에 안심하고 저도 출퇴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813페이지 보면 을지 태극연습이라고 해서 전체가 3500만 원정도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을지 태극연습이라고 하는 주 내용이 뭐에요? 내내 보면 예비군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 누구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있다가 시간만 되면 가고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이 뭐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실질적인 을지연습 포커스렌즈 태극연습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그 부분에 유사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보면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검색한다든지 지나가는 행인에 대한 것을 세워놓고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보면 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번 안 보셨어요? 큰 도로에서 서 있다가 시간 되면 끝나요. 그게 을지훈련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민생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은 관련 유관기관과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무리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제재하는 것도 없고 서서 두 명 정도 서 있어서 얼굴에 시커멓게 칠하고 서 있다가 시간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찌 태극훈련이라고 하는 건지 주요 내용이 뭔가를 알고 싶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3500만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세세한 내용 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훈련은 못했고 가상으로 해서 도상연습이라든가 시나리오 훈련으로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세세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스쳐지나가기만 했는데 내용 좀 아는 대로 저 개인적으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다음은 815페이지 보면 화재감시 및 인명수색 드론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드론을 2600만원이라고 들여서 드론을 구입해서 어디 지원해주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건 드론 교육비입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교육비 따로 있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교육비 따로 있고요. 이건 3대는 인명수색, 화재감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어느 곳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건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지급할 건가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물론 군에서도 지금 현재 시민봉사과에서도 비치하고는 지적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도청과도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원복위원
마지막으로 817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하겠다 5억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이원복위원
용역비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원복위원
아니, 이게 용역비에요 뭐예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용역비입니다.
이원복위원
용역비?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네. 총 용역 부기 금액이 전체적인 추정금액이 12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에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장기계속용역으로 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2021년 1차분은 2억5,000만원, 2022년에는 5억, 3차분에는 2023년도에는 5억원을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매년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따른 총 용역 부기금액은 그게 총 용액 부기금액……
이원복위원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차수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당차분, 금차분 해가지고 나눠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총 용역 부기금액 속에서 차수계약을 해가지고 차수계약에 해당되는 거에 성과 ……이 나오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8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만 원 사업비로 1900개소를 지원하시겠다 써 있거든요. 근데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가 만 원 정도 예산에서 해결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현재 소화기뿐만이 아니고 소화기, 감지기, 경보기 이렇게 하나의 소화기만 단순하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감지기도 차등식하고 정온식이고 여러 가지 감지기 종류도 있고 경보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평균금액이 만원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저는 단가가 너무 만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소화기 같은 경우는 몇 만 원씩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감지기라든가 경보기 등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하는 거고요. 평균금액이 그 정도다 산출을 한 겁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소 정도 지원을 하셨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보통 해마다 2000개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럼 기준 단가는 만 원.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 하는 걸로.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기준 단가가 너무 적게 평가 돼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809페이지 생활안전 위험수목 제거 및 안전펜스 설치 사업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이라고 하면 집을 덮칠만한, 또 재난 재해 때 피해를 봐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위험수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에서 저는 조금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는데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은행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열매가 마을안길 쪽으로 떨어진다거나 소유주가 미상이어서 은행나무 열매가 다른 민가 지붕 위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빠져있더라고요. 해서 조금 그렇게 피해를 주는,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생활안전 위험수목 및 안전펜스 급경사지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2억 이상 올렸는데 예산이 덜 섰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경에도 더 세워주셨으면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집행하실 때 확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읍면하고 소통을 하시다 보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21페이지에 스마트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는 현재 가입, 그러니까 저희가 송출하는 그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유지관리비도 통신비니까 늘어나는 게 맞는 건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비례가 됩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비례로 늘어나는 건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현재 현황은 지금 어떨까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스마트 마을 무선방송이 지금 현재 행정마을로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마을 수로는 90%, 세대수로는 60% 정도 동의서를 받아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앰프 방송 스피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일부 동네에서 마을에서 송수신기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소요비도 8-90억 정도 연간 이 정도로 전망이 돼가지고 스마트 마을 무선방송은 획기적인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기존에 앰프라든가 스피커가 새 거 있는 데는 ‘아이고 나 이걸로 할쳐’ 이런 마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과 공감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쪽에 이걸 이용해서 군민들께서 방송으로 인한 ‘안 들린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조기정착이 되는 걸 저도 독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저는 기대가 되는데 아직은 조금 60% 정도 밖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20쪽에 우리 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게 개당 한마을에 2,000만원씩이네요, 15개 마을.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15개 마을에 개소수로는 30개소입니다.
송복섭위원
여기는 1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씩 들어요, 한 개 마을에?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 개 마을에 꼭 2,000이라고 무 자르듯이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씨씨티브이 대수도 개소수마다 한 개에서 네 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평균 지역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15개 마을에 한정되지 말고 더 많은 마을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 3억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관제 센터하고 연결되는 씨씨티브이는 아니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연결됩니다.
송복섭위원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됩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씨씨티브이 설치한 거는 다 연결이 돼요. 지금 현재 부여 군내가 저번에 작년에 보고 드렸을 때가 821대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현재 900여대로 늘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동안은 마을마다 한 개 마을에 4-5개 가족행복센터에서 주고 한 예산 속에서 그렇게 관제센터하고 연결 안 된 마을들이 많아요, 동네 진출입로에 설치한 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혹시 그런 관계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이게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면 훨씬 더 마을주민들은 안심도가 마을에서 보는 씨씨티브이 화면을 놓고 마을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관제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또한 불편한 것이 경찰하고 이게 어떤 사건이 돼서 고소를 해야지만이 경찰에서 와서 확인을 해줘야 볼 수 있다더라고요,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관련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불편한 사항은 맞아요. 교통사고를 나도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해서 해야지만이 볼 수 있고 그냥은 볼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을에서 안심하고 쓰기는 좋은데 이런 문제점도 조금은 우리가 어떤 미약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경찰과 합의를 통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냥 미약하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들은 주민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좋겠고 이 사업 자체도 우리가 여러 마을을 3억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예.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질의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아까 정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죠. 근데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씨씨티브이 보안등 설치 부분이잖아요. 도시건축과 사업을 보면 주민 안전망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사성이 있어서 보안등으로만 본다면 도시건축과 소관이 맞겠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안전총괄과 소관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가 저는 필요하고 올해야 예산을 올리셨지만 다음번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서로 간 교통정리가 돼서 한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거 같아서 마지막 질의드렸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광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제안설명)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830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8억인데,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건 장암면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정암리에 있는.
이원복위원
인분?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인분, 그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원복위원
인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축분뇨 하는 줄 알았어요. 또 한 가지는 838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단속반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죠? 금년까지는 뭐 1개 면에 1명씩 한 거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10명으로 줄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면별로 1명씩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단속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부여군 내 10명으로 항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상시 운영하는 사람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미세먼지 그것은 끝났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그건 똑같이 내년에도 면당 1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그 관계는 지금 내가 별도로 못 봤나.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그것이 감시하고 단속하고 하는 사람들을 기왕이면 자기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선별했으면 좋겠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올해도 우리가 재배정해 가지고 면에서 1명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면별로 재배정해 가지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탈락이 돼서 타 지역분이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올해부터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기왕이면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감시활동을 해야 그 지역을 세세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래도 타지역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 기왕이면 1개 면에 1명씩 하되 꼭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100kW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설치부품들이 많이 단가가 내려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억 3천이면 조금 많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적은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게 면적이 이게 680평방미터이고 100kW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하면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전기 절감률이 61% 정도 될 거 같고요. 탄소중립률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40% 이렇게……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거는 시설설치비가 예전에는 200kW 정도 하려고 하면 5억원, 6억원 정도 들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200kW 정도 하는데도 많이 시설비가 내려갔다고 제가 들은바 있어가지고 2억 3천이면 100kW 하기에는 “조금 과다한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측정은 안 해봤는데 집행하실 때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831페이지에 고정식 악취포집기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축사를 대단위로 많이 하는 데들도 인근 농경지에서 문제가 있긴 해도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곳은 양성화된 기존에 축사시설이 마을 안에 있었는데, 양성화된 축사들이 관리가 안 되면 주변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악취포집기 설치를 이렇게 거기에 고정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고정식이 있고요, 이동식이 있는데 대부분악취는 돼지 키우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지역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축사 내부에다가 경계선에다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냄새난다고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시스템으로 휴대폰으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여기서 포집을 해서 포집결과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거고 이동식은 일시적으로 여기 한 달이고 10일이고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다른 민원이 발생되면 다른 지역에 이동하고, 그래서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근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포집기를 샀는데 저희 목적은 냄새를 최대한 덜나게 관리하라는 측면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태료든 처분이든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주셨는데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미리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나서도 무엇을 갖다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894페이지 보면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사업 토지매입비라고 하는데, 이 토지를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클러스터 공모사업 신청 당시에는 남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소재지 바로 옆에. 거기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남 먹거리통합센터가 중학교잖아요. 거기다 되고 유기농 복합센터도 거기가 됐고 그래서 장소를 거기와 연계를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 같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을 거 같아서 장소를 그쪽으로, 남성중학교 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암면에 밤나무,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밤나무 그쪽을 우리가 전부 다 금년부터는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밤에 대한 것은 수익처리를 했을 것이고 비용은 어떤 비용을 얼마나 사용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에 일절 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는 유지관리비로 해서 3천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이원복위원
유지관리 3천 가지고 되겠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패트롤 뭐 이렇게 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군비를 쓰지 않고 그분들을 밤 수확, 지금도 숲 가꾸기 패트롤이라든가 바이오매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군유림에서 지금 밤나무 전지전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비도 절약되고 또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더 발전적으로 하면 사회적기업으로도 같이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 같아서 아마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군비 3천만원을 세웠지만 가능하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풀베기, 다만 방제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항공방제가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유지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원복위원
밤나무 식재하고 관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 나무가 다 고사하고 제대로 효용가치가 없어요. 첫째는 가지치기해야 되고 풀베기 그다음에 시비, 비료 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농약이야 항공방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밤알이 떨어져서 줍는 거야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산림과에서 “예산 3천만원 세워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예산서 만드시느라 애 많이 쓰셨네. 너무나 많은 사업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들이고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도 항상 매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 2021년도 산불이 크게 산불로 해서 잡힌 게 없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 아쉽게도 금년도에 3년 연속 산불 발생 없는 군 선정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장암 지토리에 5헥타가 중형 산불이 발생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방활동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맞습니다. 장암에 지토리에 또 세계유산에 이번에 등재된 성흥산 사랑나무 밑에서 난 산불인데, 사실 거기 올라가시느라 상당히 힘드셨죠. 거기 기존에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열악하잖아요. 그 밑에가 또 사방댐도 있어요. 사방댐도 있는데 사방댐 위에서부터 거기도 상당한 거리인데 그 거리를 우리가 임도사업을 해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 저쪽 성흥산 뒤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이런 화재가 났을 때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악조건이었잖아요.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기도 그렇게 어려운 산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서 임도사업이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설과에서, 사실은 거기가 문화관광과였나 건설과에서 숲길 하는 조성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잡풀 제거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큰 산불이 나서 굉장히 직원들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성흥산에 화장실에 물이 없어서 사실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하수파도 거기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뒤에서 물을 올려오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방댐을 만들어놓은 곳에서 성흥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몇 m인지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에 내려오는 물이 상당수가 내려옵니다. 사방댐이 항상 물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사방댐이 크지는 않아요, 거기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강릉시내에 동굴이 있고 강릉시내에 무슨 선녀들이 놀고 갔다고 하나? 이런 지역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는 그 위에 있는 절 때문에 밑에서부터 굉장히 길은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화재예방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밑에서부터 연결해서 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산림녹지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중간에 사방댐 위쪽에 또 다른 사방댐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금 금년도 지토리 저희도 진화차도 진입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사랑나무 밑에 성흥산까지 근접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슴 졸이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건 간선임도 설치계획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고요. 사방댐을 이용한 물 관계는 그 부분도 함께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어쨌든 물 가둠시설이 있어야지 만이 물을 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모터장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면 훨씬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민선 7기에 오셔서 계백장군동상 주변에 있는 나무하고 군청 내에 있는 나무 그거 5년을 두고 이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이 찬반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고향에서 사시면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그런 나무인데 그리고 또 군 소재지에 큰 나무는 없는 상태에서 “그걸 왜 이전 하냐.”는 그런 의견하고 굳이 우리 어떻게 보면 부여군에 그런 광장에 일본에 신궁 설립을 위한 조경수로 해서 온 나무인데 그걸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찬반이 엇갈려서 내년에는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가부를 판가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지금 나무 꼭꼭 쌓아놨던 거 그런 것들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감아놨던 부분은 저희가 뿌리 절단을 하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나무 좀벌레라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둘러놨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게 다 풀러져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883쪽에 보면 큰 나무 조림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 있잖아요. 큰 나무를 어디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림을 하면 2년생을 조림을 하거든요. 근데 큰나무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2-2년생인데 4년생 이상을 큰 나무 조림을 하는데 보통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쪽에 우선 조림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민간위탁사업비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조림도 하고 숲 가꾸기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하는 계약부터 대상지 선정하고 계약하는 부분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주면 걔네들이 선정을 해서 부여군한테 승인을 받아서 걔네들이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처음부터 다 심는 거까지 다 위탁을 준다는 얘기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해서 아니면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주기 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민간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법인체, 민간인들이 할 수도 있고 산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하고 하는 것을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탁수수료를 약 9.8% 정도 수수료를 주죠, 산림조합에.
송복섭위원
9.8%의 수수료를 산림조합에 주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조림 숲 가꾸기 모든 부분에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4억 정도는 산림조합에 수수료로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행을 하는 거죠.
송복섭위원
산림조합은 사실 우리 군에서 안 도와주면 어렵겠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현재 산림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893쪽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사업 연구 개발했는데, 부산물을 활용해서 지금 공주에서는 이거 하고 있어요. 밤 껍데기 가지고 연탄 숯을 만들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연구용역해서 이거 무엇을 한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항상 저희가……
송복섭위원
항상 늦어요, 한 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한 발 늦어서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밤 부산물이 의외로 뜬밤도 있지만 충과도 있고 그다음에 박피를 요즘은 깐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플러스 저희는 표고 배지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지가 의외로 폐기물 처리를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배지하고 이것을 배합을 해서 하면 사료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계략적인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연구개발 알엔디 개발사업비로 해서 만들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는 그니까 표고 배지까지 합해서 한다는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밤과 표고를 플러스해서 한 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밤에 속껍데기를 가지고 미세하게 해서 화장품 그런 것도 만든다는 유튜브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상품화가 된 것이 미백의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로로 해서 붙이고 하는데, 그건 개발은 지금 되어 있는데 큰 인기는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아직 홍보가 안 되고 그게 굉장히 비싼 모델이 하면 확 할 텐데 그런 저기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TV 매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그리고 산불진화대는 항상 무엇이 먼저예요? 빨리 가서 산불진화를 빨리 하는 게 먼저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초동진화가 먼저죠.
송복섭위원
속도, 화재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진화대원들 보면 “어떻게 저분들이 하시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년 우리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걸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산불진화대가 군과 읍면에서 135명 정도 되고요. 그동안에 군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초동진화가 어려워 서 읍면당 5, 6명씩 배치를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잘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보다는 일단 뽑을 때 정말 걸어가야 된다는 거와 달려가야 된다는 거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무조건 이분이 어려우니까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산불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부터 잘 살펴서 해줘야지,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산불진화대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지침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아무튼 잘 조화를 맞게 선발해서 초동진화하는 데 문제없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3쪽에 보면 하단 부에 백제브릿지파크 조성 정밀안전점검이 7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브릿지파크는 왜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구 백제교인데요. 저희가 요즘에 각종 탄소중립과 연계돼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옥외정원, 실내정원 이런 쪽으로 많이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서 실외정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5억원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업 추진하기 전에 구 백제교다 보니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그걸 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먼저 해라?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거 안총에나 그런 쪽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예산이 없나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근데 사업과 점검과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송복섭위원
글쎄 이걸 공원, 조금은 이해하기가 그런 데 어쨌든 안전점검은 해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스모스도 예쁘게 잘 키워주셨고 올해 억새도 많이 잘 자란 거 같은데 크게 억새에 대해서 홍보를 얼만큼 했는지 올해는 얘기하시는 분이 커다란 얘기가 없어서 하자는 없는 거 같기는 해요. 근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억새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쪽에 코스모스하고. 내년 봄에는 무엇을 식재할 생각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내년 봄에는 지금 여기 계획은 백일홍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백일홍은 좀 그렇고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금강변이다 보니까 비료관리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내년에는 청보리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청보리이면 요새 심어야 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해서 하는 게 있고 봄 파종하는 청보리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어쨌든 예쁘게 잘 가꿔줬으면 좋겠고. 송간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은 송간초등학교가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송간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송복섭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거기 한 번 갔었어요, 숲 조성해 가지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것은 교육청과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학교 공원, 학교 숲도 조성을 하는 데만 하지 안 하는 데는 않더라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관심인 거 같아요. 관심 있는 데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 같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넘어가는 거 같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사업 하시느라 그동안 애쓰셨고 내년도에도 촘촘하게 잘 챙겨서 사업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88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비로 산림조합에 가는 그런 비용들이요. 그게 올해 처음 업무대행을 맡기는 방식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도 한 20억 정도는 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산림조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근데 이번에는 좀 금액이 늘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간에 민간자본하고 시설비하고의 조금 갈등문제가 있었잖아요, 풀베기하고 조림 부분에서.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까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자본 하고 시설비, 산림사업 법인체하고 목재 생산업자하고의 그런 갈등, 이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큰 문제점은 없고 거의 50대50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는 계속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업자들이 약간 고령화되면서 조금씩은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사업 법인체 육성을 위해서 비율을 조금 높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고 계속되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집행하실 때 슬기롭게 잘 갈등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목재 수확지 점검 감리용역이라고 해서 883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대단위로 이렇게 벌채할 계획들이 많이 있으세요? 10헥타 이상 4개소라고 이렇게 간판 설치하는 예산도 같이 세우셨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근데 지금 저희 군은 사실 없습니다. 10헥타 이상 하는 게 없고 5헥타 정도를 한정을 해서 하는데 기존에 가끔 한쪽에서 하다 보니까 연계되다 보니까 10헥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수림대를 조성을 하고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니까 저희가 현재 이제 있는 걸 측정한 게 아니고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벌채가 있을 때는 잘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901페이지 밤 수확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61.2헥타를 계획을 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보급이 됐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밤 수확망이 나름대로는 많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밤 재배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도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요구 대비 1억 5,300만원이면 많이 적은 거 같은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대부분 한 농가가 많이 하시면 10정 이상도 이렇게들 하시는데 60정이라고 하면 여섯 농가밖에 안 되는데,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밤 수확기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밤 수확기 같은 경우는 추경에 9월 달에 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한 번 추진……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인력난 때문에 밤 수확하는 데 차질이 많이 있으니까 추경 때 적절하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밤 수확기하고 밤 수확망을 같이 연계돼야 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계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에 왕대추 연무형 무인방제기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연무형식으로 되는 시스템을 1동에 38만 5천원 꼴로 100동을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근데 1동에 385만원, 그러면 최대 5동이면 거의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농가당?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보면 고정 설치하는 기술도 있는 거 같고요. 연무형식은 아니지만 과수농가에 SS기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무인 이렇게 무인으로 조종해서 하우스 안으로, 사람은 밖에서 조종하고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해서 이게 꼭 특정 시스템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대에 맞으면 그런 걸 또 농가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 왕대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덜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도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대추 작목반하고 연합회 회장님하고 몇 분이 같이 현장에서 ‘그러면 연무형 무인방제기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를 맞춰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단가가 나온 거거든요.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근데 최대 2천만원 꼴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 지원이 되면 무인 조종하는 방제기도 그 정도 단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대추농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연시하는 걸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 농가들이 공유해서 써도 되는 이동 자주형이거든요. 그니까 다른 농가끼리 서로 연합해서 구매를 해도 되는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지침을 설정하실 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상 질의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박상우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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