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사.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홍식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전년도 1,057,314천원에서 358,318천원이 증가한 1,415,632천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이런 부분에서는 전년도에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서는 감해서 편성하였고요. 3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국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 반납분에 대해서 감 편성 하였으며, 32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4대 보험 인상분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무인항공시스템 운영입니다. 여기도 이 부분에 증가된 부분은 무인항공조종 위탁교육비를 3백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건 특조인부임으로 전년도에 6개월 쓰던 것을 내년도에는 12개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증가분이 되겠고, 밑에 하단부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50%만 감정을 했는데 이것을 70%로 상향 조정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지역안내판 내부 안내지도 제작 교체 5백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5백만원 안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이한 부분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가 도비가 감됨으로써, 원래는 100개를 설치했는데 내년도는 20개로 축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이 부분에 증액 부분은 연속,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DB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2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이 14천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지적구축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증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7쪽에서부터 마지막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청에 꽃이죠? 민원실이.

예. 그렇습니다.

군청을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으면 사업은 아닌데도 적은 금액 적용해서도 사업 증가율이 가장 많이 높네요? 큰돈 아닌데도, 비율은 높은 것 같고. 327쪽에 보면 공직자 친절 교육 있잖아요.

예.

2회 1백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아, 그건 교육은 1년에 2회를 실시하는데요.

예.

진산에 그 누리센터에서 약 30명씩.

30명씩이요?

민원담당 공무원들, 30명씩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명에 대해서 1백만원 교육비네요, 그러면?

예. 강사비나 거기에 소모품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올해도 조금 예산 아껴서 반납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아끼지 마세요. 친절교육에는 예산 아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렴도가 한 단계 이번에 발표가 금산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민원실이 아마 이런 비중에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민을 대하는 가장 처음 닿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하셔서 민원실 오면 우리 군청이 이렇구나 하는 이미지를 딱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투자해서 투자한 효과를 좀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무인항공기 있잖아요?

예.

드론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가요? 두 대가 지금 구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실에서 구입한 드론이?

저희들이 지금 구입해서 쓰는 건 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당 1억?

예.

그래서 보험료도 이렇게…

두 대 합쳐서 5천만원, 두 대.

그래서 이게 보험료도 따로 들고 그러나요? 드론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항공위탁교육비가 지금 3백만원 서 있는데.

예.

이 한 명이 조종하는 거예요? 두 대면 두 명이 있어야 할 거, 두 명 이상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기 확보가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 명이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명 더 양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이렇게 해서요?

예.

이 그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론 가지고 하는 일들이?

드론 이제 뭐. 드론 측량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용한 바에 의하면 각 실과에서 들어놓은 협업업무, 보국산골 촬영을 해달라 하면 그런 촬영이라든가, 침수지역 촬영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의 업무보다도 타부서에 지원하는 효과를 많이 하나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한 건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활용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적재조사 하는데 그런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아니까. 또 모를 수도 있고.

저기 그 334쪽에 연속지적도 DB 정비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로 저희들이 지적 그 시스템이 있는데 연속지적도로 하면 지금까지는 임야도는 1:6000, 그리고 토지는 1:1600이라든가 1:600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떼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1:6000하고 1:1600이 맞지 않는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1:5000이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토지 지적도를 떼든가 임야도를 떼도 통계가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맞지 않아가지고 임야도를 떼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DB 정리를 해놓으면 지적도를 떼면 임야도하고 딱 물려있게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연속적인 사업을,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14천만원 정도면 이거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금산읍 지역에 대해서.

금산읍만?

예. 금산읍 지역에 대해서 전체 한 9만㎞가 되는데, 상수도 설치 지역이, 9만㎞ 정도 되는데 요 때에 정비된 게 한 9,000㎞요.

현재 한 1/10 정도?

예.

그럼 14천…

아, 아니 900㎞ 정도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관을 깔아놨는데 제대로 된 게 한 70% 되고 한 30%는 오류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음파탐지기로 해서 30%를 잡아나가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산군 전체로 하려면 이거 사업비도 많이 들겠네요, 이게.

이게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설치된 거에서.

그럼 이건 현재 요거는 금산읍만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예.

그럼 다른 지역 하는 거는 그럼 환경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미리 그 뭡니까, 그 관로를 설계를 다 만들어 놓는 걸 이첩 받으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렇죠. 이게 예전에 한 거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량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추부까지도 이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필요는 한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상수도 할 때 그 때 해놔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거기서도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 후에 설치된 건 어느 정도 맞는데 그 전에 옛날 게 설치된 게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음파탐지기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부분.

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되어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아, 그 전부터 이게 지하 정보시설이 정확도 이게 되어 있으면 지금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가스나 이런 부분도 사업하는 데에서 국토정보시스템, 그 국토부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지하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선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정확도를 맞춰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 환경과에서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이 도면을 가지고 설계, 사업을 하면 그 도면이 지적과로 이관이 되나요?

지금 이관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때…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고 공사, 이거 지적과에서 또 따로 해야 되고?

예. 그게 그 도면이 국토부 전산망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 `22년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이때, 그 전에 사업도 그때 그걸로 다 국토부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을 참조를 하지, 여기 있는 그 종이설계도 가지고는 참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도 그럼 환경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연계해서 할 때 해놔야 될 것 같은, 그 이게 두 번 일하는 일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상황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아.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예산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7,443,350천원으로 기존 18,308,383천원 대비 865,03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남산보건진료소 신축 완료로 도지사 특별 조정금 교부 감액과 치매안심센터 증축 완료 등으로 예산액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1,990,194천원으로써 감액이 742,176천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사무관리비에 370만원 증액됐고요. 군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1,890만원이 감액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70만원 증액됐고, 여비에서 2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370만원 증액된 것은 남산보건진료소가 1개소 증설이 되기 때문에 약간 상승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341쪽 상단에 직무수행경비 6백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1,4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도 남이지소 보건진료소 등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지금 콜레스테롤 측정기라든지, 냉장고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보다는 더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시설 정비에서 저희가 시설 및 부대비에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가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진료소 신축 완료되었기 때문에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보건기관 시설 방수 및 도색공사, 유지보수비만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건지료 의료취약지 ICT 협진사업 국고 사업은 74,942천원으로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해서, 협진운영재료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서 2백만원 감액해서, 밑에 민간의원 협진진료비하고 전문의약품비에 2백을 증액시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228,547천원으로써 9,2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88,159천원으로 52,524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건 이제 개보수, 금성, 군북 진료소, 지소, 보건진료소, 개보수 설계비를 할 거고요. 내년에 금성하고 군북 개보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4천만원으로 61,74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사업용 전기차량을 교체 구입을 두 대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이게 충남 지역 보건의 날 행사 관련인데요. 작년에 59,500천원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도에서부터 예산이 좀 삭감 되어서 26,800천원으로 32,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입니다. 총액 의약무 관리에서 987,410천원으로써 93,860천원이 증액됐는데요. 다른 데는 예산 변동이 없고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응급지역, 새금산병원 응급실 운영비에 24,000만원에서 20,188만원으로 38백만원이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5쪽 중간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150만원 증액되었고요. 물품 구입.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부품구입에서 210만원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설치를 하기 때문에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에서 밑에 1,408만원에서 기존 대비 152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24만원 증액되고, 여비에서 1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지원이 666백만원인데 작년에 534백만원 중에서 132백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의료장비 11종을 추가로 구입해서 새금산병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특히 의료장비 뿐만 아니라 구급차 1종에 대해서 394백만원 더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278,724천원으로써 약 409,528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인건비에서 18천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8,8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 200만원 감액시켰고요. 옆에 재료비가 12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진드기 기피제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이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이제 정착이 좀 돼서 2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민간이전에서는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 그 의료비, 구료비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한센병 위탁진료에 2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자산취득비 1,273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2대를 현재 14대 설치중인데 교체할 예정이고요.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지원은 55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738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기자재, 발열성질환 예방약품 기자재 구입비가 약 한 175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348쪽에 중간에 에이즈 성병은 그대로 이제 환자는 그대로 있는데 약간의 국도비 조정에서 약간의 감액이 돼서 1,122천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핵관리 사업도 국도비 증액에 의해서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결핵환자, 349쪽에 중간에 결핵환자 지원사업비도 이게 국도비 감액에 의해서 저희가 2,49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1,006천원 감액시켰고요. 중간에 350쪽에, 중간에 결핵신환자 발견사업비는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19,494천원으로써 약 3,37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한센병 생계비 지원에서 한 분이 사망하셔서, 돌아가셔서 감액에 의해서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도 408만원에서 약 204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아래 그 열대풍토 기생충 질환은 기생충 검사 건인데요. 이것도 검사를 해주는 인건비,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 포함해서 60만원 해서 그렇게 약 한 7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다음 아래 하단에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예방접종은 1,986,894천원인데요.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이 9,570만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그 국가예방접종 기금사업비로 809,9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부기변경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에 예방접종센터 기금사업으로 26,718천원으로써 인건비가 1명에 대해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로 26,718천원이 되겠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저희가 1,156만원인데요. 약품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자체 예방접종으로는 14,8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예방접종 약품비와 접종시행비 플러스 해서 14,300만원이 되겠고요. 중간에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도비 두 자녀 이상에 로타바이러스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가 88,548만원 예산 부기편성해서 세웠습니다. 아래에 이제 화이자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국고 233만원 추가 됐고요.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655천원으로써 약 27,37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암 조기검진 사업은 561만원을 감액했고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4백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재가 암환자 기금은 예산이 똑같고요.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사업비도 약간의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85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뒤에 그 희귀난치성 유전자질환 기금 사업비가 약 116백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8,357천원 증액됐는데요. 이건 작년에 1,107종류에서 올해 1,110종류로 종류가 늘어나서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이 됐고요. 아래에 성인병질환 전립선암 검진사업, 도비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성인병질환 검진과 전립선암 검진비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 사항에 따라서, 도비 변경에 따라서 됐고요. 아래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은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20,284천원으로써 약 21,597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는 특별히 변동이 없고요. 자연치유센터 운영비에서 약 105,082천원으로써 21,7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2,856만원이 감액되었고요. 특히 공공운영비에서 18백만원 감액했습니다. 359쪽에 중간에 급성 감염병 대응입니다. 465,382천원으로써 전년 예산액 대비 453,46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인건비, 인건비가 약 189,605천원 증액됐고요. 사무관리비도 103,27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뭐 방역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부기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료비도 부기 변경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표기가 돼서, 부기가 변경 돼서 이렇게 표시 됐습니다. 131백만원 증액됐고요. 자산취득비도 방역소독기 교체 구입하고 해충유인퇴치기 추가 구입으로 619만원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2,520만원으로써 약 1,3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그 361쪽에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관리인데요. 이거는 5,729,862천원으로써 2,36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는 770만원만 증액되고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벨트, 362쪽 취약계층 안전벨트 사업도 변동이 없고, 중간에 364쪽에 건강증진 한방애사업도 변동이 없고, 365쪽에 중장년 건강다지기 사업에서 21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거를 기타 구강보건교육비로 증액시켰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도 9백만원으로 소모품 구입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367쪽에 푸른 꿈나무 만들기 사업도 전체적으로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368쪽에 금산새싹가꾸기도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나누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변동이 없고요. 아래에 그 369쪽 아래에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사업 기금사업에서 예산에 변동은 없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270만원을 삭감해서 기타보상금 임신 출산부 대상 프로그램 강사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임산부 영유아, 중간에 영양플러스사업 기금사업도 17,048만원으로써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371쪽 중간에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894,688천원으로써 123,49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 838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넘어가서 37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기금사업이 국도비 지원 금액에 의해서 6,440만원으로 약 119,82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39,960만원으로 저희가 25,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금에서 이쪽 인력확충기금비로 더해져서 확충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 250만원으로 510만원 감액됐고요. 지역정신건강센터 도비 운영지원도 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옆으로 373쪽에 지역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자살예방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산의 변동이 없고요. 아래에 그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이 약 70,978천원으로써 3,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10,792만원으로써 292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사항은 37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150만원 감액되고, 안전문화 활동지원비 도비가 250만원 증액되고, 지역정신보건사업 도비가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약간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되었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85,873천원으로써 4,026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인건비 210만원 증액되고 나머지 뒤에 민간이전에 가서 의료 및 구료비가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도 특별히 국고에서 2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거는 우측에 기간제 인건비가 220만원 증액됐고, 민간이전 8만원 증액됐고요. 377쪽에 상단에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도 도비 조정에 의해서 510만원 감액됐고요.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도 도비에 따라서 1,30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강사비,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강사비를 315만원 증액시키고 의료비, 구료비를 감액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378쪽에 상단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의료취약지 ICT 방문협진사업 이 사항은 예산의 변동은 없는데 ICT 방문협진사업은 88,45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인건비가 72백만원이고요, 일반운영비가 16,456천원, 그리고 차량렌트비가, 일반운영비가 16,456천원 해서 88,456천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 FMTP 기금사업은 294만원으로 예산 변동 없고요. 아래에 건강증진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09,703천원으로써 3천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부분에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4,685천원에서 23,185천원으로 31,5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건강도시활성화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1,420만원으로 이것도 예산의 변동이 없는데 대한민국 건강도시 회원도시 연회비라든지 비단고을 산꽃축제 건강걷기 행사 등을 같이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금연지원사업 기금사업이 232백만원으로 약 12,192천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12,192천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해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고,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래 382쪽에 하단에 절주사업비를 8백만원 세웠습니다. 금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94,458천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고 맞춰서, 순계에 맞춰서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기금사업인데요, 383쪽 하단에. 6,802만원으로써 약 4천원 감액됐는데, 이거는 끝에 돈으로써 이것도 감액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그래서 6,752만원 충남대학교 예방학교실에 위탁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자체사업 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교육물품과 소모품 구입비에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했고, 한방건강대학 추부분교 운영으로 1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물품비를 11백만원 줄여서 한방건강대학 추부분교 강사비로 변경을 하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소년 월경곤란증도 1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전도시사업입니다. 3,320만원으로 약 5,085천원 감액하였는데요. 이건 여비를 감액하였고, 행사비, 안전도시사업 운영비에서 약 3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7,935만원으로써 약 295만원 증액하였는데요. 이거는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05만원을 감액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6개월 성공 상품권으로 800만원을 편성해서 거기에다 증액시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출산친화적 건강관리는 209,866천원인데요. 178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출산축하금이 15천만원 증액됐고요. 신혼부부 검진비, 출산축하금하고 신혼부부 검진비는 올해 새로 하는 사업으로써 금산군이 혼인율이 너무 낮아서 150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300만원, 3년에 걸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신혼부부 검진비는 아기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백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도비는 작년도의 예산액에 비해서 자투리 돈이라서 667천원 증액하였고요. 일반운영비를 1,633천원 감액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청춘만남 프로그램이나 부부대상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느라고 433만원 증액했고, 행사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운영비를 좀 축소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사업은 18,816천원으로써 약 2,036천원이 증액되었고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증감액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특히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가 2백만원 증액됐습니다. 중간에 임산부 건강관리 4백만원은 약간의 예산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액이 됐는데, 특히 그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비가 1백만원 증액됐고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도 기금변경에 따라서 약 12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1,413,169천원으로써 약 570,742천원인데요. 출산지원금 지원이 저희가 누적돼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누적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이 75천만원으로 18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영양플러스 식품비 지원이 4백만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신규로 아동에게 2백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국가부터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 사항이 374백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별 변동이 없고요.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도비 예산 변동에 따라서 약간씩 증감액이 됐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7백만원 자체예산 세웠습니다. 아래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지원 기금 사업 688천원 감액이라든지, 뒤에 신생아청각 선별검사 6만원 증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국도비 증감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중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국고로 지원되는 게 67,444천원으로써 2,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 영아나 산모가 모유수유 불가능할 때 지원하는 조제분유하고 기저귀 지원사업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자녀맘 건강관리 도비 사업 440만원이 1,160만원으로, 4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도 국도비 다자녀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저희가 20만원씩 2자녀 이상 가구에 산후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나머지 영유아 발달장애라든지,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되었고요. 아래 하단에 치매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1,520,755천원으로써 약 1,348,655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치매노인관리 도비가 23,666천원 감액되었고요. 치료관리비 지원이 저희가 그 72,98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 치료관리비에서 특별히 치료약제비 지원 금액이 조정이 돼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하는데 잔액이 이미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되서 72,989천원이 감액되었어도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1,092백만원으로써 인건비가 68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5,895만원으로써 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직원 무기직 15명하고 기간제 2명 해서 총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7쪽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조호물품이 약 125,309천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사항은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한 10종 정도 계속 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작년 9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신청일로부터 1년간 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들한테 조호물품을 1년간 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 돼서 125,309천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398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50,945천원으로써 약 114,188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읍면에 배치되어야 될 인력들이 보건소에 우선 배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부분이고요. 직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으로 보건소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3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뭐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쓸 건데,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이런 부분이네요.

네.

지금 우리 금산군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0시 기준으로 484명 발생을 했고요. 현재 격리 상황은 107명 격리 중에 있습니다. 대전이나 전국 발생이 지금 7,022명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충남 지역도 오늘 아침 0시 기준으로 160명, 대전도 157명 정도 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금산군이 3일째, 어제 빼고 3일째 0명이었었거든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됐는데 어제 이제 4명이 발생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발생이 안 되면 굉장히 즐겁고 기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불안감, 그런 것도 이제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어느 지역에, 군북면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신규로 좀 한두 분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전체 검사를 하고 왔고 또 그 전날도 이장님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어제 검사 결과는, 그제 검사 결과는 없었고요. 어제 두 명 나온 걸로 없었고. 오늘은 아직 검사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타났는데 크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전이나 충남지역에 많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는 금산이 그래도 지금 좀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발생이 안 돼야만 되는 상황인데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뭐 특별한 대책이나 이렇게 강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국가나 도에 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재택치료자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금산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재택치료 부분에 대해서 자체 뭐 생체센터를 좀 운영해본다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339쪽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 하잖아요?

네.

우리 처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의료폐기물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저희가 폐기물 하는데요. 처리를 하는데 수수료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 월에 2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소하고 진료소는 약 6만원 정도, 월에.

그럼 지소, 진료소에서 다 이렇게 보건소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요. 그 차가 순회를 하면서.

순회 해서? 순회 해가지고?

네.

다 이거 소각처리 하는 거죠? 나중에 이거.

그렇죠.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의약품 구입이 지금 한 11억원대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일괄적으로 한군데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별로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의약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들에 따라서 쓰는 약이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품목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입찰을 봐서 낙찰된 최고와 최저를 뺀 적정가에 낙찰된 업체에 해서 약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선생님들의 그 처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약품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되도록 진료부분이기 때문에 의약품은 의사선생님들의 선호도가 있어서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의약품을 되도록 저희가 구입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어떤 거는 단가가 세고 어떤 거는 단가가 낮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표준화 시켜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사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 보건소 자체 어떤 A, B 이건 좋은 거니까 구입해서 이건 아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이제 총액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금액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원래 큰데 한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네. 그래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의약품대로, 보건진료소는 진료소에서 쓰는 의약품이 또 다르거든요? 보건진료소 진료소대로 약품.

하여튼 이런 부분은 목록이 있으면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목록이…

따로 하기는 쉽지 않은가요, 이게?

그렇죠. 아니요, 파악은 되는데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라 하더라도 당뇨약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쓰는 의사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품목은 저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죠, 뭐. 이렇게 세세하게 못 보더라도. 금액이, 물품구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상대의 업체 같은 데서도 정보공개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희가 뭐 분기별로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구입했다 이런 정보공개도 다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부의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5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네.

이거 금산군에 다 보급이 다 되어 있나요? 어느 지역에 보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새금산병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요?

네.

그럼 이미 필요한 데는 보급이 다 되어 있나요, 전부 다?

이제 심장제세동기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거는 이제 그 특별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학교, 대형 뭐, 그 다음에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데다 보급을 하는 거죠. 보건기관, 의료기관하고.

충격기 한 대에 얼마 정도 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210만원 정도, 지금.

이 부품은 한 30만원대 가고요?

네. 그거는 몇 년…

이게 소모품인가요?

네. 그렇죠. 3년 간격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이제 닳는 거니까.

그럼 충격기 중에서 이거 부품을 교체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부품구입비가 따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길래.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노후화 됐거나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351쪽에 기생충 관련해서. 요건 인건비는 10명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60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생충 검출을 한 500건 정도 해서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금강변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간디스토마나 폐디스토마가 좀 많이 나타나서 민물 생식에 대한 기생충 검체 업체를 금강주변지역 이 마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0건 정도 검체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수거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심부름 역할을 해당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기는 그렇고 수고비 정도에 조금…

이장님들한테?

예.

지금 보건소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내용마다 사람을 채용해서 쓰나요?

이제 그거는 국도비로 저희가 이제 국도비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범사업 내에 총괄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을 뽑아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 관련해서 안심버스 운영을 저희가 시범으로 이번에 15인승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안심버스가 뭐냐면, 15인승 가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니까 심리방역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심리지원사업을. 그 사업조차도 버스비에다가 인건비가 플러스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을 뽑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채용해서 쓰라는 조건이 붙으니까요.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700명, 그 1회분에 한 9만원 정도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병원에 들어가는 단가는 더 비싼데, 저희가 이제 보건기관이고 입찰을 보니까 입찰단가가 약 88천원에서 9만원 사이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단가를 한 거고요. 실제 저희가 그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도 저희가 8,500원씩 받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 단가는 그런데 실제 병원에 들어가는 단가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처럼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그럼 지금 700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대상포진 접종은 약 대상자의 한 45% 정도 돼서 4천 명 정도, 4,200.

올해 4천 명이요?

예.

그럼 올해 이렇게 4천 명 했으면 내년엔 이 인원은 안 되잖아요?

줄지요. 주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미 기 접종을 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서 60세 이상, 50세 이상 그 대상포진 이환된 분들을 파악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오늘 모르고 빼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60대가 가장 높고, 대상포진 이환율이 명수가. 50대가 그 다음이고요. 70대, 80대가 더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환율이 많이 나오는 연령대에다가 맞추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그럼 우리는 대상포진을 맞지 말고 죽으란 얘기냐 이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70세 이상 했는데, 저희가 60세 이상으로 바꾸고 50대 이상도 60대에 버금갈 정도로 약간은 60대가 높은데 50대도 그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령을 뭐 50대를, 10세를 연령을 낮추기는 좀 그렇더라도 상황 봐서 한 5세 정도 낮추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 접근은 조사하셔서 가능하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희귀 그 난치성 유기질환자가 사람이 늘어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사람이 는다기보다, 사람이 는다는 얘기는 그 종류의, 병 종류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또 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더 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희귀난치성 질환은 치료는 안 되고 관리밖에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근육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110종류 정도로, 작년에 1,107종류에서 10종류 정도로 더 늘어나니까, 병의 종류에 따라 늘어나니까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로 조금 더 증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는 본인의 병원 부담금만 저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데, 소아백혈병 그런 경우에 18세 이하 소아백혈병인 경우에는 저혈모세포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한 아이한테 3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나가거든요?

어떤 환자 수가 느는 게 아니고 비용이 늘어서 증액됐다?

예, 비용이.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이제 금산에 그런 아이가 있어갖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15세 때 걸렸다, 그럼 18세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8쪽 상단부에 보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빈집 전기요금 주신다고. 빈집이 지금 있어요, 지금?

아, 빈집이, 저희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세 집하고요, 군에서 운영하는 한 집 해갖고 13평형 네 집이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 전기세 부담해주시려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비어있어도 동절기 동안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만 내년에 또 그 홍보를 해서 빈집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관리‧유지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택보수비도 6천만원 세우셨는데, 올해도 보수를 해줬나요, 올해도요?

예.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을 했고요. 기존에 그 하수시설 이런 게 또 난파돼서 그런 것도 보완조치 하고 놀이터도 조성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설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소장님이 보건업에 충실하셔야지, 주택 보수까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상황이 그래서요. 어찌됐든 나중에 금산군에서 조직개편 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사안들은 조금 위탁하는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9쪽에 한 번 볼까요?

355쪽까지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냥 이어서 하시길래.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356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은 예산안 371쪽에서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369쪽에 보면 탄생축하사진 신문 구독료 있잖아요?

369쪽에요?

15,000원, 60,000원. 369쪽에 중앙 가운데 보면.

예.

탄생축하사진 신문 구독료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탄생축하사진 그거를 진악신문에서 거의 지금 무료로 해주다시피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탄생축하화면이 나오면 그거를 발췌해서 그 탄생축하 한 부부에게도 보여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저희가 또 스크랩도 해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 사업은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50가구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그게 개인초상권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그 부부들한테 이제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내고 싶다 탄생축하를, 그러면 부모에게 한 마디, 아이한테 할 수 있는 한 마디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실어서 내주고 있습니다.

6만원 가지고 몇 분이나 도움을 주세요?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구독료, 신문구독료로만 주는 거고 그 신문에서 거의 무료봉사 하다시피 게재를 해주고 있어서 작년에도 한 60명 이상 게재가 됐습니다.

6만원 가지고요?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대신에 컬러풀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왕이면 잘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는 게 낫지, 그래도.

예.

378쪽에 차량렌트비는 뭐예요, 맨 하단부에?

맨 하단부에 그 차량렌트비는요. 저희가 그 건강증진사업 하는데 ICT 물품, ICT 기간제 간호사 둘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방문보건 차량이 방문건강관리하고 치매관리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차량을 활용을 못 하고 이 그 ICT만 전담하는 기간제 간호사들이,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방문건강관리를 할 때 거기에 물리치료장비라든지, 이동식 물리치료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싣고 다니면서 직접 가정방문 해서 저희가 이제 그 ICT 가정방문 물품, 저기 가정은 제원하고, 보건진료소가 없는 제원하고 복수면,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복수면은 없기 때문에 의약, 복수면하고 아까 이제 화상으로 하는 진료소가 다섯 군데가 있고, 나머지 네 군데, 세 군데 중에서 추부는 의약분업 지역이고 진산도 의약분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원에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제원하고 복수면 방문가정, 30가정씩 해갖고 60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간호사들이 나가서 물리치료사하고 물리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차를 렌트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자체 차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도 이제만 그것만 하러 다니는 거니까요.

그럼 보건소에서 차량이 꼭 필요하면 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건소 차량이 방역차량도 있고, 방문보건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량이 있다 보니까 정수하고도 좀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에서 그냥 렌트해서 좀 활용하고, 이건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니, 사업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장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 렌트한다고 해서. 380쪽에 하루 만보 있잖아요.

예.

지금 보건소에서 걷쥬…

예. 걷쥬.

하고 있죠, 지금요?

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원래 걷쥬, 충청남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걷쥬가 하기 전에 하루 만보를 보건소에서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금산에 걷기 실천율이 낮게 나타나서. 그런데 이제 하루 만보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갑자기 충청남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걷쥬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금산군이 목표가 9천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9천명인데 그냥 걸으라고 하면 잘 가입도 안 하고 안 하니까 하루 만보하고 연계를 해서 하루 만보씩 뭐 한 달, 작년에는 이제 3개월 완성한 사람한테 5만원 티켓을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장단점 분석을 해보니까 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 완성을 하면 1만원, 뭐 두 달 걸으면 2만원 더, 3개월 걸으면 2만원 더, 이렇게 해갖고 5만원 나눠서 하니까 이제 걷기에 대한 의욕이 좀 주민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걷쥬하고 맞물려서 하루 만보를 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보고 있어요?

효과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상 걷기 실천율이 약 한 40%에서 60% 가까이 나타났으니까요. 많은 %가 향상이 된 거죠.

현재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참여하는 인원은 저희가 9천명 목표인데, 9천명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저희가 한 저번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저희 숫자는 약 3천명, 3,070명 정도, 그러니까 약 한 4천명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걷기 실천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 1,400명 정도.

아, 비율이?

예.

목표는 그렇게 했지만 소장님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목표…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그렇죠.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저희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특별히 올해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만보에 성공한 어르신들이, 3개월 동안 성공하신 분들이 세 분, 다섯 분 정도 나와 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군수님의 표창을 좀 드리라고, 언제 그 분들이 80세 이상 돼갖고 그렇게 실천하겠냐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전보다 배 이상 올라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더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해서, 예산에 반영 되면 그 효과를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387쪽에서부터 마지막 4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장님, 우리 1년에 결혼하는 팀이 몇 쌍이나 돼요, 우리 금산군에?

결혼하는 쌍이요?

예.

저희가 한 120쌍. 120쌍 정도 돼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줄어.

줄어요?

예. 특별히 그 전에는 더 많았었는데요. 특별히 더 많았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110쌍이었네요. 110쌍이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70쌍 정도 했는데 작년에 110쌍 정도, 그러니까 한 60쌍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100쌍이 채 안 될 정도로 줄었어요.

올해 2021년도요?

예. 2020년도에 110쌍이고 올해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지만 2020년과 버금가게 더 줄었단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충남이나 저희 금산은 2.1% 정도 되는데, 충남이나 전국에 비해서는 4% 정도 되니까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결혼을 좀 독려를 해야 되겠다, 결혼을 독려해야 또 출산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해야 아이 낳는 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혼축하금을 좀 지원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 신설하는 거죠, 이게?

예. 처음 신규시책입니다.

지금 15천이면 소장님 통계대로 보면 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50명인데, 혹시 지금 위드코로나 일상 단계 회복이 되니까 내년에는 예방접종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쌍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2019년에가 170쌍이었으니까.

그걸 기준해서?

예.

코로나 비껴나서 보는 거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했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다 소진되도록 하셔야 돼요.

(웃으며)아,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 사람 또 가야 되겠네?

아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신을 서든가 어떻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그런 약속 하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지. 약속 없는데 반영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부의장님.

출산장려상품권 구입은 지금 5만원씩 해가지고 200명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예.

요것도 어떤 그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출산율을 봐서.

예. 그렇죠.

차라리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든지 우리가 이 정책상, 정책효과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5만원씩 해가지고 200명한테 주면.

5만원씩 해서?

출산장려금 상품권 구입해가지고, 389쪽 하단부에.

아, 출산꾸러미? 꾸러미 지원하는 거요? 그 상품권으로 주는 거? 아, 그것도 저희가 금산군에 군수님의 친필서한문이 담겨서 처음에는 꾸러미로 나갔었는데요. 꾸러미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뭐 바디로션이라든지 애기용품을 좀 사줬는데 애기용품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애기용품은 이미 구비를 해가지고 별로 필요치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임산부들이 원하는 쪽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 쪽으로 사게끔 하라 해서 상품권 쪽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출산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예.

올해 예산 57천에서 18천 증액했는데.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주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 첫째 아가 이제 만약에 5백이다, 그러면 그거를 1백만원씩 해마다 5년 동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도 줘야 되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도 5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누적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생아 수가 올해 이제 124명이 현재까지 태어났다, 그러면 124명이 태어나면 124명은 첫째 아에 대해서 1백만원을 주지만, 작년에 태어난 아이도 올해가 2년째기 때문에 또 1백만원씩 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셋째 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셋째 아가 저희가 1천만원을 주잖아요? 1천만원을 주면 1천만원을 1백만원씩 10년 간에 거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10년 동안 계속 1백만원씩 받기 때문에 누적금액이, 누적숫자가 되는 거죠, 지원되는.

앞으로 그럼 몇 년 동안은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 그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그 가장 큰 목적이 출산장려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구증가정책 유입 차원에서 그 아이들이 받고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년 간은 머물러라 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 예산서만 봤을 때는 출산하는,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년 동안 있으라는 말이니까요.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출산이나 하여튼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한테 홍보할 수, 홍보는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요?

이제 매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축하영상을 찍어서 뭐 금산둥이에 대해서는 각 계 각 층의 어르신들이 금산에 태어난 것을 축하한다는 축하동영상을 찍어서 CD도 구워갖고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물론 당연히 출산율도 상승을 해야 되지만 금산군에 이제 주거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게 더 통합적으로 이루워져서 젊은 사람들이 금산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정주여건부터 조성이 돼야 많은 분들이 와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직장을 다니게 되고 이런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기획실에서도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군에 금산군이 들어갔는데, 인구 감소 군에 들어가면 연간 1조원씩 저희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관광지 개발부터 모든 정주여건이라든지 또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모색해서 살기 좋은 금산 만들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업 당장 이루어지겠네요. 이 부분도 그렇고 실제 보건소 업무 중에서 출산 관련이나 우리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모아서 보건소만의 이렇게 이제 정책에 대한 홍보도 있었으면 좋겠다, 홍보 예산 좀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그 출산과정 해서 종합적으로 꾸러미를 좀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6쪽에 보면 그 상단부에 TV수신료 있죠?

예.

3만원씩 12월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이?

지금 한 대에 1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두 대가 있는데요. 저희 다락원에 한 대 있고, 보건소에 한 대 있고. 저희가 보건소까지 전기세를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TV수신료잖아요, 이게.

예.

TV수신료면 한 달에 2,500원인가 될 건데?

예. 총 6대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6대로요?

예. 저희가 이제 스포츠센터하고요, 보건소하고, 또 저희 다락원 만남의집 사무실하고, 그리고 저쪽 노인의집 그런 부분에 지금 6대.

이게 아마 그러면 TV 세트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면 모르겠는데, 6대라 하더라도 15,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6대 하더라도. 그러니까 TV 뭡니까, 수신세트 뭐 이용료 포함된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이제 거기에 또 유선 TV 그 비용까지.

유선 사용료나…

예. 사용료.

아니, 이렇게 표기, TV 수신료보다는 그런 내용까지 삽입 해놨어야 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TV 수신료 한 대 하면 금액은 얼마 되지만, 2,500원을 3만원으로 하면 10배가 넘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뭐 그런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표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성인프로그램이나 아동프로그램 다 이거 사무관리비에서 목 변경해서 이거 수당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왜 목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사무관리비보다는 기타보상금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올해는 다락원도 뭐 큰 사업이 없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예. 큰 사업은 없습니다.

웬만한 건 다 준비해놓으셨고, 전부 다. 저기 그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417쪽에 청소년 장애인 화장실 그린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15천이죠?

예.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요 부분도 복지동이 처음 2014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조금 조그마한 소규모 수선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 장애인의집이 그 중에서 최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그 동만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을 좀…

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 하시려고?

예.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금산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