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10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일정에 앞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티 조중권 국장님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손영범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손영범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41억 3,455만 7천원보다 약 45.1%가 증가한 495억 3,1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하고 748쪽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13호 수당2리 확포장공사비 15억 9,000만원을 또 군도8호 용지리 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금성301호 두곡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2억원, 그 다음에 금성206호 상가2리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1억원을 추부면 201호 장대리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3억원, 제원면 201호 저곡리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2억원, 추부203호 성당 보행로 조성공사 공사비 12억원, 양지 아인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억원, 진산208호 일양선 확포장공사에 공사비 4억원 등 총 9개사업에 49억 9,932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노면표지나 차선도색 또 미끄럼 방지 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균특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연관해서 751쪽 중간부를 보시면 균특사업으로 1억 6,000만원도 같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49쪽 750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산읍 회전교차로 정비를 위한 조경사업으로 3,000만원 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과 측구정비 응급복구, 교량유지보수,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해서 10억원, 군도2호 비들목재 선형개량사업 2억원, 군도7호 재포장공사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제원 천내2리 진입도로인 군도14호선에 도로 사면 및 도로정비를 위해서 8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수영3리, 또 신대1리, 덕천2리 등 노인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6,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군도7호 지방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진산면 지방리 군도7호 지방교 재가설과 선형개량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남이면 구석리 일원에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정이 됨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 계획으로 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학로 보행자 통로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막현리 노인보호구역 구간내에 보도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국도 37호선에서 추부농공단지 진출입 개선계획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2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계해서 755쪽 중간부를 보시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택시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콜택시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또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군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본 사업과 연계해서 755쪽을 같이 봐주시면 하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통신료 등 지원을 위해서 3,800만원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운영 지원금으로 2억 5,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 손익 분석용역 및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입니다. 충남 노선버스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으로 우리군의 부담금인 4,311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행단보도 쉼터의자 설치사업 1,000만원 또 행단보도 바닥 LED 신호등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계 경영악화 등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비로 군비 4억 8,000만원 또 농어촌버스지원으로 군비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755쪽을 봐주시면 중간 약간 위부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9억 6,400만원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60억원을 그 다음에 운수업가 상승 및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또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금산터미널 운영지원으로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자율감차 보상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로 군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55쪽 상단에 보시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2,600만원 등 총 9,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교통약자 교통편의 도모를 위한 안내 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2억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버스승강장 시설개선과 또 신설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농어촌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소외지역 버스운행지원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인계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5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운영하는 운송업계 지원을 위해서 2억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하단부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2억 9,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택시 대폐차지원입니다. 차량이 오래된 택시 대폐차시 지원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이용객 불편과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폐차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65세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타시도와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무료 환승을 통한 교통요금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21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차량 안전장치 등 장착지원입니다. 경영안전과 또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차량운행 상황 기록 등 영상기록 장치에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주거환경개선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장 수요에 대비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서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수목 등 정비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식재된 수목을 정비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금산읍 중도8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 금산읍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원, 금산읍 아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2,000만원 등 3개소에 2,682㎡ 85면 조성을 위해서 약 3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또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를 위해서 10개 읍면 농로포장 등 516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10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도로 확포장 등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지역의 오래된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산면 만악3리 금성천과 또 성당2리 성당천에 소교량을 설치하고 진산면 읍내리 보도설치를 위해서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점검 교육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전문교육이 의무화되어 공무원 순환 보직을 고려해서 토목직 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 2,9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리면 수통1리 세천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물 고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리면 수통리 세천정비를 위해서 6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부면 용지리 암거설치공사입니다. 추부면 용지1리 영농불편 해소를 하고자 암거설치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 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성장촉진지역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중으로 내년도 본격 사업 착수를 위해서 10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통 방우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그동안 법정보호종 포획 위주로 완료하고 세월1교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도로개설과 세월2교 착공을 위해서 2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89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회계연도 결산으로 인한 발생한 잉여금 등 1억 7,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0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8,600만원과 또 상가 주거밀집지역내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해소와 또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을 위해서 단속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에 6,0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물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47쪽부터 7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네. 설명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748쪽 한번 보세요? 748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억 2,000만원하고 751쪽 아까 설명했듯이 개선사업비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모질라서 군비를 더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726쪽요. 상단 중간에 코로나19 소송차량 임차 5,000만원 그 동안에도 외국에서 다녀오는 사람들이라던지 코로나에 관련된 사람 수송할때에 임차 임대했었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전역에 도착하는 해외입국자 수송을 위해서 카니발11인승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11인승.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정부에.
정수

심정수위원

총 그럼 몇 대가 되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대. 그럼 그 용역을 준거에요 임차만 임대한거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용역을 준걸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5,000만원이 용역비나 마잖가지겠네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과장님 750쪽 좀 봐주세요? 천내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1

김종학위원

그 이곳이 군도14호인데 지금 전원주택마을 거기 어디가요 아니면 그 가기전에 대산서 나오는 그쪽을 말하는거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대산서 들어가는 입구쪽에 작년도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한번 침수되었던 도로 있잖습니까 그부분 얘기하는것입니다.

김종학위원

아. 교량있는데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 확장공사는 언제하지요? 그것도 예정되어있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부분이 조금 복잡한데요. 당초는 급경사지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사업을 받았고, 그 인제 부족을 해서 일부 군도14호선 공사비로 보태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금강 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홍수위가 한 2m정도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지금 저희 설계도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다 고민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수위가 높아지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것보다 많이 증액이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짜히 지금 천내지구 급경사지를 저희가 받아놓은 돈이고 다른 돈으로 인제 고립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가사업비를 지금 확보할려고 양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753쪽에 그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에서 국비 700만원에서 군비 9,100만원인데 택시 인제 예상 계획은 택시 2대하고, 개인택시를 말하는거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개인택시 하나, 법인택시 하나.

김종학위원

법인 하나하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지금 금산군도 아마 개인택시가 상당히 값이 오른 것으로 되는데 이돈이면 가능한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가격결정을 할때에는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택시가격 동향 또 그리고 충남도내에 택시보상가격 또 전국적으로 어떤 현황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저희가 예산편성한 범위내에서 뭐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시장의 택시값이 거래되는거 보면 상당히 값이 높아서.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최근에 일부 조금 가격이 왜냐면 택시면허취득하는 자격이 완화되다 보니까. 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학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째든 감차보상 국비가 좀 약간 매칭이 되어있지만 시장의 형성 가격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74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금성확포장이 있고 금성확포장 추부확포장 제원확포장 추부 보행로 조성공사 쭉 있는데 이게 보상비도 있고한데 추부 보행로 조성공사는 뭔니까? 이게. 이게 1km에 12억이면 쾌 큰 사업비인데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성당 어디라면은 성당리 앞에 그 성당천이 있지않습니까.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앞에 지금 기존 성당리 마을에 앞에 하천하고 도로하고 연접되어있고 또 도로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연접이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거기 보행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보행로를 좀 조성을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보행로라는게 그러면.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니까 하천쪽으로 일부 테크를 설치해서 보행로를 확보할려는 그러는 사업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테크길을 까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테크길 테크길 인거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과장님 저번에 테크길 도비매칭사업가지고 제가 이거 이렇게 면단위 테크길 시행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제가 말씀 드렸을 때에 기존에 했던 구간이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비 매칭되니까 좀 이해해주십시오 했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이렇게 면단위까지 계속 테크길하면은 이거 예산 감당되시겠습니까? 이거 난 이거 이해가 안가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근데 인제 뭐 현장을 좀 보시면 사실은 지금 성당리 마을에 건물들이 도로노면부에 바짝바짝 붙어있어서 보행자가 사실은 차도로 다 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도로 그니까 마을 내측으로 보행로를 설치하는게 맞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그 쪽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건물들이 너무 도로쪽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교통사고 위험 해소라던가 아니면 안전확보측에서 보행로를 낼려고 한다면 부득불 하천쪽으로 낼 수 밖에 없고, 하천쪽으로 낼려고 하는 방법중에 공법이 어떻게보면 테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좀 봐야될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4쪽에서부터 7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756쪽입니다. 중간하단에 그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 이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는 확실히 된 것은 없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충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인제 거의 확정이 되고요. 그게 타시도와 인제 버스가 넘나드는 그 비용에 대한 지원하는걸로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전세버스차량 안전장치 장착지원하는거, 그니까 전세버스 일부에는 그 보니까 기록장치가 되어있는 차량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 실내하고 실외 상황까지 다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150대를 이거 안한데는 다 해주겠다는 거지요? 한것번에.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가 전부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하시면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 756쪽에 농어촌 공영 폐차지원사업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농어촌버스 폐차하는데 우리 지원해줬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동안 해줬고요 저희가 공영버스는 인제 뭐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법인버스는 인제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대략 1대 얼마정도돼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건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00∼8,000만원 가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종학위원

폐차 1대에.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폐차구입하는데.

김종학위원

페차 1대 하는데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버스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이것은 한일교통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7,000만원 정도. 넘버도 같이 이렇게 폐차하면서 그 없어지는 것인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폐차하면.

김종학위원

아니지요? 영업용이니까. 근데 폐차차량만 폐차되는데 약 한 7,000만원.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렇게하고 760쪽에 우리 서남부지역 연결 순환도로 지금 진행이 몇 % 공정이 끝났죠? 과장님!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서남부 연결도로는 뭐 인제 보상을 주고 있고요. 거의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보상을 찾아갈려고 원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상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종학위원

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내년도 10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한쪽부분이라도 지금 착공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잘 진행은 돼서 참 잘하고 계신데 조기에 뭔가 좀 외각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여기 그 757페이지 위부분에 주차환경개선 수요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7,000만원, 이거 지난년도에도 수급실태조사 했잖아요 이거.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아. 그부분은 저희가 할려고 하는 실태조사가 아니고,
민주

신민주위원장

달라요 내용이.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 법적으로 해당 법령에 의해서 그 주차수급조사 실태조사인가 뭐 이런 유사한 것으로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제가와서 인제 그 용역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게 관련법령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인제 법에서 정해진 수급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그 계획대로 사실은 움직이게끔 했어야 되는데 인제 어떻게 보면은 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해야되는 이런 유명무실한 계획의 형태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 군 뿐만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다 그런거 같아서 사실은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비용을 뭐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구색만 가추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계획 가지고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급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거의 유사하지만 그래도 먼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정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려면 이 정도 비용과 이 정도 용역은 필요하지 않을가라고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지난년도에 했던 용역부분은 부실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런면 지금 그 다음 페이지 주차장조성사업도 그러면 이게 인제 지난년도에 했던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차장 균특사업으로 해서 이거 저 부지 위치 선정한것입니까? 그럼.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수요조사 용역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금 이것은 내년도 하겠다는 그 비용이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2022년도에도 기 용역을 해서 받아 놓은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용역을 하는게 주차장에 대한 수요조사서도 하고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것인데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서에 올라온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된거냐고요? 이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그 위치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기왕에 수립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의 현황조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효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하게되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왕에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금산군에서 고민하고 하는 사항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지만 추가 용역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에 현재 인제 3개소가 주차장조성계획이 올라와 있잖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 부분들이 그러면 지난년도 그 용역한 것이 반영된 그런 장소냐 이거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일부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표시되었던 부분들이 아닌 곳이 지금 선정이 되어있지요? 이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 그것을 뭐야 어째든 뭐 저도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시죠 뭔 얘기인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도 주차장조성을 할려면 합리성과 합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주차장조성을 하게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럼 또 계속 민원도 생기고 이게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야 저기도 해줬는데 저기는 차도 별로 없고 주차장도 없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는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용역을 하는게 그런 어떠한 불합리성을 배제하고 타당성을 갖고자 하는게 아닙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니까 이런 것을 하실때는 앞으로는 그런 결과를 좀 기준해서 해야지만이 주민들한테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도 뭐 아쉽지만 인제 본 용역을 아마 하게되면 지금 걱정하고 하시는 부분들은 상당부분 해소가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마 2022년도에도 그런 설명을 하지 않을가 싶어서요 제 판단히. 이것을 할때에.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한번 믿어주세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897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민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0억 2,690만 1천원보다 13% 증가한 192억 7,0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쪽 토지적성평가 검증 및 조달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30년 금산군 관리계획수립을 위하여 법적의무사항인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담당 협력회의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 도시업무담당자 그 업무연찬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매년 반기별 시군순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우리군이 개최가 예정입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개최하기 위하여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관리계획용역입니다. 금산군 전지역의 그 기초조사 관리지역 세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성장관리계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형도면 고시 등을 위하여 2030년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2개년간 총사업비 15억원 중에서 1차년도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방안 용역입니다. 국회법 제75조 신설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내에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영향 등에 행위제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개년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용역입니다. 2040년 금산군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에 수집 및 인력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766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업지역에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신설에 따라 공업지역 현황인 연접산업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등을 반영하여 공업지역에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면 신대, 지량리 4개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효에 대비 2016년도에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11개노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3개노선 42km중에서 봉황천변 4개선 노선 20.5km에 대해서 덮씌우기라던가 차선도색, 포트홀 보수 등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현수막게시대 운영 위탁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는 10개 읍면에 41개소 54개조 285면으로 휴정게시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금산군 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탁비와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가로보안등 재료비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이 11,600등 정도가 되는데,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선재료비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노후설비 보수사업입니다. 금산의 관문인 금산IC에서부터 금산읍 하영처마을 구간인 지방도68호선에 2.5km의 가로등 신설을 위해서 4억 5,000만원과 인삼시장 주변 노후 저효율 가로등을 LED등 기구로 교체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이설사업입니다. 취략밀집지역에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보안등을 신설 및 이설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에 LED광원으로 전면 교체를 하고자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후 건축물 318동에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농촌경관을 개선하고자 11억 4,9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100동을 선정하여서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과내에 공동주택 20개 단지를 선정해서 외부도장공사 등 10개사업 지원을 위하여 3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입니다.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생활지원을 위하여 주민소득 50%이하 1급에서 6급 등록장애인 3가구에 대하여 화장실 개선이라던가 문턱낮추기 등에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2019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2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6개분야 21개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14억 9,6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내에 다양한 주체인 주민과 단체, 전문가, 행정 등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리더의 발굴 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1억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마전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필요한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리더 발굴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운영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마전지역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상지내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2022년도 일반근린형으로 공모 신청코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에서부터 773쪽까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을지병원 활용 행복드림센터 그 다음에 보훈회관 옆에 행복복지문화센터, 그 다음에 중도 하옥지역에 도시재생뉴딜센터 사업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6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도 하옥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주체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빈집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빈집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5개년간 26동을 재생추진 계획중인 사업으로 내년에는 우선 3동에 대하여 빈집을 매입 철거를 하여서 사회기반시설인 주차장이라던가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수선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80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별로 분리해서 주택개보수비를 지원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임차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지원을 위하여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가구 1,100가구에 대하여 임차료 부담 수준을 고려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자 15억 9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고령자 주택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약자인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위소득 50%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6가구에 대하여 화장실개선, 문턱낮추기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0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과 그 회계연도 결산에 발생한 잉여금 등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387만 9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5,3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91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비사업 지구내에 유지관리 사업비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박귀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65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766쪽입니다. 맨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데 11개소 장기 미집행시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2016년도에 그때 장기미집행에서 인제 20년에 거쳐서 계획을 세워놓고서 인제 협의가 안되게 되면은 그게 장기 저기 도시계획시설자체가 인제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2016년서부터 인제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제 저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제 35개 노선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게 지금 5개 노선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사업이 다 완료가 인제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인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5개 노선하고 앞으로 할려고 하는 11개 노선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402개 노선은 다 사업완료가 되고요. 혹시나 이 외에도 인제 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그 신청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것은 인제 조사하고 같이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제 사업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전제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인제 그 도시계획시설로 그 결정을 해서 여기에는 지금 없어도 도시계획시설로 인제 결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대략잡아도 수백개 건수로는 상당히 많이 있을테지만 우선 11개 노선을 11개소부터 명년사업에 한번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주요한 11개소가 한번 파악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료로.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거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들어있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주요예산 사업설명서 안에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11개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7쪽 그 하단에 두 번째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 위탁하는데 그 동안에 광고물협회에다가 계속 위탁을 해왔었는데 그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내년도도 재위탁할건가요? 어떻게 할거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산군 광고물협회에다가 그 민간위탁을 한게 2019년서부터 지금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번에도 인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200만원이 인제 그 같은 가격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꾸 못하겠다 어쩌구 뭐 올려달라 하는데 그것은 좀 저희가 좀 같이 거기하는거이기 때문에 좀 2,200만원으로 같이 좀 내년도도 같이 좀 가보자고 그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를 함니다면 그네들은 인제 장비가 없걸랑요 장비자체가.
정수

심정수위원

첫째 장비구비할려면은 상당히 들어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현재 이 일을 하고있는데서 하는게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인제 기술적으로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한해만 조금 더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올려주는것도 바람직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좀 용기를 붓돋기 위해서 1년만 더 참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돈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관리 엉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셨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다음에는 좀 올려주세요. 그것도 쾐잖을거 같아요. 물가 인상도 많이 되었는데,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과장님 768쪽 좀 봐주세요? 금산IC부터 금산읍 영처마을 구간 가로등 신설사업인데요. 2.5km에서 4억 5,000만원이 인제 계상이 되었는데 전구만 바꾸는 거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거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등주도 설치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IC에서부터 영처까지 가로등 주가 아예 없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설명드린대로 나름대로 이게 그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우리 금산의 얼굴인데 그 충청남도에서 좀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 그 도로철도 항공과에서도 나름대로 인제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빠져갖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김종학위원

그게 지방도로 그 지금 종건소에서 관리하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주대하고 전구를 다 조명시설을 해 놓으면 전기세는 누가 불입하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보통 인제 그전에도 인제 도로를 개설하고 선형개설을 하게되면은 가로등주를 인제 설치를 하게되면, 다 설치하고서 저희가 인제 그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 그 계산하지요.

김종학위원

그럼 시설을 종건소에서 하라고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전기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주대 다 설치하고 전구 다 하고 설치하고 전기세까지 납부한다는 것은 좀 너무 부담스러운거 아닌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인제.

김종학위원

종건소 예산도 많던데.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제 그게 인제 종건소에서 하는거보다 도로 그 철도항공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한 그 충청남도에서 관리한 조례에 대해서 가로등을 인제 어디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냐 해갖고서 그때 2020년도에 그 조사했어어요. 그래서 인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저희가 재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떻게 이루워지는가 하고서 파악을 해봤더니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고해서 이게 지금 언제될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인제 단지 인제 거기가 금산IC가 있고 인제 얼굴이라고하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거고요. 사실에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좀 먼저 설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 관리하는것까지 다하고 그것도 얘기를 그것을 확인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부서에서 인제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지금 할려고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김종학위원

반영될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게 하다못해 5대5로 한다라고하면 모르지만 100%다 4억 5,000만원 우리가 지출하고 전기세 부담해야 되고, 협의하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과장님! 힘들란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걸 협의를 3번 해봤습니다 3번.

김종학위원

그 종건소에 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종건소가 아니라요. 도로철도 항공과,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쪽에 예산을 세워주면.

김종학위원

도에 도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제 그 공주지소 홍성지소 있잖아요.

김종학위원

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해서 인제 사업 예산이 세워지면 그쪽으로 그 공주쪽이면 공주에다가 홍성이면 홍성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몇 번 요청을 했으니다만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금산군에 들어오는 진입로라 밝게 해주는 것은 뭐 저도 동의는 하느데 예산의 형편성 논리를 보면 도로자체는 도에서 관리하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니다만 저희가 인제 가끔씩 도로부분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를 마을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도로가 국도일경우에는 논산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 일때에는 충청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 관련이 이게 염치가 안되다보니까 그러면은 그 사업이 우선 필요한데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라 그래서 인제 그 대신 거기에 따른 뭐 그 뭐랄가 허가같은 것은 거기서 해주고 저희가 인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너무 어둡우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좀 밝게 좀 할려고 하는 부분도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요 어째든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보자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770쪽부터 7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770쪽에 밑에서 두 번째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새뜰사업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명년도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건축설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새뜰사업.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새뜰사업으로서 건축은 지금 구구팔팔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그젖게 그 제안평가를 해갖고서 그 업체가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발주의뢰는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가요 오해를 했느네요.
정수

심정수위원

천천히 하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구구팔팔 지금 저희가 새뜰마을 사업중에서 그 건축물 짓는 것은 인제 구구팔팔 청춘센터라고 해갖고서 그게 잠시만요 면적이 그게 인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제 270㎡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그 먼저먼저 달에 발주가 돼서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고, 현재 지금 사업을 착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층 층수로는 어떻게 되요?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내에 그 저희가 그 새뜰마을사업에서 인제 실질적인 것은 인제 도시가스도 공급하고 마을안길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도 좀 조성하고, 거기에 또 마을안에 있는 그 집수리라던가 슬레이트철거도 좀 하고 그런게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큰 사업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게 구구팔팔 청춘센터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주민대표되는 사람들이 국토부까지 쫓아가서 도움을 또 요청한바가 있는거 같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애당초에는 2층 얘기나 나왔다 이런 얘기 이거든요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1층으로 사업변경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서운하다고 해갖고 아마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한거 같은데 그 자세히 대화를 해보면은 기왕에 건축하면서 2층을 해주면 2층 활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새뜰사업 국토부 예산을 떠나서 우리 다른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비 반영해가지고 좀 더 폭넓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도 있지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부부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게되면 국비사업은 그 처음부터.
정수

심정수위원

끝나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100억 50억 뭐 20억 딱 정해져 있어서 국비에 대한 추가 요청은 전혀 그게 협의가 안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나머지 더 사업을 하기 위한 저기는 그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해라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인제 저희가 인제 저희 예산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이 틀려지기 때문에 또 다시 계획을 잡아서 또 인제 그 협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제 만약 그렇다고하면 언제 보통 인제 건물같은 경우도 이게 인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나서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날자를 지켰냐 이월했냐 이것이 가장 저희가 좀 크게 점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하면은 인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릴려고할 수 있는 준비만 해놓고 사업은 완료시켜놓고 저희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사업을 완공한 후에 해야만이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하는데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건 당연하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고거 지금 저기 말씀하신 사항은 좀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1쪽에 도시재생사업 부지 건물매입을 금년에도 2억이 있었는데 이게 금년사업 집행한거 있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 올해 반영된 2억은 구.을지병원 관련 그 저기 그 뭐야 행복드림센터 거기에 편입되는 그 저기를 그래서 저희가 다 매입을 한 상태이고요. 이 지금 내년도에다가 사업비를 2억 요청한 것은 추부면 마전도시재생 그 유딜사업 공모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제 그 지금 뭐야 땅하고 부지를 지금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제 조건이 올해 5월달에 저희가 그 평가를 받았는데 인제 좀 안됬어요 그래서 조건이 우리가 선정이 되면 우리하고 바로 인제 그 계약을 해서 매입하는걸로 그렇게까지 협의가 되었다가 얼마전에 인제 그 우리가 계속적인 그것을 또 관리를 해야되다보니까 알아봤더니 2필지입니다 사실은 그 2필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선정해서 이게 좀 떨어지다보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했던데를 또 거기를 말고 다른데를 부지를 찾아서 또 계획을 해야되는데 그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 이게 인제 도시재생 그 뉴딜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그런 땅 부지자체를 먼저 선점을 해놓고서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저희가 제출해야 우선적으로 그런 그니까 인제 국토부에서도 사업을 그 저기를 선정해줄려면 어느정도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정도 해갖고 이것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그것을 관련해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을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잔금도 100% 다 건너갔어요? 어떻게 된거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 올해 매입한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 했습니다. 그 분이 그전에 그 20년도에 그때도 예산을 세웠다가 조금 보류하자고해서 아마 그것도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올해 예산으로 아마 그렇게 저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입한 것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 770쪽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2021년도부터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사무실은 어디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제 그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그 어디야 저기 그 인삼관 3층에 있습니다 3층.

김종학위원

아. 인삼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3층에 있고요 현장지원센터 그러니까 중도 하옥지역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는 저기 저 냉면집 그 황가냉면 그 바로 2층에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분들이 각종 금산읍에 도시재생하고 마전권 도시재생하고에 뭔가 충분한 컨셉을 하는 그런 센터의 개념으로 보면되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인제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도시 그 재생 그 공모사업 뉴딜사업 하는데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야만이 그러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도하옥지역 그 도시재생뉴딜센터 그 사업하는 동안까지만 그 뭐야 저기 사업동안만 저기를 하는거고요. 재생지원센터는 그게 사업이 맞쳐도 계속적으로 저기가.

김종학위원

운영이 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는겁니다.

김종학위원

일몰이 안되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인건비도 계속 줘야 겠네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되는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현장지원 센터장까지 인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센터운영이 원래는 중단되고 일몰이 되야 될것인데 그거 연속적으로.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인제 사업하는 동안에만 운영이 되는거고요.

김종학위원

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됩니다 운영을.

김종학위원

그러면 774쪽에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 400만원도 거기 사무실로 그 구입되는 거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774쪽에 그 빈집재생사업 빈집.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빈집재생사업이 이게 상당히 뭐 호감이 갈거 같은데요. 뭔가 좀 포인트를 어느 면에 정말 빈집을 활용한 빈집을 활용한 뭐 프랜치어 아니면 우리 금산군에 뭐 인삼으로 한 그 토석적인 음식 이런부분도 그런 컨셉도 쾐잖을거 같은데요. 아니 인제 용역을 줘서 인제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이라던지 아니면 금산군에 뭔가 미래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뭐야 면단위를 이렇게 하겠지만 이부분도 상당히 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잘 준비하셔서 뭔가 금산군도 빈집을 활용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774쪽에 그 주거 임차료지원, 우리 전년도도 해냈요 그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학위원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호응이 쾐잖은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주거관련해서 인제 그 저소득층들에다가 저희가 중위소득 45% 이내의 이런 그 저소득층에다가 지금 해주고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제 국비를 받았갖고서 같이 인제 지원하는데 인제는 인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니 그 저희가 그 지원을 많이 지금 해줄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법에 지금 이게 그 45% 뭐 이렇게 50%되다 보니까. 좀 더 정부에서도 이것을 좀 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을 한번 지금 더 좀 완화를 해서 좀 확대를 해볼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그 현 법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내라고 어젖게 도에서 온게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게 1,100가구에 해당되는것인데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분들 계속해서 중위소득권 45% 이하는 해당이 되요? 계속해서.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예 계속적으로 가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은 또 됩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그 소상공인.

김종학위원

소상공인 전월세 그것은 안되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주거에 대한 것만.

김종학위원

아. 전월세.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공공임대도 되니까 안될련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네에.

김종학위원

공공임대요 전월세.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뭐 소상공인 이런걸로는 안 따지고 중위소득만 갖고서 그것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거 차별하기도 어떻게 보면 힘들겠네요 그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하여튼 정부 뭐 국비지원사업이 90한 90%정도 되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노인분들 잘 활용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770페이지 빈집정비사업과 774페이지 빈집재생사업 자 인제 빈집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거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고 그 714페이지 빈집재생사업은 3등급에 대한 그 빈집들을 다 일단 매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산자체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것을 고치는게 아니고 근데 여기보면 4등급이라는 기준이 안전등급인 것이 안이면 부지활용 등급 인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4등급 이라는 것이 인제 처음에는 저희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때에 인제 우리 금산군에 1년동안 그 전기세를 안낸다던가 수도세를 안내는 가구를 인제 데이터적으로 한번 조사했더니 그게 인제 1,029호 정도가 됬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297개가 실질적으로 그 빈집이에요. 나머지는 그건 아니고, 근데 297호중에서 지금 그 현재 지금 그 상태가 활용상태가 현재 그냥 있는데로 써도된다 한게 1등급이고, 조금 그 이것을 활용할수도 있겠다 그것이 3등급 아차 2등급 그리고 이것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3등급이고,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안해주셔도.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4등급은 그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게.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4등급에 그 등급이라는 그 기준이 안전등급이냐 부지활용등급이냐 했을때에 안정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등급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안전등급 같은면 어짜히 이것을 앞쪽에 빈집철거비용이 있는데, 안전 4등급을 안정등급에서 4등급 나오는 그 빈집들을 금산군이 전역에 아까 몇 개소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297개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금산군 전역에 그 빈집들이 297호.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297호 그래서 인제 매년 인제 바낄테지만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읍면 다 통틀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의 범위는 금산군 전역이고, 그러면 인제 이렇게 등급상 위험한 4등급.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인제 전체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잠시만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활용가능한 빈집들은 이것을 어짜히 두 개를 다 매입을 해서 하나는 사회기반을 조성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철거필요빈집 그러니까 활용가능한 빈집도 철거고, 밑에 철거필요빈집도 철거잖아요 두 개다 내용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렇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만 위에것은 사회기반시설조성에 쓰겠다는 것이고, 자 밑에것은 그럼 철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거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97호 중에 실질적으로 그 안전도 상태가 도저히 안좋은게 26호하고 11, 30 그 실정입니다. 그런데 11동은 그 현재있는 그 위치 상태가 뭐 산쪽에 있다던가 하여튼 뭐 그 현상이 안좋아서.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사회기반시설 조건이 안되는구나.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다른 상도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 현재 그 빈집 그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상태가. 그러니까 부지활용 가치가 없는 집을 구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것을 철거를 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한다고하는 것은 위에 있는것만 그 지금 그 총 26호만 매입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그러면은 과장님 철거필요빈집은 이 사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장에 있는 770페이지 빈집정비사업으로 가야되는 것이지요. 구지 이것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거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 사업설명이 잘못됬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지금 있으면 안돼요 이 내용은 그죠? 사회기반시설 활용할 수 있는 집들을 위한 사업인 것이 맞는것이지 이 사업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밑에것은 안맞아요 이것은요? 그러면 사회기반시설 왜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에서 사회기반시설로서 어떠한 가치가 없는 집을 우리가 매입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이것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구지 이것은 이거지금 그 빈집대상사업에 대한 어떠한 세부규칙안 있습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인제 저희가 양식쪽에 지금은 그러는데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조례나 세부규칙도 없이 일단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뭔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쓰기위한 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이 사항이. 지금 바로 내용이 없으시면.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법률에 지금 그 빈집정비에 대한 그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지금 이것을 그 26호하고 11개를 같이 해놓은 것은 이 전체적인 37호에 대한 것이 5개년동안 사업비가 30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26호에 대해서만 이게 5개년동안 30억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26호에 대한 부분이 26호라는 부분도 그러면 자 과장님 사회기반시설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 어떤 그 기본기준에 대한 작업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이게 파악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그 빈집실태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의해서 그게 지금 나온게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26호는 그런 사회기반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사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 다음에 빈집철거량 11호는 여기에 있으면 안되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면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11호는 앞쪽으로 가는게 맞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907쪽부터 9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17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은 사전에 다 듣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도 점심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전 설명된 부분들은 가능하면 짧게 해주시고 신규사업이나 금액이 좀 큰사업 위주로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2022년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금산농업과 농업인들의 경영질감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부터 565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억 2,547만원이 감소된 31개 사업에 10억 3,229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등 29개 사업에 5억 7,764만원, 564쪽 상단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4억 5,000만원 등 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81만 4천원이 감소된 10억 3,136만 7천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9쪽 2022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으로 규모 및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109억 5,950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07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유통계상 기금등이 10억 3,229만원으로 9.4%, 도비가 역시 9.4%, 군비가 88억 9,584만 5천원으로 81.2%입니다. 성질별로는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성 예산이 74.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29억 7,875만 5천원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1쪽 상단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조성 및 부지매입 2억원은 국비 추가 신청을 위한 사전 단계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추가사업을 통해 부담하는 농업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에 하단부터 782쪽 하단까지 농업농촌 경쟁력강화사업은 코로나 등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경보사업에 10개 사업에 2억원, 민자보사업 20개 사업에 4억원 등 총 6억원을 편성 29개 품목별 연구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4쪽에 하단 농촌지도기반조성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사업 9억원은 2개년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인의 교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장 및 농업인단체 사무실 농업인 전용 라이브스티디오 스파트팜관제센터 등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는 법적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에 공사착공 및 준공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 현장기술지도 활동 상담요원 운영은 2022년도에도 퇴직공무원 5명을 채용 2개읍면에 담당운영별로 활동 부족한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85쪽 상단부터 786쪽 하단까지 신소득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은 농산물 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수산물 상품화 유통 마케팅 교육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상단 미래농업 스마트팜 영농기술보급 시범사업 4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디지털농업교육관 내에 스마트팜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금산군 시설운영과 디데이터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영농기계화 역량기반확충 3억 2,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내에 기존 농기계 보관 창고를 자가정비 교육장으로 시설개선 할 계획 교육장정비를 확충해서 농업인 현장 실무교육을 이렇게 강화하고자 합니다. 787쪽 하단에 국제경쟁력강화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6,000만원은 농촌지도자 등 4개단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거쳐 외국의 선진농업 기술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상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사업은 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2개소를 선발 완료했으며 청년농업인으로 안정적인 기반확보에 도움이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로 밑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부대시설공사 1억원은 금년에 시설중인 임대농장에 공통적인 부대시설인 저온저장고, 농자재 보관창고, 화장실 등이 없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93쪽 하단에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에 10억 1,000만원은 청년농업인 온라인 판매 경험 및 숙련도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5쪽 맨 위에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촉진사업 2,500만원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밀묘 파종기와 소식재배 이양기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중간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4,500만원 1월 5일부터 1월 21일까지 실시하는 읍면순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의 교육교재, 강사료, 급식비, 운영비 등에 지출코자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하단은 농업인 대학 운영 4,350만원도 내년도 운영하는 치유농업과정 등 5개 과정의 농업인 대학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802쪽 중간에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 3,500만원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농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치유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농가소득과 국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3쪽 중간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에 시범사업 5,000만원은 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 제품 품질향상을 위해서 HACCP인증을 위한 사업장 생산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새싹 채소활용 신소득 창출 시범사업 3,500만원은 새싹과 채소등을 활용한 건조 분말 제품등으로 가공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상표등록 전자상거래 홍보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5쪽 중간에 농업신기술 시범 3억 9,600만원 국비 시범사업으로서 먼저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1억원은 2년간 계속사업으로서 1년차인 1억원은 벼 또는 밭작물 중심으로 특성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종자, 농자재, 생력농기계를 지원하고 2년차에는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판매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바로 밑에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3,000만원은 신품종인 고슬, 금실, 킹스베리 등 고품질 다수성 딸기 재배 확대 보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사업 2,000만원은 화분매개 의존도가 높은 과채류 및 과수의 매개 곤충으로 규격화된 화분 매개용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8쪽 중간에 지역특성화시범 흑보리 재배단지 확대시범 1억 4,000만원은 기 조성된 흑보리 재배단지의 건조, 정선, 선별, 도정 등 수확후처리시설의 설치와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서 제품을 상품화해서 안정적으로 신작목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811쪽에 고추 막덮기 활용 안정생산지원 5,000만원은 군북면 그동안에 군북면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 성과가 입증된 고추 막덮기 활용 사업을 10개읍면에 전면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의 생강 폿트육묘재배 시범 6,000만원은 기존의 생강종강을 이용한 재배시에 뿌리썩음병 발생으로 인한 결주 발생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있는바 이를 위한 대책으로 포트육묘 재배를 통해 결주발생을 최소화시켜 생산성을 높이고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단의 시설채소 수경재배 확대 기술 시범 3,500만원은 시설재배의 연작재배 발생한 해기록을 다양한 엽채류 재배방식에 수경재배를 확대 도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2쪽 상단에 잎들깨 재배기술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스마트농업사업 4억원은 그동안 국비로 추진되던 양액재배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일몰되어 도비 공모사업으로 새롭게 예산을 확보 내년도에는 5농가를 선정 양액베드시설과 아이씨센터 등을 시설 잎들깨 스마트농가를 확대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잎들깨 생리장해 분석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잎들깨 재배면적이 전국 1위 금산군이 보다 앞선 정보데이터를 구축해서 테이터베이스 하므로서 농가최적의 시비효과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813쪽 상단에 감초 용기재배 시범사업 6,000만원은 수입에 의존하던 감초가 코로나 및 수입여건 변화 등 자체 생산확보가 시급한바 새로운 재배법인 용기재배를 시범적으로 도입 성과가 입증이 되면 도라지 등 타 작목에도 적용 확대코저 하는 사업입니다. 815쪽 상단부터 817쪽까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2억 4,000만원은 우리군에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민 금산농업 투어 프로그램운영과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박람회 참가 작목탐색 교육 816쪽 상단의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과 읍면 동네작가 운영, 817쪽 상단의 읍면 귀농도우미 운영,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군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하단의 귀농인 현장실습 선도농가 보상 6,000만원은 선도 농가인 멘토와 귀농인 현장 실습생인 멘티를 각 10명씩 선정해서 현장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멘토에는 40만원 월 멘티에는 월 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9쪽 하단부터 820쪽 중간까지 도시농업활성화 운반차량비 사업 4,700만원은 계절꽃단지 및 데크산책로 꽃길조성사업 등 작업을 위한 사업용 1톤 화물차량을 이렇게 구입 활용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계절꽃 경관조성사업은 포인트구간을 조성면적을 축소 조정하면서 전년보다 보다 감액된 1억 6,500여만원을 인건비, 재료비, 소규모 시설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데크산책로 꽃길 조성사업으로는 6,700만원을 821쪽에 상단의 하천법면 꽃화단 조성사업으로는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중간에 도시화훼 활성화지원사업 1억 4,700만원은 숙근초와 구근류 등 다양한 꽃묘 증식을 위해 육묘장 운영사업비로 우량종묘 자체 생산으로 예산절감 및 다양한 꽃단지조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822쪽에 수변구역 경관개선사업 1억 2,000만원은 봉황천 창평교부분 둔치는 양귀비와 코스모스 단지로 포인트구간으로 조성을 하고 봉황천의 코스모스단지는 자생비로 관리 위하여 수변구역 주변 예초작업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하단에 임대농기계 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00여만원은 농촌의 고령화 및 부녀회에 대응한 임대농기계 운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충원 농업인의 불편을 더어드릴게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827쪽 토종꿀 생산단지 복원사업 7,000만원은 2008년도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기반이 무너진 토종벌 복원을 위해서 증식벌과 벌통 소초광 등 사양자재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828쪽부터 831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정규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 등 28억 2,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79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781쪽요? 두 번째 칸에 청년창업농 실습장 그 조성과 부지매입 그 전년도 예산액 가지고서 부지매입은 아직 이번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명년도에.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인제 예산편성된 것은 현재 시설을 지금 그 구축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인제 이 시설을 구축하면은 2농가를 선정을 해서 인제 지원하게 되는데 이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2농가 가지고는 좀 물량이 적은거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림부 국비를 좀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사전이행절차로 그 토지를 부지를 사전 추가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공모를 더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청년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임대료를 어떤식으로 받아요? 보통.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인제 임대대상이 18세에서 40세까지 청년농업인 중에 영농정착에 인제 정착 3년이내에 있는 인제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최장 인제 3년까지 임대를 하게 이렇게 농림부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 산정은 저희들이 인제 개별농가당 년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한 100만원정도 이렇게 좀 부담없이 이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저렴하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4쪽요? 하단 두 번째 디지털 농업교육관조성 9억이 들어있는데, 지금 지상 2층에 현재 지금 기술센터 2층은 좌석이 몇 인석이에요? 대강당.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제 2층에 있는게 한 170석 정도 되고요. 3층에 인제 150석 정도 되는데, 전문 원래 교육장 기능이 아니고 일반 회의실 공간을 이렇게 좌석수를 늘려놨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200석 규모는 어느정도 이렇게 경사를 극장식으로 인제 조성을 해가지고 농업인 단체들이 행사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250석을 하겠다고 해서 360평방미터에 250석을 하면은 조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농민교육을 할때보면은 인기있는 품목같은 경우는 좌석이 막 모지라가지고 신경쓰는데 250석도 또 모지랄때가 있것서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는 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인제 그동안에 인제 교육운영 프로그램에서 수용하는 평균정도 인원이 이 정도면은 왠만한 교육프로그램이 다 운영이 되고요 뭐 더 이상의 인제 교육수 인원이 되면은 다락원 뭐 생명의 고향을 임대한다던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기술지도상담사들이 지금 5명에서 전직 저 기술센터 저 퇴직자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그 분들한테 나가는게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또 주로 주 업무가 매일 출장나가는 업무아니겠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출장비에 그 저 지불해주는게 보조해주는게 기름값하고 출장비하고 뭐 별도로 해주는게 어떻게 되어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인제 인건비는 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최저인건비로 인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장비로 월 20만원씩해서 뭐 기름값하고 뭐 급식비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포함해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해서 그러는데 뭐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 큰 무리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 충족하지 않다는건 잘 알고 계시는데 참작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꽃단지조성하는거 전체 매뉴얼 좀 하나 좀 주시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심정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경영실습장 농장조성하는거, 그 지금 시설하는데 바로 옆에를 매입하는건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주변에 혹시 민원 없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매입예정지 토지주하고도 미리 사전에 인제 뭐 이렇게 협의가 다 돼서요. 구입하는데도 뭐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 실습장을 벗어난 추후에 실습장을 5년을 하지 10년을 할지 아니면 몇 년할지 모르겠지만 딸기작목으로 실습장에 창업농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거점의 실습장을 하고 보지만 추후에 작목이 뭔가 바뀌때라던가 고소득 작목에 뭔가 실업사업장으로 좀 전개될 수 있도록 몇 단계를 좀 연구해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고 그 주변에 아마 다소 뭐 대중은 아니지만 다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우스가 높다보니까 조명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저도 몇 사람한테 인터뷰를 받아봤는데요 그게 민원이 없도록 좀 잘 좀 처리 좀 해주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그 신소득 미래농업 그 지금 785쪽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교육장요.

김종학위원

건물짓고 이렇게 한 금액이.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30여억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종학위원

30억.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28억 4,900만원입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이 도비가 확실하게 구상된거에요 확실하게 된거에요? 도비 7,750만원.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지금.

김종학위원

확실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되서 지금 편성된것입니다.

김종학위원

확정되서 보조내시는 아니지만 확정되서 도에서 내려왔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저는 인제 무슨뜻에서 말씀드리냐면 인제 뭐 도비, 군비 매칭해서 한 1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활용적이고 실용적으로 좀 그 28억정도 투입이 되었스니까. 기대심에 상당히 의원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뭔가 거기서 짜임새있는 그런 장을 열기위해서 노력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786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787쪽요? 그 세 번째칸에 스마트팜 교육장조성, 그 앞장에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을 하고 하면서 1층에다가 동시에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이건 별도로 인제 도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운거네요? 5대5. 앞으로 그러면 도비는 문제없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잖가지로 균형발전사업으로요 이미 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소장님 그 788쪽에 우리 다년동안 이렇게 농촌지도자 읍면 지도자를 이렇게 좀 특화작목을 계속 지금 다년차하고 계시죠? 지금 몇 년차하고 있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교육요.

김종학위원

네 과제 시범사업.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4년차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분들이 작목을 선택해서 소득이 나오면은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선택은 읍면 지도자협의별로 선택을 하고요. 이 수확물에 대한 판매를 가지고 불의이웃돕기하는데 인제 기금으로 이렇게 불의이웃돕기하는데 장학기금에 이렇게 일부 공영적기능을 하고 일부 인제 잉여금은 읍면에 그 활동비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작목은 다 틀리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마다 다 다릅니다.

김종학위원

우리 저 793쪽에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 시범사업은 또 뭐에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인제 예를 들어서 저희 내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금산산업고학교에다가 이 사업비를 줘가지고.

김종학위원

위탁을 해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지금 학교 4에이치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인제 진로로 교육사업비로 저희들 인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인제 청년농업인들을 교육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선생님들하고 어떤 뭐 멘트링 좀 해보셨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하고 사전에 인제 협의가 돼서 인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미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794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위원

농촌지도자 이 신기종지원 촉진사업은 또 뭐에요? 이것 좀 설명 좀 다시 해 보세요. 국내육종 사용 및 신기종 농기계를 사주는 거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김종학위원

795쪽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밀묘 소식 뭐 이양기 이양기요. 등묘 심기위한 재배를 하기 위한 이양기.

김종학위원

회원 한분을 사드리는 거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것은 대표로 해서.

김종학위원

육성하는 거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로 해가지고 농촌지도자회 단체에 인제 도에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거기에서 인제 대표자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김종학위원

아. 이게 농촌진흥원에서 750만원이 내려오는거에요 일단요? 진흥원 사업이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 지원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도비 진흥원사업 이냐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공정에 육묘하고 뭐 이양기 파종기 이렇게 해서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는 인제 그 등묘 심기위한.

김종학위원

승강이양기로 보면 돼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등묘 심기위한 인제 이양기로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어째든 어떠한 특정 회원한테 가는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것은 단체에서 인제 그 뭐 하겠지요 그것은.

김종학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특정인한테 어떤 뭐 이런 얘기 좀 그러면 안되니까. 그리고 798쪽 우리 대표음식 요리전시관 설치 위탁운영이에요. 지금 전시관은 어디에 있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인제 상설전시관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인삼축제장에 그렇게 요리전시관을 설치해서 축제기간에만 이렇게 저 인삼약초깻잎을 활용한 요리를 다양한 요리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포포먼스하고 관광객들이 같이 하면서 금산의 이런 음식 대표음식들이 이런이런게 인삼약초깻잎을 활용한 음식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기간에만 이렇게 운영되는 요리관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면 생활개선회 회에서 하는거라고 보면 돼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음식연구회 회원으로 주축으로.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수상도 합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에.

김종학위원

수상.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상요.

김종학위원

음식을 만들어서 뭐 상도 부여하고 이렇게 그런 것은 없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게까지 계획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 축제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인제 음식이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요리를 해서 전시하고 교체하고 뭐 이렇게 저 관광객들 같이 참여해서 일부는 인제 시식도 할 수 있게.

김종학위원

그럼 어째든 축제기간만 행사만 하는 것이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요리를 하시면서 저는 인제 상당히 기대를 기대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축제기간에만 한다고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802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805쪽 봐주세요? 그 하단에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이 사업은 인삼관련단체에다가 신품종 종자와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내용 맞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이거 벼를 말하는 것인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벼도 될 수 있고 밭 작물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인제 관련 인제 작목반이나 이쪽에서 사업을 받아서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뭐 저 국가중앙에 농촌진흥원에서 아마 알아서 하겠지만, 벼 같은 경우는 그 도복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상할때에 보면은 도복된 벼는 꼭 특등을 맞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 보완할 수 있는 신품종이 나왔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어짜히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806쪽 좀 봅시다.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에 보면서 이거 포도 쪽인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인제 포도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연동형 하우스 인제 반동이 아니고 그 이은동내지 그 연동 하우스이기 때문에 포도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 연동 하우스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제 작목도 마잖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단동에서는 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제 가변형으로 공기순환패널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동에서는 뭐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연동하우스가 연동하우스로 되어있는 시설 과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아 단동은 해당이 안되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포도쪽에만 아니기 때문에 뭐 어째든 포도작목반들이 그 현장에 군수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좀 뭔가 건의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쪽에서는 뭐 저희들이 인제 건의한 것은 샤인머스켓이 지금 보급이 많이 보급이 인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물론 빠른 농가들은 내년도에 되면 성목이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묘목을 식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에서의 인제 관리상에 샤인머스켓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그동안에는 대부분이 추부가 무광음 재배형태로 인제 가온이 별로 없는데 이 샤인머스켓은 그래도 어느정도 가온이 되고, 관리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을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뭔가 시범사업의 일종에서도 좀 확대해서 할수있도록 좀 최대한 공모사업에 열정을 다해줘 보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808쪽에 우리 흑보리 재배단지 육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2021년도 금년도에 처음 인제 그전에는 소규모 인제 재배는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 금년도에는 10ha로 단지조성은 인제 기반은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저 금년에 크라스콘바인이 수확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크라스콘바인하고 일부 시설을 해주었는데 이게 제품화까지 상품화까지 될려면은 도정과 이부분은 인제 건조, 정선, 선별, 도정 여기까지 인제 일괄 시스템이 수확관리가 되야 되는데 이 시설을 마무리하고자 저희들이 이내 사업으로만 더 연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초동면에서는 괜잖아요 소장님!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저 흑보리가 킬로에 한 3천원씩 이렇게 판매되는 것으로 봐서는 일반 보리 같은 경우는 1천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저희 지역에 흑보리가 전국에 재배가 많은 것은 아니고 흑보리가 더 좋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 작물로서 저희들만의 어떤 그 단지가 형성이되고 상품화 시스템만 되면은 저희들은 식량작물이 인제 소득화 작물은 아닌데, 흑보리로 저희 금산이 식량물 작물에 새로운 소득작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거의 뭐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흑보리를 식재 재배하면 환경의 정화도 돼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부분도 있고요 그래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원쪽은 한 6,000ha정도는 흑보리를 이렇게 재배단지를 밀집화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찾아오는 어떤 그런 경관으로도 저희들이 기능을 하고자 이렇게 제원쪽에 이쪽으로는 단지로 한 6,000평정도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재배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금산만의 그 뭔가 뚜렷한 독특한 흑재배 좀 해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범위도 하고 또 환경도 정화가 된다고 하니까 환경에 정화되는 부분에서 좀 탄소중립에 뭔가 이바지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810쪽에서부터 8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810쪽입니다. 맨 상단에 벼 직파재배 관련 농자재 구입, 600만원이 농자재 값만 해당이 돼요? 뭐 종자 같은 것은 해당이 안돼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 6,300만원 인데요. 이 사업이 인제 벼 직파재배 확대기술 시범에서 도비사업으로 6,300만원 짜리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뭐 종자부터 일괄 모든 그 생육 농기계까지 다 일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쌀 연구회라던지 여기에다가만 주는거에요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 개인이 소규모 개인농가는 해당이 안되고 어째든 기존 면적을 6ha정도의 기본 면적을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재배농가는 여기에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대규모로 어느정도 하는 아니면은 단체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단지를 구성해서 들어오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동안에는 직파 이렇게 단지를 구성해서 한 경우는 없었나 보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뭐 시범사업으로 불특정하게 인제 가끔 하긴했었는데 인제 확산이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구상 보고때에 보고를 드렸긴했습니다만은 일부 개별 농가에서는 직파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직파를 하고 좋은 장점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금산지역같은 경우는 인삼이 인제 인삼재배를 위한 예정지 관리 차원에 벼 농사가 이루워지기 때문에 단지로 구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직파도 마잖가지고 그렇게해서 정착이 되는데 향후에는 어짜히 직파재배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부터는 직파재배쪽에 확대를 할려고 하고요. 이것은 또 레이저종파기로 정밀 균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이저균평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생년농기가 지원되서 직파재배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도록 저희들이 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갈려고 합니다.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기술지원 같은 경우는 단지쪽에만 하지 말고 일반 농가에도 홍보해서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냐면 인제 모두 농촌연령들이 높아지니까 조금 솔하게 직파재배가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좀 연구 좀 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17쪽요? 중간에 기능교육센터 리모델링을 지금 한 채만 하겠다는 거죠? 어디 교육관인가요 어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관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능교육센터 인제 주택을 짓지 2015년도에 마무리 했는데, 일부 인제 그 손봐야 될 부분이 일괄 있어요. 그래서 기숙형주택은 상관없는데 개인 주택에서 일부 좀 리모델링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일괄 편성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리모델링을 기왕에 하신다니까 거기가 좀 산밑이다보니까 더 추운거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처음 짓때 그 뭐 설계대로 졌으니까 잘했겠지만 상당히 춥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의견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보온처리 건축자재를 좀 잘 사용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리모델링 할때에 그런 점을 잘 반영하셔서 뭐 지금 현재 외부에서 봤을때에는 참 예쁘게 잘 건축했습니다만 내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쪽에서 좀 더 연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창이 커서 그런가 바람 쎄게 불면은 많이 참 고생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잘 참작하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소장님 그 고추 막덮기 활용 안정성사업인데 회원이 한 10명 열서너명되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10농가 2.2ha, 아니 12농가에 2.2ha를 금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 사업비가 100% 사업이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100% 지원했습니다. 아 30%자부담.

김종학위원

7대3.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3년차 하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는 그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확대하고자 인제 금년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이렇게 뭐 12농가하고 이렇게 규모있게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21년 올해까지는 그렇게 12명에서 7대3으로 지원해 주시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이것이 사업이 괜잖으니까 면별로 두명에서 세명해서 좀 뭔가 그룹을 이루워서 작목반을 구성하신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목표 목적은요 이게 금산에 인제 그 고추가 주산작목은 아녀도 농가별로 보면은 상당한 재배면적 농가와 재배면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 금산의 기후조건으로 봐서는 고추재배가 맞지를 않아요. 5월달에 낮에는 너무 덥고 야간에는 춥고 이런게 최악의 조건인데 이 부직포 재배를 저희들이 금산에 고추농가에 도입을 하면은 그런부분들을 상당히 상세를 시키고 상품성을 확보하고 수량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농가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거같아가지고 내년도에 읍면별로 지금은 군북면 위주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 다른 읍면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읍면에 2∼3개 농가에 좀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시범포를 해서 좋은 점을 확산을 시켜가지고 이후로는 전체 저희 농작파트에 행정을 통해서 전 읍면에 이 좀 부직포사업에 지원이 돼서 확산이 될수있도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역점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막덮개 부직포만 부직포하고 관수시설만 하셨나요 아니면 고추묘하고 같이 하셨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원할 때에는 고추묘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다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이거 확산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전체 뭐 100% 다 이렇게 30% 자부담부분이 안되고 50%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저변확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7대3으로 하셨고, 좀 확대를 해서 인제 농가들도 호응이 좋고 뭔가 고소득 작목으로 인제 뭔가 쾌도에 올라서니까 2022년도부터는 5대5로 한번 하시겠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5대5이든 고추묘, 부직포, 뭐 관수시설 할 때 이것인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생강 폿트육묘 재배시설 생강이 농가가 지금 꽤 많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지역도 지금 한 40농가가 거의 육박하는데요. 면적도 한 40ha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소규모 인삼재배농가들이 인삼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인제 강원도나 이쪽에 경기도쪽에 인제 출입경작을 못하고 인근에 사셨던 분들이 소규모농 인삼재배농가들이 이쪽에 생강쪽이 작목전환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생각 못했는데,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저희지역에 생강재배를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게 확대될거 같고요 그래서 현재 문제점들이 인제 재배농가들이 종강재배를 하다보니까 뿌리썩음병 발생에 결주 때문에 인제 생산성에 어려움을 겪고그래서 농가들 스스로가 육묘재배를 통해서 결주를 좀 결주가 떨어지는 것을 좀 보완해야되겠다라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농가에서 육묘재배를 해서 재배농가들한테 참여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폿트육묘는 소장님 가능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지원하면은 인제 폿트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나 인제 이런 파종 어떤그런 레일을 깔아주는 어떤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해놓으면은 뭐 매년 뭐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한번 시설을 구축해놓으면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뭐 소모성 장비는 아닙니다.

김종학위원

폿트로 좀 잘좀 뭔가 그 생강농가들이 부담을 또 아니면 어떤 그 생육장애라던가 이런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잘 연구해 주시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혹시나 그 생강 그 농가에서 작업장 요구한것도 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콘프레이셔이라던가 우리도 인삼도 그 빨간 황토흙에서 채굴해야 제값을 또 봤듯이 아마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생강농가들이 올해도 상당히 시름에 지금 상당히 놓여있거든요. 가격이 헐해서 그래서 작업장을 통한 또 콘프래셔로 뭔가 흙을 터는 등 여러 가지가 일손절감 차원에서 아마 소장님한테 요구하신거 같은데 잘 좀 검토하셔서 좀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궁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812쪽에 우리 잎들깨 생리장해 분석 연구용역 요번에 처음하시는 거에요 내년도에. 한번도 안했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김종학위원

소장님 부임하시고 처음하시는 거네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ㅎㅎㅎ

김종학위원

이것은 좀 늦었어요 그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겨울이면 곰팡이병, 재폐꽃팡이병 뭐 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새 또 해빛이 안뜨니까 상당히 좀 그런게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용역에다가 나름대로 충분하게 좀 핸드링해서 깻잎농가들이 정말 뭔가 생리장해가 용역을 통한 과제 과제 크게 벗어나서 좀 생리장해를 입지않도록 용역을 좀 내년도 1년이면 끝나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저희들이 인자 해보고요. 어째든 이것은 인제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하고 내년에 한번 해보고 지속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용역을 하면서 금산추부깨잎 회원들한테도 아마 상당히 아마 뭔가 그 인터뷰를 해서 해야될거 같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또 실질적으로 재배하신 분도 더 많은 노하후가 있기 때문에 용역 잘 하셔서 금산추부깨잎이 전국에 유명해 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소장님 그 귀농센터 리모델링.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게 인제 우리 귀농교육센터내에 있는 시설물 중에 체류시설 한곳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주택이 지금 16동이 있는데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에 대한.
민주

신민주위원장

체류시설 근데 인제 지난년도인가 저기 저 2019년도에 갔을때네, 15년도에 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년전에 현장을 갔을때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몇 개가정을 제가 직접 들어가봤는데 가정마다 결로현상이 안일어나는 가정들이 없어요. 그 얘기인즉순 어떠한 주택부지의 방향성도 문제있겠지만 건축자재가 문제가 있지않나 왜냐면 현관 들어서자마자 겨울철에는 안에가 결로현상때에 물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방마다 아이들 그 다음에 뭐 거실방해가지고 거실할거없이 결로현상이 다 나가지고 벽들이 곰팡이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봤는데 겨울철에 갔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이게 보니까 뭐 국비가 확보된 그런 예산이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근데 그 가정들을 그렇게 귀농정책을 쓰면서 과연 그런 환경에서 곰팡이가 잔뜩핀 체류시설에 이것을 하면 과연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련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부분 좀 답변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시설이 저희들도 원인파악은 해보고 있는데요. 시설적인 부분도 있고, 관리상에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인제 두가지로 인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쪽인 면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시설을 그 유럽형 주택으로해서 침구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누가닥이 들어가는 어떤 당초의 구조로 이렇게 외관이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저희들이 대학교수가 충남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그 건축 그 전문 자문위원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다 이루워지고 건물형태도 그렇고 했는데, 그래 유럽형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침구가 상당히 높고 누가닥이 되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비 부족으로 누다락을 배제시키고서 이렇게 천장 마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의 또 원인이 있지않나 저희들이 일부보고요. 외부벽에서의 어떤 단열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오신분들의 어떤 주거 형태가 그동안에 대도시에서는 그 아파트에서 주거를 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택의 생리를 모르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기라던지 난방의 일정량의 아파트보다는 난방을 좀 해줘야되거든요 자체적으로요 주택에서 근데 인제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던 그 습관 형태대로에 난방을 소규모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난방부족으로 인한 일부 그런 어떤 환기부족에서 나오는 일부 그래서 저희들이 제습기까지 다 구입을 해서 각 주택마다 제습기, 뭐 냉장고 아니 저 에어컨시설, 다 구비을 해주었는데도 어떤 그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라던지 어떤 그 들어가는 공공요금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인지 그렇게 충분히 어느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안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떤 건물시설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거하고 관리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저희들이 출입문까지 다 교체를 해줘고 지금 해서 금년겨울 한번 또 지나봐야 되는데요. 저희들 하여간 그부분은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거기 체류시설 16개소는 그럼 인제 현관은 다 교체를 했다는 얘기이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인제 음지쪽에 출입구가 음지쪽에 있어서 심한쪽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다하는데 다 못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또 보고 이쪽에는 좀 출입구가 양지쪽에 해빛을 받는쪽은 뭐 그런 현상이 들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더 보고 거기로 출입문 교체하는 것을 금년에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킬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왜냐면 제가 또 현장에서 4개 그 가정을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4개 가정이 똑같이 주택의 방향도 좀 잘못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현관부터 방 아이들방 뭐 거실해가지고 결로가 너무 심해가지고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들은 좀 현장점검하셔가지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건축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주세요? 이것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예산안 818쪽에서부터 8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822쪽입니다. 822쪽 그 중간하단에 그 봉황천 꽃단지조성 보시면은 그 수변구역 꽃단지 이거 말고도 우리 후곤천이나 금산천도 같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꽃종자가 코스모스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꽃종묘라던지 종자 선택을 할때에 좀더 숙고 좀 해갖고 오래 바라볼 수 있어도 지루하지않을 그런 꽃종자라던지 이런것좀 많이 찾아보시고 또 지금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싹이 올라와서 피지만 그때까지는 또 지저분해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볼거리를 더 잘 만들수있는가 종합적인 검토해 보셨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구상보고때에 인제 보고를 드렸듯이요. 저희들이 인제 봉황천에 둔치에는 저희들이 이미 금년에 인제 코스모스를 파종을 해서 인제 꽃을 봐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예초만 그냥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짤라만 놓으면은 놓고 놓으면은 거기서 인제 씨앗이 발아가 되어가지고 아마 어쩌면 뭐 9월달 뭐 이때도 인제 피는 코스모스도 있을테고, 그래서 인제 파종기는 7월 중순에 저희들이 거기에 코스모스 종자를 믹스기로 그냥 위에 한번 더 뿌려가지고 그 상태로 저희들이 로타리를 치고 파종을 하는게 아니고, 향후 한 2년정도만 그렇게 하면은 코스모스가 우정이 되면은 지금 풀도 어느정도 이기고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일부는 제초는 좀 저 예초작업은 하여야 되겠지요. 뭐 보기가 싫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포인트구간으로 인제 말씀하시는 그 봉황천의 인제 그 창평교 인근에 넓은 둔치 이부분은 저희들이 봄에 내년에 인제 현제 꽃양귀비를 파종을 해서 지금 현재 발아가 돼서 지금 생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창평교부분은 꽃양귀비 뭐 거기 어떤 가을에는 어짜히 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코스모스가 됐던 이런형태로 변화를 인제 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인제 금산천에서는 백김이구간 앞에 이쪽에 데크있는 쪽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지금 저기 전구로 지금 파종이 되어있는 상태고 맞은편에는 저희들이 유채꽃, 그렇게 해서 포인트구간은 저희들이 화종을 봄하고 가을하고 바꿔서 넓은 둔치쪽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부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점이 돼서 꽃동산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꽃양귀비 아직 심어보지는 않았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지금 창평교 주변의 둔치는 지금 발아가 되어가지고 생육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발아가 돼서, 그 양귀비도 그 종자 종류가 꽤 여러 가지더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주 다양한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그 참 아까운 종자 좀 어떻게 우리도 많이 갖다가 좀 심었으면 싶은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황풍리에 교량위에다가 아치식으로 철재로 했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은 임대한거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설치했었는데요 다시 철거해서 인제 옮겨서 다른데서 할려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데다 보관해 놓고 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가 원래 산책로 금산읍 사람들하고 남일면 관광객들 해갖고서 유턴지역이라 거기 도보로 많이 이용들 해요. 계절에 상관없이 거기에다가 사계절에 뭐 계속 고사가 안되는거 다년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계절내내 볼거리가 되잖아요. 그런거 생각 혹시 안해봤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정수

심정수위원

조롱박 말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박터널을 설치해보면 또 어짜히 기존에 교량이 있고 이것은 구.교량으로 해서 인제 안쓰는 그런 교량인데, 그런 경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철수하게 된 것은 그 황풍리 주민들이 그 지속적으로 교량철거를 요청을 군에 해왔다그래요. 교량철거를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를 하니까. 교량을 한구적으로 철거를 안할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거에요 주민들이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안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래서 그 철수했구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소장님 819쪽에 우리 1톤차량이 센터에 없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톤 차량이 1대는 있습니다. 1대는 있는데 저희들이 뭐 그동안 운영을 해봤지만은 이 1톤 차량이 상당히 많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저희 담당하는 팀장들이 그 개인 그동안에 개인 영농하는 영농행위를 하던 팀장들이기 때문에 개인화물차가 있어가지고 개인화물차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동안에 인제.

김종학위원

1대는 구입되어 있는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1대는 저희 사무실에 있고.

김종학위원

바쁠때에는 팀장님들이 집에서 갖고 나와서 쓰셨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들이 인제 1톤화물들이 저 2대가 있었는데 그넘을 인제 썻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계속 그 관수를 한다던지 뭐 어떤 그런 늘 실고다니면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1대 가지고는 도저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운영에 1대만 더 추가로 이렇게 구입하는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소장님 차량이 이게 1톤 차가 이렇게 비싸요? 5톤 아닌니까 이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1톤입니다 지금들은 저.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렇게 나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공서의 어려움이 인제 저희들이 1톤 경유차를 사야 저희들이 좀 저거하는데 지금은 경유차를 구입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경유차를.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꽃단지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꽃단지를 조성하는 주목적이 아기자기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선택을 하고 금산군에서 거주를 하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것과 또 한가지는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어고 경제효과를 늘이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꽃단지에 그 방향성이 어정정해요 이게. 지금 상황은 사실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군민들이 이런 꽃경관을 보면서 산책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 특히 인제 그 경관조성 꽃경관조성을 하는 그 실무 팀장님들이나 실무진 입장은 그 어려움이 원하는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왕 이렇게 저 주말도없이 고생을 하는데 농가 불황을 찾고 싶은데 고생은 고생되로 하는데 뭐 어떤 갑자기 뭐.
민주

신민주위원장

성과가 업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천재지변이겠지만은요 그런 어떤거를 위해서 하천에 하다보니까 그 관리상의 한계, 또 일부는 당연히 민원부분도 있겠고요. 그런부분이 상당히 힘들고 한데 그래 저도 인제 고민을 한 것이 아. 이부분은 저희들이 좀 변화를 줘야겠다 그래서 봉황천쪽은 도저히 뭐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그래서 봉황천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금산천도 마잖가지로 포인트구간만 전체을 그동안에는 다 했었는데, 포인트 구간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년생 쑥군초가 자연스럽게 그냥 우정이돼서 늘 저희들이 늘 저희들이 일부 그냥 조금만 관리를 해도 이렇게 저 경관조성이 될수있도록 그런 방향을 했고요. 그래서 어짜히 지금 저희들이 그쪽부분을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유휴 인제 농지 아니면, 유후지를 찾아가지고 그런데는 대부분이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투기되고 뭐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관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유후공간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것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은 한번 도입을 해서 새롭게 한번 변화를 한번 찾고자 함은 노력을 더 할 계획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하천에는 물론 인제 의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그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하천은 손을대면 자연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 안에 각종 철새라던가 야생동물이 와서 서식을 하고 번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고 수생식물 정화를 할 수 있는 그 갈대가 수생정화식물에서 괜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다 훼손됬고 물론 가치를 봐서 그것 훼손을 감소하더라도 우리 금산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었다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치않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을 바꿔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중에 그런 유휴지라던가 뭐 이런데 규모도 사실은 조그만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을 모집을 할려면 차별화 전략을 써야되는데 조그만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왕 한다고보면은 어느 좀 큰 부지를 임대를 해서라도 공용재산취득은 어려우니까 해서라도 대단위 그런 꽃단지를 뭐 어떤 야산이되던 아니면 그 유휴지를 잘 활요해서 하면 오히러 이게 나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은 좀 사업계획을 하실때에 좀더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예산안 824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소장님!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825쪽에 우리 교육농기계 굴삭기구입,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환경과를 심의하다보니까 전기 굴삭기가 2대 정도가 국비가 요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그쪽하고 우리 농기계 그 우리 연습하고 교육시키고하는 부분이 된다고 치면,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요번에 기 전기 빠대리와 2대와 굴삭기와 내려왔으니까 환경과하고 최대한 한번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이면 그렇게 하면 좋고, 교육용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거 작은건가 보더라고요 2000, 2000인데 아마 5대5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협의를 해줘 보시고 827쪽에 우리 토종꿀 단지를 지금 복원사업해서 축산공모를 하셨는데 토종꿀이 우리 금산군에 괜잖겠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짜히 저희 금산군에도 기존에는 인제 남이면을 중심으로 해서 남이면, 진산면 쪽으로는 토종꿀이 상당히 재배농가들이 많이 있고, 아마 볼거리도 괜장히 상당히 좋았었는데 저희 낭충봉아 부패병이 오면서 인제 뭐 전멸을 했었거든요. 그래 이부분은 저항성 품종 저항성 벌을 좀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하면서 어째든 벌통개량도 좀 지원을 해주고 기존 벌통 시스템 가지고는 관리상에 환경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량된 벌꿀을 벌통 좀 지원하고 해서 복원을 시키면은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인제 이것을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인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내년까지 더 확대해가지고 다시 금산에 토종꿀을 좀 복원시킬려고 이렇게 좀.

김종학위원

토종꿀 하시는 분이 몇사람 안돼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인제 그 거의 인제 있었는데 어째든 규모있게 지금 저희지역에도 하는 농가들이 일부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농가나 지금 귀농하신 분들도 지금 양봉 이쪽으로 벌사양쪽으로 상당히 관심있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글쎄 양봉한테 토종벌이 상당히 침혜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봤고요 꼼꼼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송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 꽃단지는 제가 질의를 아예 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한번 잘 검토 해볼게요 이따 좀 식사하고서 갖다주시고 두 번째는 스마트 우리 잎들깨스마트 4억이라는 예산이 또 위원장님도 관심도 많고 우리 심정수위원님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인제 사업이 상당히 그 지원이 쎄게나가는 그 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심의위원회 따로 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상하급등심위위원회에서 뭐 이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은 거기서 다 심의를 합니다.

김종학위원

심의를 잘 하셔서 거기에 뭐 10명이 심의를 하던 5명이 심의를 하던 떨어진 분들 또 상당히 불만의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 심의위원이 있다고하면은 극히 좀 민원이 없도록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6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종학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종학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학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 의회에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3일까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외세출예산안 및 지역경제과 취업장려금 지급 5,000만원과 안전총괄과 제원119 소방센터 신축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입주기업 협의체 운영 위탁운영비 지원금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