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준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이제 경찰 말씀이시죠? 청원경찰에 명예퇴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명예퇴직 정년이 아니고 중간에 명퇴가 있을 것 같으면.

예, 혹시나 미리 놨다가.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회 추경에 세워서 5월 21일 대경연하고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끝내고자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도 두 개 과로 따개지고 이것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의 직제하고 우리 조직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결정되는 것 봐가지고.

그것도 있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쪽도 조직이 이쪽 조직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심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영식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은 4억 8,056만 4,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경비입니다. 281쪽입니다.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제19회 칠곡군민 문화한마당 행사 455만 원, 영호남 화합행사에 168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에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 지원 육성 사업으로 영호남 화합행사에 168만 원, 가족 한마음 대회에 9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위드 자원봉사자 해외연수에 1,560만 원을 감하였으며 282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연가보상비로 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운영비 2억 6,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타 체육활동 지원에 참석자 실비보상 및 대회 출전비 1억 4,95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로 종합운동장 전기요금 1,9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 기반조성 사업 등 8건의 92억 7,85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영식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마 총무과에서 일괄 다 해갖고 저희 12일.

사용 안 하는 그 잔여분에 대해서 12일은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예. 예산담당 김태년 저희들 하반기에는 신속집행 때문에 안 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예선전 토너먼트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농구대회라는 게 약간 비말이 튀고 과격한 운동이라서 사실 우리 교육강좌에도 이렇게 과격한 운동에 대한 것은 강좌를 다 취소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제 학교에서는 늘 모이는 아이들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또 그 위험이 덜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관장님, 요새 지금 수영장에 지금 운영을 안 하죠?

수영장 지금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지금 예를 들어 민간위탁 받은 분은 나오십니까?

그분은 자주 나오십니다. 저희하고도 연락을 자주하고 있고 지금 언제든지 혹시라도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조금 해제가 여유가 있어지면 자기들이 하려고 지금 의지는 갖고 계시는데 언제든지 이게 좀 운영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수시로 자주 나오십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논의된 부분을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여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금전 문제도 있고 또 강물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심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미진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헌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2,212만 5,000원이 증가한 1,218억 6,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연금과 가정양육수당,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증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로 미 실시된 보훈 행사와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비로 3,6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낙동강 전투전승 행사 또한 코로나19로 전시 및 국가유공자 초청 행사가 미 실시됨에 따라 2억 3,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보훈회관 관리에 당초 청소 용역비를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대체함에 따라서 2,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초연금 부족분 4억 9,23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481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부족분 2,381만 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예상 집행잔액 3,875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전체의 LPG 사용 점검 부분이 가스안전공사와 코로나19로 일정을 잡지 못해서 1,3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전당 대면 프로그램 미 실시로 교육강사수당과 합쳐서 전체 9,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또한 코로나19로 미 시시됨에 따라 5,500만 원을 감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제비용이 국비로 전체 전환됨에 따라서 1,463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로 행사 취소가 됨에 따라서 청소년 야외활동 참가비하고 전체 200만 원을 감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공무직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42만 3,000원을 전체 인건비에서 증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 예산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977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요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비가 1일 1식 한 6,000원 정도가 지급되는 사업인데 이건 당초에 도에서 금액이 과다하게 교부가 돼서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2억 4,351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 1,437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채용기간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프로그램 운영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역 자원 연계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를 1,337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회의를 대면회의를 실시함에 따라서 아동학대 협의체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학대아동에 대한 병원 진료비는 대상 아동이 미 발생함에 따라서 전체 47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전문아동 보호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건으로 그 아동에 대한 위기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한센인 체육대회 또한 코로나19로 미 실시됨에 따라서 전액 감되었고 이재민 재해구호비는 지난 제12호 태풍 오마이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1명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숙박비와 지원에 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은 28만 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절기 대비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보육 관련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2,15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5억 65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도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지금 현재 모자라지는 않는 상태인데 도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증가액이 많이 표시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8천 698만 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도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한 겁니다. 지금 21년에는 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차상위나 장애아동 중 취약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예산 집행잔액 19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4,586만 8,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시간제 보육비 지원 예산 집행잔액 5,074만 4,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또한 예산 집행잔액 1억 1,009만 2,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도 예상 집행잔액 부분으로 7,391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90만 7,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현재 지금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아닌데 전체 인원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 저희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3에서 5세 부모 보육부담금 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1억 1,41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번에 11월에 도에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치원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고 보육재난지원금 저희가 지금 예상 인원은 한 3,900명 정도 됩니다. 1인 한 3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1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족분 1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족분 2억 8,7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부족분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종일제 전담아동돌보미 또한 예상 집행잔액입니다. 302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방역 물품 구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5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정책 추진 및 권익 증진에 코로나19로 인해 생사가 미 실시됨에 따라 1,8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도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미 실시되거나 일부 교육은 비대면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전체 2,46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16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왜관3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송학1리 경로당 신축 사업 2건에 대해서 2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금년 내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과 사업비 일부 부족 부분 사유로 올해는 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2건을 명시이월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4,200만 원은 일단 먼저 선교부하고 나머지 부분 집행 안 된 부분은 어차피 다 써야 되는데.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기존 건물 철거도 해야 되고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마을 경로 단체에서 그 합의점을 정확하게 지금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부족하니 그 사업비를 다 받아서 합쳐서 그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22년 예산에 일부도 포함돼 있는데.

22년에 2억이 거기 있잖아요. 올라와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심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