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장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 3.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 4.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5.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6.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8.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2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32.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 38.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9.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1.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4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5.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6.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48.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9.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53.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5.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57.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노창섭 의원 나. 김상찬 의원 다. 백승규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최은하 의원 바. 진상락 의원 사. 최영희 의원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2.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3.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김장하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4.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9.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2.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5.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8.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9.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창섭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40.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41.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2.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4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5.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6.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시장제출) 48.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9.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3.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5.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7.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8.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장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던 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 논란의 종지부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는 이 시기에 또 다른 이런 논란이 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씁쓸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안하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역할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보류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지금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것에 낙인효과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의 법리 절차대로 법이나 수사기관에서 따지고 있는 일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런 주장으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 소송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하고 수사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5차 공모에 대해서 재공모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6일 날 기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쪽에서 항고를 해서, 재판을 제시했던 항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을 무효를 원하는 이런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3일 결정이 날 사항입니다. 이런 법의 잣대를 법의 결정을 보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 특위 구성이나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늦지 않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토론 경남’을 통해서 로봇랜드 천억 원대 소송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문순규, 또 최희정, 아 최영희, 전병호 의원이 출연하셔서 열띤 토론을 좀 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 출신 변호사가 출연해서 거기에 대한 2차 소송에 대한 어떤 대안까지도 참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소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길 희망하면서 지금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얼마 전 5차 공모사업자가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창원시의회나 창원시 공무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지금 현재 경찰 조사 중인 내용도 있고 그것이 언제 발표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바늘허리에 매어서 쓰지 못한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더 단단한 돌다리가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세밀하게 좀 자세히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태까지 미뤄진 그 공간에 좀 더 시민들의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좀 꼼꼼히 챙겨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성, 좋습니다. 공익성,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그리고 개발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담아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 동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이 알고자 하는 목적이요, 우리 의원들이 있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균형발전 하고 있느냐, 과거 마산이 그렇게 발전했던 그러한 시절에 우리는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은 있었느냐, 국가균형발전 이전에 저는 마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마산해양신도시가 그 중심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혹 없이 투명한 마산해양신도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또한 그것이 희망의 증거가 되길 저는 간곡히 기원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어떤 것이, 토론이 왜 안 돼요? 되지요. 보류안에 대한 찬성토론 됩니다. 그것 상관없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십시오. (

의석에서 – 보류안에 대한 찬성토론인데 뭐가 안 돼요? 아, 참. )

반대토론의 찬성토론이 아니잖아요. 보류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이 왜 개인 생각이야. 의장님 있습니다.) 자, 토론하겠습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서 조사 특위가 발의가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창원시민들이 지켜보는 이 의회 단상에서 두 정당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시민단체나 정당들에서 제기했던 진실을 해양신도시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안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성무 시정에 대한 흠집내기와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서 우리 전홍표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4차 공모에 참여했던 그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것, 우리 의원님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미선정된 그것에 대해서 무효를 해 주라 이런 청구소송 아닙니까? 그 소송에 모든 내용들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의 결과가 12월 23일 날 1차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소송에 1차 선고의 내용을 보시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수사로 못 바뀔 일이 있겠습니까? 의회의 권한보다 경찰의 강제수사권이 더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수사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4차 사업 공모 과정에 시장의 측근이 개입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했느냐, 이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제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행정소송과 경찰의 수사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사 특위는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취지와 목적에 시민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제수사와 행정소송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지점에 여러분들 조사 특위를 구성하면 집행부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진실 규명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동의안이 이 안건이 보류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정말로 행정사무조사가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목적 있다 한다면 12월 23일 행정소송의 결과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에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연대는 할 수 있을지언정 야합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고 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이 해양신도시의 개발 방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의 진실의 규명에 부합하지 않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정치적 야합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