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세균 의원 발언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총괄부터 17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입니다.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 재원 조정에 따른 것이고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 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세출 조정이 주요요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 규모는 3,047억 6,15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997억 5,840만 원에 비해 50억 31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및 조정과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 그리고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대행사업 추진 등에 따른 세출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비의 과다 책정, 계획수립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정리추경 예산의 신규사업은 집행기간이 부족하므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과 연계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전액 삭감 사업은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조정이나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의 사업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최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감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군민 피로도 증가 및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과 취소를 통해 어렵게 확보된 예산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시의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사장시키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제3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 U자형 호국관광벨트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호국관광벨트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대형 안내판이나 소형 안내판을 세워서 우리 관광객에게 좀 더 도움, 관광을 위한 도움을 줄까 싶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호국평화기념관이나 생태공원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수립 기획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농촌협약 사업에 5억을 감을 하고 308-11인 공기업 대행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와 지금 MOU 체결을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한 1월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1-01 사업비 1,500만 원을 전액 감면하여 260쪽입니다. 1,500만 원 감액과 207-1 연구용역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307-02 민간경상 보조에 과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문학 협동조합 선정을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167쪽,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건 91억 6천만 원 중에 28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62억 8,2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전망대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 부분 일부 등 최대한 금년 내에 지출을 하고 일부분만 이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칠곡 U자형 호국관광벨트 사업 1억 한 5천 정도 이월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다음은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9억 8,000만 원 중에 일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에 마치고 내년부터 바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곡 공예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6월에 준공 계획으로 80% 정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집행에 대한 일부 잔액 남는 부분 17억 9,300만 원을 이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운영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목변경해서 지금 인문학 협동조합과 협의 체결해서 내년도 정상 추진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월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사업 발굴 용역비입니다. 신공항 사업이라든지 북삼역 주변 용역사업 등 내년 3~4월에 준공되는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 중에 6억 6,200만 원을 이월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 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 일명 농촌 협약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와 지금 용역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삼청3리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9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완료된 잔액으로써 금년도에 지금 공원조성사업, 하수도 시설 덧씌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4월 중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워크숍 같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는 거지요?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진행을 못 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이 사업 전액 감하고 뒤쪽에 있는 과목과 감해서 과목 변경해서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과목 변경이 역량강화 사업 이쪽입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앞에 있는 워크숍 전액 감하고 뒤쪽에 있는 지역 역량강화 사업 두 개 같은 사업입니다. 두 사업을 감하고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쪽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청동 지금 몇 프로 진행이 됐다고요?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삼청3리 명시이월 사업은 한 15억 중에 지금 9억 남았으니까 거의 한 60% 정도 진행은, 슬레이트 사업은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인희
최인희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60%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사업비적으로 보면 남은 잔액 갖고 지금 공원조성 사업하고 하수도 시설 덧씌우기 그런 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
인희
최인희위원
내년 3~4월에 완공이 된다고요?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3~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국관광벨트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어제아래 사전에 설명 한번 하셨죠?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현황도를 기초로 가로 한 4m 세로 한 3m 정도 되는 크기의 대형 안내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시설별로 소형 안내판이나 설명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데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내판도 당연히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아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을 붙이면은 칠곡이라는 말을 먼저 붙이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목이 호국 평화 관광벨트 조성이면은 칠곡을 알리려고 그러면 호곡 앞에 칠곡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다고 어제아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맞죠?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여기 안내도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물론 칠곡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또 칠곡이 없는 말이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칠곡 땅에서 칠곡을 알리려고 그러면은 꿀벌나라 그러면 어딘지도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비를 찍어보니까 반틈은 내비가 나오고 반틈은 내비가 안 나와요. 물론 안내판이 있으면 좋으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1억 5천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물론 안내판도 있으면 좋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웹이라든지 다른 인터넷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가입을 시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찾아오면 현장에 오면 안내판을 보겠지만 다 칠곡이라는 것이라든지 칠곡군이라든지 보면은 다 이제 내비를 찍고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죠? 저희들도 어디 지역 가면 내비를 찍어 갑니다. 안내판은 입구에 있는 것도 맞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고요. 칠곡을 알리려고 그러면 다 앞에 칠곡 다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칠곡꿀벌나라 체험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칠곡향사아트센터라든지 칠곡사계절이라든지 칠곡을 넣었으면은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른 데도 칠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호산성에 칠곡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왕 안내판이 홍보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칠곡이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현장에서 왔을 때 이제 이 안내판을 본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칠곡에 대한 단어 자체를 아주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자문을 구해서 제작할 때는 어느 게 더 유리한지 한번 판단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안내판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글씨를 쓸 때 칠곡이니까 칠곡을 넣으면 더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웹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비라든지 주소 찾기라든지 그런 데도 더 관심을 더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업무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한 개 1억 5천이나 들어갑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지금 1억 5천은 대형 안내판 플러스 시설별로 소형 안내판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내하는 것 판도 있어야 되겠지만 1억 5천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주요 시책사업 발굴 용역비에 이것도 내년에 3~4월 되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내년 3~4월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뭐 조금이라도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 없죠?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지금은 계약했는 지 한 달 정도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U자형 호국관광벨트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지금 단순한 안내판은 일반적으로 보는 안내판은 사실 금액이 이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저희도 지금 계획은 돌로 지금 할 그런 계획에, 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료 냈던 걸 갖고 활용해서 안내판을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자료를 제출하셨던 것처럼 바뀐 게 없고 그대로 석재의 베이스 속에 안내판을 고정형으로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내판 설치하고 나서 호국 U자형 관광벨트의 시설 설치가 계획이 없습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저희 부서 계획은 지금 현재 호국다리 밑에 한 테마파크 사업하고 잔디광장 그런 사업하고 그 정도 사업은 하고 거의 마무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철교 부분에 진행했던 부분이 종료가 됐나요? 그 사업이.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는데.
세균
김세균위원장
단체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포함을 해서 그게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여쭙는 첫 번째 요지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나서 변경 사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고정형으로 안내판보다는 왜관농협에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홍보 스크린.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동영상을 하든지 스크린을 이용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LED 스크린을. LED형으로 그렇게 하면 변경이 돼도 프로그램만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고정형은 그냥 이름 적어놓으면 그거 다시 변경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칠곡군의 조형물 중에 우리 칠곡군의 로고든지 또는 명칭이 바뀌고 나서 그대로 돼 있는 안내판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안내판을 최소한 설치한다라면 변동형, 그때 바뀌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변동형의 안내판이 요구된다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제출됐던 그 자료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호국평화 그러니까 관광 U벨트 쪽에 진행하고 있는 저쪽에 호국평화기념관을 포함을 해서 그렇죠? 그 사업이 계속 우리 주차장도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 확장용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변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내판을 설치해서 가변성이 없이 고정 이용을 한다 했을 때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 수많은 부지입니다. 자고산까지 그렇죠? 지금 기념관에서부터 기념관 일원부터 포함을 해서 자고산까지를 우리 기본계획 안에 보면 설치할 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게 진행형이라는 전제를 달았을 때 지금 안내판을 설치해서 고정형으로 한다면 가변성 없이 과연 이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 지금 제출하셨던 그 자료보다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이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정형으로 가서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 여지까지 진행했던 안내판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신기술 적용과 새로움에 그 주변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의 안내판이 되기를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서 시군 역량강화 사업 전담기관은 운영 지원 돼 있어요. 그렇죠? 굳이 이거를 12월로 해야 되나요? 제가 받아들인 거는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될 부분을 왜 정리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앞에 있는 지역 역량강화 용역 사업하고 전액 감시킨 이 사업을.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변경해서 지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원래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올해 연초에 시작해야 할 사업인데 실제 사업을 조금 못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연구용역비보다는 우리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게 운영에 용이하다 싶어서 지금 과목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명시이월 부분에서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9억인가요?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제안 설명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농지전용비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농지전용비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건축 행위를 하거나 개발 행위를 했을 때 농지 전용비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아직 이거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농지전용비가 농어촌공사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 칠곡군에서 농어촌공사로 가는 사실 지출이 우리 군민의 부담, 오로지 군민의 부담입니다. 그 부담이 농어촌공사로 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과연 우리 칠곡군에 베푸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칠곡군의 농어촌공사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더 짚어보십시오. 우리가 위탁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 그렇죠? 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포함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칠곡군의 수익적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농촌협약 관련 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이게 나중에 되면 공모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공모하다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농어촌공사하고 할 때는 농식품부에 공모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에 이제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공모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제 제 질문의 요지는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관계를 맺고 사업을 전개하는 거는 제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발생이 되면 긍정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무한으로 퍼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으면 실제 사업은 건설과나 또는 다른 지금 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 사업은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 관계가 사실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과에서 이 중심 활성화 사업이든지 기타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끝맺음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처음에 당초에 미래과에서 세운 사업과 현장에서 실시되는 사업 간의 괴리감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이거 안내표지판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종합안내표지판이라면은 이렇게 크게 해가 여기는 무슨 뭐고 여기는 뭐고 이렇게 이 벨트에 설치되고 있는 그런 곳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돌로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재료를 모양 있는 돌로 이제 재료를 기초를 잡아놓고.
인희
최인희위원
기초는 돌로 잡아놓고?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예, 돌로 해놓고.
인희
최인희위원
위에는 뭐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위에는 다른 걸로 얹은 그런 걸로요.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큰 표지판이 이제 전체적인 게 필요하고 또 작은 건?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작은 거는 건물 시설마다.
인희
최인희위원
시설마다 한다.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뭐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붙이고 단순하게 조그마한 소형 안내판이 필요하면 안내판 넣고.
인희
최인희위원
이 돌로 해가지고 뭐 얼마나 이거 미관상 보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밑에를 돌로 한다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지금 약간 통상적인 안내판은 지금 어디든지 다 있는 그런 안내판이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은 조금 괜찮은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인희
최인희위원
아무튼 뭐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제 안내판 얘기를 우리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안내판이 제일 크게 있는 게 현재 존재하는 게 한티재에 가면 칠곡군하고 군위군이 같이서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신동재에 올라가는데 안내판은 철거를 했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페널티 있는 부분도 있죠? 안내판을 설치했을 때 평가할 때 페널티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택
권순택미래전략과장
동명에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것 말고. 그것도 어차피 지금 페널티에 하는 부분이고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 들어가야 되고 안내판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가변형이 가능하게 그렇죠? 나중에 바뀌어도 주변의 조건이 바뀌어도 새로운 입력이 가능해서 변경이 가능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몇 군데 지금 안내판이 제가 지금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안내판의 명칭이나 또는 입지적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옛날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고정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의 여지를 충분히 담아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7억 1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는 추경에 백신 접종과 생활 방역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이 약 10억 교부됐습니다.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대체 사용하다 보니 순수 군비로 편성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국도비가 조정 교부되어서 5,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도 국도비가 조정 교부되어서 정착지원비 840만 원 그리고 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에 4,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서비스 개선 등 소양교육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대행 수수료는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칠곡사랑상품권을 판매 회수하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써 판매 회수액의 1.3%를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5차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또 상품권 이용도 증가해서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칠곡사랑카드 포인트 보전비는 1억 원을 감액하고 사랑상품권 포인트 보전비는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 도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에 추경 성립전 사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개 소상공인 업체에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한 모범 사원 산업시찰 예산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1년간 2%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올해 308개 기업에 868억 원 운전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 위안 행사와 그 밑에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 예산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무역사절단 참가 여비와 참가 사업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등 다섯 건에 2억 6,049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채용 시점부터 1년간 지원하는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이월하고 공사 부분은 추경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애썼습니다. 전부 다 삭감되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전부 그러네요.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이것도 안 했단 말입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군비로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일부 편성을 했었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국가하고 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원 예산이 인건비로 10억 원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 할 사업도 인건비 예산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 군비를 아낀다고 안 썼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하긴 했는데 돈을 그쪽 돈을 썼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개보수가 이게 어딥니까? 왜관인가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왜관시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그 사유가 누수를 못 찾아서 공사 지연으로 써놨는데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코로나 극복 차원에서 도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특별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지원 50% 되는 사업인데 아케이트 위에 누수되는 데가 일부 신고돼서 전면적으로 다 사용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부분적으로 일단 누수되는 쪽만 사용해 보니 이걸로 일단 대체가 될 것 같고 이월했는 거는 당장 누수지만 이게 특별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아케이트 누수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을 또 한번 변경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케이트가 이제 2009년도 구축되고 누수가 위에서 이제 상가로 누수가 된다고 일부 신고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은 요구를 해서 교부는 받았지만 계속 누수 부분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업입니다. 사실 예산이. 누수를 또 간다고, 구축한다고 해서 또 다른 데 또 누수가 또 안 생기는 부분도 있다는 보장 못하고 해서 우리가 일부 예산으로 누수만 해결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결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아케이트라든지 모든 시설이 이제 노후될 건데 이제 6~7년, 몇 년 됐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2009년도니까 12년 가까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이제 더 노후되고 시장도 여기 있는 게, 다른 데도 있을 거고 약목도 있는데 이거 계속 노후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수리 부분을 관에서 설치했는 사업을 상가 부담은 어려울 것이고 이제 국도비 확보해서 수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노후되니까 보수도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하네요.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하이테크빌리지 리모델링은 지금 2차 추경 예산 공기부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월해서 사업추진 계속,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아케이트 노후되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국비나 도비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금이라든지 어떻게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만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농업 쪽에 가도 다 자부담은 다 있거든요. 지원하는 농가에도 다 지원금도 있고 물론 도비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소속감도 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아케이트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이 시장의 분담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전국 사례를 또 보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희는 도로 기 시설을 놔주는 그런 개념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공동으로 쓰는 건 맞죠. 도로나 뭐.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만 위한 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용하는 주민들도 위에 그늘막도 생기고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칠곡사랑카드 포인트 보전비하고,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하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사랑카드가 저희가 유통되는 게 사랑카드가 올해 210억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이용했고 상품권은 159억이 지금 이용됐는데 4% 그때 예산이 추경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이쪽 포인트 부분을 이제 앞전에도 국비가 6%짜리도 내려오고 4%짜리도 내려오고 했는데 이게 보전비로 내려온 거라서 우리가 부기 편성하기에 따라서 포인트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연말 가까워서 사용 수수료를, 포인트 사용했는데 포인트를 지급하는 마당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제까지 보고했던 내용하고 배치가 되거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가 운영이 지류보다는 그렇죠? 상품권보다는 카드에 사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었고 특히 재난지원금도 카드 사용을 굉장히 유도를 했었고 그렇죠?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는 거와 카드 발행하는 것에 대한 소위 기본적인 소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흐름에서 사랑카드로 유도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뒤집어 보면 이 액수 자체가, 계상이 그렇죠? 기정액이 3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 부기 하나만 보면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균
김세균위원장
기정액이 3억이었는데 사랑카드 포인트 보전비로 2억을 잡고 1억을 감액을 해서 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로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유도해 왔던 거와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거 4% 대한 예산 부기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카드가 10 포인트가 보전비가 약 20억, 카드는 20억이고 지류 상품권은 16억입니다. 포인트 보전비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출은 그렇게 집행, 연말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카드 사용액이 210억이고 상품권 59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현재까지 사용액이.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유통액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시면서.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카드 예산액이 210억이고 지류가 159억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59억이라고 그러셨는데? 210억 대 59억.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카드 예산액이 21억이고 지류가 15억 9천만 원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15억 9천?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포인트 보전비 지출은 연말까지 이제 예상할 때 카드는 19억 5천만 원이고 지류는 16억입니다. 카드가 포인트 보전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포인트 보전비는 우리가 10%이고 똑같은 10%잖아요? 지류도. 50만 원을 하면 5만 원을 카드에 넣어주고 상품권도 똑같은 10%로 지급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그 조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유통액을 말씀을 하셨어요. 유통액을 사랑 그러니까 카드일 경우에 215억, 상품권 59억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산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그걸 제가 정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유통액이 아니고 카드에 대한 예산이 아까 210억이 아니고 21억이고 그 다음에 지류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59억이라고 그랬어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15억 9,0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로 지금 1억을 넘격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하면 21억 대 15억 9천 그렇죠? 비율로 봐도 카드가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로 1억을 돌리는 상황이 아까 4%도 우리 국비 보전이 있고 6%도 있다고 누누이 제안설명 하면서 얘기를 해 오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총 230억 7,3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9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교통관리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189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으로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유에스관광 등 네 개 업체 운전기사 60명에 1인당 80만 원씩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립전 예산으로 4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 이것도 100% 국비로 세아운수 운전기사 56명에 1인당 80만 원씩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저희 과는 3개 사업에 6개 사업목에 10억 1,023만 5,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칠곡군 제4차 지방 대중교통 용역과 칠곡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용역과 칠곡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은 국토교통부 상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석전리 공용주차장 조성 건은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명시 이월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희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별 할 얘기는 없는데예. 지금 우리 북삼에 대형차량 때문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지역구 의원 욕 엄청 해 놨는 거 봤습니까? 어제 아래.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의회 홈페이지는 못 봤고.
인희
최인희위원
아직 의장님이 이야기 안 했는 갑는데 차량 단속 안 한다고, 대형차 농협 앞에 큰 길 있잖아요? 안 한다고 막 엄청 욕해가지고 올려놨던데 그거를 처음은 아니고 우리가 고속전철 밑으로 차를 보낸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준비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빨리 어떻게 좀, 우리 또 교통과에서 해야 될 준비도 있고 북삼읍에서도 해야 될 준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에도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 좀 욕 좀 안 얻어먹게 좀 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인희
최인희위원
거기를 단속을 하면은 고속전철 밑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속전철 밑에는 이걸 또 바닥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인희
최인희위원
그걸 해가 하도록.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막 낙선 운동한다 하고 막 그래 올리놨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저도 할 건 없습니다. 없는데 수고하시고요. 건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장곡초등학교 위에 노면 주차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석적지구대 앞에 타원형 도로인데 거기도 우측에 노면 주차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또 석적 중리지구에 지금 장애인 노면 주차장을 해 주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일단 특별한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엊그제 안 그래도 현장에 가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노면 주차장은 석적만 있나요? 다른 8개 읍면도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노면 주차장요?
정회
구정회위원
장애인 노면 주차장.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은 우리가 알기로는 석적밖에 없는 걸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지역을 떠나서 같이 이제 장애인 분들도 다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도 배려를 같이 해 줬으면 고맙다는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정회
14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농업재해예방 사업 지원에 1,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에 1448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보면 제일 끝에 부분입니다, 2020년산 벼 재배 농가 지원에 1,07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농업 직접지불제에 136만 2,000원,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9,080만 5,000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에 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논 활용 이모작 직불제에 6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 장비 임차에 1,320만 원을 감액 편성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비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 보조사업 사료 지원에 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일반과 학생 승마체험 사회 공익에 4,0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료 급이기 환경사료 관리기에 1,3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9,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 드릴 말씀은 없고, 구제역 AI하고 요새 또 하고 있는데 있지예? 소독.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거 용역입니까? 우리 직접 하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거점소독시설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4차선 거기는 입찰하다가, 3분기는 입찰하고 이번에는 인부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인부하고 사역해서 섞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희
최인희위원
섞어 쓰고 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3개월 단위로 해서 이번에는 그냥 인부 사역을 쓰는 걸로 인부 사역 2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통제 초소 거기는 저희들 인부 사역을 쓰고 있습니다. 칠곡농장 입구에 하고 4차선 거기 거점소독시설하고 두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지금은 한 군데 한다면서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또 이제 심각단계라서 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한 군데는 연호 산 70번지에 칠곡농장 입구에 거기는 통제초소인데 거기는 상황이 급하면 다시 설치하고 완화되면 좀 해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두 군데 다 운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농거래 직거래 장터 행사비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줄어서 감해지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신문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그 신문사에서 운영을 쭉 하다가 이제 몇 군데 빠졌습니다. 대구 mbc하고 도민 체육대회하고 추석맞이 시골장터 이건 빠져서 감액하는 겁니다. 나머지 신문사는 행사에 다 참석해서 저희들 임차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상태라서 그리고 이거 남아있는 거는 그 일부가 행사 개최를 못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농산물 재해보험 보험 있잖아예? 전체적으로 과별마다 이런 보험이 안 있습니까? 안전과에도 보니까 보험이 있고 이런 보험을 합쳐가지고 총괄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겹쳐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런 거를 보험은 보험대로 모든 거를 한 곳에서 관리해 가지고 그런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부서가 달라가지고 도에서 이제 가내시 내려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한번 최대 되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도청에다가.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야 되지, 보험료도 내면서 또 여러 군데 하니까 혜택은 못 보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걸 다 해가지고 통합시키면.
인희
최인희위원
예, 통합으로 하는 게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청에 어차피 저희들 도비 군비 얹어가는 거라서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비 임차하고 운영 부분에 개최 안 했는 거는 반납이고 나머지 개최 했는 거는 여덟 곳이거든요. 저번 달에 막 왕창 모다서 했어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몰아서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같은 날짜도 있고 장소는 다 다른데 한여농은 그러면 이제 우리 경북을 한여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경상북도에 한국여성, 한여농, 한국농업경영인 거기에 칠곡군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물건도 팔아주고 그럽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칠곡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경북이 아니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우리도 내고장 사랑 대축제는 우리 군에서 했는 거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영암 농장 이거는 아줌마 축제인데 이게 어디 쪽이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매일신문에서 주최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는 농업경영인에서 지원해 주는.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아줌마 축제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줌마 축제 이것도 영남일보에서 했고 이것은 네 농가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네 농가가 개인인가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개인 농가가 저희들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디냐고요? 경북 칠곡 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이? 유통특작담당 노재경 한국농업경영인 칠곡군지회에서 나갔고요. 북삼에 영암농장이라고 돼지감자하고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요. 약목에 행복표고농원이라고 표고버섯 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산에 피플앤팜이라고 고구마 농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관광객이라든지 오신 분이 조금 안 적었겠나 싶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좀 잘 조금이라도 홍보가 됐나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은 나가서라도 홍보를 해야 저희들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자꾸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주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홍보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피해농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도 올 수도 있고 또 혹시 짐승 그런 것도 다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피해 농가 복구비는 이제 일정 금액이 재난지수가 한 70% 되는 거는 도비 군비 섞어주는데 한 30% 되는 거는 군비 세워서 줘야.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 몇 농가라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46 농가라서 저희들 예산을 1,600만 원 좀 반영해 올려놨습니다.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나갑니다. 이번에 추경해서 나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규모가 좀 작더라도 소규모라도 주민들이 전화는 한 번씩 오더라고요. 태풍이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오니까 물론 다른 앞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예산은 조금 더 하셔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불제,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있는데 직접직불제 그다음에 유기농 친환경 농업 그다음에 그 논 기본형 이렇게 직불제가 있는데 여기에 감 사유와 증액 사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논이모작 직불제 39 농가에 32ha인데 이게 625만 6천 원인데 벼를 정작하고 난 뒤에 다른 작물을 심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신청을 많이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39 농가입니다. 32ha에 62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유기농업 지속직불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 3년 이상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이제 유기농업 직불제입니다. 현재 여섯 농가라서 저희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5.2ha밖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62만 원을 좀 감시키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형공익지불제는 1년에 연 120만 원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 120만 원 못 나간 사람들은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형공익직불에 1년에 120만 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헥타당 200만 원 나가는 건데 여기에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 당초에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이번에 따져 보니까 오5,330농가에 지불되는 금액이 66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억 1,000만 원을 현재 감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농사 무농약, 약 안 치고 하는 사람이 당초 저희들 예상인원보다 좀 많아서 1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제가 요구하는 게 이제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형이 2억 1,000이 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농지는 작물별로 이미 데이터가 있었다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농업정책 자체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 매칭하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시면 이런 예측 예산편성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 쪽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보조사업 예산 품종축종별 지원내역 제가 지금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작물별 축종별 그렇죠? 이런 보조사업도 이것도 제가 지금 분석하는 것도 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로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작물별로 들쑥날쑥이 아니고 축종별은 어차피 우리가 사육 두수나 이게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등록 대수, 등록 수수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하니까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변경만 해마다 자료만 변경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역점사업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 농업이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선행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사억 토목담당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안녕하십니까? 토목담당 김사억입니다. 먼저 17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 유지관리 등 72건에 140억 6,298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은 482억 4,804만 6,000원으로 2회 추경 432억 6,604만 6,000원 대비 4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비로 47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39억 7,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장비 구입 4,000만 원은 가산면 곡4리 지역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5t 모래 살포기 및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비입니다. 군도 3호선 위험사면 정비 6억 원은 지난 8월 태풍 오마이스 내습 시 피해가 발생한 급경사지 정비공사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사업 41억 5,200만 원은 전체 사업비 283억 5,200만 원 중 2021년 2회 추경까지 142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 본예산에 100억 원을 요구, 심의 중에 있으며 금해 잔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북삼역 신설 사업 추진현황으로 현재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완료하였으며 환경 재해영향평가는 협의 중으로 연내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용지 매수를 시작, 22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대구권 광역철도가 동시 개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도로 세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숙원 사업입니다. 지역숙원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0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석적읍 중지리 중마 농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은 농로 초입부 토지 소유자 편입용지 보상협의 불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동명면 학명리 두무실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대둔사까지 280m 확포장공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두성아파트 진입로 정비공사 1억 원은 소유자의 토지 편입 불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산면 평복1리 가림이 농로포장공사 1억 원은 지적 불부합에 따른 토지소유자 분할 반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산면 각산1리 수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6,000만 원은 토지 소유자의 편입 불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영농 급수와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비로 4억 원을 증액한 38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5,360만 원은 수리계 농업용 암반관정 전기료로 공공운영비를 전액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명면 남원리 양남들 농로정비공사는 계속사업이며 2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석적읍 성곡리 유학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 2억 원은 유학지 내 부유분수 설치 및 수변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토목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입로 정비공사가 보상 협의가 불가로 몇 군데가 지금 삭감됐잖아예? 이거는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까? 다음에 시도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이거는 예산이 한번 서면은 사실 좀 새로 세우기는.
인희
최인희위원
보통 보상이 이제 돈 액수 때문이잖아요?
하는가 싶었다가 또 이렇게.
못하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계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저는 뭐 오기 전에 사전에 먼저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봤는 거지만 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어린이보호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제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안전사고라든지 많이 대두되니까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안전국장 직무대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 순수로 하는 구역도 있고요. 대부분 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지를 우리가 올려주면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학지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땅이 농어촌공사죠? 땅 주인이. 이런 사례는 혹시나 있었나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농업기반담당 조대영 농업기반담당 조대영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이제 석적읍의 유학지, 동명면의 동명지 그다음에 북삼읍의 인강지 등 앞으로 이제 좀 지천에도 이제 지천지도 있는데 아무래도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크다 보니까 주민 이용객도 많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게 아니니까 이제 그쪽에서 협의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가서 또 부탁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은 우선 생활개선 의식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데크로드라든지 요새 저수지 데크로드 없는데 거의 없잖아요? 우리 말고 다른 지역에도 많던데 주민들 편의를 봐서라도 우리 지역 아니라도 다른 읍면 같은 곳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조대영 예.
계장님 중지리 어떻게 잘, 어떻게 됐습니까? 중지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창
권순창건설안전국장 직무대리
중지리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이번에 세 번째 세우는 겁니다. 원래 첫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지역개발담당 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예산을 한번 세웠고 이번에 또 반대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자가 협의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두 분 다 불렀습니다. 서로 한 번만 양보하면 되니까 서로 양보를 해서 농가를 내는 게 안 맞겠나 우리가 몇 번 설득을 해도 두 분 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포기를 하겠다는 그 의향까지 받은 지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쉬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계리 마을 안길은 혹시 죄송하지만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 여름부터 계속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민 분들도 왜 안 하시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산건위 전체 예산 증 63억 중에서 41억이 북삼역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께서 알고 계신 기본운영 방법,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삼역에 대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담당님의 설명을 듣고 추후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로드맵을 잡고 나가고 계신지? 이거는 나중에 칠곡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기본운영 방향을 어떻게 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신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일단은 이거는 이제 당초에 대구광역철도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총사업비 문제 때문에 사실 반영이 안 됐고 뒤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북삼역이 추가로 신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부터 시작을 해서 재검증 다시 받아갖고 전체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국가철도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를 국토부 장관의 인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가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토지 보상부터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예산도 이게 사실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동시에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동시에 어쨌거나 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부터 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은 주관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서 지역민이나 군민들이 어떤 철도 운영을 하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22년 예산서에 보셨겠지만 뭐 그걸 꾸리셨으니까 당초 예산에 100억이 있고 정리 추경에 또 41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수도권의 모 지자체에서 협상 과정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당신들이 지어서 당신들이 운영해라. 그게 철도공단의 얘기였습니다. 그거 했을 때 계산해 보셨어요?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그거는 어떤 신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운영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칠곡군에서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운영 할 수 있을까요?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그 얘기는 낚싯대에 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사업 진행을 하면서 협상 과정 중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덤벙덤벙 준다고 될 게 아니고 우리 몫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잘 하십시오. 결국 그 수도권에 모 시군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공단에서. 칠곡군에서 당신들이 지어서 당신들이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계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첫 번째 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첫 번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없나요?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지금 그거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먼저 했고 그럼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나왔는 거 혹시 자료 있나요?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예,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보고 좀 주십시오. 그건 보고 드릴게요.
담당
토목담당
김사억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재호 안전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액 156억 9,956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10만 9,000원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안심호이골목 조성사업 후 집행 잔액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예방관리 사업의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3천만 원 증액하여 2억 5,794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한파 대비 보온 물품 구입 및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메타버스로 전환 실시됨에 따라 낙동강 세계평화대축전 환경정비사업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던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칠곡 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수당 2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의 현장 cctv 유지보수비 입찰 잔액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중 영상정보 모니터요원 초과근무수당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2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연차사업 및 2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8개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과 6개 하천 및 시설물 관리 사업 등 총 14개 사업 56억 3,516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차수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성제 등 하천 유지보수비 3,87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온열의자를 하셨는데 세 군데 하셨다했죠?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예, 세 군데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디지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북삼에 이제 세 군데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북삼에 세 군데 다 했었어요? 반응이 어때요?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만큼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추위가 더 되면 아마 호응은 조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따뜻하다면서. 내년에도 조금 보급이 더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하천이 많이 이월됐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소하천 부분에서 이월이 많이 됐는데 공사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게 소하천 부분에서는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이렇게 2년 걸쳐서 이렇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이제 서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4억 1,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 관리에 북삼읍 일원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31건에 89억 6,513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관리에 3회 추경 사업을 포함하여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6건에 12억 5,41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22건에 68억 6,329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84쪽 하단부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건에 5억 1천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 조성에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 3,766만 3,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율지구 수해 복구는 석적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두 군데 다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중학교, 석적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남율2지구 도로 비탈면 보강은 어디입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거기 초등학교 쪽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거기 두 개고 여기 두 개 틀리지 않습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공사명이 두 개 된.
정회
구정회위원
401, 401 똑같은데.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2개 지구거든요. 초등학교 쪽 하고 중학교 쪽 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남율지구 두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또 한 개라 그러면 세 개입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아니요. 2개 지구에 예산이 2개 이제 돼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남율지구 수해에는 1개 그리고 남율2지구 도로 비탈면도 1개 알았어요. 아까 2개 하시기에,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극 과장님이 해가 저물어 가는 시기인데 다음에 한 번 더 봬야 안 되겠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58억 947만 원이며 기정 예산보다 4억 9,523만 5,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600만 원을 증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정 예산보다 4억 8,923만 5,000원을 증하여 40억 5,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칠곡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1건이며 이월액은 5,168만 6,000원입니다. 내년에는 사업 추진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건축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가 2,600명이네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인희
최인희위원
이 정도 됩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당초에 2,40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자꾸 세대수가 분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구 수가 좀 늘어나는 과정이라서 2,600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게 한 세대에 얼마쯤 돌아가지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최저 적게는 1만 원이 될 수 있고요. 많으면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16만 3,000원 정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워낙 많으니까 돈 받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개인이 받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총 몇 명입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총 뭐 한 매월마다 조금 차이 나는데 한 2,600명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보고 그렇게 업무 추진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전에 죄송하지만 지역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지역 주거급여라든지 다른 의료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급여도 많지만 주거급여 많이 받는 지역이 죄송한데 어디입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상대적으로 이제 왜관하고 실제로 북삼, 석적 정도가 좀 대상가구 수가 좀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거급여 받는데 억수로 좀 많이 신청하면 많이 까다롭습니까?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신청해서 주는 거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로 내 월 소득이라든가 자산 그거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서 재산 소득인정액이 45% 미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주위에 주거급여 받으려고 했는 사람이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읍사무소에 신청하라고 말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저도 물론 전산 따라 가겠지만은.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나중에 한번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액이 없고 증액만 됐어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평소 우리 군 환경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1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1,7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4,900만 원을 감조치하고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1,208만 4,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1,391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3,774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1,000만 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595만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에 595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399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595만 원을, 기금에 군비 595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에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주유소 유전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에 5,67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해가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가 전액 삭감은 이동식 화장실이 없어졌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축전이 요번에 메타버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그때 잡았는 예산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그 1,000만 원이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유기 유전기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칠곡군 관내 주유소는 몇 개 정도 되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81개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설치된 곳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원 받아 설치해 놓은 곳.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한 10개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태까지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10곳은 됐고 나머지는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하겠네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이게 아직 법적으로 기간이 안 돼가지고 법쪽에 제재가 되면 더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도 주유소 연수가 있나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제재하는 게 매년.
정회
구정회위원
몇 년이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23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홍보가 안 돼갖고 저조해갖고 신청을 못 받으면 무슨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홍보가 안 돼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 부담이 들어가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신청이 저조한 편.
정회
구정회위원
안전사고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맞다고 봐요. 합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원 절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하는 게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못하고 하니까 좀 아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좀 다른 건데 발언은 요지는 뭐냐 하면 다음에 1회 추경 때라도 예산 성립을 요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로 인해서 정밀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검사 위반 과태료도 올랐고 이걸로 인해서 타 군으로 자동차 적을 옮기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에도 영향이 있겠죠. 차적을 옮기려면 주소이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소 이전까지 하는 건지 하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차적을 옮기려면 본인이 가야 본인 차량인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차주가 가야 차적이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 감소 이루어지고 그렇죠? 우리 군민들 재정 부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특정을 하겠습니다. 군위군으로 가겠다. 성주군으로 가겠다. 왜 정밀검사비가 칠곡군만 있노라는 주민들의 아우성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발생되고 있어요. 있으니가 아니고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밀검사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죠? 어떤 거기에 대한 보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이거 이대로 둬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계속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칠곡군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칠곡군만 정밀검사 대상지로 돼 있어서 자, 검사비 기간도 줄어든 건 아시죠? 정밀검사 주기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반 검사와 정밀검사 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유차와 그렇죠? 경유차에 대한 부분이 다른데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부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 주기가 다른데 검사비에 대한 부분 부담은 우리 주민이 그대로 받고 있고 그러면 사실 이 5등급 차량 경유 차량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을 당겨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 1회 추경이라도 안 그러면 도하고 하든지 환경부하고 하든지 간에 우리 칠곡군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종합적으로 지금 정밀검사지로 지정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피해 전체 다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검사를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고요. 원래 이게 정밀검사하고 이쪽은 저희들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가 제가 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관계로 해가지고 특별대책 지역이 이제 칠곡군이 군부로써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자동차 정밀검사라든가 이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검사 관계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라가 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환경부에 이야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문제는 정밀검사 그러니까 특별대기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발생된 거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업무는 우리 환경과에서 해당되는 업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정됨으로 해서 자동차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 쪽의 업무가 되겠죠. 자동차 관련이면. 거기에 관련돼서 대형 화물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DPF입니까? 그런 예산도 지금 계속 잡아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 다수가 가지고 있는 1t 화물 트럭에 대한 부분이 저번에 본예산을 할 때 5,200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오롯이 그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밀검사 받아야 되고 정밀검사 통과 못하면 근본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면 과태료 또 배가가 됐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도에 얘기하든지 환경부에 얘기하든지 우리 주민들 피해 보고 있는 부분 안 그러면 대체 차량에 대한 예산을 더 가지고 오든지 그렇죠? 그런 방안을 타 시군하고 차별화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 부분은 좀 정밀하게 여러 가지 사항 이거 지금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건의를 드린 게 구미3공단 악취 냄새를, 계장님도 오셨네요. 냄새인데 공장도 없으면 안 되고 주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택지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장지대하고 택지지역하고 중리지역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공장이 너무 가까우니까 소음이라든지 뭐 먼지라든지 기타 등등이 이제 주민 쪽으로 다 날아온다는 뜻인데 지금 이 해놓는 걸 갖다가 어떻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경계지점을 이건 제 건의입니다. 가로수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지역에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정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벽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환경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꾸 냄새 난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저도. 과장님 이해하시죠? 나무를 심던지 그 주위에 옹벽에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벽화를 하든지 환경개선 사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얘기는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현장에 다 보시고 다른 과도 연계해서 같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환경과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도 같이 연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142억 446만 1천 원보다 5억 5,705만 원이 증액된 147억 6,151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휴양림 관리, 휴양림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일반 보전금 등 4건은 휴양림 공사에 따른 휴장으로 인하여 7,263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휴양림 홍보용 팸플릿 제작은 리모델링 공사 후에 변경된 시설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27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휴양림 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휴양림 휴장으로 1,8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송정 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는 사업 물량 증가로 인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물품 관리에 재료비를 휴장으로 인하여 478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에 송정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에 추가 물량 반영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산불 방지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참여 민간인 재해 보상비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산림자원 보호에 산림보호 관련 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에 사무관리비를 259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79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시설비에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사업에 1억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관리, 산지 구분도 신문 공고료 24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대체산림 자원조성 지원금 일반운영비 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북삼, 석적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사업 중 명시이월은 농촌다움복원 한티 가는 길 사업과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사업 그리고 송정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송정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북삼, 석적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23억 3,68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가 보니까 특별교부세에 들어왔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3억 원 들어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린이공원 정비 3억 원 택지지역에 있는 거 어린이 공원 맞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거기 지금 우리가 북삼 인평 제2공원, 4공원, 7공원, 14공원 해서 5개하고 석적 중리에 남율 제1, 2공원하고 중리 제8, 9공원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어린이 공원 내 종합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몇 년 됐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연도로 이제 말하기 그렇고 이게 연도보다는 현장 가보면 삭은 것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교체가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햇빛에 다 노출 때문에 이렇게 빨리 좀 삭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 베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 임대 부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사람 사역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하나요? 가로수도 베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몇 개월입니까 그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역기간이 거기 9개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9개월 이상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9개월 동안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억수로 궁금했거든요. 안 그래도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여기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기관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용 인부, 일시사역인부는 지금 만 9개월 이상 만 9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나는 겨울에 안 하기에 동절기라서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계속 일이 좀 밀리면 어떡하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실 그래서 동절기는 쉬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이제 일이 계속 전개됐으면 좋겠어요. 한 두 팀, 세 팀이 있던데 이제 몇 명이라도 계속 연계됐으면 좋다는 이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사역이 9개월짜리지만 그래도 산불조심 산불도 계속 기간이 없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긴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밀리는 시간들이 그렇죠? 이파리가 나오고 하는 3월부터 이제 이렇게 11월까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집중이 되니까 민원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일하는 게 아무래도 적으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알아들었는데요. 아까 산불 조심하고 비교를 했는데 산불 나는 부분이 겨울만 안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중없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 팀에 보니까 9명, 10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최소한 한두 명을 하든지 어떤 비용이 있었으면,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냐하면 겨울에는 풀도 사그라들고 이파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하기도 더 좋거든요 사실은. 이해하셨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압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조사 장비 드론 보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액수는 얼마 되지 크지 않지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드론 보험료 말씀입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드론 장비, 드론보험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조사 장비 드론 보험료 하는 게 얘들이 이제 우리가 날리다 보면 드론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답니다. 이게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날리다 보면 어느 한계 되면 없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 분실 또는 뭐 날리다가 산에서 사고 이런데 대해서 보험료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 지금 보유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드론 보유한 지가 그렇죠?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몇 년 됐는데 보험 가입 시기가 언제예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판단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세균
김세균위원장
왜 이러냐 하면 보험료는 이미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정리 추경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이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정도가. 이게 방제사업 시기가 언제쯤 하나요? 칠곡 같은 경우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방제시기 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11월부터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 칠곡이 항상 늦대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근에 나중에 칠곡이 한두 달 늦다 그러더라고 왜 늦는지 물론 이게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까지 관례상으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중간 중간에 질문을 해서 보면 항상 늦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동석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인희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0억 4,3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에 1,73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서부지소 이전을 위한 집기 구입 및 본소 3층 강당에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장비 구입으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비 사업입니다.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라 국제화여비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연구회 육성 사업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 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소장님, 서부지소는 어딘데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지소는 이제 기산면에 있습니다. 기산면에 올해 추경에 해서 기존에 복지회관에 있던 서부지소를 면사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해서 수리까지 다 마치고 들어가려는데 집기가 일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북삼은 북부지소입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북부지소 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북부지소에 소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이 왜 석적에 가 있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그쪽에서 근무를 해서 2022년도부터는 아마 옮기기로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농기계 보험료 230대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농기계가 230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기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기종을 이제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종이겠지요? 그게 230대겠지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참고자료 사업조서에 보면 전자교탁 이거는 뭡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 거를 사 온다는 소리입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던 걸 찍었고요. 새로 이제 구입을 해서, 옛날 형식이라서 이걸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전자교탁 새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탁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구연한 8년 됐고 잘 안 됩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서 이번에 새롭게 좀 바꿔야지만 교육을 제대로 좀 할 수 있어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구연한이 딱 8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빔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내부연한 8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교탁은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매립선하고 다 요새 신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좀 급하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후되면 바꿔야 되죠. 바꾸는데 그러면 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폐기 처분 합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교탁으로써는 그게 조금.
정회
구정회위원
새로 구입하게 되면 폐기처분 한다고요? 농림단체에 무슨 회의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이거는 선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라서 그냥 일반 탁자가 아니고 컴퓨터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버리는 것도 차후에는 버리지만 그래도 농림단체라든지 필요하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조금 전에 최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농기계 보험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전 기종을 다 보험을 가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미가입 기종이 좀 불어나가지고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굴착기라든가 그다음에 전동가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제외 품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삭감된 금액을 이렇게 반납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가 애시당초 230대에 대당 10만 원씩 잡아서 계상을 했는데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반납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보험료상으로 작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죠. 감이 2,200만 원 된다는 얘기는 맞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2,200만 원이 감액될 정도의 예산 성립이라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기존에 돼 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기종들이 제외됨으로 해서 기존에 금액을 책정했던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못해 내년도에는 예상을 저희들이 한 2,5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기정액 자체의 성립 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체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1,7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 개선을 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개선해서,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쪽입니다. 사업 예산의 수익적 수입 내역은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 중 공업용 및 기타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여 2억 4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급배수 공사 수익은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급수공사 수수료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외에 이자수입은 871만 4,000원과 타회계 전입수입금의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위탁 수수료 75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불용품 매각 수입 등 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특별이익에 설계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대 환급금을 48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 예산의 수입적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 급배수비에 상수도 긴급 보수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급배수 공사비에 개조 급수공사비 등 3,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본 예산의 자본적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자산 취득에 매원정압장 정비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33쪽입니다. 사업 예산의 수익적 수입 내역입니다.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 중 가정용 2억 3,652만 원과 공업용 2억 3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중목욕탕은 6,096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 이자수입 1,550만 8,000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에 조류 피해 예방조치 비용 보전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대금과 과지급 환급금 1억 4,0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 예산의 수익적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 하수종말처리장 TMS 유지관리 용역 1억 6,000만 원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 예산의 자본적 수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0억 2,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보자금의 영업 미수금 과년도 수입에 1,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자본 예산의 자본적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에 하수관로 토지 매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건에 20억 3,1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에 하수관로 BTL 시설 임대료 집행잔액인 국비환급금으로 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5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탕용 감액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로 해가 당초에 예산 잡았는 것보다 물 쓰는 양이 적어서.
인희
최인희위원
적으니까 이제 하수도도?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거 감액이 이렇게 많아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없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하수도 특별회계 33쪽에 나중에 관급자재대금 과지급 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나중에 제출 부탁합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은 구성비가 상수도는 35%, 하수도는 64%거든요. 퍼센트 그런데 이게 하수도가 사업이 더 많아서 그럼 구성비가 더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럼?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보급률을 따지자면은 상수도가 더 많이 해 갖고 적다는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가 없어 갖고 지금 많이 해야 되니까 구성비가 높다는 겁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처리 단가가 더 비싸서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수도 처리 단가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 떨어져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동명은 대구 쪽 석적은 구미 쪽이라서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 구미, 대구시하고 위수탁 협약해서 톤당 단가를 주고 받아 쓰는 그런 상황이고 하수도는 저희들 운영비가 수돗물 수거 전부 하수로 들어오는 것은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대구나 우리 약목에 사는 거나 구미에서 사는 거나 가격이 다 다르겠네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도 다 다르고 가격이.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우리 거 아니면 구미 쪽에는 우리 거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럼 조율을 하나요? 안 그러면 물 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매년 나가는 걸 봐서 수자원하고 구미시하고 대구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 양대로 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은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똑같이 떨어져야 되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똑같이 떨어진 게 아닌데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그 차이 나는 그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기정 예산이 1.9% 감소됐으면은 공기업 특별회계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공기업 특별예산에 1.9%가 감소됐으면은 세출예산에도 똑같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1.9%도 똑같거든요 감소가. 그러면은 숫자가 틀려요. 자본적 수입이 둘 다 11.7%이고 여기는 12.4%예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지금 감가상각비를 잡아가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0~30억씩 차이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30퍼센트 차이 난다고요? 감가상각이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또 계장님 통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우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28억 8,899만 원으로써 3회 추가경정으로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8억 4,59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사업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 중 청소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찰에 따른 잔액으로 감액 편성합니다. 다음은 향사아트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향사아트센터 야외마당 그늘막 제작 및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하반기 야외 공연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과 공연 특성상 실내공연으로 진행되어 그늘막 미제작으로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소장님, 향사아트 야외마당 그늘막 제작 구입비를 삭감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실내로 하기 때문에 삭감했다고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인희
최인희위원
조금 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공연 특성이 이렇게 마당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좀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늘막을 제작했을 텐데 그런 공연보다도 실내에서 하는 공연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보고 한번 야외 쪽으로 줄타기라든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지금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게 프로그램상 그게 없다 이 말이지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좀 그렇고 또 내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딱 철저 투명하게 좌석.
인희
최인희위원
거리두기가 되는데 야외는 거리두기가.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는 막 같이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좀 불안한 것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도 야외에서 하니까 참 좋던데.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내년에는.
인희
최인희위원
야외는 아무리 해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지켜지지는 않았겠네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또 더운 날씨도 있고 그런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야외에서도 하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철길 밑에 주차장 있는데 임시주차라고 말씀하셔갖고 혹시 뭐 정리를 됐습니까? 그냥 주차장이었습니까? 임시 주차장이었습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임시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정회
구정회위원
상관없습니까?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만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바쁘신가 보다. 소장님, 내년에는 시설 뭐 하실 겁니까?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어떤 쪽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해 보셨으니까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저번에 했던 호국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사진을 좀 찍어오면 일반 그런 한 가정에서 말입니다. 외부의 이런 대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칠곡군에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좀 찍어서 호국인증투어 이런 거를 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연계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교육프로그램 체험 쪽하고 많이 교류를 해가지고 내년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 진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집이 많잖아요. 호국기념관도 있고 꿀벌도 있고 향사도 있고 많은데 그에 따라 특성이 다 틀리잖아요? 틀리고 또 내용도 틀린데 관리하는 주 부서장님이 소장님이시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 뭘 이제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건물도 올라오고 하니까 거기서 맞춰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의중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공예테마는 아마도 저희 부서가 아닐 거고요. 향사도 아마 이제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희들은 대신에 관호산성하고 이쪽이 또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