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조례안 등 2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장희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장희영 입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708만 7,000원 감액된 17억 7,149만 4,000원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정홍보와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입니다. 상‧하반기 법령 제‧개정 및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의정 소식지 발간을 위해 2,000만 원, 의정활동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하고자,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에 1,500만 원, 언론매체 광고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록 발간에 5,200만 원, 속기대행 용역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업무지원을 위한 의정협조자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을 위해 각각 800만 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64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앨범 제작비 1,800만 원, 주민쉼터 패널 수정을 위한 예산을 350만 원 편성하는 등 일반수용비 1억 1,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1,64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외 1개 위원회의 심사수당으로 260만 원,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입법·법률 고문 수당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쪽입니다. 의회청사 건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9대의원 개원준비를 위한 청소비를 1,000만 원, 제9대 개원행사를 위하여 행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상임위원 회의실에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방송 모니터링을 위한 TV를 구입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설치하고자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의 경우, TV 설치 후, 단상 하단부 배선작업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으로 2022년에는 2억 253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 한도 내에서 의원국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은 2021년도와 동일하며, 의정운영공통경비가 60만 5,000원이 증액된 5,6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정책개발비 6,000만 원, 전국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 28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400만 7,000원 감액된 것은 아니고, 통계목을 정비하면서 각종 보험 부담금을 새로운 통계목으로 분리·편성하여,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2021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내용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4,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646만 원, 다음 66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173만 2,000원 업무추진비로 1,354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집무실 테이블·의자 구입비 300만 원, 노후 된 상임위원회 회의실 테이블·의자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에 활용될 디지털 카메라 렌즈 등 구입을 위한 자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 취득에 있어 가지고 집무실, 테이블, 의자 구입 이렇게 되어가지고 150만원 2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집무실을 이야기 합니까?

장희영 예, 의원님들 집무실 중에 지금 현재 소파랑 회의용 테이블이 같이 구비되어 있는 데가... 그때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는 데가 있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회의용 테이블을 배치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뜻입니까? 테이블 다 되어 있는데 또 뭐를 하나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희영 계속해서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국이 정비해야 할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사항부터 시작해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제호변경의 건까지, 조례, 규칙 그리고 제정과 개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 관련으로,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심사안건 2번부터 4번의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에 대한 근거법령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 영천시의회로 소속이 바뀌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여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영천시 조례를 준용해 본 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사항으로, 안건 5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인용조문 변경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는 법 개정에 따라 각각 제102조와 제103조로 개정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법 규정 인용을 위해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6조는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의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따로 영천시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내용을 정비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제정사항입니다. 심사안건 6번부터 12번까지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영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영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또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영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적용받던 인사권 관련 규칙 사항을 영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6개 규칙 제정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각 규칙안은 모두 표준안과 영천시 규칙을 준용해 제정안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안건 13.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 도입과 관련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의 제1조 중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당 조례는 제5조(정책지원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6조에서 제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사무를 다루고 있는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각종 의원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을 “소관 위원회 차원의 자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전문위원이 관리하는 형태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사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원활하게 신설 사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칙의 정책지원관과 관련한 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권 독립에 관한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그 외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사항 2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안건 14.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제3조제4호에서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를 “남용하여”로 함으로써 지위를 남용한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겸직금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해,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3조제9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된 조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였으며,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의원의 겸직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5조제4항부터 제5조제7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의 내용을 준용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공고히 하고자 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15번,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7조를 인용한 조문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65조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6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조문에 의거해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이 위촉한다는 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했으며, 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타 지자체 법규를 참고해 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호변경의 건에 대한 조례규칙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안건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영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건 17. 영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인용 조문을 제60조에서 제61조로 변경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분야 소관 16개 조례규칙 제‧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제2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일 우측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규모에 관한 특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의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그리고 이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원래 상반기 쪽에 그 4분의 1이니까 3명을 뽑고, 하반기에 또 3명을 뽑아서 여섯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021년 내년도 말까지 4분의 1 같으면, 12명에 4분의 1 같으면 3명이잖아요. 그러면 12명이... 3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말까지네요. 그렇죠?

장희영 예, 실제 내년 말까지 3명을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2023년까지 3명을 더해서 최종 6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까지 하면, 뽑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도 차원에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시 차원에서 뽑습니까?

장희영 아직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작년 내년도 수요 조사 하는 거 왔는데, 실제 시군 지방의회 것을 모아가지고, 도의회에서 추진을 할지, 아니면 도의회도 그걸 모아서 다시 도쪽으로 위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처럼 일반공무원 신규임용을 통한 방법, 임기제 같은 7급 상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영천시 인사위원회하고 거기서 관련 채용 결정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영천시에서 뽑을 수도 있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천시에서 인사위원회을 통해서 공고하고 면접시험을 통해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 채용 관련해서 공무원 임용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은 안 잡힌 거예요?

장희영 지금 정책 전문 인력 관련해서는 아직 행안부에서도 명확하게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은 수준이고, 실제 저희는 정원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임기제로 일단은 뽑겠다는 데가 많아서 정원 때는 임기제 7급으로 집행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기제 7급으로, 그러면 내년도 안에 3명을 뽑도록 되어 있고, 우리 영천은 12명이니까.

장희영 예, 내년에 되면 3명, 최종 연말까지 3명을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이 아직도 이 조례라든지 뭐 이렇게 법 관련된 게 세부 규칙이라는 게 이런 게 없네? 인사 규칙이라는 게 이런 게 그죠?

장희영 지방자치법은 1월 13일자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아직...

마련 안 됐다.

장희영 연말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야 되네?

장희영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 대한 어느 정도 안은 시군으로 하달이 돼가지고, 저희도 그걸 기준으로 지금 조례 규칙을,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지방의회에서도 연말까지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조례 규칙을 정비를 해놔야 되겠다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길래, 그러고 또 이게 저번에 이야기하는 거 하고, 또 이거 3월 하는데 이게 12월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3월 그러니까 2022년 3월까지 한 3명을 뽑고, 또 이제 예를 들면 4분의 1이죠. 뽑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6명을 뽑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희영 그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거 좀 바뀌었나 그 규칙도 아예 없다. 그죠?

장희영 그거는 제 정해졌습니다. 내년까지 의원님 정수의 4분의 1이고, 그다음해까지 2분의 1로 뽑도록 그렇게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결원이 1명 됐다, 이런 경우, 지금 12명이 11명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장희영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길은 열어뒀습니다. 집행부와도 전출입이라든가 파견형식으로, 왜냐하면 의회가 현재 정원이 15명이고, 내년에 정책지원관하고 다 합해서 지금 집행부 안은 19명으로 돼 있고 하지만.

그게 아이고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그러니까 12명이잖아요.

장희영 맞습니다.

현재는 12명인데, 만약 지금 현재처럼 11명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의 1이잖아요?

장희영 아닙니다. 현원이 아니고 정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령하고 규칙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틀만 갖춰놓는다. 그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정원에 대해서 인사규칙, 이 부분이네요. 그것도 포함이 되죠?

장희영 그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채용하는 부분에 그런 적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의회직이 신설되는 거네요. 이게 의회 직위로 되는 거예요?

장희영 이게 직이 아닙니다. 소속은 지금 직렬은 아직까지 변동한 건 없고, 의회 공무원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여기 오게 되면 전출로 해서 완전 의회 공무원 소속인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의원직이 되겠지? 그렇죠? 신규 임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응시자 뭐 이렇게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네요. 일단은 일반공무원들이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기 올 때의 이 기준이에요.

장희영 여기서 보면 신규 채용부터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지금 집행부 쪽과 똑같습니다. 채용 자체는 도 시험으로 응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임기제 외에는 여기에서 딱히 그렇게 적용해서 실제 하는 부분은 없지만, 전부 공통사항으로서 법률과 령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 안에서 정하는 부분이라서 일괄적으로 실제 저희가 다 활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갖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영천시 의회 공무원 적용 범위는 임용, 시험, 승진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체 공무원도 그렇지만, 아까 말하는 이렇게 정책 지원하는 이런거는?

장희영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제15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이런 부분이 이제 임기제의 같은 경우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응시를 하도록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경력경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7급상당으로 생각하는데 7급에 대한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라든가 응시할 때 자격증에 대한 어느 정도 면제 사항 그런 부분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과 관련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연간 회의 총일수가 8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이 되는 걸로 이해가 돼 있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고 이게 의회의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의원 기점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집행부에 감사라는 거는, 뭐 집행부에 대한 어떤 1년치 살림살이 했는 거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