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정희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8,000만 원 증액된 58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9억 7,000만 원 증액된 1,17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3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등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조직 운영 및 행정 지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선진자치 행정구현에 102억 9,000만 원, 지역예비군 및 통합방위 지원 1억 2,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10억 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31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증액된 1,0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등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된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용차량‧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 운영 및 재산 관리에 18억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 공공청사 운영에 1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000만 원 감액된 3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부터 456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남사회조사 및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도비보조금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종합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등 전자시정 구현에 48억 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도시안정망 구현에 13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부터 46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세외수입 20억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보조금 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000만 원 증액된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적정보 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관리 등 토지정보서비스에 19억 4,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도로명주소서비스에 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 감액된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25페이지 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총액은 3억 4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5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인사이동 시에 우선적으로 이제 적용되시는 게 직렬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계시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인사이동은 직렬, 직급을 갖다가 좀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성격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인사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혹시 우리가 직렬을 이제 조금 기준으로 해서 뭐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지만, 또 타 직렬로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육비에 보면 직무 관련 교육비라고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6,000만 원 넘게. 그러면 타 직렬로 이렇게 근무가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직무 관련, 배정되고 나신 뒤에 직무 관련 교육을 따로 받으시는 게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직무 관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장호위원
예.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뭐 소방 관련도 직무에 해당이 되고 수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과에, 그 분야에 종사할 때 일단 직무 관련 교육을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는 조금, 이게 직무 관련 교육에 있어서 같은 직렬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전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 불편함이 없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함이 없을 거고요. 그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혹시 타 직렬로 이동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직무교육을 최소, 발령하시고 난 후에 며칠이라도 그분들을 포인트,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따로 이런 직무교육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행정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꼼꼼히 또 챙겨서 혹시 다른 직렬에,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자기 직무 분야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간혹 가다가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런 불만을 또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행정업무를 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초임 직원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타 직렬에서 오셨는데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컨트롤하셔 가지고 좀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직무 관련 교육비가 잡혀 있길래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410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신간도서 구입비 2만 원씩 100권 해서 2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은 이전했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제가 우리 시립도서관이랑 순환 비치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저희들 자료실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 구입하실 때 좀 중복적인 자료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까지 합치면 중복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폐기되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자료 구입하실 때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411페이지에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그리고 412페이지에 국제화사업 분담금, 우리 30만 인구 이상은 국제화사업 분담금은 1,250만 원,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납부는 1,200만 원, 이 돈이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는 보니까 전부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이 금액을 다 이렇게 분담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어떤 해당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도 오고 같은 시장, 군수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시하고 자료 같은 것 홍보용으로 이렇게, 운영비로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단체, 자치단체와의 분담금은, 국제화분담금은 이것도 인구 관련해 가지고 일단 분담이 돼 있는 부분이고…….
박재우위원
월 100만 원 정도씩 계속 납부를 한다는 건데, 저희들이 협의회 가서 어떤 내용들을 하기에 이 부분들이 혹시 쓰이는 지출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제화사업, 이 재단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분담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국제화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요구를 하면 이쪽에 도움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의례적인 만남의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혹시 이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조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국제화사업을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국제화사업재단 부분에 의무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예.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래서 그쪽 운영경비로도 쓰고 필요시 어떤 그런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그게 그냥 어디 단체, 이게 단체에 내는 거거든요.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에 있는 국제화사업, 거기서 국제화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아니,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화교류사업하는 데 재단 부분에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시도지사협의회 안에 재단이 있단 말입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아니, 시도지사협의회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거 국제화사업 분담금은.
박재우위원
설명서에는 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내는 회비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회비를 모아서 이제 자기들이 국제화사업에 낸다는 건데…….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설명서가…….
박재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장협의회의 회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제화사업 분담금 이 부분도 쓰임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끝났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2022년도부터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는 것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전체로 전환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활발하게, 희망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올해 덕계동하고 삼성동의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변경해서?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성과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이해를 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성과가 좀 어떠신지?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는 2개 동으로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 말까지 3개 읍면동이 또 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성과라기보다도 일단 구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직 성과 부분은 저희들이 별로 없고, 지금 주민자치회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이게 주민자치회가 전체 전환이 되고 저희들이 시범을 떠나서 교육이라든지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일단은 주민대표라든지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자체 계획들을 저희들이 내년 정도 돼야 면밀하게 어떤 분석이 들어가고 어떤 활동을 갖다가 교육 이후에 역할들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지금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또 주민자치회가 되고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운영이 되고, 하여튼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할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통일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부분을 좀 분석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지금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덕계동하고 삼성동하고 전환해서 실시를 해 봤는데도 특이한 그런 거는 잘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지금 덕계동하고 삼성동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주민자치의 어떤 꽃이라 하면 주민총회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이라든지 역량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범으로 실시는 지금 바뀌었지만 현재로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큰 틀을 지금 구성하지 못하고 앞으로 내년에 전체적 통일을 만들어야만 이게 아마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상반기 정도 되면 주민자치회의 어떤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2022년도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2022년도 하반기까지는 다 되는데,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 상반기 정도 돼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보충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앞에 몇 개 동 주민자치회가 전환됐다는 이야기는 사람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그 위원으로 뽑았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그런 활동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년에 이제 3개 읍면동을 제외하고 10개 읍면동이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 위원들이 분과모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서 할 사업을 확정해서 주민총회,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주민총회를 거쳐서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까지는 교육이라든지 앞에 잘하고 있는데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런 틀을 앞으로 갖춰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올해는 그냥 위원만 뽑아 놨다는, 몇 개 동에, 3개 동에 뽑아 놨다는 것이지 그런 사업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준비해서 주민자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선호
최선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그 전에 위원회, 성격이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라든지 추구하는 주민자치회의 성격 이게 전달이, 주지가 되어 가지고 그 성격에 맞게끔 활동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이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이제 그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심의기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그런 주민총회를 거치면서 이제 의결기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의, 뭐 시에서 하는 행정도 있지만 그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의 자기들이 의결해서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는, 행정에서도 물론 서포트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주도의 그런 심의기구였다면 앞으로는 의결기구가 돼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게 저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회와 그런 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성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422페이지 중간에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고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425페이지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건립 설계비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2개 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비 2,000만 원, 자원봉사센터는 설계비가 2,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이번에 신축 아닙니까, 신축?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지요? 이 설계비 추정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비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설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비에 추정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서진부위원
공사비 추정, 제가 공사비 비례해서 대충 우리가 설계할 때는 공사비 표준단가를 적용하든지 뭐 어떻게 적용해서 공사비 비례해서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하고 신축하고 설계비가 200만 원 차이 딱 납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 그 자원봉사센터는 거기 기본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획설계…….
서진부위원
기획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게 공공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설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하고는 좀, 자원봉사센터도 그게 기획설계가 끝나고 나서 공공청사 심의를 받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면 돈이 훨씬 많은 금액으로, 억 단위 이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안 그래도 생각할 때 신축인데…….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 건축을, 그 도면을 가지고 설계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계획안을 하나 만들어 갖고, 다른 앞선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냥 조감도 같은 것 하나 있고,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설계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같은 그것은요, 사업계획 사전검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받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그 설계, 일단 사업을 하기 전에, 그 공사하기 전의 단계로써 자원봉사센터는…….
서진부위원
아니, 그 설계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기획설계에 필요한,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어느 범위를 한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기획설계 같은 부분은 기본 구상만 어떤 1층에 뭐가 들어가고 2층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내용이라든지 단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내용적인 어떤, 사업 안에 건물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일단 기획 쪽으로 일단 해서 저희들 건축위원회 같은 데 심의를 받기 위한 그런 설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건축심의는 할 때 도면이 거의 다 안 나옵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실은, 그다음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도 담당부서에도 그분들하고 늘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기능이 어떤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할 거다 하는 개념은 돼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건축심의할 때는 보면 거의 설계도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획설계비를 별도로 잡고 실시설계비도 별도로 잡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것은 제가 설계비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얘기가 아니고 통합해서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데, 또 사전절차 이행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실만, 계획안만 갖고 한다 하는 것도, 계획안도 조감도가 나오는 것은 전체 도면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되지 않으면 조감도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건축심의할 때 조감도 없이 심의됩니까, 예를 들어서?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
서진부위원
전체적인 모양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기획설계 부분에 있어 갖고 사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사실은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파악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군지역대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비군지역대는 없습니다. 없고, 위치가 없고 지금 새로 창설을 하는 거거든요.
서진부위원
예.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새로 창단을 하고 시 기동대는 저희들 여기 시청 뒤에…….
서진부위원
아니, 여기 예비군지역대 사무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지역대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고…….
서진부위원
없는데 무슨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아니, 지역대라는 것이 아직 창설이 안 됐고요.
서진부위원
예.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이제 내년, 2023년도에 저희들이 국방개혁 2.0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양산대대가 지금 53사인데 이 대대에서 양산을 지금 빼 버리고 저희들은 창원의 39사단으로 양산이 소속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우리가 3대대로 지금 바뀌거든요. 지금은 양산 1대대인데 창원 39사 해 가지고 3대대로 저희들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데, 3대대 소속이 김해하고 양산으로, 이 대대가 2개가 있습니다. 한 대대 안에 2개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거든요. 김해하고 양산이 2개가 되는데 2개가 되면 일단 양산은 양산 지역대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창설을 할 건데 창설하고 이 사무실을 갖다가 하나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무실을 지금 어디 둘지 그걸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비즈니스센터 앞에 저희들 옛날에 건축하고 쓰고 지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 그래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 건물에 양산 지역대대를 창설하게 되면 그곳에 사무실을 두겠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공사 시에 쓰던 건물 같으면 가건물입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아닙니다,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종…….
서진부위원
정식 건축물이네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건축물이고 양산시 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역대대를 창설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두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데, 그 사무실이 지금 그대로 오래 방치돼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 그러면 지금 벽체하고 바닥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고치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서진부위원
쓰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아니, 일단 설계를 해 보고요. 어떤 예비군 대대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일단 자기들도 오케이한 부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설계를 한번 하려고 이번에 설계비를 좀 올렸고요. 공사비는 대충 저희들이 보니까 한 2억 정도,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2억 정도 들 것으로 저희들이 소요는 예상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공사는 대충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한 2억?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비군 지역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 기본계획 하고 있으시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청사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거기도 청사부지죠, 현재 지금 예비군 대대가 리모델링 건물, 가건물이 있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가건물이라고 하시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에는 청사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비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청사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향후에?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 지금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거를 비워 놓은 거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 일자리경제, 뭡니까, 지역경제국 쪽에서 탄소 관련하는 그런 것도 유치할 계획도 있고 해서 그쪽 부분은 일단 공간으로 비워 두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거기 매입한 지가 꽤 됐죠? 그 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매입한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매입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시 전체, 그때는 공공청사적인 용도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뭐를 넣겠다, 뭐를 넣겠다 그런 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그냥 청사부지 이렇게 해서 매입이 가능한가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공공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시 관련 사업들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박재우위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거기 보시면 이제 패널 건물로 지어진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적정한, 여기 지역이 좀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데 물색해 본 적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고민 끝에 저희들도 거기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한번 고민되는 지점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것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현재 정원이 1,345명이죠? 412페이지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정원이 현재 1,345명, 현원이 1,407명,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육아휴직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육아휴직이…….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저희들 육아휴직하고 일반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한 10% 정도 지금 휴직자가 발생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5명 돼 있습니다, 인건비 25명. 매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매년 이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채용하는 게 25명 수준입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412페이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나와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하거나, 우리 시청도 비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력 운영상에서 조금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25명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명이 채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매년 채용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 휴직기간에 몇 개월 단위로, 3개월로 할 수도 있고 9개월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명, 이제 채용기간은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뭐 1년 단위로 채용한다든지 2년 단위로 이런 게 아니고 주로 3개월 할 수도 있고…….
박재우위원
주로 평균적인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한 10개월 이쪽저쪽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 10개월 되는 기간제를 채용하면 지금 이제 과중한 업무들이 분담이 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
박재우위원
이 사람들의 업무 능력도나 업무 숙련도가 그만큼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해 오던 일들을, 지금 육아휴직 쓰는 25명보다 훨씬 넘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훨씬 넘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훨씬 넘을 것 같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넘고, 대체인력이라는 자체가 일단 휴직을 냈지만 직원들끼리 또 분담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업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 없을 적에는 대체인력이라 해 가지고 휴직기간 동안 또 사용하는 인력이 있고 그런데 사실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셔 가지고 업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부여되지 않거든요.
박재우위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기간이 보장이 돼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나중에 그 숙련도가 갖춰질 텐데, 단지 그 기간만 채용을 하다가 말게 되면 인턴 쓰는 것처럼 단순한 업무만 하실 것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런 근무들이 꼭 필요한 업무냐는 거죠, 단순한 업무가.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먼저 총무팀의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된다, 그러면 인원이 당장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총무팀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주민등록 발급한다든지 그런 데서 빼와서 총무팀에 앉히고 단순발급 작업하는 쪽에 대체인력들을 앉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체인력들도 대체인력 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행정경험이, 그런 쪽에서 행정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직원들이, 앞에 했던 직원들이 가르쳐 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좋은데 이제 출산휴가를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박재우위원
제가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일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가지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25명은 기존에 일하신 분도 계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의, 25명이라 하는 것은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게 사역일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돌아가겠다고 잠정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 25명을 뽑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대체인력의 인건비 사업이 지금 몇 년 정도 시행한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몇 년 됐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재우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 명단하고 근속기간, 그리고 업무부서, 업무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자원봉사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보상비가 있어요, 8억 5,200, 425페이지. 예상비가 있습니다. 8억 3,000이 보상비로, 토지보상비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곱미터당 150만 원, 여기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감정을 해 가지고 사실 것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감정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가감정 정도는 해 봤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지금 이 현재가 감정평가사들이 있고 가감정을 한번 받아본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게.
김효진위원
제곱미터당, 그러면 이게 50만 원입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산출근거 50만 원 되어 있는데?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주거지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저도 보고 “어, 왜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갖고 감정이 좀 많이 나온다, 감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150만 원 같으면, 주거지역인데.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가 주거지역이라고 생각을, 우리 시청 바로 옆에 녹지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인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비싸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니까 “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쌉니다.”
김효진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영 다르네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돈을 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김효진위원
저는, 저는 우리 양산의 주거지역에 150만 원짜리 땅이 없어요. 최하가 330만 원 이상 됩니다, 주거지역에. 그런데 과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지구단위계획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결국은 또 협의 보상해야 되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내년 초에 우리 도에 일단 계획을, 도시 관련 계획이 아마 심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결정 지정을 해서?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제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뭐 공탁을 걸거나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쉽게 그 땅에, 쉽게 우리가 했을 때에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있어 버리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지금 요즘에 이제 그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무조건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거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아직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고 용도지구도 안 돼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과연 150만 원, 가감정을 받았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행인데, 제가 주인 같으면 이것 150만 원에 못 팝니다. 제가 여기 땅 주인 같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땅 150만 원에 어떻게 살 수 있나,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 보려고, 무슨 근거로 이거를 했느냐?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도 일단 의사는 한번 여쭤 봤는데 그분도 사실 두 필지거든요, 한 분입니다, 이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한 분.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한 분이고 땅만 두 필지인데, 그분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거 보상은 좀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이제 앞전에 다른 과 질의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역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데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사용동의서, 나중에 보상, 뭐라 합니까, 매각동의서를 받고도 뒤에 감정하고 난 이후에는 매각이 실질적으로 보상가가 너무 적다, 감정가가 적다 해 가지고 일이 진행 안 된 게 벌써 1년, 2년 정도 걸린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우려스러워서 제가 염려해 보는데, 하여튼 뭐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시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의지를, 안 그러면 나중에 매각동의서, 나중에 감정가대로 매각하겠다는 매각동의서, 보통 보면 그냥 이렇게 해도 좋다는 토지동의서만 받았더라고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감정가대로 저희들이 수령을 하겠다는 매각동의서를 이렇게 받아 놓는 것도 행정국에 조금 힘이 실리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두 번째는 이제 서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우리 기획설계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우리 과장님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즘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1억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건축할 때 사업비가. 그러면 요즘에는, 기본설계가 아닙니다, 기획설계입니다. 그래서 기획설계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으로 여기에 몇 층짜리 하겠다, 평면도 얼마 하겠다, 공사비 얼마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실질적으로 용역, 공모신청할 때 그 자료를 제안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공모신청을 해 오는 건데, 업무 숙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설계비 요율도 다 적어 놨네요, 보니까요. 8%, 10% 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 예산 설명서 자료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 대번에 알아 먹겠구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김효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용,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예산서에 국외훈련학자금 2,000만 원 4명, 국외교육훈련 여비 3,540만 원 4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4명을 이제 국외에 공무원 중에 신청이 있거나 원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인 걸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때 얘기하면서 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6개월. 6개월을 가서 뭘 배워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그때 제가 요구했던 다른 지역이라든지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외연수 사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일단은 그때 사전에 한번 설명드릴 때 그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 같은 데는 글로벌 교육과정 해서 1년 단위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6개월 이렇게 정한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이 교육을 6개월 정도 단위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현재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6개월 단위로 해도 충분히 그 과정이 습득이 되고, 일단 다른 데 특별한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생략하더라도 이 교육과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일단 운영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도 그때 이야기했었지만 제가 해외에도 있어 봤는데, 가서 이렇게 적응한다고 1~2개월, 뭐 준비한다고 1~2개월 하면 그냥, 이 개월 수는 너무 짧거든요, 6개월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개월 수를 늘리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한다면 예산에서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기간을 최대한 1년을 잡든 이렇게 해서 조금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는 가서 그냥 외국에 한번 보고 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한번 집행하실 때 다른 지역 확인 좀 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또 적극 고려를 또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된 위탁보육료 문제입니다. 우리 421페이지 위탁보육료. 만 0세 24만 원, 만 1세 21만 원, 만 2세 17만 원, 만 3세 17만 원, 이게 우리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돈이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러면 이 위탁보육료는 국가에서 또 보육료 차원에서 보육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제 우리 지원해 주는 보육료, 어린이집에 가는 보육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저희들이 지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박재우위원
예.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앞에도 했지만 국가에서도 뭐 보육료를 주는 부분하고 중복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박재우위원
다른 것 다 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일반 시민이 거기 어린이집에 갔을 때 만 0세가 받는 보육료가 한 4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아이들이 갔을 때는 얼마를 냅니까, 똑같이 냅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공무원 자녀 가더라도 똑같이 내고 있고요.
박재우위원
똑같이 내는 게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렇죠.
박재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위탁보육료는 시에서 50%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은…….
박재우위원
예를 들면 0세가 만약에 40만 원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아이들이 갔을 때는 국가에서 보육료를 40만 원 지원해 주고, 공무원 아이들이 갔을 때는 지금 여기 표를 봤을 때는 국가에서 16만 원, 만 0세니까 시에서는 24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은 보니까 정부 보육 단가가 만약에 우리가 50%니까 0세 이하가 24만 3,000원이면, 그렇죠?
박재우위원
예.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아마 정부 단가는 뭐 48만 6,000원 되겠지요.
박재우위원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부 단가가 반 가고 우리가 반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되지 않나…….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아이들이랑 일반 아이들이 갔을 때 거기 아이들에 지원되는 보육료 단가는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같다고 보셔야죠.
박재우위원
우리가, 시에서 더 많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번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 수당이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의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다양한 이제 수당들이 있는데 총 수당이 16개 돼 있습니다, 16개. 이렇게 수당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당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게 수당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 뭐 적고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일단 수당의 대상이 저희들이 이제 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복지 차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공무원 1인에게 비슷한 수당의 액수가 돌아가는 편입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수당을 갖다가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 부분은 근무를…….
박재우위원
한 만큼?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수당이 너무 많아서요. 그중에 427페이지에 업무대행수당, 아까 우리 얘기했던 육아휴직 업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20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수당을 받는 공무원하고 아까 기간제 공무원하고 그 비율은 적정하게 배분을 한다는 거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대체공무원하고 그 현황 바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하고 또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하고 그 건물에 있는 단체는 우리 행정과 소관인데 그 건물 유지ㆍ보수는 어느 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 건물 유지ㆍ보수도 지금 행정과 건물로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래서 범피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범피에 행정과에 지금 월 연간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게 과거에는 옛날 소방, 119 하던 그런 자리를…….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소방,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거기 건물이 지금 누수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왔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어째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작년에도 사실 공사를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렁 우리가 예산만 올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 부분에 대폭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대폭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짓든지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26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우리 남북교류협력 세미나 특강,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이게 매년 저희들이 협력기금으로 하려 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 했습니다. 했는데, 여태껏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한 부분이 없거든요. 없고, 저희들 이게 5년간 매년 1억씩 전출해 가지고 기금을 모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 부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부분이 없고, 또 이 부분이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는 거네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매년 예산은 잡았던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아, 그러면 올해도 사업계획서는 있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것도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들어오세요.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43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44페이지에 보면 우리 본청의 복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 질의 시에 이야기가 복도에다가 우리 관내에 우리 예술인들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걸 사 가지고 좀 이렇게 복도에 놓음으로써 공무원들한테도 친환경적이고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또 지역문화예술인들도 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협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복도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공사를 할 때도 미술품 설치를 위해서 설치할 때 필요한 조명등 같은 것들도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13개 읍면동에도 실질적으로 뭐 큰 복도는 없지 싶어도 우리가 로비가 있어요, 로비가. 로비 있는 데도 좀 우리가 읍면동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쪽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거기도 해 주면, 작품을 한두 점 이렇게 작품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본청에만 하고 또 우리 제2청사도 있고,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이런 데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만 된다 하면 지역의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유명한 작품하지 마세요, 비싼 것, 제 이야기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금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정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자기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가 34개예요, 신규가. 총 작년도에 17개 했는데 올해 신규만 34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너무 참 진짜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읍면동에도, 또 다른. 총괄은 물론 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읍면동하고 우리 청사 여기만 하지만, 다른 데도 파악을 좀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데도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본청 해 보고 또 추가적으로 할 데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외부방수 공사거든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방수 공사.
김효진위원
그래요, 외부방수 공사인데 이 준공난 지가 언제입니까, 소주동이?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준공난 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에 동에서 누수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김효진위원
예산에 보니까 제곱미터당 해서 단가나 이런 것들은 설명서에 충분히 나와 있는데, 과장님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2010년도라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아, 12년 됐네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10년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12년 정도 됐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외부 패널, 지붕, 창호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설명서에 돼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다른 건 지붕은 이제 패널 지붕이라든지 슬래브 지붕은, 지진도 몇 차례 왔지 않습니까? 흔들림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크랙이 가가지고 발생해서 방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창호라고 돼 있어서, 150㎡가, 이 창호에서 물이 어떻게 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창호 같으면 외벽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감이 뭐가 돼 있는지. 거의, 창문 주위에 거의 프라임 방수 전혀 안 돼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 창문 한 틀에 프라임 방수하는 데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또 되게 큰 데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가가. 그런데 이것은 제곱미터 수로 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창문 제곱미터 수로 아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창문에 대한 프라임 방수는 제곱미터 수가 아니고 개수로 따져야 돼요, 창문 개수. 창문이 몇 개 있으면,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돌이 있으면 돌을 떼 내야 되고 드라이비트가 돼 있으면 드라이비트를 잘라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기가 부속되는 작업 공정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받아온 것 같은데, 창호 같은 경우에는 필히 바깥의 재질이 뭔지를 봐서 그 재질에 따라서 탈착을 하고 다시 프라임 방수를 완벽히 해 가지고 다시 마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공사비가 좀 많이 들 거예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 놓은 걸 보고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물론 받아서 했겠죠, 어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잡기는 했거든요.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봅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창틀에서 비가 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제 이렇게 창틀 끼우고 나면 사춤을 하는데 사춤하는 주위에 거의 프라임 방수를 거의 다 빠뜨리고 있거든요. 거의 창문에서 비새는 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보면 90% 이상이 프라임 방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다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소주동 행정복지센터가 내진보강이 돼 있는 건물입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내진보강 돼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아, 이게 외부의 패널을 전부 다 교체합니까, 이번에? 80㎡ 해 놨는데 이게 패널 어느 부위 교체입니까, 부분 교체 같은데?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사진 자료하고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팀장님 갖고 계십니까? 소주동 자료, 공사 자료…….
서진부위원
잠깐만. 아니, 이것 외부, 이 사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외부 패널이 80㎡가 돼 있어 갖고, 이게 어느 부위인지 그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주민자치위원회 다목적실하고 예비군중대 본부 근무하는 쪽에 비가 많이 샌다고 그 동에서 요청이 있었거든요.
서진부위원
외부 벽체에?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제가 소주동은 지역구라서 자주 한번씩 들러보면 여름에 비 오면 물통이란 물통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물을 받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벽에서 타는 부위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외부 패널이 있어 갖고 제가 패널하고 창호, 창호는 지금 미터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보니까 실리콘만 또 쓰고 마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창호는 미터로 표시돼 있어서 제가 또 실리콘만 쓰고 마는 건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청사팀장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팀장님 나오셔 갖고…….
이용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청사관리팀장 박규진입니다.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창틀 주변으로 그런 프라임 방수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창틀 주변으로 패널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아, 창틀 주변 패널입니까?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그리고 지금 그 전면하고 측면하고 또 지붕 쪽에 있는 창호들 주변으로 물이 대부분 많이 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패널을 다 들어내고 그 창호 주변에 프라임 방수를 다 한 이후에 다시 재부착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아, 패널이 그러면 창틀 주변이다?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올해 물금읍에서 그런 유사한 누수가 있어 가지고 같은 방식의 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옥상에 지금 지붕은 40㎡만 딱 잡혀 있습니다, 지붕이.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손만 보는 겁니까?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그 옥상 자체, 정확하게 제가, 오른쪽에 돌출된 옥상 부분이 있습니다. 패널로 마감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옥상에서 누수가 좀 많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 아마 패널을 갖다가 좀 더 교체를 해 가지고 한번 프라임 방수 같은 걸 하고 다시 재부착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전체 옥상 바닥을 손대지는 않네요?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그 옥상 그 패널 부분이 일부입니다, 일부. 나머지는 슬래브로 다 표기돼 있고요. 옥상 부분에 있는 패널 부분이…….
서진부위원
그렇게 한다면 공사비가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옥상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옥상도 그렇고요. 창틀도 그렇고 전반적인…….
서진부위원
옥상이 전반적으로 심한데 부분만 이렇게 손을 대겠다는 것은 나중에 해 놓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지금 말씀드린 그 옥상 부분은 패널 있는 그쪽 부분을, 전체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옥상 일부를 하는 거고 패널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옥상 슬래브 사진도 봤는데 저게 보호층 다 들어내고 근본적으로 방수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민원실 들어가면요, 비 올 때 여름에 가보면 공무원들 앉아 있는 자리뿐만 아니고 민원실 거기 카운터 있잖아요.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서진부위원
쭉 가면서 영업대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물동이 얹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슬래브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민원실 같은 누수는 제가 볼 때는 창틀 쪽에서 흘렀었던 걸로 기억하고…….
서진부위원
창틀이 아니고, 창틀이 아니고 가운데에 받쳐 놓고 있습니다, 가운데 물동이를.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지금 여기 옥상 부분은 중대본부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그쪽으로 지금 물이 많이 흘러 내려가는 부분들인데요.
서진부위원
이게 제가, 이번에 예산이 좀, 예를 들어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고 설계를 하면서…….
서진부위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잡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져야지, 이번에 해 놓고 다음에 또 올라오면 팀장님한테 한 소리 안 하겠습니까, 다들?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주민들이 일단 원성이 큽니다.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걸 공사하실 때, 하실 때 제대로 파악해서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우리 미술품 임차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 양산시의회에도 2,000만 원 배정해서 예술품을 지금 임차하기로 했고요.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미술작품 임차 2,000만 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미술품 전시시설 공사 2,000만 원, 공사단가가 1점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예술품을 전시하는 데 거는 거라든지 받침대라든지 이런 게 개당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조명도 넣고 프레임 같은 것을 약간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술품 규격에 맞춰 가지고 미술품을 걸 수 있는 장소에다가 단가 100만 원 정도 해서 20개 했는데,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전체 복도에서…….
박재우위원
전체 복도라 하면 1층, 2층이 있고 3층 다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전 층 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본관하고 별관 해 가지고 전 층 이렇게 해서 조금, 설치를 하는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그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작품 선정할 때 어느 한쪽만 편중되지 말고 이렇게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좀 협의해서 1층, 2층은 미술품, 3층은 조각품 이렇게 하여튼 어떤 작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형태도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사업을 여기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내년도 업무보고하셨던 내용 중에 특위 김효진 위원장께서 되도록이면 청취만 하라 이래 가지고 질의 못 했던 것 지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지원 확대, 내년도에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있습니다. 관내업체에 지원 확대 이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데, 과연 이 관내업체들이 공사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거는 어찌 합니까, 점검이 됩니까? 그냥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현장 하나 물려 놓고 또 여기에 대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현장에 또 거기에 또 물리고. 그런데 모든 사업비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결재가 다 나갔는데 관내업체들은 10원 하나 만져본 적 없고, 그러면 또 지법의, 또 법원의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악순환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일단 직접 계약이 안 되고 이제 하도급 계약인 경우고, 그런 경우에, 하도급 계약에도 하도급 직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하도에 하도, 이제 그것은 불법하도인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저희가 직불을 하거든요, 하도 업체에. 직불 확인을 또 원도급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정석자위원
올 초에 또 어디 하나 현장을 조사하니까 그냥 사무실도 없고 사업자등록, 떠돌이, 사천에 본사 있다 했다가 거창에 있다 했다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정석자위원
원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자등록하고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업체를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관내업체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좋아요, 그 율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관내업체가 언제까지 외부업체들에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물론 행정절차며 뭐며 거기에 맞춰서, 법령에 맞춰서 했다라고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연결돼 있는 이분들은 이미 완공은 다 끝나, 이 업체는 떠나 버리고 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호소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국장님?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불법 하도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불법 하도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일반 하도급 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직불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한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 밑에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공사를 했다면, 그런 민원이 있으면 준공대금 지급하는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불법 하도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그러면 관내업체가 안아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그러면 불법 하도를 하고 있는 그 원청은 그러면 그대로 그냥 양산에서 계속 그 일을 하도록 만들 겁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석자위원
김효진 위원이 자꾸 할 말이 있다고 저한테 자꾸 끊으라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식 위원장, 최선호 위원과 사회교대)
선호
최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억수로 위험한 발언의 답변을 막 하는데,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도의 하도……….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제가 사실은 그런 불법 하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김효진위원
예,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위험, 아니, 그것은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관내에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도급은 60% 줘야 됩니다. 건설업법에 그런데요. 하도급 줍니다, 1차 줍니다. 1차는 저희들이 직불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에 돈을 바로 줍니다, 맞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이후에 문제야. 하도업체를 하도가 받았잖아요, 제가 토목인데 토목 하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클레인이든 기름이든 막 이런 걸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직불 받아 가지고 날라 버리고, 1차 하도가, 나머지 일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불법 하도가 아니고요. 불법 하도라는 것은 내가 받아서 또다시 남한테 줘 가지고 자기가 또 불법 하도 다시 받아서 떼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불법 하도에 걸려 가지고 오히려 건설업법에 다 날아갑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도 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일을 시켜 놓고, 특히 많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 우리가 민원을 그런 걸 해 가지고 지금도 돈 거의 한 현장에 8,000만 원 못 받고 한 현장에 4,000만 원 못 받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민사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해결이 안 나요, 민사도. 1차 하도급부터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청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1차 하도급, 우리가 하도급 대금 주잖아요. 거기에 어디 돈이 들어간 거를 리스트를 다 받아 오라고 해야 돼.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1차 하도급 받은 거기에만 직불해서 줘 버리고 나니까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서 지금,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100% 양산시민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때는 원청이 아니고 1차 하도 주는 데 거기도 직불로 돈을 주면서 밑에 일한 사람들 임금대장하고 다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장비 대금, 주유소의 기름 대금 다 가지고 오라고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지급한 확인을 가지고 주면서 그렇게 해 줘야지만이 그분들이, 양산시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규정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확인을 했는데. 1차 하도급까지 직불만 하면 되는데 그 밑에까지 하려고 하니까 강제할 규정이 없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양산시민들의 일했던 사람, 근로자들의 그 임금을 착취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런 것은 불러서 정리하라고 할 수가 있는, 최대한 행정지도하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이제 민원을 받아서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가 버리고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하도에 직불 줄 때에 돈 나가기 전에 그거를 리스트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확인하고 돈을 주게끔 만드는 그 시스템이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일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좋은 의견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절차적인 그런 부분, 법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그런 걸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업체입니다, 한두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장, 최선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예산안 446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453페이지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마을방송…….
선호
최선호위원
예, 마을방송.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찾으셨습니까?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이라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예산에, 사업 예산편성할 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은 고장 나고…….
선호
최선호위원
예?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고장이 난거나…….
선호
최선호위원
아, 고장이 난 거나.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또 선이 끊어졌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또 한 번 더 추가로 또 필요한 거는 계속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에 지금 이번 예산, 이제 조사를 된 상태에서…….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그거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몇 개소인데요?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몇 개소입니까? 내년에 할 게 몇 개소입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한 30개?
선호
최선호위원
30개?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30개소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30개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30개소에 하나에 전부 다 2,600만 원씩 이렇습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스피커 갈아야 될 게 있고 본체 갈아야 될 거하고 각 마을마다 고장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놓은 금액이 그렇다는…….
선호
최선호위원
아, 받아놓으신 거네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일체, 2021년도에 사실 마을방송시스템 지원부서가 따로 없었는데, 거기 우리 조례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올해 몇 달간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사된 것은 올해 하고 만약에 추후에…….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일부는 했고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일부는 했고 이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 할 게 많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또 자연마을 같은 데에는 방송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자연마을은 또 공동주택하고 달라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시에서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정보통계과에서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데이터 서비스 이용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또 빅데이터, 제가 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긴 한데, 451페이지 보시면 통신사 유동인구 민간 데이터 구매 6,000만 원, 데이터 1식에 6,000만 원이구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451페이지에 또 통신사 유동인구 서비스 라이센스 2,200만 원, 일단 여기 통신사 유동인구를 서비스 라이센스랑 통신사 유동인구 민간 데이터랑 구분이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뭐냐 하면 통신사에서, 앞에 6,000만 원 그거는 우리 기록들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재료라 생각하면 되고, 그거로 치면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축제 뭡니까, 각 포스터별로 이동인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통신사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 빅데이터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억을 들여서 통신사로부터 그 데이터를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동인구를 분석하고 하는 시스템이 13억 들여서 구축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 것을,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구매해서 또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빅데이터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가 빅데이터 서비스 보면 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구축비의 10%를 지금 유지보수비로 잡고 있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1억 4,300만 원 해서 우리가 구축을 하고, 매년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만 해도 10% 해서 1,4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가지고 이렇게 6,0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1년 활용현황을 보니까 코로나 변이대응 유동인구 분석, K-바이오 유치를 위한 물금지역 유동인구 분석, 유동인구 분석, 시립도서관 도서관 500m 반경 유동인구 분석 이 분석이…….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우리가 그거를 안 가져오면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박재우위원
유동인구 분석을 해서 어디다 쓰는가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우리 공공행정하는 데 사용, 기초자료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 공공행정에 필요한 이제 목적에다가 다시 빅데이터화 시킬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박재우위원
그게 행정에 어디다 쓰여졌냐고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물금에 분석한 것은 우리가 의료 유치할 적에 그런 자료들로서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막연히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면 보다 정확하고 실수요자에게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고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다. 보다 좀 정확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제 유동인구 관련돼서는 좀 단편적인 사안인데 그 사안에만 지금 분명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활용했던 분야가 단편적인 사안이라서 이게 활용도가, 우리 빅데이터 활용도가 너무 구축해 놓은 것에 비하면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점별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차량을 12가지 종류를 계측하고 하는데 우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런 조사가 됐고, 그런 자료들이 이거 지금은, 이거는 부분적으로 처음 이제 도입하여서 우리 행정체계에 이런 것을 한번 구축해 가자 하는 그런 취지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이렇게 하는 사업체가 조금 많은가요? 지금 보면 이 사업량이, 사업종류가 제법 많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유동인구 이동이나 현장측정 장비개발, 빅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페이지 개선, 딥러닝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이렇게 해서, 조금 예를 들면 통신업체라든지 여기서 일괄적으로는 하지는 않는가요?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일괄적으로 할 수 없고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항상 유지보수를, 매년 유지보수가 나가야 되고요. 빅데이터, 홈페이지 광장도 그렇고 홈페이지에는 매년 나가야, 우리 공무원들이 유지보수하기 어렵거든요. 유지보수업체가 맡는 거고, 데이터 같은 거는 구매를 계속 해야만이 이 통계자료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보면 주로 교통량, 인구, 이동 이런 것들은 우리 빅데이터가 오기 전에도 우리가 다 예상이 되고…….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그런데 그거는…….
박재우위원
측정량이 산정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 우리가 구축한 것은 차량용 주요조사하고 축제행사에 사람이 과연 얼마나 왔느냐 그런 것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도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계장비가 월등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단편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져서 이것을 이제 이 데이터가 한 5~6개 데이터를 AI 분석을 해서 결괏값을 내야지 이게 빅데이터고 AI지, 그냥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이동량,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 데이터만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급한다는 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이건 이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들어갔을 뿐이지 이 정도 되면, 하나의 세트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기본적인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조금 다양한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점 하나씩은 있어야지 이게 예산을 투여한 만큼 거기에 대한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요.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그런데 저희 지금 딥러닝이라는 게 새로운 기법에 의해서 말 그대로 딥러닝은 사람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고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 갖고 정확하게, 차량조사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축제장에 오는 사람들도 정확한 숫자를 세기 위해서 기본 장비를 이 정도 구축하면 내년 정도쯤 구축하면 그 이후에는 이 장비를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운영현황을 보면 단편적인 수치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조사밖에 없어 보여서요. 그래서…….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들을 넣어서 회계분석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를 들면 청소년 정책분석을 할 때도 청소년의 이동량, 거기 사는 분포 이런 것들이 한 5~6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모아져서 그것을 분석하는 기술을 가져야지 AI고 딥러닝이지…….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거기에, 주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좋게 교통량 조사라든지 인구조사 그런 것이지 다양한 여러 시도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시도에 여러 자료들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인구 50만 시대를 향해 나아간다면 인구 50만 시대에 있는 그런 각종 도시들에 그런 자료들을 넣어 가지고 뭡니까, 회계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답을 찾고 그런 답을 우리 정책에다가 반영을 하자 하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내용들이 그냥 이제 단순히 도시공학, 안전총괄과 예를 들면 도로 교통량 조사 여기에 그치지 말고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가져오시면…….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내년에 사업계획이, 이거는 구축되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페이지 455페이지 3D과학체험관 특별전, 9일부터 양산타워에서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주말에 분위기가 조금 어떠셨습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지금까지, 9일부터 현재까지 480명이 왔습니다. 평일에 한 100명, 어제 토요일, 일요일 한 200명씩 왔고.
정석자위원
아무래도 또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가 지금 주춤하는 그런 추세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양산타워의 우리 3D과학체험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특별전을 기획을…….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이거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이번에 조금 성공적으로 좀 양산시민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3D과학체험관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양산시에서 자랑할 거리 중에 하나가 또 3D과학체험관 아닙니까, 그렇죠?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고 오히려 인근 울산이나 부산에서 많이 이렇게 예약하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정작 이쪽 또 양산시민들한테는 조금 낯선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3D과학체험관도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코로나로 지금 문제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안 오고 연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9일날 특별전 시작해서 어제까지 그 정도 인원이면 코로나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봐지거든요, 사실은.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약자들만 오도록 되어 있고 그냥 막 개방했으면 엄청난 숫자가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평소에 그런 전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셔서 우리 담당팀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또 안전수칙 확실하게 잘 지켜서, 또 우리 양산시가 이번에 3D과학체험관 특별전까지 겸해서 확실하게 또 IT 양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452페이지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 침입방지시스템 이중화 구축 8,800, 트래픽 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 6,100, 디도스 대응시스템 이중화 구축 3,500, 행정 인터넷망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8,500 이렇게 해서 거의 뭐 한 3억 가량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매년 우리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내부에 서버 시스템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그렇죠, 지금 이게 와서 하는 거죠.
박재우위원
와서, 우리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한다는 거죠? 이 단가들이 다른 지자체 단가랑 비교를 좀 해 보셨습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단가가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15% 이내, 정확한…….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저기에 시스템, 보안시스템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이제 이중화 방지시스템 이런 것도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박재우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구입을 하시는 건데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게, 우리 2012년도, 13년도 구축했나, 이게 언제 됐지? 8년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0년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 이제 시스템에 따라,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게 노후화되고 이러면 또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엑셀 라이센스나,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 라이센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우리가 시스템, 이건 조금 복잡한 시스템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그냥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고 이후에 라이센스비만 내면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그렇죠, 라이센스라는 것은, 그게 맞죠.
박재우위원
라이센스는 대부분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인데, 방금처럼 10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들이 정가인 거죠, 정가? 전체 이제 다른 지자체나 동일하게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드는 비용들이라면 조금은 이제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조달이라든지 입찰을 통해서 하지 그냥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가격대가 이만큼 되니까 그냥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겠네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예산안 457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460쪽에 세계측지계 기준점 설치사업, 이와 관련돼서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효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측지계가 하기 전에는 지역측지계라 해서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좌표를, 삼각점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좌표를 쓰는 것은 일본하고 저희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세계적으로 세계 공통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을 우리만 써서는 될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저희들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측지계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좌표 도근을 쓰던 것을 세계화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어가 세계측지화, 세계측지화 하는데 기존적으로 저희들 쓰던 도근측량, 즉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준점이 되는 그것을 지금 세계측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용어만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측지계의 기준점을 설치하는 그 방법은 똑같습니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방법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지털시대라서 어떤 기계에 입력만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측량을 하는 데 3명이 필요하면 앞으로는 기계 스타프만 가지고 혼자 나가서 찍으면 다 세계측지계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좌표 체계화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러면 이 이전에 우리가 지역측지계를 뭡니까, 기준점 설치한 저거는 언제쯤 됩니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주 역사는 깊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측량을 할 때에는 평판측량이라 해 가지고 그 평판측량을 하면서 줄자를 가지고 전부 다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줄자가 변동이 돼서 단계적으로 기계화가 되고 전문기계가 나오면서 이제 도근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이전에 우리가 뭡니까, 전문기계화가 나오고 난 이전에 지금 한 저거는 언제쯤 됩니까, 그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지금 도근으로 측량하는 거 이전에, 그거는 제가 아마 알기로는 한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도 들어왔으니까 90년 전부터, 전에 했고 지금 기존, 그 당시에도 이제 복합적으로 예비차원에서도 제가 90년도에도 도근으로 측량했는데 아마 그 이전까지 기본 평판측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90년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홈페이지 시행 공고가 4월 20일날 났거든요, 세계측지계로 전체 변환이 되었다라는 공고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6월 28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시랑 관련이 있어서 뽑아 놓은 적이 있어요. 110년 만에 일제청산, 이렇게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세계측지계에 대한 어떤 변환이 전국적으로 완료됐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이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예산절감의 내용도 나오고 이거 어디를 전문가에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변환을 완료시켰다, 이제 그런 보도자료면서 세계측지계에 대한 앞으로 포털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너무 보도자료를 자세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공부를 좀 했었던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일단 위도, 경도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위도, 경도 이런 부분도 동경측지계 할 때보다는 지금 세계측지계 할 때는 살짝 조금씩 차이가, 대한민국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대한민국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나는 지자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9만 9,000원, 한 점당 기준점 설치가 한 점당 9만 9,000원, 내년도 예산에 7만 8,000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기준점 설치가 675점으로 올해 구축하고 내년도 구축하면 675점이 되는데, 처음 올해 구축비용하고 내년도 구축비용하고 기준점 설치비용하고 다른 점이 한 점당 설치비용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자체마다 기준점 설치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에 관계된 측량업무는 모든 것은 국가에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위임을 하고 측량과 관계된 단가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축척별로, 면적별로, 공시지가별로 이 공시지가 되기 전에는 필지에 면적별로 해 가지고 측량, 경계측량비 또는 분할측량비가 산정이 됐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관계도 있지만 개별공시지가라는 가격을 추가를 시켜서 그러면 주거지역에 단가가 비싼 데는 측량 수수료가 사실 조금 상향이 되고, 시골의 자연녹지는 논, 밭 이럴 경우에는 공시지가 자체가 낮으니까 측량비가 조금 저렴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가는…….
정석자위원
그래서 시군별 단가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표에도 보면 시일 때는 얼마고 군일 때는, 시군 단위로 또 가격을 따로 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가, 필지별 공시지가 가격에서 면적하고 관계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기준점 설치 이 부분은 앞선 동경측지계 때와 비슷한 그런 예산의 산출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도 기존 도근측량이 되어 있는 XY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시켰을 때에 조금 변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세계측지화라고 하는데 그 좌표 차이가 전체에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정량하고 지금 불부합지가 나오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나오는 이유가 팽배하게 그런 것도 배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막을 조금 참고로 해 주시면 지금 지역에서 세계측지계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만 쓰다 보니까 다 세계화가 돼야 된다 해서 좌표를 바꾸다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오류가 조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니, 상위법령은 이미 개정된 지가 지금 10년 넘었죠?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예.
정석자위원
2009년인가, 2009년인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동경측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측지계로 전체 변환한다라고 했던 그게 제 기억에는 2009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2008년도 그때 저희들이 지역좌표를 쓰다가 세계측지좌표로 변환을 시켜라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변환은 시켜 놨는데 세계측지좌표를 쓰려고 하니까 사실 지역별로, 이것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가능하다 하는데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 보면 너무나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서로 인근지 경계가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다툼도 있고 경계에 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을 해서 경계설정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 하면 분쟁의 소지도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국 지적도면이 약 70만 장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난 건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전체 변환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도 굉장히 노고가 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만 9,000원, 7만 8,000원 이거는 평균가로 보면 되겠네요? 평균단가로 보면 되겠네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석자위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어제께 부친상 출상까지 하고 오늘 바로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462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4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관리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거 매년 9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딱 90만 원이 어디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시책추진비가?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분야에 팀별 이제 조금 몫이 올리다 보니까 아마 어느 부서, 어느 팀을 좀 많이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안 편하겠나 싶어서 저희들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쓰고, 코로나고, 민원업무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내용을 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 이제 그 민원의 응대라든지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연다든지 그럴 때 가끔 시책추진비를 좀 쓰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가령 이 금액도 조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작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다 쓴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원래 최종결산 아니더라도 3회 추경까지는 이게 결산은 삭감 안 된 걸로 제가 본 위원은 파악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양산의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99건에 1억 9,100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뭐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부서에 따라서 5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거 기준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추진이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 봅니다. 심지어는 계약관련 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업무추진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해서, 하여튼 충분하게 90만 원, 90만 원 이렇게 2군데 되어 있는데 예산의 더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 그렇죠?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 돈에 맞추어서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위원회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플러스도 될 도 가망도 있겠지만 예산 내에서 쓰려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김효진위원
혹시 이제 본인들 돈으로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모자라서.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또 회의 같은 것도 서면으로 대체로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즌에는 가능한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거 시책준비는 항상 모자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특별정국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항이 부서마다 지금, 지금 모임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간은 우선멈춤입니다만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중지로, 모임중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민관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참 소통이 안 돼서 참 큰일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59페이지에 일반,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사업에 일반수용비가 개업 공인중개사 사진개시 액자구입(신규·파손) 해서 6만 4,000원 곱하기 20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일반 이제 개인 공인중개사 개업할 때도 우리가 허가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등록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격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허가증?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허가증, 등록증입니다.
박재우위원
등록증, 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액자에 넣어 주신단 말씀입니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굳이 액자에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저희들 공인중개사가 양산 관내 한 900개 정도 됩니다. 900업소가 되는데 그것을 각 우리 도 내에나 전국의 시책으로서 사용하는 이런 정보도 서로 교환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름표도 쓰고 때로는 명찰패용도 하고 이런 행위도 했는데, 이 사업하기 전에 액자를 큰 것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에 어느 분이 소장님인지 어느 분이 보조하시는 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소장님이 안 계시면 보조하시는 분이 내가 소장인 행태를 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들어가는 사람이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시행하는 이 등록증하고 사진하고 넣어주기 전에 큰 액자로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변화를 시키자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한쪽에는 등록증을 넣고 한쪽에는 사진을 넣고 그런 의미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조금 기존 설치돼 있는 것도 활용도 하지만 예비차원에서 조금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이거를 거기 공인중개사 개업할 때 이게 비치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그냥 자기 A4 사이즈로 해서 개인별로 액자를 드는 것은 자격증하고 수수료 요율표는 크게 다뤄도 되고 저희들이 배부하는 건 하는데 거기에는 A4의 규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그분의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그러면 저희들이 내주는 것은 등록증하고, 양산시에서 이 사람이 무슨 햇빛공인중개사다 하는 등록증하고, 그 등록증에는 소장님 얼굴하고 이렇게 2개를 동시에 게시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와서 그 사진을 봤을 때 아, 등록한 업체구나, 소장님이 어떻게…….
박재우위원
이거를 우리가 의무를 지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그것을 만들어서까지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배부를 하다 보니까 하십시오, 하니까 일정하지도 아니하고 여러 가지 분야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조금 경비를 들더라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국 공히 하는 얘기입니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는 특별히 해 주는 근거는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근거는 없어도 아무래도 일반 민원인의 발생의 소지가 조금 감소가 됩니다. 왜, 얼굴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액자사진에 안 걸리다 보니까 그분이 상담을 하더라도 소장님인지 보조원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박재우위원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거 시행한 지가 좀 오래됩니다.
박재우위원
저도 부동산 가면 그렇게 사진을 잘 보고 그분을 평가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457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재조사가 몇 프로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양산시에?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료는 전국에 국토부에서 예측은 2030년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 사업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어느 업무량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실은 추측하고…….
박재우위원
이게 양산시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1만 9,202필지 개념으로…….
박재우위원
비율로 따지면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거에 한 24~25% 정도 지금 완료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 전역 면적의 24% 정도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재조사해야 될 필지에 비교해서 이때까지 한 율은 한 24% 정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매년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조금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8억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고요. 기본적으로 이 세입을, 이제 면적 차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분들한테는, 반대입니까?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늘어난 분들한테는, 거꾸로 됐나요?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여하튼 그런 과정들인데, 수입이 우리 18억으로 잡혀져 있고 462페이지 보면 조정금이 면적 감소분은 11억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한 7억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7억 3,000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당연한 이유는 경계의 어떤 불부합을 바로잡고자 하는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냐 하면 현재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의 면적입니다. 그것을 기준을 잡아놔 놓고 현재 담장의 경계를 재측량합니다. 그러면 일제히 100년 전에는 평판측량을 해 가지고 흔히 말해서 줄자로 재었지만, 지금은 기계가 좋은 것을 가지고 광파로, 표현하면 광파로 해서 하는데 기존 등록돼 있는 토지대장의 면적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내 울타리를 측량했을 때의, 최종적으로 냈을 때의 토지대장의 면적과 현재의 오늘의 측량을 다시 측량했을 때 면적의 차액이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죠.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그러면 면적이 늘면 당연히 내 땅의 재산이 같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값을 해서 돈을 내놔야 되는 거고…….
박재우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부족할 경우에는 땅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찾아가야 될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재조사 사업이 돈이, 땅 느는 사람은 그 지구 안에서 돈을 내놓고 그 돈을 받아서 부족한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골에 있는데 몇천만 원씩, 2,0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라 하니까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먼저 책정을 올려놨다가 지급을 하고 징수는 나중에, 최종면적은 내년도 한 2월달 정도 돼야 그 지구가 단계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할 때 가끔 체납도 좀 생깁니다, 사실은. 체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해마다 연계를 해서 하니까, 하다 보니까 항상 해마다 수입에는 그 정도 받고 지출을 하는데 그 차이는 지금은 면적이 확정된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에다가 대강 면적이 이 정도 되면 징수나 지출 정도 될 거다 하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면적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정확한 면적은 감정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만이 수입과 매출의 차이 하는데, 지구별로 저희들 면적을 대강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입이 18억 정도 되면 지출도 한 17억이나 18억, 19억 그 단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되면 맞는데 지금은 18억이고 11억이니까 한 7억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아, 그 차이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지급해 줄 면적하고 도면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가상적인 돈을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그러면…….
박재우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 지출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재순
유재순토지정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이게 저희들 내년에 확정되면 1회 추경 때에 좀 요구를 더 해서 아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보건소 및 웅상출장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