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순세 의원 발언

제261회 제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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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첫 회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 현황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기초연금 대상자도 많이 늘었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에 비해서 등록 장애인은 늘지 못하고 조금... 몇 명 늘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 장애인은 해마다 4.5%, 그 정도 선에서 전·출입, 사망, 신규 등록, 그래서 숫자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증가된 수는 별로 안 보였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방금 예산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금은 많이 늘었어요. 그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지금 노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 노인 사회활동 기초연금 지원은 인구 수가 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퍼센티지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예산액이라든지, 사업이 많이 발굴되어야 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많이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숫자로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인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왜 그런 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알죠. 그것은 아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추경쯤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8월부터 한 100여 명이 더 추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더 편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노인 일자리, 시니어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과장님, (사업명세서) 528페이지의 공동작업장 매니저 보수를 보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공동작업장이 몇 개소가 있죠?

11개소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9개소를 제외한 2개소는 자활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자활이라든지,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매니저가 누구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맞죠? 자활에서 근무하는지, 공동작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데 자활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은 안 바뀌어요.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작업장의 매니저는 2년에 한 번씩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1년에 한 번씩...?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년 하면 끝나고 또 새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새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모순점이 많다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는, 아니면 1년 하고 1년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자활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안 그러면 자활을 공동작업장의 매니저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같이 하게 만들어 주든지... 그런데 자활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동작업장의 매니저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자활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민원이 조금씩 나오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공동작업장 매니저의 기간을 연장시켜주든지, 자활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연속성이 있게, 또한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35페이지의 경로당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년과 같이 2500만 원에 경로당 냉장고, 경로당 TV, 에어컨 구입비가 있습니다. 봤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이번 행감 때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구가 관리하는 곳만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구가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물품 구입비는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경로당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는 예를 들면 해운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경로당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1동 같은 데도 보면 해운파크맨션이 있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등기가 안 돼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투입한 아파트 경로당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아파트 쪽에 물품을 준 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내역서를 한 부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사용한 내역서를 한 부 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잘 모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는 어느 경로당에 지급됐는지에 대한 내역까지는 안 가지고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는 해 주고... 요즘에 열악한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1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반송에도 있고 반여에도 있고 재송동에도 있는데 노후화된 아파트는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아파트 경로당은 더더욱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지원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면 그게 어찌 보면 경로당에도 빈익빈부익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못 하면 못 따오고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따오고,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검토하는 기준이 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등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경로당이라든지, 또 주공이나 이런 곳은 아파트이지만 사실 아파트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기준들로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지원한 곳은 다 미등기 아파트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인 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실태를 잘 알고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노인 인구가... 이제 다들 노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마당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충분히 잘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예산도 국가가, 또 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한테 많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추운데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고용 승계권에 대해서 한 분이 전화가 오기는 왔던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새로운 기관이 선정됐고요. 거기에서도 계획을 발표할 때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데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생계라든지, 고용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38명 전원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다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오기를 기한 내에 법인이 바뀔 경우는 승계가 되지만 계약이 종료했을 경우에는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기관에 승계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에게 가점을 줘서, 그리고 현재 새로 시작하는데 어르신들이 새로운 분이 오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도 찾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이 안정 단계에 들 때까지는 그쪽에서 거의 다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한 누락되지 않고 전원이... 물론 하다가 나중에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말썽 없이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새로 선정된 기관하고 영진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큰 문제없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8페이지, 사업명세서는 527페이지,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작년에 5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축물 같은 것을 짓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적정성 확인 검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동안에는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산시에서 작년에 해운대구하고 북구에 따로 설치를 해 줘서 우리 해운대구는 부산시가 하지 않고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안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적정성 조사를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하고 북구는 부산시에서 선정이 된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는 선도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기관 자체의 운영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반송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구가 하게 되니까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일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과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한다고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에서 2021년, 예년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빼먹고 예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성과계획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신규 사업들도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도 노인 복지 지원 정책 사업 분야에 좀 더 실질적인 성과 지표 개발도 돼 있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흐뭇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고 전년도 주요사업설명서도 찾아보면서 다른 전 부서를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웬만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훑어보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년 설명서나 그런 것까지 가지 않아도 올해 설명서만으로도 많이 충분할 만큼 국·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에 증감 요인 같은 것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흡족하게 봤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1년 본예산하고 지금 예산이 같단 말입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아요. 그런데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 말씀하시기를 ‘2020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하기는 감소했는데 병원에 미지급 부분이 과다 발생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 번 내시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산이 제대로 되게끔 산출 기초 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다름없이 똑같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액을 보면 이미 사용을 다 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의료비인데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다 보니까 이런데 현재도 10월 기준으로 해도, 올해 것만 해도 지금 1억 60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억 6000만 원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 기준으로 1억 60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액이 항상 그 해에 다 마무리가 안 되고 미집행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 변경도 계속 요청하고 하는데 부산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원 부분은 예산 편성이 부족해서 늘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 없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많이 내려온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이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추경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현재도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개선된 게 없는 게 사실 그대로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통 개선 사항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서에 한 줄이라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기에...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서상에 2021년 8월 말 현재 이미 집행이 다 됐으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변한 게 있나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전히 미지급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예산도 늘 부족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근거 기준을 삼기 위해서 예년 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해 놓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께서 꾸준히 내시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해 주셨을 거라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장애인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돈이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병원에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좀 된다, 그 말씀인 것은 맞는데 예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카드깡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2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구비 950만 원으로 해서 방수 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반여1동 문화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1동에서 내려오면 음식점 있고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있는 곳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음식점 있고 주차장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그쪽...

성철

장성철위원

그곳을 2010년도에 지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화센터인데 3층이 저희 공동작업장입니다. 관리는 문화센터에서 하지만 3층이 공동작업장인데 여기가 지금 비만 오면 누수가 생기고 물이 넘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되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바닥 면적을 봤을 때 평수가 30평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0평... 그러면 외벽에 우레탄을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벽을 제가...

성철

장성철위원

공사 내용을 보니까 외벽 우레탄 방수 처리 작업...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비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벽도 방수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창틀도 지금 비가 새어 들어오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옆의 베란다가 너무 낮아서 거기에서 비가 새서 위로 올라와서 침수가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물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뒤 페이지인 107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경로당 관리비 지원에 승강기 유지·관리가 지금 6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경로당 승강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 승강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반송1동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행복경로당, 송정경로당, 송우정경로당, 이렇게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현황을 좀 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이 지은 지가 오래됐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에 승강기가 있는 데는 그렇게 오래된 곳이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6개소에 14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강기...

성철

장성철위원

6개소에 1490만 8000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월로 해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6개소에 1490만 8000원으로 해 놔서 내가 월로 계산해 보니까 24만 84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20만 7000원이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사업명세서 530페이지에 보면 월 19만 7000원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는 20만 7000원인데...? 이걸로 계산해 보면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만 7000원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9만 7000원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금액을 그냥 산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표준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층이고 또 6층 이하이기 때문에 편성 기준이 1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은 7개소에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기요금은 운영비가 한 달에 35만 원이 나가는데 연면적이 200㎡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가 넘는 데는 저희들이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한 달로 따져보면 23만 8000원인데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 이 말이지.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월로 나누면 23만 8000원이에요. 23만 8000원 정도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7개소이기 때문에 7개소로 하시면 그렇게까지 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2000만 원에 7개소 해서 12개월로 나누니까 23만 8000원이 나오는데 월 23만 8000원 정도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 이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우정경로당, 이런 데는 자가 발전기가 또 있어서 경로당이... 그러니까 규모가 3층쯤 되는 경로당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어르신들은 전기요금이 그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십몇만 원이 나오는 데도 있지만 전기요금이 25만 원, 30만 원 정도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요금 지급내역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두 군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체 7개소가 다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올해 나와 있는 7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내역을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세척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니까 59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6100만 원으로 나온 것은 부가세 포함이에요? 여기에 나온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에어컨...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여기 승강기 유지·관리에 1490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가세 포함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계산적으로 했을 때는 592만 5000원이 없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올린 게 구비가 6108만 3000원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경로당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총...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6000만 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8400만 원에서 줄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는 경로당 소독비를 넣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소독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소독비를 안 넣었던 이유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각종 방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 소독비가 이번 예산에서 빠져서 금액이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올라온 게 6108만 3000원인데,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515만 8000원이라서 지금 592만 5000원이 빈다는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계산을... 사무관리비가 4188만 3000원...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내가 세부적인 내역을 금방 보니까 금액이 600만 원 정도가 빈다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사업명세서를 한번 봐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사업명세서 5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계산이 맞을 겁니다. 5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다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산출 기초를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그 뒷부분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산출 기초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넣어놓은 건데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그것은 맞는데 과장님, 일단 사업명세서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도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줘보이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107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 기초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송우정경로당의 전기시설 안전 관리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산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넣어놓은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송우정경로당 전기시설 안전 관리비에 16만 원씩으로 돼 있는 이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192만 원, 그 부분까지 여기 산출 기초에 넣지 않았을 뿐이지... 산출 기초를 100% 다 담은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산출 기초만 넣었는데 위원님이 이 산출 기초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안 맞는데 사업명세서 530페이지를 봐주시면 금액이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돈이 592만 5000원이 비는데 지금 192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차이가 또 나는데 나중에 저하고 자료를 다시 한 번 봅시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안마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에 지금 열 분의 안마사가 경로당을 다니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니는 분이 열 분인데 등록된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시냐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안마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0명의 지정은 어떻게 하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저희 구에서 받지만 이 돈은 부산시의 대한안마사협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선정해서 10명을 채용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산시 대한안마사협회를 통해서 받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해운대 관내에 계신 분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내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해운대구 외에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내에 지금 열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열 분이고 안마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해운대구가 아닌 주소지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경로당에 있는 분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가 아니고 타 구에 계신 안마사도 우리 해운대구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부산시 대한안마사협회에서 해운대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3개소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3개소만 운영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 어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제구하고 저희 구하고 부산진구인가, 이렇게 3개소에만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렇죠? 왜 부산시 내에는 3개소만 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시에 장애인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구·군별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안마 사업, 그다음에 다른 구는 점자...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런 식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이 두 군데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와서 하나요? 실질적으로 받는 데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4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하루에 두 분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월 4회 정도 나가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월 4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40개소 정도 되고 월 4회면 10개월만 해도 전부 다 도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경로당이 40개소 정도라고 하셨는데 월 4회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거의 1~2번씩은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이용하는 경로당이 지금 40개소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게 이용했을 때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이용하지 않아도 집행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왔을 때만 인건비를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집행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결석을 하게 되면 돈이 지급이 안 되지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될 때는 인건비를 70%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하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소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오는 게 좋기는 한데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좀 안 좋아하셔서...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안마사협회의 나이를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아니고 연세가 50~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98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체장애인협회 해운대지회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회가 생긴 지가 그래도 거의 15년... 아무튼 오래됐습니다. 생긴 자체는 15년 정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협회가 몇 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는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거기는 지회거든요. 그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관련 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장애인협회는 그렇게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원 수는 얼마나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원 수는 이 앞의 현황에 있는데 4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의 기본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원수는 놔두시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전체 장애인을 아우르는 곳이지만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 장애인들의 권익이라든지,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년에는 하나로 합쳐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합쳐진다는 것은 어디...?

상수

김상수위원

장애인협회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사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의 협회장이 누구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철 지회장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잡음이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야기가 조금 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장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아직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상수

김상수위원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그 타이틀(title)로 인해서... 주요 업무를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가서 확인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회장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사람을 따로 채용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는데 해운대지회에 한 분을 배치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회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자격증을 갖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자격증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축 관련 자격증이나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을 받은 분입니까? 이수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와 있는 분은 이수자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서 이수자 자격증을 받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건축 관련까지는...

상수

김상수위원

이수자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받게 되면 이수자라고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라든가,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된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이 사람이 허가를 해 줘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규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당초의 건축 설계대로 이분들이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 정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채용할 때 채용 기준에 맞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바로 온 게 아니고 3개월 정도 그쪽에서 업무를 같이 하면서 수습 과정을 거쳤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신축 건물 허가 과정에서 이분들이 해 오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서를 해 가지고 오면 그대로 믿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산 시스템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와 관련돼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빨리 해 주는 대가로 뭘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대가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용도나 규격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편의상 이렇게 약간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민원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단지 제보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저희들도 모를 수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조금 더... 그런 민원이 부정확하지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와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된 그런 증거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편의 시설 관련된 것은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이 자꾸 확산돼서 퍼져서 사건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5년도에 얻어줘서 임차 보증금 1억 원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 원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인력이 세 분뿐이었고 노인 일자리도 40명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인력이 6명으로 늘어났고 또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도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도 없고 공간도 부족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2015년도의 1억 원 가지고는 공간을 확대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공간은 몇 평이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평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면 몇 평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25~30평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공간을 확장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법은 지금 있는 공간에서... 옆에 있는 공간이 비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한번 알아보니까 그 공간이 조금 크기는 한데 1억 5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할지, 아니면 층을 올라가서...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워서 지금 위치해 있는 프라자 빌딩 안에서 공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건물 내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그 건물의 임차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늘푸른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2022년도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앞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첫 회 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좌동, 중동, 우동 주민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안 고쳐주고는 안 된답니다. 그러나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 사람들은 너무 어질어서 민원이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구에서 민원처리를 잘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막 뛰어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적으로 아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당연하죠. 사실 제가 와서는, 갑과 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을 지역에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민원이 나오기 전에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늘푸른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얼마 전에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옥녀봉에 나무를 자르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옥녀봉에서 바다가 다 보이게 나무를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67페이지에, 다들 공통이지겠지만 화단 녹지 장비 구입에 예취기부터 해서 장비가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관리과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린 예취기 값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든지,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담당 과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늘푸른과에서 올린 게 가장 가격이 쌉니다. 좋은 데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계와 협의 좀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667페이지, 바로 밑에 벡스코 일원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 재반로 등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 반송교 일원 난간 꽃 장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1페이지를 같이 봅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 한번 시행하고 나서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특히 반송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가로등이나 전봇대가 있는 곳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킬로미터를 재서, 안 그러면... 반송에 있는 가로등과 재반로의 가로등이 길이가 비슷하지 않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로등의 거리는 제가 알기로 20m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은 다 일정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81페이지 벡스코 일원부터 보면 2000만 원에 1.3km입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킬로미터당 계산해보니까 15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뒤쪽에 재반로 꽃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9km와 6.3km를 더하니까 8.2km가 나와요. 그런데 킬로미터당 계산해보니까 730만 원이 나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뒤쪽, 해운대해변로에 보니까 총 5.3km에 킬로미터당 1100만 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반송교 일원은 1148m에 킬로미터당 435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볼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나온 건지, 벡스코 일원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과 반송로 일원의 꽃장식 사업이 똑같은 건지, 예산서에는 꽃에 대한 종목은 비슷한데 킬로미터 수가 잘못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노선별로 현장여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꽃걸이에 들어가는 단가는 거의 동일하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두 개만 비교해봅시다. 벡스코 일원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이 1.3km에 2000만 원이잖아요. 뒤쪽 재반로 등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은 8.2km에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km당 단가를 계산하면 재반로는 700만 원이고, 벡스코 일원은 15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배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재반로하고 반송로 일원 같은 경우 가로등이 전봇대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개수가 적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수량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말했듯이 보통 재반로는 더 좁습니다. 거리당 20m로 일정합니다. 딱 두 개만 비교해도, 벡스코 일원과 재반로만 보더라도 배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반송로 일원은 더 합니다. 반송로는 어떻게 된 건지 1148m, 1km인데 예산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반송로 일원은 거리가 더 넓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산출내역을 따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벡스코 일원은 가로등이 많다고 생각하면 재반로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반송로 일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다르단 말입니다. 반송로 일원은 더 넓을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설치되는 개수당 단가는 같거든요. 설치되는 개수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가로등이 많다든지 개수가 많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면 반송 일원에는 가로등이 더 적을 텐데 예산은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산출내역이 잘못됐든지, 시공방법이 어떤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나중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위치별로 산출내역의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봐도 이상하죠? 이게 킬로미터당 계산하면 택도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사업 규모는 연장거리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개수로 봐주셔야 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개수로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벡스코 일원에 있는 가로등이 재반로 가로등의 거리보다 더 좁고 개수가 다르다는 건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송로 일원을 보십시오. 반송로 일원은 1km인데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이거는 제가 산출내역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설명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72페이지, 장산구립공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 안에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따로 만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구립공원 지정에 따라서 이거는...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내용을 넣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등산로 일원 현황을 좀 자세하게 해서 안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시설들도 자세하게 위치 파악을 해서 사업별로 안내를 하고 위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안내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더라고요. (박기훈 위원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308페이지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308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이 안에 어떤 거, 어떤 거를 넣겠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등산로 일원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거는 따로 못 뺍니까? 어떤 거를 홈페이지 안에 넣겠다든지 그런 구상안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세한 거는 소프트웨어 업체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메뉴라든지 이런 거는 가감을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장산 등산코스 VR 제작이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등산로에 대한 그런 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가상현실이라는 거하고 연계를 해서 입체감이 있게, 산에 친근감 있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를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75페이지, 오봉산 여가녹지 숲놀이터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해서 또 하나 설치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여초등학교 쪽에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이용을 하는 아이들하고, 거기 야외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기훈

박기훈위원

위에 에어건 설치도 마찬가지지만 장성철 위원님하고 상당히 노력해서 거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에도 감사드리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2동의 에어건도, 재송1동과 재송2동에 차이가 많이 나서... 늘푸른과의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장성철 위원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따로 챙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먼저 그린레일웨이,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받으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7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그린시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인데, 국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신도초등학교 앞쪽인데, 거기는 신도초·중·고등학교, 3개의 학교가 연결돼 있는 대상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한 개소, 좌동의 상당초등학교하고 좌동초등학교 앞쪽의 연결되는 노선에 조성을 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차도하고 보도구간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서 차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차단하고, 학생들이 등하굣길을 쾌적한 환경에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취지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린시티만 할 것이 아니고 갑과 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을 쪽에도 한두 군데 선정해서 사업을 하셨더라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린시티니까...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실 좀 그런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보도가 좀 넓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 앞 보도가 여유가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최대한 재송·반여·반송지역에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을 쪽에도 두 군데 정도 선정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16페이지, 사업명세서는 673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 해 가지고 12억 5000만 원, 해운대구 좌동에... 이 사업이 뒤에 있는 이 사업인 것 같은데 구립공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앞에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거는, 이 4필지가 전[田]입니다. 그리고 뒤에 산1-1번지는 임야이고 해서... 지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사업명을 부여해 가지고, 이 전 4필지는 공유화 사업 차원에서 했고, 생태복원사업의 산1-1번지는 사업 성격이 기존의 수림대가 울창하고 해서... 생태를 복원하고 또 일부 훼손지가 있는 거를 복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는 구립공원 때문에 하시는 거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보니까 ‘마고당, 천제단, 남측에 모정원이 위치...’, 그러면 모정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산1-1번지는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72만 ㎡ 정도 되는 큰 필지입니다. 그래서 모정원을 포함해서 문화재 시설이 있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모정원이 장산마을 예정부지로 같이 선정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별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립공원구역 내에 있고 산1-1번지 안에 모정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서... 현충시설로 구립공원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구립공원에 편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립공원 내의 사유지는 이거 말고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44% 정도가 되는데 수림대가 울창하게 돼 있는 사유지는 사실상 급하게 매입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산1-1번지하고 좌동 1171-1번지 등 4필지 같은 경우에는 구립공원 중에 중점사업 대상지인 공원마을지구 안의 정비계획이 있는데 공원마을지구 안에 이 두 건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1171-1번지 등 4필지는 전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산1-1번지도 3분의 1은 공원마을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이 두 건이 공유지가 되면 공원마을지구에서 이주 단지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탄력을 받아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이주 단지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공원마을지구 안에 이 두 건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산1-1번지가 그 공원마을지구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산1-1번지는 이주 단지 일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별도로 이주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부 보상이 필요한 필지가 추가로 또 생기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 이 두 건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잘 추진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크게 늘어난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장산구립공원 관련돼서,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그게 67억 원 정도... 증감액이 67억 원인데 그게 대부분 거기에 차지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국·시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걸로 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늘푸른과가 내년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구비 지원율이 굉장히 많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하부 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하부 쉼터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다양하게 많았죠? 요구사항도 다 다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쉼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체육공원 형태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계속 적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거를 주민들한테 좀 돌려 달라, 그런 취지가 제일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컨테이너가 적치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하여간 내년 1월까지는 이전하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 내년 1월까지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전 업무계획 협의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게 그냥 공원식입니까, 안 그러면 주차면수도 들어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재 주차장까지 포함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도로공사 부지이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기본적인 취지인 주민들의 편의시설하고 이런 공간에는 동의를 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 형태로 되는 거는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하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수익사업보다... 주민들이 그 뒤쪽에, 창고라든지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장이 많으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고속도로 밑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많이 만들어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테니스를 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앞에 주차를 하니까 계속 단속이 들어와서 스티커가 끊기고, 이런 면이 많아서 일부 주차면수를 좀 넣어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건의가 수차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도로공사하고 재협약도 맺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기본설계안을 잡고 있는데 설계안이 나오는 대로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81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및 녹지조성, 꽃걸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꽃걸이 조성 사업이 내년에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몇 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3개 업체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관내에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개 업체가 해놓은 것 중에 혹시 과장님이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3개 업체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설치한 사항을 보시고 이 3개 업체 중에 어디가 잘했다, 어느 지역에 모순점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유지관리를 하는 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꽃걸이 장식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 꽃걸이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꽃걸이 설치는 다 돼 있고요. 돼 있는 데를 다녀보면 우리 해운대구 꽃걸이가 제일 못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사진도 여러 번 찍고 했는데 꽃걸이가 너무 엉성해요. 꽃도 반 이상은 다 죽었고, 꽃걸이에 꽃이 있는 게 거의 다 죽은 상태이고... 타 지역에 가면 굉장히 아름답게, 아주 예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인근 울산만 가더라도 도로가에 가면 꽃걸이가 너무 아름답게 형성돼 있는데 해운대구에만 딱 들어오면 꽃걸이가 다 죽어있어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업체에서 일단 꽃을 심어놓고 그걸로 끝인지... 똑같은 꽃걸이에 똑같은 꽃인데도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 꽃걸이 설치한 거를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다니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 꽃걸이를 보시고 지금 양호하다고 판단하시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좀 미흡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꽃걸이가 개당 얼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20만 원 정도 선에...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센텀남대로 외 1개소에 보면 가로등 꽃걸이가 70개소네요.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70개소면 개당 28만 5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잘했다고 판단하시게 되면 내년에 꽃걸이 설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꽃걸이가, 저희들이 사진 찍어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럴까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운대구와 울산시의 꽃걸이 수준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차이점인지, 관리의 차이점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울산지역의 잘 된 꽃걸이가 한 개당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을 많이 줘서 꽃걸이가 풍성하게 잘 돼 있는 건지, 해운대구의 예산이 적어서 관리가 이렇게 소홀한 건지를 묻고 싶고요.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 꽃걸이가 내년 예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전부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왕 할 거면 예산을 제대로 주고, 꽃걸이를 제대로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심어놓고... 해운대소방서 앞 그 길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전부 다 죽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부 구간에는 병이 왔을 때 제때 대처를 못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타 구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한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미흡한 부분은 좀 시정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간 꽃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찍어 올리셨는데, 이사진을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찍어 올린 것 같은데... 다른 데, 수영강변 가는 데 한 군데만 한번 보십시오. 수영강변 그 다리 위에 보시면 이 꽃이 밑에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울타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2페이지에 사진 찍어놓은 거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장 잘 됐다고 찍어 올린 곳이 이곳인 것 같은데 이 꽃하고 밑에 울타리까지 내려오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왜 이거는 위에만 꽃이 있고 밑에까지 안 내려오죠? 똑같은 꽃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반기 여름이 지나고는 상당 부분 내려오는데 이거는 설치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거도 난간 중간 정도는 내려왔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가보면 정말 멋지게 잘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타를 하는 거는 예산이 적으면 현실적으로 타 지역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게 미터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도 적절한 예산을 줄 데는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괜히 이렇게 예산을 아껴 가지고 엉성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 보는 느낌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뭔가 인상적으로 와 닿아야죠. 꽃을 심더라도 제대로 가꾸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려놓은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관리를 최대한 해 가지고 멋지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업체를 바꿔야 되고요. 업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심어놓고... 이거 물은 일주일에 몇 번씩 줍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 1회, 관수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하면 채우고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 1회 정도는 관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 꽃들이 말랐어요. 그게 공중에 달려있어서, 메말라서 꽃이 자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2년간 계속 지켜봤어요. 지난해 2020년도에 마린시티 쪽으로 처음 시행할 때, 제가 그때도 한번 질타를 했고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올해도 그 길로 다니면서 쭉 봤는데 ‘꽃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관리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316페이지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산 생태계 복원 및 환경 정비 관련해서 사유지 매입 건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유지 매입이 지금 이번에 우리 주민위에서 이거를 거론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절차상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공유재산심의가 재무과 소관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사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심의 과정 중에 있는데 주민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같이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우선이고, 원칙이고요.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검토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법을 어기면서 이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야 되죠? 집행부에서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모르고 이렇게 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사전 절차를 밟는 것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알고 올렸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답은 딱 두 가지예요. 알고 올렸느냐, 모르고 올렸느냐...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 승인안을 설사 올렸다고 하더라도 늘푸른과에서 이 예산을 동시에 올려야 될 이유가, 법을 어긴 거를 알면서도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겠거니, 저는 그렇게 결정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심의 승인안이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공유재산심의 승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될 집행부가 공유재산심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내용은 구립공원 지정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무리 필요하고 급하더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면 안 되죠. 급하면 빨리 서둘렀어야죠. 왜 내년 본예산과 동시에 올립니까? 저희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이유가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오후에 질의들이 더 있으시니까 오전 질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꽃걸이 관련해서 산출내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타 지역과 비교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계획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임도’ 해서 장산마을 임도는 2.24km에 10억 8200만 원인데 지금 반여동 초록공원 임도는 2.23km에 7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더 많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군부대...

성철

장성철위원

임도도 차별을 주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군부대에서 보안 시설을 추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26연대 53사단하고 협의 당시에 CCTV라든지, 가로등, 그리고 철책을 보완하는 이런 시설들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건데 순수한 임도 사업비는 같은 단비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3억 얼마나 더 들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요구 조건이 많아서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CCTV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군부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지금 이것을...? 그런데 가로등이야 어디든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임도에는 굳이 가로등까지는 설치를 안 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장산마을은 진·출입로로 활용이 되는 사항이고 또 군부대 쪽에서도 보안상 야간에 관측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추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임도 바닥을 콘크리트, 시멘트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에는 포장이 들어갈...

성철

장성철위원

할 수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진·출입을 하니까 장산마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것도 조금 감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차별을 너무 준다... 우리도 군부대가 있어야 되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유, 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내년 2022년도에는 이게 완공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내년에는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원동IC~올림픽교차로 BRT(Bus Rapid Transit :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간 정류장 10개소인데, 그늘숲 조성은 어떤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로수 형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가로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중앙 차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수목이 안 심겨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땡볕에 기다리거나 이동하는 동안에도 나무 그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류소가 10군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2억 원이 들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큰 나무를 좀 심으려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지게 하는데 이 나무가 커버리면 버스 찻길, 그리로 그늘이 지는 거 아니가...?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햇빛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방향이 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중심에 있는 나무 밑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리고 여름에 나무 밑에 있으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있겠나?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소 바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이 말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나뭇잎이 찻길 쪽으로 가서 그쪽에 그늘이 지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무가 서 있는 자리에 그늘이 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오에 해가 한가운데에 있으면 나무 밑에 그늘이 다 진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BRT 버스 정류소 한 개소에 나무를 한 그루만 심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55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섯 그루 정도 되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다섯 그루 이상 심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있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져서 버스가 다니는 데 지장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가운데 중앙 차로...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어쨌거나 주행하는 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중앙로 쪽에도 지금 식재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 하는 BRT 노선 구간이 되다 보니까 조경 관련돼서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로 쪽에는 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중앙로는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8차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적인 중앙 차로 할애 부분은 똑같습니다. 버스 정류장 폭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앙로나 해운대로나 똑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런 조성 사업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횡단보도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그늘숲을 조성하는 게 환경부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환경부 예산을 받아오지, 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환경부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또 추가할 때는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고속도로 하부 쉼터, 여기는 어디예요? 송정동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송정동 LH아파트하고 우림필유 아파트, 이렇게 2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의 진·출입로가 좀 연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면적이 4000㎡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서 CJ 물류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국가 땅이라서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곳이 나가게 됐고 그 뒤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름 샤워 부스하고 그런 안전시설의 적치 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앞뒤로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진·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주민들의 요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한쪽이 좀 그렇던데... 거기는 창고밖에 안 되는 자리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일단 창고를 대는 입장에서 이런 유휴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개방형 형태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치 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이곳은 체육공원 형태로 조성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보니까 장소가 좀 그렇던데 거기의 주민들이... 송정 본동이나 길 건너편 쪽이면 모르겠는데 그쪽은 그 아파트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도로를 다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활용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면 일단... 예산은 3억 원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억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필요한 운동기구도 넣고 넓은 공간은 광장 형태로 할 거라서 밑에 필요한 탄성 포장이라든지, 일부 그런 시설로 해서 3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교통표지판 시야 가림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전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기는 송정동 쪽이네요, 그렇죠? ‘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서 교통표지판, 신호등 등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민원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마는 재반로라든지 다 포함해서 필요한 전 구간에 전정 작업을 시행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주민들은 자기 상가를 가린다고 늘 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돌아서면 커버리고, 또 돌아서면 커버리고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상가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지치기를 1층 상가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아래쪽 처진 가지 위주로 해서... 그게 버스라든지, 대형 차량이 지나갈 때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또 장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1층 상가에 있기 때문에 1층 상가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2층, 3층에도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다 해소하려면 가로수가 없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가로수를 존치하는 방향과 서로 절충하는 방향을 찾은 결과 아래쪽의 처진 가지에 최대한 전정 작업을 해서...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없는 데는 왜 그래요? 가로수가 없는 데가 있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식재가 어려운 장소였거나 보도 폭이 너무 좁아서 식재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던데...? 재송동 농협 앞쪽으로는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식재를...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폭이 좁아요? 반여2·3동이 폭이 좁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보도 폭이 최소 1.5m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5m가 확보가 안 되는 보도에는 무리해서 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봉산의 조달청 혁신 제품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저께도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던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제품이 조달청에서 새로운 제품이라고 사실 홍보도 하고 시범 설치하는 것을 우리 해운대구에 제의를 해 와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목 계단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시범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장 여건을 봐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이런 사항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단 사업 설명을 하고 소개도 받아서 시제품을 다 보고 나서 일단 수용을 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친자연형으로 빗물도 투과가 되고 해서 산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저희들이 소개를 받아서 시공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제품이 친환경적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산에는 계단이 안 맞던데 과장님의 생각은 계단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재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위치적으로... 제품이야 혁신 제품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순천만의 늪지대나 평지, 그렇게 평평하고 계단이 없는 데에 깔아서 밑에 바람이 통하게 하면 좋은데 계단 쪽에는 사실 그게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와도 똑같으니까 이게 계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밑에서 올라갈 때도 위험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자꾸 해서 내일도 업체하고 시간 약속을 잡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쓴 것은 저희들도 알죠. 어떻게든지 혁신 제품으로 해서 좋게 해 주려고 애를 쓴 것은 맞는데 우리 지역에 안 맞다 보니까 그게 안타깝지, 맞으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게 최고 아닙니까? 잘하려고 해도 안전한 게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 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빼고 나머지 질의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사업명세서) 657페이지에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입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시·도보조금은 7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큰 것을 보니까 다섯 번째에 국고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보조)’, 이래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는 10만 원이 모자란 10억 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5억 원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2개 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반송 누리길 조성 사업하고 우동 여명체육공원 조성 사업, 이렇게 2개를 올렸습니다. 사실 2개를 합하면 15억 원 규모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국토부에서도 한 지자체에 2개 사업까지 지정해 주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송 누리길은 현장 여건을 본 후에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그 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여명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개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1년에 1건씩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사업 규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국비가 좀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에 자연공원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로 구립공원이 탄생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이라든지,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을 따오기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유리한 조건이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따오는 게 더 어렵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이러니까 우리 구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기 나름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2개 다 정답이...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나름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만 구립공원으로 지정한 목적에 부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이게 세부 사업으로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조림은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고 숲 가꾸기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풀 베기를 한다든지, 조림을 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작업들이 숲 가꾸기인데 사업 성격은 또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바꿔서 딱 구분해서 하면 그렇겠지만 저감 조림,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개를 아무리 봐도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리, 숲 조성, 그다음에... 물론 조림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숲 조성, 관리, 이런 게 있어서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을 저 혼자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도비를 보니까 정책숲 가꾸기가 전년도에는 4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밖에 없거든요. 정책숲 가꾸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임도 부분은 아예 빠졌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물량이 또 상당 부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신규 임도 노선 계획을 세우기도 여건상으로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임도 사업은 이월된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 물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좌동으로 해서 신해운대역에서 올라가는 장산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12억 원으로 다 가능합니까? 2.1km던데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어느 정도는 다 수용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을 많이 어렵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받았을 때, 확보할 때 자세한 게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임도 부분도 전년도에는 시·도비에 5600만 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세입도 없고 이래서... 또 정책숲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치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구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깎이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일하기가 참... 많이 따오면 많이 따왔다는 소리는 안 하면서 작은 부분을 다 찾아내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입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늘푸른과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완벽하게 많이 받아오셨지만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674페이지, 세출 부분인데 같은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674페이지에 유아숲체험장 위탁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680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이 부분을 보면 2개 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억 원 미만인데 1억 원 이하는 승인을 안 받고 보고로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그게 있어요. 1억 원까지는 이하로 돼 있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 없이 하거든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해 온 것은 있지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한 번 받았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심의는 하는데 이렇게 매년 예산을 줄 때 승인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5항에 보면 ‘1억 원 이하는 보고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1억 원부터 해서 연간 계획 수립 추진, 이렇게 1년 동안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좌동에서 그 위에 올라가는 데 거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천공원에서 올라가는 거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대천공원 거기가 규모가 제일 큰데 유아숲체험장은 거기 말고도 저희들이 7군데를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원으로 하기에 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그 정도 규모로 해서 프로그램이 연간 돌아가는 것에는 어느 정도 충당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장 위탁 운영 1식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내역하고 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예산안 조정이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680페이지를 보시면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이 있고 주요사업설명서는 335페이지에 있던데요.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전에 위탁을 맡길 때 이 부분이 산림청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없는데 부산시의 어떤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승인하면서 보니까... 올해 산림청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은 가내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정부는 12월 2일이 마지막 예산안을 확정하는 날이잖아요. 시는 12월 16일에 확정하고 우리는 12월 21일까지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명세서 책을 만들 때 물론 이 시기가 안 돼서 그랬는데 이렇게 가내시로 해서 왔겠지만 이게 다 통과는 돼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거의 원안 통과...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시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시는 확정이 돼 있어서 내려왔는데 국비가 가내시로 돼 있더라고요. 통과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2월 2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돼 있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것도 보니까 50:15:35로 매칭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숲 해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후반기가 지나면 항상 예산이 추경에 더 내려오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올해는 원안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경에 내려온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원안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번 내려왔는데 올해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작년에는 7600만 원 수준이었는데 3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1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금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해서 안이 잡힌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도도 1억 700만 원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 작년...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인데 올해도 추경으로 다시 더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추경에는 안 올라왔을 겁니다. 7650만 원, 그 원안 그대로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아, 올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 건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조금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가 7942만 8000원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에...

말숙

임말숙위원

예, 내년에... 그런데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숲 해설 쪽으로 위탁비를 더 줬고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추경에 한시적으로 예산 지원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숲 해설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던데 하동이나 춘천, 이런 데 가보니까 숲 해설자가 정말 멋지게 잘하던데 우리는 좀 어떤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천공원이 부산에서는 거의 ‘숲 해설 성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또 요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구나... 과장님이 답변을 워낙 멋지게 해 주셨는데 ‘숲 해설의 성지’라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느낀 것은 그때 당시에 숲 해설자하고 직접 동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유아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에서 우동항이나 바다 쪽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해 봤는데 동백섬이나 산 쪽으로 하는 것은 해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혹시나 조금 조용해져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직접 숲 해설사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왜냐하면 우리도 직접 들어야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좋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실 기회를...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부분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에게)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면...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후에...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늘푸른과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 우리 해운대는 잘 아시다시피 장산이 있다 보니까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도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근린공원 수하고 어린이공원 수가 몇 개소씩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전체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59개소 중에서 근린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근린공원이 14개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59개소 중에서 지금 14개소라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45개소가 결과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린이공원이 35개소, 소공원이 9개소, 문화공원이 1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예산이 6억 9000만 원, 약 7억 원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보시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공사에 ‘아이파크공원 등 19개소’ 해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주로 공원 정비라든지, 분수 시설 유지·관리,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 분수 시설은 어느 공원에 주로 하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분수 시설은 마린시티 내에 일부 수경 시설이 있고 미포교차로의 어린이공원에 벽창 시설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공사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수촌공원이 작년에 시에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근린공원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원이 10억 원 이상 필요한 실정인데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분수 시설 수리로 돼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선수촌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하고 나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20년 동안 분수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내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내지는 질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하실 때 미리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내년에 공모사업에 다시 응모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모가 아니더라도 시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든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주요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원동IC~올림픽교차로 BRT 관련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역을 보시게 되면 반여1동 왕자맨션 앞 사거리에서 골프장 앞, 그다음에 해운대경찰서 앞쪽이죠, 그렇죠? 주 간선도로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한 차선에 식재를 다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운데에 정류장이 있는 그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류장이 있는 위, 아래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보도 공간처럼 돼 있는 구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설치를 했을 때... 이 계획안이 푸른 도시라든지,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역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해운대 방향인데 안 그래도 이 구간은 차량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같은 방향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오히려 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수목 식재하고 차량 정체하고는 크게...

영진

조영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차선에 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오히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대표적인 게 가야로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되는데 그 중앙분리대 옆 1, 2차로에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하면 정차한 차에 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쾌적하고...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차로 폭하고... 지금 현재 한 차선을 점유해서 나무 식재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차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기존 보도처럼 그렇게 돼 있는 공간에다가 식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에 저촉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보도 공간에 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차도를 한 폭 잡아먹고 하는 줄 알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수목을 식재해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사업명세서 67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원동IC 교통섬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그렇죠? 2억 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교통섬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기는 수목도 좀 빈약해서 일단 그런 것도 보완하고 또 현장 여건을 봐서... 지금 하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단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식재를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인 수영강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소유 부분이 있죠? 거기하고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미터널같이 생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휴게 공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설관리공단 부지가 돼서 저희들이...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소유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외라는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좀...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구하고 연관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꽃걸이 부분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예산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거리, 이렇게 봤을 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중에서도 위치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재반로 가로등 꽃걸이’ 해서 보시게 되면 반여·반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좀 애매해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재반로라고 하면 재송동하고 반여2·3동 거리를 재반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반여1·4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 계획이 어떻습니까? 빠진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여동 쪽에도 신규로 하는 시행 예정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반여아파트, 반여4동 주민센터 앞, 왕자맨션 앞, 이 정도로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왕자맨션 삼거리에서 인지초·중·고등학교까지 구간하고 선수촌로하고 그다음에 반여로 구간이 올해 처음 하신 부분인데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밀도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중복 질의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봉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반여초등학교 뒤쪽에 여가 녹지를 하면서 아이들 놀이 시설도 돼 있고 계곡 변에 데크 시설도 돼 있는데 그쪽에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계단 관련 부분을 잠깐 언급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일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일부 철거를 해서 다른 수요가 있는 위치에 재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한 쪽이 반여1동의 모 아파트 주민들인데 적극적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 질의 중에 예산하고 약간 빗나간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특히나 사업 부서로서 만만치 않은 업무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 사업 밑에도 개별 사업이 따로 나뉘어져 있을 만큼 굉장히... 아까 가로수 및 녹지 조성 같은 경우에도 세부 사업 아래에만 17개의 개별 사업이 있거든요. 현장 사업 부서이고 해서 더더욱 고생이 많으신 점,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부속서류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에 있어서 정책 사업이 있으면 정책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활동별 사업 내용하고 활동 방향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요 예산, 그런 것을 명시해 놓은 게 사업계획서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상에 총 53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그랬던 것처럼 어김없이 신규 사업들이 다 빠졌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업계획서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게 조금이 아닙니다. 보면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의 순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에 뒤죽박죽인 것은 이번에 몇몇 부서들도 그랬거든요. 이것은 예산팀이 인쇄를 맡기는 과정에서의 실수인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늘푸른과를 보는 데 있어서 예산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신규 사업은 모조리, 몽땅 다 빠졌는데 심지어 기존에 하던 사업들까지도 빠졌어요. 지금 총...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산의...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것을 아예 보지 않으셨죠?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늘푸른과의 이번 총 예산액이 182억 828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41%가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액이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에 빠져 있습니다. 75억 5387만 3000원이 빠져 있어요. 이 예산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성과계획서는 여름 7월 정도 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에 같이 내는 부속서류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가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과 편성 목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같은 절차를 가지고 정책 사업별로 목표를 세우고 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 방향과 그 활동 사업들을 단위 사업으로 적고 그것들에 대한 각 예산을 다 뽑아놓은 게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일치가 안 돼요.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만 보고도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늘푸른과의 예산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보자면 예산액 182억 원이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41%를 빼고 드려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번에는 반드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67페이지에 은행나무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를 보면 30주 교체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30주가 교체되고 나면 전체 암나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완료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암나무가 남아 있는 게 최종 200주가 안 되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남아 있는 게 200주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하고 나면...

현신

문현신위원

170주가 그래도 또 남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100% 다 해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민원이 좀 있는 장소를 우선순위로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80페이지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습니다. 국·시, 구비로 해서 인건비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몇 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0명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시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2021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내시액을 시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기로는 신규 사업인데 지난 2회 추경에도 주요사업설명서상에 설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예산액이 2회 추경에도 1억 4400만 원이 넘었고 이번에도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이걸로만 봐도 1억 3500만 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신규 사업은 아닌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 책정이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 기준에 편성된 게 이번이 처음인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추경에 해서 총괄 합산을 해 보면 지난해에도 이 예산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에도 계속 추경에만 편성이 됐던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앞에도...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도에는 2회 추경이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인건비 성격이라서 주요사업설명서까지는 작성을 안 한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명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30명으로 쭉 유지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초소 주변에서 순찰 활동을 하시고 또 일부 10명 정도는 산불 진화대로 해서 취약지역에서 순찰 활동을 하시고 필요하면 방화선 풀 베기, 이런 작업들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소방... 지금 보면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방 진화대이다 보니까 특히 초기 진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말씀이 종종 들려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합동으로 산불 진화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초동 진화는 사실 119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뒷불이 더 확산되지 않게 방지를 하고 진화 작업을 또... 저희들이 타이밍이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진화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잔불 진화 정도를 하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인 만큼 초동 진압에... 이게 저희 구에만 딱 배치돼 있는 인원들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초동 진압이라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좀 더 계신가요? 더 있으시죠?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2022년도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오늘 많은 직원분들이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오셨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첫 회 질의는 10분 이내로 조절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잘됐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사전 검토도 충분히 하셨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료로 대체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의 제안사항이 있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김상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고요. 여기에 있을 시간에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빨리 현장에 가서 일하라는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23명, 계속 이십몇 명씩 이렇게 엄청나게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직접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도 있고요. 심각합니다. 주야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우리 해운대구에는 3명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을 통한 사망자는 9명으로 해서 12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코로나19 확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확진으로 인해서 신고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코로나19 관련 장제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1인 1300만 원씩 있더라고요. 1인 1300만 원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10명분 정도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편성돼 있는데... 혹시 이거 말고 사망자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와서 사망한 분들은 질병관리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한 거는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배려해 드렸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저희가 처음부터 보건소를, 상황이 이랬으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패스(pass)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현장 투입을 바라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두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도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도시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앞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를 보십시오. 가운데에 도로조명시설 관리, 작년보다 예산이... 이게 보면 송정동, 좌동, 우동, 다 줄었어요. 맞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산안 설명서...?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서, 가운데에 한번 보이소. 그렇죠? 좌동, 우동, 재송동 다 줄었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100만 원씩 줄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반송동은 49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좋은 일인데..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니까 좌동, 중동, 반여동의 조명관리가 다 일률적으로 2억 원인데 유독 반송에만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지역별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 2억 원으로 같이 맞췄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랬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좋은 일인데, 제 생각에는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반송에도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는 많이 주고, 이쪽 지역에는 얼마 안 주고... 지역보다는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이야 얼마가 많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저기는 오래되고 낙후됐으니까 1억 원을 주고, 이쪽에는 좋으니까 1000만 원을 주고, 그거는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반송동은 예산이 좀 부족하고 중동, 우동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선심 쓰듯이 준다는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반송에 조명이 어두워서 이번에 사망사고도, 석대추어탕 쪽에서 2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반송의 조명시설 정비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결코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아까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47페이지, 재해복구 중장비 임차비용이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재해복구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잖아요. 이거도 업체와 계약을 맺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업체 이름까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저희가 두 군데 정도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계약을 맺었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보통 보면 한 군데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해서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중장비업체에 우리 해운대구 마크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재난 시에 자긍심을 가져서... 재난은 언제 나느냐, 새벽에, 밤늦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그 마크로 인해서 자긍심 있게 더 빨리 올 수 있고 자기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중기업체와 계약을 할 때 해운대구에 있는 장비 사장님한테 그런 마크를 주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지,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총괄과에 지적하시는 거를 듣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45페이지,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2021년 센텀파크 내 육교 승강기 6대 중 4대’, 그러면 올해 4대를 교체 완료했다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완료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대가 남아있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하셨습니다. 아~ 올해 4대를 교체했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총 6대가 있는데 올해 4대를 하고 남은 게 2대가 있어서 2대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 지금 해운대구에서 재송동이 (LED) 가로등 보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아시죠?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주요사업설명서 367페이지, 재송동에 위치한 신재초, 재송중, 반산초, 재송여중 일원에 조명을 밝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여기 좀 해 달라고 하면 담당 과에서 딱 거기만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일원을 다 해줬다는 거는 과장님이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보면 이쪽의 등을 교체해 달라고 하면 그 일대를 하지 않고 딱 거기만 합니다. 재송동에 아직까지 LED 가로등 보급률이 낮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이왕이면 다른 동과 똑같이 재송동도 LED 가로등 보급률을 좀 높여주세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다른 동에 비해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LED 가로등 교체율은 우리 구 평균으로 하면 51~5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 재송동은 40%도 안 되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동과 비슷하게... 한 70% 되잖아요. 60%...?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구 평균으로 하면 LED 가로등 교체율이 51% 정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재송동은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높여주시고, 이번에 재송동 학교 주변으로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18페이지, 재송1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사업에 대해 잠깐 질의했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물난리가 났던 곳이 재송2배수펌프장과 재송1배수펌프장이었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재송1배수펌프장은 노후됐지만 재송2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갈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물을 못 펐어요. 못 퍼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해 용역을 했다는데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게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용역 결과는요? 이전 과장님이 용역 의뢰를 했거든요, 해운대구 전체 배수펌프장 침수지에 대해서...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용역 결과는 내년 6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 용역 기간을 1년 정도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아직 멀었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재송2배수펌프장의 주된 요인은 마력수가 문제가 아니라 재송1배수펌프장으로 갈 수 있는 관로가 너무 작은 겁니다. 예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관로가 너무 작다 보니까 배수펌프로 아무리 밀어도, 그 나가는 구경이 너무 작으니까 물을 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력수는, 이번에 재송2배수펌프장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재송1배수펌프장이... 이게 지금 예산안 산출기초에 보니까 마력수를 높이는 게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여기 마력수를 높이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높입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마력수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구매할 때 업체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일단 여기가 11년이나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서 마력수를 같이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에 계약할 때 자료 좀 주세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송동 신경 많이 써주세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5억 원 정도, 하천 정비에 6억 원 정도, 그리고 하수도 정비... 중점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고 조명 부분이 대폭 증액됐는데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부터 해서 골고루 편성한다고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695페이지에 이게 뭐죠, 도로굴착복구비라든지... 부담금으로 해서 전체 5억 5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공동구 관리운영비가 세부적으로 20억 원 정도, 공동구 정밀점검 용역 6000만 원, 이게 전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 전에 스마트 공동구를 만들었다고 신문에 났던데, 우리 예산에 따로 드는 게 있습니까? 699페이지 세출에 보면 있거든요. 공동구 관리운영비라든지, 공동구 정밀점검 용역으로 해서 5억 5100만 원이...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나가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스마트 공동구는 국비로 해서 30억 원이 따로 내려오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국비로 30억 원이 내려오는 거는 어디에...?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죠. 스마트 공동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구에 레일 로봇도 설치를 하고 CCTV도 보강을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 안에...?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12월 15일쯤이 되면 다 완성될 예정입니다. 아직 작업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린시티는 리모델링을 전제로 기반시설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반시설에 이만큼 공모해서 했다는 거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에 보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구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25억 원...?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여기에 없던데... 선정만 됐고, 3년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는 들었는데... 1차적으로 올해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내년 예산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3년이니까 3분의 1씩 나누어서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책자가 나오고 나서 확정이 돼서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12페이지, ‘춘천 하구 악취저감시설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6억 원 정도, 100만 원이 모자라는 6억 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것도 스마트시티 구축을 하는 부분의 일원이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넓게 보시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악취저감시설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니까... 7억 원에 대한 이 사업의 대략적인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는지...?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주요사업설명서) 406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부산대학교에서 6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해리단길에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검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범 설치를 해보니까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큰 거를 춘천에다가... 이거는 산소를 공급하고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스템이고, 옆에 악취 센서가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나면 자기가 자동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산대학교에서, 406페이지에 나오는 이 기계를 나중에 지정해서 구입할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악취저감시설이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구매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업무계획 6페이지부터 뒤로 쭉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중점사업’ 해서 박스로 따로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자료를 뽑을 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쓰셨다는 게 확 드러납니다. 8페이지를 보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물리적 노후화로 효율이 저하한 중동지하차도 재해예방시설 정비’, 특교세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어디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이마트 가는 데에 있는 거기가 중동지하차도거든요. 그 밑에 수중펌프가 있거든요. 비가 오면 그 펌프에서 물을 당겨서 거기에 침수가 안 되게 하는 시설인데 그 펌프가 1996년도에 설치해서 2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 이거를 교체해야 돼서 지난 하반기에 특교세 2억 원을 신청해놨는데 지금 확정은 안 받았지만 거의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이달 안에 바로, 정비 쪽으로 해서 확정이 된다고 지금 그러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하셔 가지고... 하태경 국회의원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 것 같은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내려오면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2021년도 적극행정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우리 구 기획조정실에서 10월에 적극행정상 신청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하천하수팀 직원 중에서 하수도 중점지역 선정을 하는 데에 정말 노력한 담당자가 있거든요. 사실 그 직원을 추천하고 싶은데 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11월에 선정을...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골든타임을 놓쳤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그 직원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네요. 좀 아쉽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를 관리하시려고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민원이 한 달에 1500건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민원이...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49페이지, 사업명세서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도로 소규모 수선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쭉 나와 있습니다. 총 7억 5000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 2억 8000만 원, 구비 4억 7000만 원 해서 나와 있는데... 35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이 자료를 보니까 전문개정이 2016년 7월 13일 자로 보시게 되면, 제3조제2항에 보니까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감리비(도로굴착복구감리) 이 2000만 원 부분은 부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맞는 것 같은데...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 등 1000만 원짜리, 이거도 해당이 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비도...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하면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감독 업무에 이것도 해당이...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차량도 같이 수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 감리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현장점검용 차량까지는 이해가 조금...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감리원이 그 차량을 저희 직원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는,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실 때는 1월에 총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1년 내내 민원이 발생될 때 시공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올해 예산이 15억 8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2021년 9월 말 현재 집행현황을 보시게 되면 2억 1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86% 정도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물론 9월 말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이 된 큰 사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올해는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2019년, 2020년도도 집행률이 다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9월 말 현재로 2억 원 정도지만 지금은 거의 8억 원 정도가 집행됐고 연말까지 하면 10억 원 이상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15억 8000만 원을 올해의 추정치 예산액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하반기가 돼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단가계약을 한 거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거의 항상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공사 진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대비 내년도 예산액을 보시게 되면 절반 정도, 50% 이상이 감액이 돼 있는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어떤 부분...?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올해는 15억 8000만 원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을 보시게 되면 7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절반 이상이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액을 바로잡으신 건가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산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49페이지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예산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원인자부담금이 2억 8000만 원이고, 구비가 4억 7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15억 80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7억 5000만 원 같으면 지금 50% 이상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을 이 정도... 특히 도로 소규모 수선사업이기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많이 발생될 수 있을 텐데... 뭐 어느 정도 감액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50% 이상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추경하고 다 포함된 예산을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 부분이라서 차이가 나지...

영진

조영진위원

아, 자료를 못 봤는데요. 그러면 올해 연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704페이지를 보시면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704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굴착복구비(부담금) 부분이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이때도 보시게 되면...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지금 705페이지에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의 원인자부담 부분에서 보면...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저는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원인자부담 부분을 보시면 증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저는 원인자부담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원인자부담금 예산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전체적인 도로 소규모 수선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5억 8000만 원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이라는 말씀이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연초 예산은...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년과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보시면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2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빼고는,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 수준으로 잡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2억 2600만 원입니까? 작년에는 12억 26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15억 8000만 원이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서 반영됐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는... 12억 원에 대한 7억 5000만 원 같으면 연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349페이지에 있는 7억 5000만 원은 (사업명세서) 704페이지에 있는 이 11억 7600만 원 전체가 포함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아스팔트 복구, 콘크리트 복구, 도로파손지 정비, 점자블록 정비 등 해 가지고 일체의 금액이 7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2억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연초의 본예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5억 원 가까이가 감액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특별하게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도로 파손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349페이지에 있는 7억 5000만 원하고 여기에 있는 12억 원, 이 부분에는 다른 예산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전체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352페이지, 사업명세서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도로 관련 부분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이 3억 원이란 말이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도 추경 포함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1억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조영진 위원 자료 찾음) 아, 예... 이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에 따른 부분이니까...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 396페이지,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을 떠나서 제안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위원이 한 5분자유발언과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 부분은 적정하다고 보고, 지금 이 예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수영강변의 화단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진

조영진위원

화초 정비라든지 식재 보완도,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같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현장을 보셔 가지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좀 더 계시죠? 그러면... 지금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손을 듦) 문현신 위원님 계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현신 위원님, 질의 시간이 좀 깁니까? 지금 조금 하시겠습니까? 속기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 아까 10분에 시작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질의가 조금 있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695페이지, 세입 부분에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정회시간부터 과장님을 자꾸 못살게 굴었는데요. 박기훈 위원님과 같이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이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부분에 기존의 징수 교부금 수입하고 현수막 부분하고 도로점용료, 간판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웃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2021년 올해 세입 부분을 다 구분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머지는 따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08페이지에 경관조명 관리가 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이게 도시조명팀의 중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명품 야간경관 조성 사업 4억 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중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이 경관조명 관리가 아예 통으로 빠져있어요. 시설물 유지비하고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명품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빠져있는데... 예산은 필요하다고 사업명세서에는 올려놨는데 성과계획 자체는 안 내도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꼭 좀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쭤본 김에, 시설물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비가 처음 편성됐어요. 기존에는 시비로 4000만 원 들어오던 게 구비 4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맞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시비는 계속 들어오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구비는 지금... 편성 사유가 ‘시비 보조 삭감 등을 고려하여 구비 사전 확보 불가피’ 돼 있는데 혹시나 시비가 삭감될까 싶어서 구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8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좌수영교라든지 과정교 등이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써져 있는 거 봤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거기에서 작년부터 저희한테 이관된 게 4군데나 돼요.

현신

문현신위원

새롭게 이관된 데가 여기에서 어디, 어디입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좌수영교하고 반여삼어교, 동백섬 미디어폴, 그린레일웨이입니다. 여기가 새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따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서는 관리하기가...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이관이 됐다는 거면 2021년도에 이관이 됐다는 겁니까, 2020년도에 이관이 됐다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올해는 좌수영교, 반여삼어교고요. 그리고 작년에 동백섬 미디어폴하고 그린레일웨이가 왔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새롭게 이관이 된 곳인데... 그러면 그린레일웨이 구간이나 그런 데의 경관조명과 관련해서는 늘푸른과가 아니라 도시관리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경관조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경관조명 부분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 경관조명은 계속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예전부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경관조명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본 거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구비가 새로 편성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도 궁금했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699페이지하고 700페이지를 보면 지하차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좌동 지하차도하고 용천 지하차도 부분에서... 좌동 지하차도가 고압 40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2021년도 본예산서에는 20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무슨 공사라도 해서 400㎾로 변경했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용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70㎾이었는데 저압 13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2021년 업무성과를 설명하실 때 그 자료상에도 보면 좌동 지하차도는 그대로 200㎾로 돼 있고요. 용천 지하차도도 70㎾로 돼 있는데 이게 업무성과 보고를 한 다음에 특별하게 공사를 한 건지... 업무성과 보고를 한 다음에 특별하게 바뀐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용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침수가 많이 돼 가지고 올해 공사를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성과보고를 할 때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의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셨는데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총 6대 중에서 올해 4대를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억 1000만 원으로 3대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2대를, 1개소당 7000만 원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3개소를 2억 1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그 금액으로 4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한 대당 단가가 5250만 원이 나와요.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개소에 7000만 원씩 그대로 올려놓으신 거는 설치 장소 여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설치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4개소에 했던 거는 설치하기에 용이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2개소가 남은 데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70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하천 내 시설물 및 녹지대 관리에 보수가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어요. 2021년도 예산을 보면 6명이던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6명이었는데 여기에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때 9월에 1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이 있고 내년에는 20명 그대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9월에 14명이 증원돼 가지고 20명으로 유지되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02페이지하고, 706페이지하고, 710페이지를 보면 피복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준이... 피복비 지급을 매년 하는 팀이 있고, 아닌 팀이 있고,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가로등 보수 요원에게는 매년 피복을 지급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가로등 보수 요원은, 팀 전체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가로등을 교체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만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 네 분은 매년 지급하고 다른 도로관리원이나 이런 분들은 격년제입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도로관리원도 매년 지급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매년 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는 안 올라왔던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여기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 도로관리원 피복비가 작년에는 공무직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번에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치사하게 이런 피복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다른 부서에도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체적으로, 예취기라든지 그런 단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공히 같은 금액대로 편성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여기 안전화 부분을 보면 1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 데가 있고, 7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 데가 있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 710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같은 팀 내에서, 같은 하천관리를 하는 쪽인데도 한 곳은 10만 원이고, 한 곳은 7만 원이에요. 그리고 706페이지, 가로등 보수 요원 안전화 같은 경우 작년 2021년도에는 5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가 100% 인상해서 10만 원이 됐어요. 이런 거는 기준이 왜 다 다른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매년 저희 과에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번에는 팀별로 다 통일시키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업무 성격상 금액을 동일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천하수팀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랑 하천관리원은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하나는 10만 원이고 하나는 7만 원이고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그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업무 성격상 금액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즉 현장관리와 단순 관리의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업무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도시방재팀 같은 경우에는 비를 많이 맞고 하니까 그것도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맨홀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매해 이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당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맨홀 부분에서 덜컹거리는 게, 심지어 허리가 아플 지경이고... 커피나 물을 쏟는 경우도 다반사지만 골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요철이 있는 경우가 지뢰밭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특히 유관기관에서 맨홀 정비 공사나 도로굴착을 했다가 새로 포장할 때, 그럴 때는 관리 감독기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한 번 더 신신당부[申申當付]를 하면... 그 높이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조정해 주면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구민들이, 산소를 별 느낌 없이 마시듯이 운전할 때도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임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산마을 임도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12억 원인가 확보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임도라는 게 기준이 지목상으로는 도로가 아니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가 아닌데 지금 장산이 2.24km인가, 이렇게 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예산이 12억 원인데 지금 임도 설치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임도입니까? 안 그러면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조성될 계획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4m 폭의 도로가 하나 개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임도 기준이 이번에 조금 변경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임도 기준은 보통 4m 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임도라는 게 포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상황에 따라서 포장이 좀 들어갑니다. 경사가 급한 데는 포장이 들어가고 경사가 완만한 데는 비포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장산마을 임도가 개설되면 폭이 4m 정도 되니까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차량이 다니는 길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12억 원인데 2.1km가 12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임도를 개설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충분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임도 폭 4m를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처음에 임도를 낼 때 순수하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m는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서 책정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일단 12억 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예산으로 상당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길이라는 게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토목 공사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럴 경우에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명품마을 조성과 관련돼서 용역비를 지난해에 1억 원으로 설정해서 업체하고 88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명품마을 조성이라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닙니까? 명품마을 조성과 관련돼서 종합 정비, 명품마을 조성, 환경 생태 복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1억 원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기는 내년 3월 말로 돼 있는데 현재 조사라든지, 검토하는 것을 봐서는 내년 6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명품마을 조성을 예산 88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마을 이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생태 복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안이 다 나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공원마을지구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안을 도출하는 게 저희 과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의 이주 마을 조성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까? 안 그러면 언밸런스(unbalance)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치가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번에 심의를 올렸던 그 2건이 공원마을지구 범위 안에 상당 부분 포함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장산마을 주민들께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공문으로 자료를 보낸 게 많이 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명품마을을 조성할 때 꼭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단 용역사에서도 그때 15개의 건의안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 또 법상에서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 이주 단지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전체 65억 원인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67억 원...

상수

김상수위원

67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유지 매입하는 쪽에는 이주할 지역이 없고 원각사 근처에 이주를 하려고 요청을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주 단지는 장소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구체화는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원각사 주위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산 정상 쪽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은 지금 현재 거기 말고는 갈 만한 장소가 없다, 그다음에 원각사라는 게... 그 밑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산림청 땅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 의견이 아직 다 모아진 게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의견이 안 모아졌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오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현을 다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해서 여건 조사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공원마을지구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지 A, B, C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혹시 유효합니까? 지난해에 장산 명품마을 조성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이주 단지에 대해서 1안, 송정, 2안, 제2센텀 지역 부지를 매입할 경우 그쪽 주위, 이렇게 몇 개의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고 그때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때 대체 부지로 1안으로 송정, 2안으로 센텀 지역에... 아, 센텀이 아니라 풍산금속, 전체를 매립하면 그쪽을 주는 쪽으로 하는 등 몇 가지의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부지를 정해서 이주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면 진행됐던 사항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마을지구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명품마을 조성과 관련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누락은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약 이후의 보조 자료는 조치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경력, 실적, 그런 내용은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누락됐다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의계약 현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계약 현황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명품마을과 관련돼서 이 업체가 빠져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공개입찰이나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입찰 관련된 것은 이 자료에 다 첨부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누락시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빠졌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의계약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만 빠졌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게 10월 말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계약 시기는 11월 중에 계약이 돼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죠, 계약은 9월 27일에 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그 계약일자를 한번... 그게 두 번 유찰이 돼서 상당히 지연이 되기는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한 번 유찰됐고 두 번째는 나우라는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협상도 수의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업체가 들어온 건데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 업체이지만 적격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아니고 이번에 공동 도급으로 해서 2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숙향이라는 업체하고 같이 공동 도급으로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우가 1차 공개 입찰에서 유찰이 됐는데 그 업체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 업체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숙향이라는 업체를 공동 도급으로 엮어서 넣었단 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 7명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7명이 선정돼서 심의를 했는데 주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이 업체하고 공동 도급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나우가 1차에서 유찰이 됐는데 2차에 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다른 데 보면 2차, 3차에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1차에 유찰됐는데 2차에 이 업체하고 협상 계약을 바로 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그 제안서를...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서 이 업체가 용역 과업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했고 또 과업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점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점수를 심의위원별로 다 부여를 해서... 평균 70점 이상이 되면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 요건이 되는데 이 업체는 80점 이상이 나와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점수 결과는 공개 자료라서 준비해 놨습니다. 마치고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기존 업체를... 과장님, 숙향이라는 업체가 신규 업체던데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최근에 독립을 했습니다마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독립이라는 게 나우에서 독립됐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개인 독립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동안에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경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업체의 소속은 몇 군데 바뀌었는데 자기가 대표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1차에 유찰돼서 2차까지 간 과정 중에 이 업체가 8월 9일에 자기 아파트로 사업자를 내서 10월 30일인가, 그때 사무실을 다시 개설해서 옮겼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어요. 이 입찰과 관련돼서 공동 도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까지 본 것은 아니고 일단 계약 요건이 되니까 계약이 된 사항인데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숙향이 실적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실적은 상당히...

상수

김상수위원

숙향이라는 사업자가 8월 9일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낸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에서 숙향을 쓰다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업자를 냈다기보다는 대표가 경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보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숙향이라는 대표를 잘 아시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아는 것은 아니고 대표가 도시계획 분야에 실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나우컨설턴트는 좀 오래돼서 부산시에서 공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접촉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숙향이라는 업체는... 어차피 도급을 줬으면 이 숙향에서 거의 다 하거든요. 큰 틀만 나우에서 하지, 전체 와꾸만 나우에서 하지,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은 숙향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숙향이 8월 9일에 신규 사업자를 내서 했는데 과장님은 숙향에 대해서 실적 관계나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안다는 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도급이든, 입찰이든 공문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류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때로는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숙향에 대해서 서류상 봤을 때는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업체인데 1차에 유찰되고 난 뒤에 서둘러서 사업자 서류를 만들어서 왜 여기에 공동 도급으로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예산도 8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인데... 나우컨설턴트에서 자기네들이 해도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오히려 돈이 더 안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다리 건넜다기보다는 공동 도급이니까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공동 도급으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우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숙향을 안고 들어왔을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업무도 좀 나누고 전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앞에 서두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우컨설턴트가 사업 실적도 충분히 많고 업무 능력이 있는 업체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이 업체가 다 해요. 하고도 남습니다. 만약에 1차에서 유찰이 안 됐다면 이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사실 예산 부분도 아니니까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너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한 2차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자고 하는 게 심의위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한 건지, 공모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채점을 해서 평가 점수 이상이 나오니까 이 업체를 선정한 건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그렇게 한 건지, 그런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평가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보고 싶은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서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를 좀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가로수 및 녹지 조성인데 ‘재반로 등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토탈(total) 전부 다 해서 8.2km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등걸이 화분은 590개이고 그 뒤에 보니까... 사실 이것은 맞아요. 뒤의 것은 5.3km에 416개라서 이것은 맞는데 그 밑에 있는 그루백 사피니아, 이것은 킬로수가 적은데 소요량이 832개이고 여기는 또 650개입니다. 이 차이점이 뭐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가로등 꽃걸이하고 또 난간 꽃장식이 같이 계상된 게 있어서 그런 데에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장식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로등 꽃걸이 수량만 계상이 된 게 아니고 이 노선 중에 난간 꽃 장식하고 그리고...

성철

장성철위원

난간 꽃 장식...?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다리 난간에 길게 이렇게 꽃 장식하는 것하고 같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량하고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설치 자재는 소요량이 850개로 똑같네요. 지금 길이가 8.2km이고 여기는 5.3km라서 3km나 차이가 나는데 설치 자재는 왜 똑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재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3km나 차이가 나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난간에는 그루백 사피니아가 연결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가로등 꽃걸이에는 화분으로 해서 그게 들어가서 그런 데에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그루백 사피니아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사는 거예요? 매입을 해 버리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구매를 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자기들이 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용역을 주듯이 이렇게 좀 맡기고...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주고 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5개월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은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경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5개월 동안 하고 거기에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가 구입을 다 한다고 말씀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할 거면 올해 했던 화분하고 설치 자재, 이런 것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화분은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게 없잖아요. 화분은 산 그대로이니까 화분 값은 안 나가도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화분이 1년 지나고 나면 사실 햇빛에 부식이 돼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햇빛에...?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이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화분을 다 같이 싹 바꿉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화분은 사실...

성철

장성철위원

화분이 2만 원이라서 화분 값이 지금 1180만 원 돈이고 뒤에도 또 832만 원이 있어서 2000만 원 돈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화분은 대여하는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대여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산다고 안 했어요? 매입한다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재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 자재 같은 경우에 상토라든지, 보습 담요, 이런 부분들은 구매를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화분은 대여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구입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대여 같으면... 아, 대여하는 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연간 한 2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5개월에 2만 원이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하나 사는 데에도 그 정도밖에 더 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려면 돈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입찰 나갈 때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공고에 나왔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방법이기 때문에 단독 업체가 들어왔고 나중에 도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고요. 수의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한 번 유찰이 되고 해서 재공고에 들어갔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우리 계약법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사업 설명회나 현장 설명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뒀는데 우리가 신시가지 구상 용역 5억 원짜리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뿐이니까 적격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입찰 나갈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나갔으니까 저는 현장 설명회 내지는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다음에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그때 법인 등기하고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 자료를 주셨는데 숙향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경력,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근무했던 경력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673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지만... 주요사업설명서 317페이지에 토지 매입 건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억 2500만 원짜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일동포...? 일본인...?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일본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필지이고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4필지로 3만 7944㎡인데 밑에 보면 ‘장산구립공원 내 공원마을지구로 지정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주민들은 여러 각도로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것도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장산마을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구립공원 내에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100%는 아니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도로와 이주 마을을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밑의 팀장들하고 애써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원 지정이 16만 ㎢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서 국유지가 56%, 사유지가 44%이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좌동 산 1-1번지가 약 21만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의 몇 퍼센트에 준한다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0% 정도의 비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유지 44% 중에서 10% 정도 해당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다 GB 구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용도는 자연 녹지로 돼 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16만 ㎢는 전부 GB 구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GB 구역 내이고 보전 녹지가 많습니다. 지금 보전 녹지가 대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전 녹지하고 자연 녹지는 차이가 어떻게 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보전 녹지는 개발이 많이 제한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전 녹지는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자연 녹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이 좀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사유지는 전부 GB 구역만 포함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99%가 GB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보전 산지이고 자연 녹지입니다. 제가 보전 산지를 보전 녹지하고 착각을 했는데 보전 산지로 지금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유지 44%는 전부 GB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 GB 구역 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0% GB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하고 용도가 다르다면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 저런 민원이 좀 들려요. 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민원도 워낙 많아서 과장님도 이미 받으셨겠지만 소송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100% GB 구역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100% GB 구역이면 자연 녹지보다 GB 구역 법이, 규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자연공원법보다 이 GB법이 더 상위 제한 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더 강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도 큰... 조금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혹시나 자기네들은 용도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100% GB 구역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기야 GB 구역이 아니면 공원 지역으로 확정을 할 때 개인 사유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맞습니다. 연접 지역, 그런 것은 제척을 조금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677페이지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반려식물상담소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반려동물처럼 이제는 반려식물, 이래서 계속... 주요사업설명서 330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시면 자재가 250만 원인데 홍보도 25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금년에 반려식물상담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협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찬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할애를 했는데 금년도에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시기가 2020년 3~4월, 이렇게 돼 있는데 식목일을 기점으로 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식목일을 전후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언제 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금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 10월에...

말숙

임말숙위원

가을에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10월에 했었던 것 같은데...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가을에 했다가 내년에 봄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가을에 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가을에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홍보비가 반을 차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림욕장, 대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401-01에 산림욕장 수목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대천산림문화공원 하단 식재 사업’, 이래서 올해 3억 58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러면 대천산림문화공원은 그 밑이고 이것(산림욕장 수목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은 대천공원 그 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산림욕장은 물놀이장 있는 그 위쪽으로, 폭포사 있는 그 주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000만 원짜리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산림욕장은 장산, 좌동 권역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2개로 따로 하면 안 된다,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도 ‘대천산림문화공원’, 이래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림욕장하고 대천산림문화공원은 지역이 좀 구분됩니다. 대천산림문화공원 상부 지역을 좀 넓은 산림욕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실제로 사업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천산림문화공원 화단 식재 사업을 2억 8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세출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업개요, 이런 거 말씀이죠?

말숙

임말숙위원

개요는 아니고요. 식재 사업에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왔을 때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과장님이 숲 해설 관련 부분에서 답변하실 때 해운대구가 숲 해설의 성지라고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이두영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