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혜진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업무계획(관광시설관리사업소) ㆍ2022년도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91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공원 수국 군락지 조성 사업이 올해 또 들어왔습니다. 80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수국을 그만큼 심었는데 다 못 심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심었던 그곳 옆에 조금 연계하여 꽃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해운대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도 많고 그런데 꼭 수국 군락지를 계속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수국 단지를 가보면, 올해 사실은 많이 심었기는 심었습니다. 6000본 정도가 심어져 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관광지로서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관광지로서의 구실을 못 했어요? 6000본을 심었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은 아니고요. 조금 더 확장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앞에 자연형 연못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연못이 실제로 물이 채워져 있지 않고 밑으로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것도 수국하고 연계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연못을 조성하게 되면 계속 관리를 매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해야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수질도 관리해야 될 것이고, 연못의 사이즈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있는 그 상태로 두는 것은 제가 봐도 연못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수국이나 이런 것을 잘 가꾸어 놓았는데 그것까지 제대로 보완해 놓으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연계해서 아름다운 수국 단지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국은 보통 피크(peak)가 6월이라고 보면 되겠죠? 초여름에 수국이 피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수국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겨울철이어서 한창일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창일 때하고 다르게 정도가 아닐 텐데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수국이 피었다가, 위원님도 알겠지만...
혜진
김혜진위원
수국이 여름에 한창 필 때 5월 말에서 맥시멈(maximum) 7월 초까지 본다 치면 그 한 달은 정말 좋아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겨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장님 잘 아시죠? 아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누리끼리하게 변해서 꽃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음번 수국이 필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그러니까 수국이 피는 한 달은 정말 좋은데 그 외 기간은 다른 나무하고는 또 달라요. 화단에 수국이 한두 그루만 있어도 전체 화단을, 뭐랄까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데 군락지를 계속 확장을 해서... 지금 해운대공원 같으면 소나무가 송림공원하고 연결되어서 겨울이라도 크게 밉지 않은데 수국 군락지 그 부분은 가을,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추할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꽃이 피지 않는 시기에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소장님의 역할 아닐까요? 확장만 계속해서, 정말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도에 그 축제를 일부러 다녀왔거든요. 수국이 자리를 잡는 기간이 상당하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물어보니까 몇십 년을 그렇게 가꾸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수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든 그것은 매한가지일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는 겨울이 되어도 지금 보이는 것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국은 올해 저희가 시작을 했고 활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하면 겨울에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글쎄, 바닷가에 수국이 적절한지 모르겠고...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94페이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탠로드~해월전망대 연결로 조성 사업은 공모를 신청했는데 지금 탈락했다는 뜻이죠? 미선정되었다는 것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저희가 공모를 두 번 했고요. 시에도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한 번 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탈락됐죠?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것은 구비로 할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준비를 단단하게 하셔서 국·시비를 받아오시지 그러셨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철저히 준비를 하셨어야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부 다 구비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운대관광특구라고 하면서 국·시비 공모에 전부 다... 뒤에도 보면 청사포공원 불량목 정비도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했다가 이것도 미선정된 것 같은데,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구비이고요. 이것 외에 특구공원 관련해서 시비 같은 것은 저희가 보통 2회,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거든요. 이외에도 시비를 받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에 시비를 주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해운대 바닷가가 최고의 관광명소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그거 받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86페이지에 음성인식 비상벨 시범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좋아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중화장실에는 안심벨이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벨이 실제로 허위·오인으로 눌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장난이라든지 물 내림 버튼으로 착각한다든지 그게 42%의 오인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조금 바꿔보자는 그런 권고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음성인식 비상벨은 상호...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살려 달라’ 그렇게 말만 해도 이쪽으로 인식이 되어서 경찰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이 닥쳤을 때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양방향 통신 비상벨이라고 생각하시면...
혜진
김혜진위원
2개소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00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아, 6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이 음성인식 버튼 비상벨은 어떤 시스템으로, 용어에 따라서... ‘살려주세요.’라는 언어라든지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인식입니까? 아니면 상대편에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이크를 듣고 있다가 건너편에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움직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사람이 위험에 닥쳤을 때 나오는 그런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3000명 이상의 빅데이터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어서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꼭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런 소리가 나면 인식을 해서... 관할 경찰서와 연결을 미리 해놓거든요. 그쪽에서 여기가 어디인지 인식해서 바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음성인식 비상벨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어디에서 추천을 받으셨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서울 같은 데는 좀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던 차에 올해 경찰 관련해서 안심벨을 설치하게 된다면 기존 것 말고 양방향 안심벨을 설치하도록 권고가 왔고요. 저희는 2개소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경찰청에서 권고가 왔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찰서에서요. 송정해수욕장에 하나, 해운대해수욕장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자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혜진
김혜진위원
설치 상품은 보셨어요? 실제 하고 있는 상품을 보셨냐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품은 제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성능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성능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혜진
김혜진위원
안 가보셨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지 않으셨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실물을 보시고 설치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렇죠? 없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물을 안 봤다는 것뿐이지 이것과 관련해서 설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검색을 해봤고 기존의 안심벨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혜진
김혜진위원
검토하니까 소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판단이 드셨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 1호 화장실 공사를, 페이지를 당장 못 찾겠네... 송정 1호 화장실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아마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2200만 원인가 있던데,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송정해수욕장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까? 7~8월에 모자라서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임시 화장실은 개장 기간에 (공중화장실) 1호와 2호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떨어져 있어서 그 중간쯤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설치하는...
혜진
김혜진위원
몇 칸인데...? 55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개이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칸은 남자 같은 경우는 대 2개 소 4개, 여자 같은 경우는 대 5개...
혜진
김혜진위원
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중간에 하나 정도는 여름에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나 있어야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333페이지를 보면 임차료가 있거든요. 임차료 중의 해수욕장시설팀 순찰용 차량 임차...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696만 원인데요. 해마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해수욕장시설팀의 차량인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성식
박성식위원
해마다 이렇게 12개월 동안 연중 계속 사용을 하는데, 업무용으로 구입을 하시지 왜 임차를 해서 씁니까? 이게 연간 696만 원이란 말입니다. 일곱 해만 써도 거의 5000만 원인데, 차를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사실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으나 전체적으로 재무과의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구매해서 쓰는 차량이 있고, 이것은 임차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와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은 구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제기를 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수영금지 위험 부표 설치가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개장 대비 백사장 평탄작업, 폐장 후 백사장 평탄작업, 자연재해에 따른 백사장 평탄작업, 이것도 보면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연간 71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포클레인을 몇 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굴착기를 해운대해수욕장에만 갖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해수욕장에는 하나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송정해수욕장에 하나를...
성식
박성식위원
송정해수욕장에 하나 넣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비용이 거의 12일, 7일, 5일, 2일 이렇게 하는데도 7100만 원이 들어가요. 연간...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굴착기를 하나 더 사든지 해서, 이것도 임차로 굳이... 뒤에 보니까 임차를 하기도 힘들다고 되어 있던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자체 구입을 해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part time) 이런 분들이 운영하시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굴착기가 해운대해수욕장에만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바다의 모래 평탄작업만 하더라도 수시로 이루어지거든요. 행사가 있더라도 시작 전, 시작 후에 해야 되고 개장 전후 그리고 강풍이 불어도 평탄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굴착기가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정비부터 시작해서 시설 관련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큰 백사장이다 보니까 굴착기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굴착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그동안 사용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더 굴착기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해수욕장에 한 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한 대 더 올려서... 연간 7100만 원이 나가고 굴착기가 한 대에 6500만 원인데, 어느 게 이익이 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위에 수영금지 위험 부표가 있는데요. 이게 설치, 철거, 관리까지 용역사에서 다 하는가 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안전 개장과 전면 개장이 있는데, 안전 개장과 전면 개장 때 그리고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수영금지구역 그리고 수상레저금지구역을 부표로 설치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둘러봐야 될 것 아닙니까? 파손이 있는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성식
박성식위원
하루에 몇 번씩 순찰을 한다는 이런 약정은 없고...? 이분들이 한 번 나와서 설치하고 관리는 계속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훼손이 되었을 때...
성식
박성식위원
태풍 같은 재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파손이 잦거나 해도 약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것은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해운대광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20만 원에 5면인데, 9개월 동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5면을 임차해서 쓴다는 말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5면이 왜 필요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와 관련해서 업무라든지 민원을 보러 오는 차량이 댈 수 있는 면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5면을 저희가 주차요금을 지급하고 확보해 놓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민원인도 댈 수 있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민원용입니다. 업무를...
성식
박성식위원
민원용으로 5대를...?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의 해운대해수욕장 경비업체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올해 43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증액된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심야시간 때, 2시 이후에... 우리가 올해까지 이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용역비를 올렸었는데 그전에 6월 8일 자로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용역보다 기간제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해서 운영했거든요. 실제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2시까지보다 심야시간 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과 관련해서 20명 정도를 채용해서... 그리고 4명이 증가한 것은 송정해수욕장에 4명을 추가하려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해운대해수욕장에만 집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있어 보니까 송정해수욕장에 서핑이라든지 피서객이 해운대해수욕장보다 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해수욕장에 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관련은 익일 6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요. 송정해수욕장에 4명을 추가해서 이번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고가 나서 이렇게 편성되고 하니까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개장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심야 새벽 2시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련해서 332페이지를 보면요. 해수욕장 내 불법행위 및 방역수칙 단속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는데, 5~10월까지 불법행위나 아니면 단속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야간 근무수당, 이거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6명?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겨울 이런 때는 조금 배제하더라도...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시점을 보면 개장 전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5~10월까지로 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전관리용 드론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론을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드론은 올해 추경 때 확보해서 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드론을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 더 구입을 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1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해수욕장에 1대, 송정해수욕장에 1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나만 더, 347페이지의 청사포공원 불량목 정비... 아까 김혜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올해 늘푸른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늘푸른과에서... 청사포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산불 피해목 정비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산불 피해목이라고 해도 고사목이나 불량목 이런 것들이 다 산불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제거를 했는데 또 이렇게 4000만 원을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안 돼서, 5년이 지나서 해야 해서 우리 구비로 4000만 원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요청할 때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외에 병해충 방제라든지 생육환경 개선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거기의 비율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가 35%입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와서 지적하기를 너무 임목 밀도가 높다, 그것과 관련해서 숲가꾸기 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구비보다... 사실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솎아베기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년 후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가 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공모사업은 병해충 방제라든지 나무에 주사를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위주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백공원 수영부두 정밀안전점검 및 수선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4000만 원이던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1000만 원이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길이가 250m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전 보강 공사가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강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을 때 응급 보수라든지 보강해야 될 것에 대한 공사비 1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000만 원이고, 보수·보강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1000만 원으로 되냐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말 그대로 응급 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따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말은 일단 땜빵 해놓고 근본적인 처방은 추후에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먼저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한 상태고요. 그 진단에 따라서 이 1000만 원은...
성식
박성식위원
1000만 원은 설계비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알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욱 위원님, 50분까지 하고 추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김혜진 위원님과 박성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강해서 몇 가지 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동백공원 수영부두 정밀안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15페이지, 70년 만에 최초로 정밀안전검사를 하는 겁니까? 주기가 있는 겁니까? 5년, 10년 이렇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 관련은 201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졌고요. 그때는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2019년 10월에 국방부에서 시로 재산 양여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산 양여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또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시유지인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리는 우리 해운대구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이 부지는... 지금 이용 제한 중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하고 시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지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차후에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와 해양수산부도 관련될 수 있는 것이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까지는 별 계획이 없는 거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진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만 여쭤볼게요. 문탠로드~해월전망대 연결로 조성 사업도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셨고, 그 앞에 있는 수국 군락지 조성 사업도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올해 8월에 다 하셨는데, 잘 안 된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성 요구를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거겠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편성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문탠로드~해월전망대 연결로 조성 사업은 올해 2월, 6월에 각각 공모사업을 다른 기관에 하셨는데, 선정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분석을 하셨겠죠? 왜 잘 안 됐는지 자체 분석, 점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 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상태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공모사업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입장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의 연안정비 사업이 2023년에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내년 정도에 이 연결사업이 이루어지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문탠로드라든지 달맞이공원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만약에 본예산에서 안 되면 내년에 공모사업을 또 신청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올해 2월, 넉 달 뒤인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왜 안 된 거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게 부족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은 그러합니다. 공모사업이 보통 미선정되었을 때 그 이유까지는 그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요. 조금의 입장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입장 차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당연히 말은 안 해주죠. 자체 분석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안 해보셨습니까?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연달아 2번을 떨어졌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점검을 안 해보셨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2023년 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탠로드와 그린레일웨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길이가 얼마나 돼요?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길이가 직선거리로 하면 40m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데크로 치면 100m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여기에 사업구간을 사진으로 이렇게 해놓고 표시도 해놓았는데, 경사가 좀 상당하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사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그재그로 해서 100m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거기에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6억 원 정도면 상상이 안 되네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사업명세서 333페이지를 보면, 미안합니다. 333페이지가 아니고 336페이지의 밑에 사무관리비의 해수욕장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뭐예요? 금액은 그런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이 올해 71억 원 편성돼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5억 8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증액은 60% 정도가... 소방구조대가 작년부터 50% 인원 축소가 돼서 올해 민간수상구조대가 보강이 되었네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도 80명에서 100명으로 인원이 보강이 돼서 3억 5000만 원 정도, 거의 60% 정도가 민간수상구조대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사업명세서) 33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안전복(슈트) 32만 원짜리를 10벌 샀네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엔 80벌인데 올해 10벌로... 내년에는 올해 보유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작년에 안전복(슈트) 80벌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한 벌에 32만 원짜리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 재고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렸는데 올해 좀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안전장치 오리발도 80개에서 30개로 줄어들었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 소장님이 오셔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향후에도 이렇게... 저희가 수선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33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 근무 직원 선글라스 구입이 있더라고요. 20만 원, 29명... 개장 기간에 선글라스를 사겠다고 하는데, 뭐 해변에서 근무하니까 태양열이라든지 고충은 이해하는데 한 개당 20만 원은 좀 과하다는... 제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선글라스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실제로 (선글라스를) 맞추러 가봤거든요. 20만 원보다 더 상향... 거의 더 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안경 끼고 계시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선글라스는 사실 도수도 문제가 되고 선글라스 좋은 거 산다고 해서... 안경을 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수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는 것보다 요즘 근시가 많기 때문에... 저도 선글라스를 끼려면 사실 알(렌즈)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알(렌즈)을 다 교체해야 되는데 저는 선글라스 20만 원으로 굳이 알(렌즈)을... UV차단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그 부분을 쓰지도 못할 건데 한 개당 20만 원의 선글라스를 구입하는 것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비용이 조금 낮은 걸로 사서... 어차피 알(렌즈)은 바꿀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안경을 착용하다 보니까 기존 선글라스에 도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명품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거의 국내산 (제품)에 도수를 넣다 보니까 그 비용이 플러스된 건데요. 위원님의 말씀도 사실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음 해라든지 이럴 때는 테는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을 검토한다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글라스에 도수를 맞추면... 이게 20만 원짜리 선글라스인데 결국 개인의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 사업이고 한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맞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있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그전부터 워낙 개장 기간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몇 번이고 야외 작업들이 있고 그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글라스 없이는 사실 근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있어 왔던 그런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 봤는데... 아무튼 눈이라는 건 좀 개인 편차들이 있는 거라서 한번... 선글라스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보고 온 선글라스 모델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생각하는... 말 그대로 선글라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냥 착용하는 일반 선글라스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47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동백공원 출렁다리 정기점검 및 수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동백공원에 출렁다리가 있는 거는 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도 많이 가 본...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정기적으로 반기 1회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연 2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됐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편성이 된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사무관리비에 이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정기점검을 하겠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 2019년에도 유지관리비는 3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고... 작년에 정기점검 2회, 소규모 수선비 2회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상·하반기에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정비하겠다... 제3종 시설물 비대상은 뭡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출렁다리는 시설물 제3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2017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놔두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이제 해마다 연 2회까지...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비대상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연 2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올해 정기점검을 한 결과를 보니까 연 2회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일반다리가 아니고 출렁다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무게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정기점검은 1회를 하고... 소규모 수선비도 이전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지금)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 점검은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지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시설물 제3종을 점검하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안 하다가... 정기점검비도 편성이 안 되고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소규모로 편성이 되다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선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서 이 부분은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물론 안전이 무엇보다 최고로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제3종 시설물로서 비대상이고 한데 저희가 수시로 수선을 강화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정기점검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준공하고 3년이 지났고... 그전엔 수선비가 없었던 거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7월에 사실 안전 관련해서 행안부나 시에서 많은 지침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취기, 전정기, 엔진톱 해서 자산취득비가 798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346페이지에 밑에 보면 시설장비 예취기, 동력전정기 등 유지관리비와 또 부품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13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346페이지에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올해 물품구입자산취득이... 이거 자산이지 않습니까? 소모품이 아니고 자산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15대를 취득하고 있죠? 예취기 4대, 전정기 4대, 엔진톱 1대, 잔디깎기 1대, 전동해머드릴 1대 이래서 15대를 올해 자산취득할 예정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 자산취득... 냉장고 빼고 10대를 취득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냉장고 빼고 자산취득이 10대가 됐고 2020년도에 예취기, 동력전정기 해서 기타 공원관리용 전동카트기까지 8대를 구입했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에도 예취기, 잔디깎기 이래서 8대가 구입됐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자산취득인데... 이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폐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암만 계산해 봐도... 이 자산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3대보다 더 돼야 되는데 13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예취기, 동력전정기 등 큰 거에 대해서 들어간 유지관리비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자산취득에 예취기나 엔진톱은 올해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장비들이... 저희 공원이 지금 9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불량들이 발생합니다.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불량이 지금 3대가 났어요. 근데 그 불량이라는 건 수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사는 거와 거의 비슷할 때 저희들이 불량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올해 4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거고 그 외에 11대는 유지관리 그러니까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취기가 그렇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수선장비 등 유지관리비가... 지금 예취기만 해도 1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3대를 빼버리면 8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취기만 해도 쓸수 있는 게 8대예요. 그럼 전정기 같은 경우도 올해 4대 사고 거의 해마다 동력전정기도 사고 이게 뭐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동력고지전정기는 80만 원이고 전정기는 60만 5000원이고 이렇게 비싼 제품인데... 이것도 해마다 거의 사는데 이런 게 없어요. 잔디깎기기계, 전동해머드릴 이런 걸 빼더라도... 사각샌딩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의 자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3대만 유지관리 품목에 올라갔거든요. 작년에도 13대예요. 계속 사줘도 13대예요.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의 13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거를 잡은 거고 여기 있는 거와 저희 물품으로 등재돼 있는 거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숫자는 이거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13대라는 건 예취기가 불량 빼고 지금 8대가 있다, 신규로 4대 사야 되는 거 빼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취기는 11대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취기를 1대로 치는 겁니까? 8대를... 예취기 한 종류를 1대로 치는 겁니까? 이게 자산인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산은 자산 대장에...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장비가 좋아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관리는 우리 해운대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회계상으로도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내구연한까지 보관해야 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폐기가 된다고 해도, 이게 안 된다 해도... 이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한 해 쓰고 못 쓰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폐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내구연한까지는 자산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고, (보관)하는 게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보면 이 부분은 작년에도 13대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도 13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성의 없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올라오니까 이해가 좀 안 되고 자산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를 조금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예, 추가 질의를 이용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때문에 조사를 했었는데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2대, 2020년에 1대, 작년에 4대, 올해 4대 총 11대를 올렸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근데 예취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시골에 (예취기가) 있지만 오래 쓰거든요. 예취기 날만 교체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굳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11대를 올렸고 엔진톱도 지금 2019년에 1대, 2020년에 2대, 작년에 1대, 올해 1대, 이게 4년 동안 총 5대를 올렸단 말이에요. 엔진톱도 체인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기간제분들이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금액이 큰 장비를 떠나서 매년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사용해 본 사람은 이게 (기계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왜 그런지 알거든요. 예취기 같은 경우에 1년에 4개씩 한다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돌이 잘 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테지만 그 기계를 교체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취기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거를 다시 구입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장비 중에서 불량이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상곤
이상곤위원
불량이 아니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취기를 사용하고 잠시 쉴 때는... 예취기라는 것이 휘발유하고 윤활유를 50:1로 섞어서 넣다 보니까 마무리를 잘 안 해놓으면 그 윤활유가 흐르면서 구멍을 막아요. 그래서 자꾸 모터 쪽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쓰고 며칠 이따가 쓰려면 장치에 있는 기름을 잘 (정리)하면 솔직히 몇 년 더 씁니다. 그거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60~70만 원짜리를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용상의 문제입니다. 관리인의 문제예요. 사용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를... 이게 관리의 문제잖아요. 매년 4대씩... 엔진톱도 마찬가지거든요. 톱은 체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래 쓰면 체인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85만 원짜리 톱을 매년 지금 4년 동안 5개를 산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날을 교체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1년에 몇 개를 교체하든 상관은 안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해이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품 자체를...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비 관련은 저희들이 사용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9페이지에 다릿돌전망대의 유리바닥 필름지 교체를 매년 1년에 4번씩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사람들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유리바닥으로 돼 있는 거는... 위원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긁히면 밑에 부분이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거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이렇게 570만 원 해서 4회씩 올라왔기에 한번 체크해 본 거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다른 건데 송정해수욕장의 상가 주차면적 있잖아요. 주차장...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걸 또 위치를 바꾼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차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 해수욕장 쪽에 주차를 했다가 지금 상가 쪽에 주차를 했다가 다시 또 해수욕장으로 주차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장님은 잘 모르신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몰라요? (집행부 답변 준비) 몇 년 전까지는 이게 해수욕장...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주차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은 조금 힘들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럼 그쪽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보통 하지, 이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터치(touch)를 안 한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좀 구체적인 질의를 다 하셔서 하나만 언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질의도 원영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입니다.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60% 정도가 상향이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민간수상구조대가 작년에 80명 있었는데 100명으로 다시 올렸는데 원래 그전에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추경 때 100명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 때 100명으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까지 합해서 이번에는 그대로 올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인력과 내년도 인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본예산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교증감 처리된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 때에는 금액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 때는 80명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 때 20명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 때 20명으로 올려서 그런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인건비 변동은 크게 없는 거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해서 하게 되면...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 이게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자료를 들고 계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안 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들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19억 7515만 9000원, 이게 성인지 예산이에요. 근데 전년도 예산이 16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성인지 여기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13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증감이... 성인지 예산이 42%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 당초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관련은 민간수상구조대원 채용 관련인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민간수상구조대가 2021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전에 119수상구조대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빠져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든 걸로... 50%를 감안하게 되면서 민간수상구조대원이 많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거 관련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걸로 예상을 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보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우리 자료하고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2억 8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감률로 따지게 된다면 18.5%밖에 안 되는데, 20% 이하인데 지금 자료에는 40%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개장 전, 후 안전관리 인건비까지 포함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개장 전...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 후...
백철
김백철위원
전, 후...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 후가 포함돼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 지금 소요예산이 성인지에서는 13억 8000만 원이고요.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6000만 원이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이 시간 끝마치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증가율이 너무 높게 나와 있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성별 수혜 분석이 민간수상구조대에 돼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106%가 된 이유는 뭐죠? 100%가 아니고... 사업 수혜자나 사업 대상자가 106%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 사업 대상자하고 수혜비율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성 대원 채용 비율이 주 성과목표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제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민간수상구조대의 최종 채용을 작년보다는 2022년도 목표치를 조금 낮췄거든요. 여성 민간수상구조대의 채용이 30% 정도가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되고 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수상구조대를 대학생을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번 개장 기간을 겪어 보니까 여자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 구조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요즘 바깥세상이 좀 그래서 괜히 인명구조를 하는데도... 사실 위험에 빠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위험에 처하시는 분들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민간수상구조대도 괜한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 성과목표, 여성 민간구조대 채용에는 꼭 좀 이 비율을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들 고생하시고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공원 가로등 유지보수가 나오는데요. 소장님, 이게 고장 난 부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치로 본다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및 공원 가로등은...
서정학위원
말씀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및 공원 가로등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이유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수시로 보수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1년을 용역을 주고 분기별로 다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보수... 그러니까 수리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에 보면 가로등이 한 51개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도 거의 한 30번 이상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느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바람이 불면서 염분 관련해서라든지 모래가 끼인다든지 그래서 이런 고장이 좀 잦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걸 월별로 따져보면... 1~8월 사이에 고장이 나서 집행한 금액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8월까지 (수리에) 사용한 금액이 7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머지 1300만 원 금액을 써야 되는데요. 그럼 못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시로 (고장)나고... 뭐 또 더 자주 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집행 내역을 보면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잦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30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역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그냥 금액에 맞춰서 집행할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집행이 가능하다면 도시관리과 조명팀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죠. 1년 단위로 편성만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조명팀도 있고 하니까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거(방안)를 찾아보셔야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김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해운대 수국 군락지 조성사업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몇 년도부터 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국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지요. 올해부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면적은 1500㎡고요. 2022년도 면적은 1000㎡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는 1000㎡ 정도...
서정학위원
그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식재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면적이 더 많았었다고요. 근데 왜 줄어들었어요? 금액은 늘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수국 군락지 조성사업에는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연못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연못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국도 매년 2000주씩 심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계절별로도 제가 볼 때는 맞지를 않아요. 수국을 심어가지고 실패할 거 같으면 당연히 접고 다시 다른 걸로 하든지 해야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국 (군락지) 조성사업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서정학위원
돈만 8000만 원, 6000만 원을 갖다가 쓰고... 사실상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삭막하기 짝이 없어요. 돈을 거의 1억 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연못을 설치하게 되면 위험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연못은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자연형 연못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기획부터가 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국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4~6월까지 6000본 정도를 식재했고요. 내년도에는 2000본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한 사업이므로 저는 몇 년 정도는 지켜 봐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올해 (진행)한 사업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을 줄여서 할 거 같으면... 2021년에는 1500㎡를 계획했는데 2022년도 내년에는 1000㎡로 줄여서 한다면 그걸 구분해서 그렇게 좀 하실 수가 있지요. 어차피 수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럼 선택을 달리해야죠. 다른 걸로... 일부는 수국 단지로 진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줄여나가면서도... 그러면 구분해서... 그런 걸 좀 연구해서 기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국이) 거기에 있다고 맞지도 않는 걸 계속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세 번째는요. 주요사업설명서 318페이지인데요. 특구공원 관리 폐기물 말이죠. 2019년도에 100t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1000만 원을 배정하고 2020년도에는 220t이 나온다고 계산을 해요. 올해도 220t으로 산출을 해놨어요. 편성을 시켜 놨는데... 1년 만에 120t이 증가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획한 근거하고요. 톤 당 10만 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1년 만에 120t이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220t으로 돼 버렸는데요.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인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1월까지 190t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알고 계시겠지만 태풍이나 강풍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올해 태풍이 있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태풍이 없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190t 정도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감안해서 220t 정도 처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추정이네요, 추정. 그럼 누구한테 자문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태풍이 올 것이다, 그래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220t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폐기물은 저희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 좋은데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년 만에 120t씩 증가하는 그런 산출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죠. 어째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요. 그래도 뭔가 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요. 일단 소장님, 그렇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이상곤 위원님하고 원영숙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장비 관련해서 말이죠. (사업명세서) 348페이지인데... 장비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상세한 그런 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좀 미안한 감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국 관련, 가로등 유지보수 용역, 장비 관련을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면밀히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친 거 같아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장비관리 대장하고요. 연도별 장비 구입 현황, 장비 폐기 현황, 연도별 수리 현황,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비 관련 목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선글라스 구입하는 거는 한번 (구입)하면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선글라스 20만 원짜리를 해놨는데... 그거는 사용을 안 하면 회수를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따로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20만 원짜리를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서정학 위원님께서 특구공원 관련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요. (사업명세서) 350페이지를 보면 청사포 몽돌해변 관리에 해변 폐기물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올해 4회 추경에 경정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 삭감이 일어났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삭감 처리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이게 지금 특구공원 폐기물하고 해양쓰레기하고 폐기물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구공원은 임목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단가도 저렴할 거고, 그렇죠? 해양쓰레기는 어구 이런 폐기물 종류가 달라서 처리 단가도 비쌀 거고... 근데 1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처리 단가도 좀 문제가 있고... 더 문제가 처리량이거든요. 어떻게 220t이... 청사포 몽돌해변의 올해 기간제가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개월에 220t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하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 처리 단가 어장부터 해서 처리량 이런 걸 바르게 산정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연안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우리 연안의 폐기물도 다... 어항 폐기물,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 청사포 몽돌해변만 빼고는 다 하고 있어요. 전체 폐기물이 120t 발생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청사포의 조그마한 공간에 220t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건... 그것도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6개월간 이 폐기물이 그렇게 발생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한 단면만 보더라도 좀 의심이 간다는 생각이... 이런 작은 거에 불신이 생기면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연안 폐기물 처리하는 부서에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2명의 인력으로 220t을 수거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금방 말씀하신 단가는 정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임목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맞고요. 그 외에 혼합 폐기물이나 해변 폐기물은 사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을 놓친 거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몽돌해변 같은 경우에는 인력 수거 플러스 장비 수거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 장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세세하게 저희가 기록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산출을 하였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97페이지를 보면 해월정 및 어울마당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2억 원... 어울마당에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언제 이렇게 다 보도가 깨졌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 관련은 상반기 때 있었는데 현재는 이 상태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상태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비돼 있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시적으로 정비를 했고 저희들이 이 예산은 임시방편[臨時方便]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지금은 깨끗한 상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세무 3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재산취득세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업무계획(재산취득세과) ㆍ2022년도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경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업무계획(지방소득세과) ㆍ2022년도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명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일반 현황 및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업무계획(징수과) ㆍ2022년도 예산안(징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이전에 재산취득세과장님께 방금 업무계획 중의 하나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실 때 4~5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러 경제 여건이라든지 구세 여건, 시세 여건, 정책적인 여건으로 해서 세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러 가지 준공, 입주를 앞둔 대형 건축물들도 참작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은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내 우1동에... 올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우1동의 해운대더에이치스위트, 한 560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우1동에 있고 중1동에도 엘시티에 레지던스가 있는데, 올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레지던스에서 더 이상 주거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올해 2021년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운대구의 건축과에 공문이 하달되었죠? 올 10월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이행강제금은 2년간 유예를 할 것인데 2년 안에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라, 아마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라는 이런 결정문을 해운대구에 하달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1동의 해운대더에이치스위트 560세대하고, 엘시티 레지던스 중의 상당수가 오피스텔로 바뀌게 되는데, 내년 업무계획에 이것도 어느 정도 넣으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어차피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이기 때문에 주택으로는 과세를...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바뀌면 재산취득세과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환이 되면 재산취득세과나 아니면 지방소득세과에...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일부분 임대를 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부과를 하고 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주택으로는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당연히 그런데, 오피스텔로 바뀌어도 변화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만약에 법적으로 오피스텔로 바뀌게 된다면...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바뀌게 되거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주택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그것도 다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1동의 해운대더에이치스위트는 560세대인데, 전 세대가... 입주한 세대는 다 외부 숙박... 뭐라고 하죠? 입주...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입주민?
정욱
김정욱위원
예, 주소를 옮겨서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사시는 실거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계획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궁금하고 또 넣으셨나... 2년 동안 많은 세대가 바꿔야 할 것 같으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바뀌면 챙겨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엘시티도 있고 여기 우1동도 있고 하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2차 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님, 1차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과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성실하게 사업명세서를 올렸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등록면허세 부분도 그렇고 재산세... 내년에 주택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71억 원을 추가로 세입에 잡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71억 원...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올해보다... 등록면허세는 16억 64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7억 원이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171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4억 원이 아닙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증감된 게 204억 원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171억 원이고, 등록면허세가 16억 6400만 원 해서 전체가...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등록면허세는 재산취득세과의 세입입니까? 아니면 지방소득세과 세입입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 세입 부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전체적으로 3개 과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희 소관 사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16억 6400만 원, 재산세가 171억 20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내년도 세입에 지방소득세과의 등록면허세와 주민세가...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또 다른 것도...
영숙
원영숙위원
넘어가잖아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 부분하고 저희가 취급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재산취득세과의...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좀 천천히...
영숙
원영숙위원
등록면허세는 등록분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등록분...
영숙
원영숙위원
등록분이고, 면허세 부분은 지방소득세과로 넘어간 거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안 맞거든요. 지금 당장 세입예산사업명세서의 합계를 보십시오. 지방세에 139억 원이라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 부분이...
영숙
원영숙위원
아, 1394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합계를 해보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집행부 논의)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전년도 예산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면허분이 작년에는 저희 과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지 않았고, 올해 등록면허세는 저희가 별도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세무1·2과에서 분사해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 있던 등록분 말고 면허세분은 지방소득세과로 가고,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도 지방소득세과로 가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가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세무과가 3개 부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징수과는 국고보조금을 바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징수과의 세입에 잡혔는데, 지방소득세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아, 그게 신설 부서라서 전년도 예산액을 다 제로(zero)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어떻든 등록면허세의 면허분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신설 부서라고 해서... 징수과는 국고보조금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징수과가 안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고 각각 업무 분장을 해서 이 부서는 받고 했는데, 지금 당장 86억 4200만 원이 뜨는 거예요. 물론 세 개 과를 다 합치면 그 돈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업무가 나눠졌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입도 그대로 가져가고 세출도 가져가고 그렇게 처음부터 바르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방소득세과는 세입이 전년도가 제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86억 42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 세입 증감을 99억 원을 증감하겠다, 실제로는 지방소득세과의 세입 증가가 13억 원이거든요.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는 99억 7000만 원이 증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취득세과도 세입 증가가 171억 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4억 원이거든요, 맞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확하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제가 간단하게...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 문의해서 했는데 프로그램상에 신설과는 우리 것을 넘겨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0으로 잡히고 우리는 그대로 잡아나가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확하게 지방소득세과, 재산취득세과의 세입 부분이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시적인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3개 과가 바뀌었으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가는 게 안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과장님.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계획서 4페이지에 보면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안내하겠다, 그래서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안내로 납부 포기를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징수유예 제도가 있고 체납처분 유예 제도가 있는데, 기간을 얼마나...?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유예 기간을 6개월 두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능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플러스 6개월 더... 1년의 유예기간이 있네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유예를 6개월 해주고, 어떤, 어떤 업체는 유예를 해주라고 그렇게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번 행감 때 재산취득세과에 물어보니까 징수유예 제도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본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예산에 잡히는데, 사실은 이게 체납이 되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산세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체납이 되면 결국은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유예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과도 6개월 유예를 두고 또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유예를 주듯이 시책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이후에 결손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징수유예 제도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법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자지체에는 징수유예 제도를 더 확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재산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징수과장님.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올해 유예한 건이 1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건 있었습니까? 많이 이용은 안 하네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저희한테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유예를 해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과 같은 경우는 체납이 계속 발생하는 건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그런 납세자일 것 같거든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유연하게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러면서 잘 되게 해서 받아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 208페이지를 보면요. 제일 아래쪽의 사무관리비에 우리 구 신고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신고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가 나눠지면서...?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이것은 2020년부터, 작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민원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자 대여료도 있고 해서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작년에는 1층에 문화공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국세청 직원 한 명, 저희 과 직원 한 명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5월 한 달 동안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 듣기도 하고 하니까 줄 세워서 따로...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도 1층에 마련할 예정입니까?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재산취득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이 하나 있거든요. 196페이지, 부당이득반환 소송인데... 33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부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이게 해당 물건은 좌동에 있는 백병원입니다. 저희가 부과할 때 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50% 주고, 그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를 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했었는데, 학교법인에서는 50% 감면은 맞지만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2016년, 2017년...
혜진
김혜진위원
2017년...?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런데 이 이전에... 2019년도에 인제학원에서 2019년도분을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부산진구... 개금에 있는 백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시하고 세 군데를 걸었는데, 행정소송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맞다고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2016년, 2017년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행정소송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데를 보면 서울 강남이 1심, 2심에서 다 졌습니다. 대부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거의 패소한다는 게, 행정소송에서도 졌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을 송달한 날부터 저희가 반환할 때까지 이자율이 12%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소송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처리하는 게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긴 정례회 기간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ㆍ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세부적인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할 거 같으니까요. 저는 기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금운용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8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하고 27페이지에 지출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일단은 26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기타수입 3100만 원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과징금이 그대로 3100만 원씩... 전년도가 아니고 이번 연도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의 수입액이 다 3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과징금이... 이거 계속 잡히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해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마다 잡히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은 저희들이 또 부과를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수입이 3100만 원으로 고정적으로 돼 있습니까? 과징금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그렇게 예측을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별다른 그거 없이 3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수입 3100만 원이 바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게 매년 고정적으로 과징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업정지 과징금인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적격업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매년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다, 예측을 해서 그렇게...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매년 해마다 비슷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수입금이... 금액은 뭐 공교롭게도 똑같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 지출 1000만 원이... 역시 기타 지출인데요. 이것도 28페이지를 보면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인 거 같은데... 이것도 매년 발생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보통 행정심판 제기를 한다든지 소송이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반환금이 발생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이게 매년 똑같이 나가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고정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건이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그렇다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나가야 할 돈이 9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패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심판에서 패소...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과장님, 매년 1000만 원씩 과오납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과오납금이라는 게 우리가 세금을 잘못 매겼다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반환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1000만 원씩 똑같이 발생을 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꼭 1000만 원이 다 나간다기보다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매년 잡아 놓는 부분입니다. 지출로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더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 변경계획을 통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냐는 거죠.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과오납금 반납이 우리가 세금을 잘못 징수한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매년 똑같이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매년 이런 부분이 어떤 해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1000만 원씩 잡아 놓는 겁니다. 금액은 매년 1000만 원으로 똑같긴 한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니까 그냥 잡아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계속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위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신규 영업자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500만 원이에요. 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9페이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29페이지의 위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8페이지 아닌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29페이지... 제가 계속 기금 말씀드렸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9페이지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페이지가 다른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신규 영업장...
백철
김백철위원
찾으셨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500만 원... 28페이지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500만 원이에요. 이게 1000개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맞춤형 컨설팅 사업인데 한 개소에 5000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5000원으로 무슨 컨설팅 사업을 하는 건지...?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 영업자들과 컨설팅을 할 때 세스코라고 전문 업체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컨설팅을 할 때 고무장갑이라든지 홍보용으로 손소독제라든지 아니면 세균을 측정할 수 있는 약품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컨설팅 교육을 할 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할 때 추가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들어가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입니까? 컨설팅을 해주는 데 500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33페이지에 보조금 사업 부분인데요. 위생등급제 지정사업 추진하는 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2300만 원인데 신청 업소 컨설팅은 50회 정도 해서 30만 원씩 했고 위생등급제 신청을 하는 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160개소에 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가 계속 매년... 50회라는 거는 50군데의 신청 업소에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50회는 매년 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하는 거고... 그리고 신청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는... 이 160개소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현재 한 200여 개 업소가 등급 업체로 지정이 돼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위생등급제로 했던... 200개밖에 안 돼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신청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선정된 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식약청에서... 위생등급제라는 건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사이트에 올려두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식약청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신청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전문 업체하고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시는데요. 밑에 예산반영 사유에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예산에 소요된 부분하고 실적이 나와 있어요. 2021년도에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사업 업소가 13개밖에 안 됐는데 40회 컨설팅을 했어요. 업소가 13개밖에 안 되는데... (업소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소요된 예산액은 또 올랐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신규 업체가 13개 업소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한 업소라고 해도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신규가 13개인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한 200개 되는 업소는 계속...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누적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센티브를 5만 원씩 또 제공을 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5만 원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는 겁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뭐...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거든요.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다 포함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업소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한 업소에...
백철
김백철위원
한 업소마다 갖다 주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사업비가 비융자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5000원 정도고 5만 원 정도고... 업소를 더 늘리든가 조금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기금 3억 원 정도하고 이번에도 예치금이 1000만 원 정도 느는 거 같은데... 너무 기금을 활용 안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나름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긴 한데 작년, 올해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이라 조금 줄어든 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에 매달리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200개씩 계속 늘어나는데... 이 기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41페이지를 보면 휴대용 중금속 간이 측정기 구매가 있습니다.「환경보건법」제23조에 따라서 그렇다는데... 제23조를 보면 환경유해인자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노출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유의 측정기를 대여해서 사용했는데 현재 대상시설이 증가하면서 대여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구매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 전 구에 휴대용 중금속 간이 측정기를 구매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지침은 없는데 예산반영 사유에서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다른 구에서 이걸 빌리는 기간과 중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그렇게 써왔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구·군 중에 이 (휴대용) 중금속 간이 측정기가 구매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해운대구가 지금 선제적으로 구매하실 예정인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4000만 원인데... 이 (휴대용) 중금속 간이 측정기가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하고, 여기 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거 같은데 이 (휴대용) 중금속 간이 측정기는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하는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그냥 (휴대용) 중금속 간이 측정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 환경안전 관리기준 때문에 측정하는 기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다는 얘기를 지금은 아니고 외부에서 들은 게 있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의 전까지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38페이지의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은 올해 처음 보는 내용인 거 같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의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지침하고 바뀌어가지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한 500m 이내의 학교를 대피장소로 선정하라는 내용과 표지판도 함께 하도록 해서 신규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지금 14개소를 생각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파악이 된 장소가 14개소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해운대구 안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4군데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대피장소가 14개소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가까운 데를 대피장소로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14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14개소를 지정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장이 주변에 있다든지 몇 군데가 있다든지 파악이 돼 있겠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자료하고 (아까 요청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이 요청한 자료 두 가지 있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혹시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취약계층 차열, 단열사업 쿨루프 시공...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억 원이 올해 예산인데요. 올해는 국·시비 확보가 안 됐나 보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시비는 지금 신청해놨고요. 구비만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비는 신청해놨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 개소에 12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단가를 잡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있는데... 2019년을 보시면 150개소에 1억 4000만 원, 2020년도에는 100개소에 1억 3000만 원, 2021년도에는 237개소에 4억 원인데... 이거 자체로 봐서는 금액이 2019년도에는 930만 원, 2020년도에는 1300만 원, 2021년도에는 1700만 원씩으로 단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단순하게 예산에서 가구 수를 나누면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연도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한 이유 때문에 조금, 조금씩 산출 가격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순히 물가 상승분이고 인건비 상승분이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물가가 상승되니 거기에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125만 원씩 나오는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면적이 크면 좀 더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이나 반송동을 하다 보면 옥상 면적이 좀 작잖아요. 재송동이나 다른 데는 또 땅 평수가 있고 그런 차이인 거 같은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라서...
성식
박성식위원
평균적으로... 근데 바닥은 하고 옆에 난간 같은 것도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는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한 3년 지나니까 많이 일어나고 그러던데... 보완을 좀 하셔야겠던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3년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하자 보수라고 해서 점검을 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성식
박성식위원
하자 보수도 계속하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먼저 해드리고... 저녹스보일러 그거 보니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접수를 9월까지 받고 (이후에) 일반인 접수를 받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런 걸 좀 도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취약계층을 먼저 받고 있고 그게 좀 많이 남으면 일반 가구도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국·시비 5:5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부터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총 세대수 같은 거는 파악이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2013년도에 한번 용역을 해서 슬레이트가 과연 몇 가구가 있는지 파악을 했고요. 올해 또... 그동안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을 때 1141개가 파악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서 몇 세대를 지원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누적은 한 30%가 조금 안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0%...?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공사한 데가 30%...?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 지원해 드린 게 30%밖에 안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0%...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걸(슬레이트 지붕) 철거하시는 분들만 지원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철거도 하고요. 개량하는 것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51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9페이지고요. 우수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000만 원인데요. 올해는 10개소를 지원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10개소 잡고 있거든요 최대한 10개소...?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숙박업소의 시설개선 유도, 환경 조성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개별사업을 보면 우수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이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수한 공중위생업소에 펜션, 민박, 모텔, 여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일반 숙박업에 등록돼 있는 숙박업소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부 다 포함이 되네요. 단순하게 그냥 우수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다, 이래 놓으니까 우수한 공중위생업소를 왜 시설개선 지원을 해주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 우수에는 행정처분 이력도 없고 또 각종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지키고 있고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걸 우선으로 하고 봤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규정에 맞춰서 근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많아요? 많으면 정회를 하고...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에 쿨링&클린로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작년에 도입돼서... 작년 계획에 의하면 1년 내에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사정상 폭염기에 가동이 되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예산에 6회, 그러니까 월로 치면 6개월만 가동하겠다는 겁니까? 6회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상수도요금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상수도요금이 격월제로 나오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걸 반영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상수도요금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그러면 횟수와 상관없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하루에 몇 분간, 몇 타임(time)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6회라는 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상수도요금을 내는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격월제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동은 상수도요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상관없이...
영숙
원영숙위원
보면 작년에 15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가동률은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실 작년에 상수도요금을 좀 과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현실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은 좀 줄인 겁니다. 한 이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원격제어프로그램 연간 사용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만 원이 인상됐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6회라고 돼 있어서 6개월만 하겠다는 걸로... 실제로는 6개월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안 하지요. 보통 7~9월...
영숙
원영숙위원
3개월 동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열두 달을 다 생각했는데... 폭염기 6~9월, 많아야 4개월을 부분적으로 가동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연간 사용 건은 이전의 계획보다는 더 그거(가동)하지도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현 상태로 동결을 한번 주장해 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 물을 뿜든 안 뿜든 그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굳이 안 쓰더라도 구입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듯이 이것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이 프로그램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항상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프로그램이 독일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독일 프로그램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외국 거라서 다음 연도에 또 연간 사용료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매년 조금씩은 상승이 된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인상이 됩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러면 곤란한데... 일단은 뭐 이거는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연간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비용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294페이지에 보면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이라면 어떤 사업장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일반 회사, 공장 외에 가정, 상가, 아파트 이런 데를 통괄해서 비산업 부문이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는 온실가스가 사실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일상생활... 컨설팅을 하는 목적이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상가나 가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평상시에 그냥 지나치는 것도 그분들이 와서... 컨설턴트가 지금 4명이 있는데 교육을 해주면 좀 많이 와닿고 실천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천품을 주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170개소에 1만 원 하는 사은품을 주고 또 컨설팅... 활동비는 뭡니까? 활동비 3만 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설턴트가... 시에서 자격증이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지금 저희 구에 4명이 배치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컨설턴트 4명의 활동비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다른 활동비가 아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170개소에 지원하는 활동비가 아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훈련된 컨설턴트 4명의 활동비 지원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만 원 곱하기 170개소,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0만 원씩 6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 내내...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매년, 매달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월, 물의 날이면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또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어스아워(Earth Hour) 해서 있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6회라는 건 6회에 한정된 거는 아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더 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6개월로 잡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캠페인을 1회당 50만 원이라고 정해 놓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캠페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겠다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페이지가...?
영숙
원영숙위원
296페이지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96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국·시비 비율이 60:40에서 이제 60:20...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가 20%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편성됐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저녹스(보일러)를 지급해 주면서 저희들이 국·시비로 다 했는데... 당초에 보조금이 내려올 때도 일단 너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 보조금을 다 내려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올해 지침이 내려오기를 시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구비는 너희가 부담을 안 하면 지원금을 못 내려준다, 이래서 저희들이 구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일반 가구에 저녹스보일러를 지급할 때 한 대당 20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일반 가구는 2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내년이면 10만 원 지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줄이고 그 대신 대상을 더 늘리는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더 늘리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방침을 잡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반 가구의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이 많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만 해도 한...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 신청하는 주민들은 20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아실 텐데... 실망을 많이 하겠는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예. 이게 아마 한 번 교체하는 데 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면 부담이 더 가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해당 가구 수는 많이 늘었던데 작년에 비해서 지원액은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된 건지 아니면 내년에 유보하고 있다가 혹시 다음 연도에 우리 구로 변경되지 않을까 기회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그래서 이 금액은 방침이 딱 내려져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기에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가 일반 가구는 다 동일 10만 원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우리 구만 그렇게 적용한 게 아니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니고요. 똑같이...
영숙
원영숙위원
취약계층에는 많이 확대됐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구 수도 확대했고 금액도 확대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해 보면 취약계층은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일반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어서... 근데 또 상대적으로 일반 가구의 지원 금액이 좀 줄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이게... 가구 수는 1000가구에서 6300가구로 늘었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금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과장님이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히 부산시 다 그렇게 적용한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관련해서... 다녀보면 사실 아직 슬레이트가 꽤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작년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저기 반송 지역 같은 경우는 지붕이 날아가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쓰레기를 치워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아직 슬레이트 지붕이 그 일대에 굉장히 많던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왜 안 했냐고 질문을 하니까 철거비용은 지원을 받아서 나오는데 새로 개량을 하는 금액이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을 살펴보니까 25가구에 한해서 올해 2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사실... 200만 원이면 가구,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가능한 데도 있을 거고 부족한 곳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 좀 홍보를 잘 하셔서... 철거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앉힐 수 없으면 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슬레이트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25가구라도 충분히 발굴을 하셔서 제대로 철거하고 새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계획에 보면... 제가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장산생태교란식물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채취를 내년 7월로 잡아놨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당초 처음 계획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은 시비하고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그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구립공원도 됐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장산에 가보시면... 저는 전국의 산을, 한 30년을 다녀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자료화면 제시) 제 손목입니다. 제가 올 6월에 올라가서 장산의 정상석 옆에서 박 위원하고 손으로 잡아 뜯었어요. 이게 지금 며칠 지난 상태거든요. 토요일에 저걸 손으로 잡아서 뜯고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한 3일 지나고 난 상태가 저거예요. 지금 장산 주변이 심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장산의 억새밭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억새밭 거기에 지금 양미역취가 숨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장산 주변의 정상 부근 그다음에 헬기장, 특히 억새밭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많이들 그러는데 그 안에 지금 양미역취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장산 마을 뒤쪽에 구곡산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구곡산 가기 전에, 막 올라가기 전에 진입로 그쪽에도 지금 단풍잎돼지풀이 있어요. 수영강에는 어디 있냐면 수영강의 세병교에서 반여4동 쪽에서 운동 많이 하는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번에 다리가 새로 생겼잖아요. 세병교로 새로 생긴 다리 그 중간 지점, 거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르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알다시피 어떤 분은 도깨비가지인가 그거를 보고 꽃 봤다고 좋다고 사진 찍어 올려놓고 그랬어요. 야생화라고... 그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원인도 모르는데 사람들 피부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부산시에서도 2012년에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장산에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때가 4월인가 5월에 했어요. 왜 4월이나 5월에 했겠습니까? 맞잖아요. 올라와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예산을 보면 언제 집행됐어요? 8~9월에 했잖아요. 꽃이 피고 다 퍼지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매년 돈만 2000만 원 갖다버리는 거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다 돌아보신 거 같은데 저희들은 습지 주변만 하고 있고... 이게 사실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구 예산이 들어가야죠. 구립공원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억새밭 안에 가면 중간, 중간에 들어앉았어요. 양미역취가...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가 앉아서 밥도 먹고 쉬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피부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구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제일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늘푸른과하고도 조금 협의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사실 사업 규모가 그렇게 돼 버리면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 2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 환경단체의 일부 단체에서는 조금 산을 아시는 분들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면 봄에 봉사 단체들한테 요청을 해서 조심하라고 이걸 홍보를 해줘야 돼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보고 이런 걸 채취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리고 장산에 보면 봉사 단체들이 쓰레기를 줍고 많이 하거든요. 이걸 좀 안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든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예산을 시 예산만 볼 게 아니라 구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산 정상 개방을 한다는데 밖에서 봤을 때 그 철조망 안에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 손목처럼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야생화라고 사진 찍어놓고 온 데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거를)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한 2~3년 내에 하더라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한 수영강의 단풍잎돼지풀하고... 도깨비가지도 장산에 많이 퍼졌어요. 아까 말한 양미역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안건 3.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구청장 제출)(계속)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셨고 찬반에 대해 의사 표시한 것을 표결로 대신하기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물어도 안 보고 부결됐다고 합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내용을 설명하고 부결하는 게 안 낫나...
경호
김경호위원장
내용이라면 뭘 말씀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찬성 누구...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가부를 물어나 봤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반대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걸 표결로 봐도 되느냐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들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손을 듭시다.
상곤
이상곤위원
손을 듭시다. 이름을 거명하든지...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동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정욱
김정욱위원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경호
김경호위원장
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손을 들고 하세요, 그러면... 손을 안 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손을 들든지 찬성자, 반대자 이름을 거명하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정말,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라, 시... 발 진짜...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이름을...
정욱
김정욱위원
(원영숙 위원을 향해) 뭐...?
영숙
원영숙위원
(김정욱 위원을 향해) 그래 뭐, 했다, 와?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을 향해) 그것은 좀 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좀 해라...
상곤
이상곤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찬성자 몇 명, 반대자 몇 명 이렇게 합시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욱
김정욱위원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 내 욕했다, 와? 욕하고 싶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계속 욕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욕은 안 한 것 같은데...
정욱
김정욱위원
놔두실 겁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빨리 하시죠.
정욱
김정욱위원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영숙
원영숙위원
기분 나빠서 욕했어요. 왜요!
백철
김백철위원
욕을 뭐라고 하셨어요?
상곤
이상곤위원
(위원장을 향해) 반대 4명, 찬성 4명...
정욱
김정욱위원
에이틴 하셨습니다, 에이틴.
영숙
원영숙위원
에이틴은 안 했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욕했다, 이 말했습니다. 욕했다...
정욱
김정욱위원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찬성 네 분, 반대 네 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자원순환과,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 지방소득세과장 박경문 징수과장 김명룡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