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수정예산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100만 원, 경쟁력있는 기업 육성에 9억 9,7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에 1억 8,400만 원, 전략산업 육성에 20억 6,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4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9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에 2,1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국비 포함 2억 3,100만 원,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에 5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200만 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에 2억 7,000만 원, 당초예산안 확정 후 내시가 결정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4,500만 원, 배송도우미 2,500만 원, 화재공제 가입비 400만 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7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서민생활 안정 사업으로 계량기 검사에 700만 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에 1,200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증평군지부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억 4,000만 원, 생산적일손봉사에 2억 6,300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8,000만 원, 일자리종합센터 지원에 1억 1,000만 원,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100만 원, 직업소개소 관리에 1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1,500만 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5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2,900만 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9,900만 원이며, 당초예산안 확정 후 내시가 결정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3,9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800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 사업으로 석유 및 가스 유통질서 확립에 1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에 1,4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5,000만 원, 당초예산안 확정 후 내시가 결정된 가스타이머콕 설치사업에 900만 원,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전략산업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2,4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200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1,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0억 1,6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확정하였고, 당초예산안 확정 후 태양광발전소 운영비 260만 원을 수정예산 과목에 과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지원으로 산업단지 유지보수에 1억 2,500만 원, 도안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100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723쪽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6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62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09페이지에 보면 도안2농공단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공사기간이 2020년부터 23년 2년 동안인데 27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비가 3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공사인데 설치비인데 설계비가 3억 정도씩 들어가 있죠?

이 사업은 지금 도안2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거 옆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저희한테 9월 6일에 승인해 주면서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라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안2농공단지에서 증평2일반산업단지 백암마을 있는 데까지 관 추진을 해서 거기 3.9km를 끌어온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폐수처리장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에 원인자부담금 30%로 해서 거의 27억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도 국비로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승인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일단 군비로 3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에 이게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3억을 받고 이거 군비는 1회 추경에 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들 교통비 지원하죠?

예.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16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9,961만 원. 166명 5만 원씩이면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하고도 연계된 게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해 주는 거는 13개사에 97명을 5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올린 금액보다는 도에서 시·군별로 분류를 해 줄 때 안배를 해 줄 때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딱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166명으로 올렸는데 금액은 1,600만 원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총 63억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91억 3,053만 원 대비 20억 6,035만 원이 증액된 111억 9,088만 원으로, 군정 역점 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대기·기타환경분야 오염관리에 33억 8,605만 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14억 3,507만 원, 환경관리일반에 1,644만 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에 1억 1,140만 원, 청소관리에 47억 2,198만 원, 식품·위생 관리에 2억 8,161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에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쪽 수질·대기·기타환경분야 오염관리입니다. 오염총량 시행 계획에 대한 적정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 7,04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과 수질TMS 민간위탁비 5,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소모품비 구입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 4억 15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8,000만 원,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7,000만 원,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960만 원, 그리고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으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신고자 보상비 등으로 135만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악취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포집 통신비 및 보수비로 484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으로 3억 6,420만 원과 석면 피해보상 구제급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으로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300만 원. 418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입비 지원 3억 6,000만 원, 민간 보급용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과 보험 가입으로 3,6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부터 420쪽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위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컨설팅 800만 원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1,83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6억 6,000만 원, 420쪽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1억 50만 원,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40쪽 하단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자연학습장 내 동물 먹이 구입 등으로 809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2,800만 원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서 퇴치사업비 2,400만 원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해서 엽탄 구입 및 포획보상금 2,776만 원,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 세미나 및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 참가비 1,195만 원과 환경단체 활동의 사업 보조를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사업이 만료된 생태하천 및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조사비 등 1억 9,276만 원과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에서부터 426쪽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설치 등으로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으로 5,500만 원, 농촌폐비닐 보관시설인 폐비닐 펜스 설치비 50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30쪽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기간제 인부임 1억 696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도로 청소 등을 위하여 1억 7,487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비 1억 3,623만 원. 42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대행업체 수행능력평가 등 용역비 4,000만 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14억 5,000만 원,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 인부임 및 재료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억 2,313만 원,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독약품 매립시설 복토제 구입 등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증평, 괴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금 18억 5,000만 원과 주민협의체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연탄리 위생매립지에 적치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진입로 토지 매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430쪽부터 4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 물품 및 세균오염측정기 구입비 290만 원,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과 모법업소 지정 등으로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식품안전감시단속과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396만 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24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어린이급식소의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1,600만 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비 1,000만 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정을 위한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435쪽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3억 3,929만 원과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6,067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연탄리 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3억 1,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수정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안 111억 9,088만 원 대비 3,012만 원이 증액된 112억 2,1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업은 주민보급형 EM 복합기 설치사업 및 생산재료 구입에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 말까지 1억 9,621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710만 원이 증가된 2억 33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2021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없으며, 2022년에는 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굴삭기를 하나 구입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굴삭기가 복토형으로 매립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428페이지에 보니까 유류비도 1,980만 원, 수리비도 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5,000 들여서 사는 건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우신 거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퀴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레일식으로, 체인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쓰레기가 매립을 할 때 바퀴식으로 들어가니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출렁임이 있고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레일로 바꾸면 다니면서 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량이 좀 더 연장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그 바퀴식은 매각을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공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매처리한다?

예.

처음부터 그거를 체인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매립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데는 빠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전기차 보급을 보니까 6억 3,800만 원을 세웠어요. 420페이지에 보면 29대로 2,200만 원 지원을 해 주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년부터

몇 월부터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도 보조금액 대상 차량가격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6,500만 원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그게 정해지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화물차 연식 오래된 거를 폐차하시는 분들 우선권이 있나요?

지금 화물차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급이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년도에 노후차량 폐차 몇 대 정도 했죠?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인기가 좋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화물차 오래되신 분들이 언제 조기폐차 신청을 받느냐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올해도 250대를 세워놨더라고요.

예, 올해는 좀 많이 세웠습니다.

4억 정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 같아요. 많이 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