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수정예산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100만 원, 경쟁력있는 기업 육성에 9억 9,7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에 1억 8,400만 원, 전략산업 육성에 20억 6,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4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9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에 2,1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국비 포함 2억 3,100만 원,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에 5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200만 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에 2억 7,000만 원, 당초예산안 확정 후 내시가 결정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4,500만 원, 배송도우미 2,500만 원, 화재공제 가입비 400만 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7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서민생활 안정 사업으로 계량기 검사에 700만 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에 1,200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증평군지부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억 4,000만 원, 생산적일손봉사에 2억 6,300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8,000만 원, 일자리종합센터 지원에 1억 1,000만 원,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100만 원, 직업소개소 관리에 1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1,500만 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5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2,900만 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9,900만 원이며, 당초예산안 확정 후 내시가 결정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3,9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800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 사업으로 석유 및 가스 유통질서 확립에 1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에 1,4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5,000만 원, 당초예산안 확정 후 내시가 결정된 가스타이머콕 설치사업에 900만 원,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전략산업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2,4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200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1,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0억 1,6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확정하였고, 당초예산안 확정 후 태양광발전소 운영비 260만 원을 수정예산 과목에 과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지원으로 산업단지 유지보수에 1억 2,500만 원, 도안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100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723쪽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6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62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변동이요?

총 발행액이요.

총 발행액은 20년도에는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11월 말까지 27억 7,000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다면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전에는 농협에서만 이렇게 발행을 하다가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쪽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전부 소진이 빨리 됐다고 하던데, 지금 발행액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발행액은 마음대로 증액을 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10%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나라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년도 판매 기준을 하다 보니 저희한테 그렇게 배정이 된 건데, 내년에는 또 쉽게 저희가 30억을 판다면 10%면 3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3억이 되면 올해까지는 국비 80, 도비 10, 저희가 10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 도비가 10%, 저희가 50%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00 정도를 군비 10%를 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군비를 지금 50%에 해당되는 7,000만 원을 내는 건데, 이것도 이제 1억 4,000이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군비가 1억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듣기로는 국회에서도 전체적으로 30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게 예산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하고 더 발행액도 늘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살펴보셔서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재원이 가능하다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09페이지에 보면 도안2농공단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공사기간이 2020년부터 23년 2년 동안인데 27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비가 3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공사인데 설치비인데 설계비가 3억 정도씩 들어가 있죠?

이 사업은 지금 도안2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거 옆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저희한테 9월 6일에 승인해 주면서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라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안2농공단지에서 증평2일반산업단지 백암마을 있는 데까지 관 추진을 해서 거기 3.9km를 끌어온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폐수처리장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에 원인자부담금 30%로 해서 거의 27억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도 국비로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승인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일단 군비로 3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에 이게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3억을 받고 이거 군비는 1회 추경에 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들 교통비 지원하죠?

예.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16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9,961만 원. 166명 5만 원씩이면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하고도 연계된 게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해 주는 거는 13개사에 97명을 5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올린 금액보다는 도에서 시·군별로 분류를 해 줄 때 안배를 해 줄 때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딱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166명으로 올렸는데 금액은 1,600만 원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총 63억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91억 3,053만 원 대비 20억 6,035만 원이 증액된 111억 9,088만 원으로, 군정 역점 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대기·기타환경분야 오염관리에 33억 8,605만 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14억 3,507만 원, 환경관리일반에 1,644만 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에 1억 1,140만 원, 청소관리에 47억 2,198만 원, 식품·위생 관리에 2억 8,161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에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쪽 수질·대기·기타환경분야 오염관리입니다. 오염총량 시행 계획에 대한 적정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 7,04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과 수질TMS 민간위탁비 5,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소모품비 구입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 4억 15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8,000만 원,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7,000만 원,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960만 원, 그리고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으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신고자 보상비 등으로 135만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악취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포집 통신비 및 보수비로 484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으로 3억 6,420만 원과 석면 피해보상 구제급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으로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300만 원. 418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입비 지원 3억 6,000만 원, 민간 보급용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과 보험 가입으로 3,6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부터 420쪽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위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컨설팅 800만 원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1,83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6억 6,000만 원, 420쪽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1억 50만 원,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40쪽 하단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자연학습장 내 동물 먹이 구입 등으로 809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2,800만 원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서 퇴치사업비 2,400만 원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해서 엽탄 구입 및 포획보상금 2,776만 원,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 세미나 및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 참가비 1,195만 원과 환경단체 활동의 사업 보조를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사업이 만료된 생태하천 및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조사비 등 1억 9,276만 원과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에서부터 426쪽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설치 등으로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으로 5,500만 원, 농촌폐비닐 보관시설인 폐비닐 펜스 설치비 50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30쪽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기간제 인부임 1억 696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도로 청소 등을 위하여 1억 7,487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비 1억 3,623만 원. 42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대행업체 수행능력평가 등 용역비 4,000만 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14억 5,000만 원,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 인부임 및 재료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억 2,313만 원,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독약품 매립시설 복토제 구입 등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증평, 괴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금 18억 5,000만 원과 주민협의체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연탄리 위생매립지에 적치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진입로 토지 매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430쪽부터 4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 물품 및 세균오염측정기 구입비 290만 원,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과 모법업소 지정 등으로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식품안전감시단속과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396만 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24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어린이급식소의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1,600만 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비 1,000만 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정을 위한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435쪽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3억 3,929만 원과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6,067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연탄리 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3억 1,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수정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안 111억 9,088만 원 대비 3,012만 원이 증액된 112억 2,1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업은 주민보급형 EM 복합기 설치사업 및 생산재료 구입에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 말까지 1억 9,621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710만 원이 증가된 2억 33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2021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없으며, 2022년에는 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는 수소자동차의 충전과 관련된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3대 지원하는 건가요?

예, 3대 지원입니다.

차 가격이나 이런 cc나 관계는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수소차 가격은 6,700에서 7,09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소차 예산을 올해까지는 안 세웠었는데 이게 민원전화가 몇 통 왔었어요. ‘왜 증평군은 수소차 보조금을 안 세우냐.’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년에 2대를 세웠습니다.

3대요.

죄송합니다. 3대요.

그런데 이 3대라는 것이 지자체별로 국비 놓고 몇 대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10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굴삭기를 하나 구입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굴삭기가 복토형으로 매립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428페이지에 보니까 유류비도 1,980만 원, 수리비도 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5,000 들여서 사는 건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우신 거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퀴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레일식으로, 체인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쓰레기가 매립을 할 때 바퀴식으로 들어가니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출렁임이 있고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레일로 바꾸면 다니면서 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량이 좀 더 연장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그 바퀴식은 매각을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공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매처리한다?

예.

처음부터 그거를 체인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매립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데는 빠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전기차 보급을 보니까 6억 3,800만 원을 세웠어요. 420페이지에 보면 29대로 2,200만 원 지원을 해 주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년부터

몇 월부터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도 보조금액 대상 차량가격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6,500만 원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그게 정해지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화물차 연식 오래된 거를 폐차하시는 분들 우선권이 있나요?

지금 화물차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급이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년도에 노후차량 폐차 몇 대 정도 했죠?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인기가 좋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화물차 오래되신 분들이 언제 조기폐차 신청을 받느냐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올해도 250대를 세워놨더라고요.

예, 올해는 좀 많이 세웠습니다.

4억 정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 같아요. 많이 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이전 청소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기존에 하던 우리 가로 청소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올해 12월 중으로 선정할 거예요. 지금 1차로 띄워놓은 상태고요. 대형폐기물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는 2022년 초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라면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월 말부터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2월 말쯤에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금 대형폐기물 쪽은 지금 있는 기존 업체들이 안 하고 새로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대형폐기물은 입찰을 띄워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TMS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인데요. TMS는 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한테 위탁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는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폐수처리 운영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는 자치단체나 아니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한테

예.

이거 6개월치 일단 했습니다.

예.

예, 운영상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당초예산 439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2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이며,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5억 5,1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42억 9,8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2억 5,2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7억 300만 원, 축산사업 선진화 추진 19억 6,900만 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높은 숲다운 숲 육성 24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40쪽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 5억 5,500만 원은 증평 인삼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인삼 문화의 특성화, 상품 다각화, 홍삼향 가득한 인삼문화도시 증평 건설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11억 6,500만 원은 농가당 연 50만 원씩 지원하여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4억 원은 귀농귀촌 유치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증진 및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를 위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귀촌귀농협의회 지역나눔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27억 6,600만 원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충전식 분무기 지원 5,700만 원은 관내 농업인 대상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하여 영농활동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한우 송아지 경매장 출하 지원사업 4,000만 원은 우수혈통으로 등록된 송아지 경매장에 출하한 한우 번식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 번식 기반 확보 및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사업 540만 원은 마당견 중성화 수술을 통한 자체번식 방지로 유기견 발생 방지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97쪽입니다. 농정과 2022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122억 9,000만 원 대비 5억 400만 원 증액된 127억 9,4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쪽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6,300만 원은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구입 지원을 통해 병충해 적기 방제와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 6,000만 원은 삼보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쾌적한 등산로를 만들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13년부터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말 현재 15억 6,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9,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농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성과는 현재 귀농인의 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는 그렇게 크게 높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전입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1년에 두 세대 정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내년에도 두 농가 정도 충북에서 살아보기를 올해 한 사람 중에 두 농가가 전입을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농 정착자금 지원이나 유치 지원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물론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예산 대비해서 성과는 약간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연구 및 빈집·농지 정보 제공하는 연구용역비를 했어요. 연구용역을 지금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연구용역비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걸 연구용역을 해서 증평에 가장 맞는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쏟아부은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는 약간 부족하긴 한데, 노력해 주시는 건 알지만 정책 연구라든가 이런 용역을 좀 내실있게 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들 그쪽을 좀 이런 미진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쪽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74억 9,064만 원 대비 3억 5,203만 원이 증액된 78억 4,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안전관리 1억 6,698만 원,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에 2억 5,515만 원,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에 6,307만 원, 재난·재해예방에 54억 1,226만 원, 하천정비에 2억 6,336만 원, 군민생활안전기반강화에 14억 69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83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2,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분야입니다. 505쪽에서 50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행사 실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에 440만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추진사업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1,200만 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비로 1,6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 분야입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에 1,965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397만 원을,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에 3,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급여 등 1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과 512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국·도비 사업으로 경보단말 신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513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인 이심전심 문화소통 행사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 분야입니다. 514쪽부터 516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 하상 정비공사, 소하천 긴급복구비 등 1억 700만 원을, 방재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 원,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8,000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재난예경보시스템 장비유지비, 염화칼슘, 수방자재 등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역량 강화를 위한 6,000만 원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및 장비 임차비와 재난지원 및 재해예방 복구활동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32억 5,800만 원은 석현천 정비에 8억 5,800만 원, 입장천 정비에 17억, 백암천 정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질벌뜰지구 정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7,100만 원은 전기료, 하천 시설물 보수, 호안, 제방, 수문, 오작교 등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천 생태공원 관리 1억 8,300만 원은 하천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보강천 인도교 유지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안전기반강화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6억 1,600만 원은 관제센터 운영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관제센터 장비유지비 2억 3,600만 원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관리 유지보수비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영상관제센터 백본 구입, 차량번호인식 서버 교체장비 구입 건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인건비는 도비 100%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카메라 운영 7억 9,000만 원은 생활방범 카메라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1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78억 4,000만 원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78억 3,8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간식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센터 운영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과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763쪽과 764쪽입니다. 2022년 세입은 전년도 예산 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3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난관리기금 도비사업비 6억 원은 장미대교에서 반탄교 간 하도 준설공사와 문방천 합류구 하도 준설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긴급대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8억 2,3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도비 사업으로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갇힌 거나 이런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합동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일반 아파트에서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에서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을 했어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심전심 문화소통이라고 해서 문화사업을 한다고 해서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문화라고 하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이런 문화소통 사업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과에 배정된 건데, 저희는 37사단하고 13공수여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행사할 때 행사비로 각각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문화체육과나 이쪽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 과에 왔길래

분야별 담당 부서별로 배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과 소관에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5쪽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9,010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4,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5억 2,520만 원, 균특 4억 4,800만 원, 도비 6억 6,565만 원, 군비 62억 217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525쪽부터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2,093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가로등, 태양광 유지보수비 등 가로등 관리를 위해 6억 6,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건설업 관리를 위해 600만 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를 위해 1억 3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 조사를 위해 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확포장입니다. 전년도 12억 3,388만 2,000원이 증가한 23억 1,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유지관련 운영을 위해 1억 3,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차선 도색 및 소파보수에 1억 3,065만 원을, 에듀팜 정밀안전점검 및 보강토 옹벽,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춘·추계 도로정비기간 및 여름철 장마 대비를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를 위해 1억 72만 원을, 송산1리 농로 포장공사 외 16건 측량 및 긴급보수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 대비 3억 1,638만 원이 증가된 6억 4,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는 율리세천2에 9억 2,000만 원을, 남차1리 세천 정비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3억 579만 원이 감소한 45억 3,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는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에는 정안소류지, 송정소류지 준설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해 서동소류지 보수에 4억 7,000만 원을, 도당지구 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대형 유지관리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화성~신통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8,851만 원을, 남차~덕상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권역별 사업과 마을만들기 유지보수를 위해 권역 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 대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중 계속사업인 외룡에 4억 4,200만 원을, 원평에 2억 5,000만 원을, 대지랭이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사업에 재평골, 곡강골, 뇌실 등에 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둔덕에 2억 1,200만 원, 둥구머리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2022년도 신규사업인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도로보수원 인부임 등에 1억 4,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4,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21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은 증평군 관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108만 2,000원을 증액하여 78억 4,210만 4,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계획됐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하고자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 예산 가지고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그때그때 어떤 사업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3쪽에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설명해놓은 자료 예산 첨부서류를 보니까 이게 균특 보조금하고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 이렇게 해서 아마 하시는가 본데, 도안면 실버향센터를 신축하는 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미래기획실에서 계획을 해갖고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사업부서에서 이번에 4억을 반영해서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공모했던 사업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지 해서 기본 및 시행계획 실시설계를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일부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도안면 실버향센터 신축 & 도안문화센터 리모델링, 체육공원 및 건강쉼터하고 주민교육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길래 이게 센터만 하나 신축하는 게 아니기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래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반영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외부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같은 거를 다 다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시설비, 부대비…… 부대비는 도안 거점조성 이렇게만 되어 있길래 용역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 시설비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면서 세부내용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특교세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 중에 있는데, 아직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