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화천군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길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군부대 해체, 군납 농산물 제도 개선, 화천 산천어축제 2회 연속 취소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비상시국임에도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금의 현실은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덮쳐 고통 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화천 파크골프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이 파크골프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천어 파크골프장의 조성으로 전국 파크골프대회 유치와 크고 작은 대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지역 상경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대회가 열릴 때면 화천 시내에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을 본 의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산천어 파크골프장을 공인구장으로 인증 받고 공인인증 기념 표지석 제막식까지 가졌으며, 최근에는 야간에도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조명시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천군이 파크골프를 통한 경제 살리기 스포츠 마케팅에 발 벗고 나선 상황 속에 요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크골프가 지역 상경기에 얼마나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파크골프와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로 군부대 급식 농산물 군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내용 가운데 군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천의 경우 군납이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는 총 74개 품목에 6,070톤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16억 1,500만 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납체계 변경으로 우리 농민들은 가두행진과 상경집회, 삭발시위 그리고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화천군의회에서도 군납 경쟁입찰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과 국회, 국방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계획대로 군납 개선을 강행한다면 우리 군납 농가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에 군납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과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화체육과장 강두일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화천 파크골프장 관내의 이용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앞으로 파크골프와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 구상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은 하남면 거례리 북한강 수변 3만 7,544㎡ 약 1만 1,376평 부지에 총길이 1,416m 국내 최장 크기의 18홀로 조성되었습니다. 거례리 북한강 수변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기존에 조성된 수목들의 훼손을 최소화하였으며, 전국적인 파크골프의 관심 증가에 발맞춰 최고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는 찾아와야 할 이유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과 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의 이용객은 2만 6,386명으로 그중 관외자는 1만 9,082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73%입니다. 이 중 90%가 서울·경기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관외 이용객 중 3,171명 20%가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10월 조례 개정 사항인 숙박자의 파크골프장 무료 이용을 활성화한 숙박 이용자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마케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은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인증 받은 강원도 최초 파크골프장으로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 공인인증 구장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와 MOU를 통해 올해 10월에는 연습기간 포함 3,000명 규모의 제11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대회와 제1회 대한파크골프 왕중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1,000명 규모의 제3급 심판 자격 검증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파크골프 심판 연수 등을 우리 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파크골프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용암리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추가 18홀 공인인증이 12월 10일 완료되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정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36홀의 공인구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파크골프를 통해 숙박 관광객을 집중 유치한다면 산천어축제와 함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관내 정식 등록된 파크골프 동호회원은 올해 초 8개 클럽 164명에서 6개 클럽이 신규로 추가된 14개 클럽 24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존의 골프와 달리 파크골프채 하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잔디에서 대화하며 신체활동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로 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산천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여 전국에서 많은 예약 문의가 있지만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이용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야간 조명까지 설치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랑나무 인근 부지에 공인된 18홀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며, 강원도 균형발전사업 공모로 선정된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우리 화천만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경관을 보다 가꾸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와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구상 계획은 평화누리호와 백암산 케이블카를 활용하여 파크골프, 산소길, 살랑교, 평화누리호, 평화의 댐, 백암산 케이블로 이어져 시가지로 유입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패키지 상품과 향후 산천어축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실질적으로 상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이자 겨울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불어넣어줄 산천어축제를 2년 연속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대한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천어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내년 1월에는 2022대한민국 시즌오픈 산천어 파크골프를 시작으로 4월에는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까지 장기간 우리 군에서 체류하며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 경험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관광상품화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전국에서 파크골프 동호인이면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전국 최고의 파크골프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답변] 노이업 의원님께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동물보호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27.9%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학대, 파양 및 유기·유실 문제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180여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시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보호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설보다 안전하고 소음 민원 발생 등은 감소하였으나, 근본적인 동물복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으로 총 10억 원의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주민 동의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며,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반려동물 시설 수요 및 관련 문제점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검토 후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복합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께서 최근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납체계 변경에 대한 근본 원인과 행정에서의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급식은 군 급식 품목 계획 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군 급식 운영에 필요한 농축산물을 군납 조합에서 계획 생산, 계통 조달을 통한 구매 납품을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식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0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일부 부대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부실급식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7월 군 급식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장병 선호를 반영하는 ‘선 식단 편성, 후 식재료 경쟁 조달 체제’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장병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급식 계획은 농축산물 74품목 6,070톤 216억으로 개편안에 따라 2022년도에 약 30%의 물량이 축소될 경우 우리 군 농업인들의 피해는 65억 원 이상이 예상되며, 2025년 이후 전면 시행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철회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였고, 협의회의 만장일치로 군 급식 제도 개선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방부에 전달하였으며, 화천군의회에서는 금번 회기의 1차 본회의에서 군납 경쟁 입찰제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접경지역 시군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 확대 정책에 부합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군납 농산물 유통구조, 계약 단가, 지역산 가공품 공급 등 현실적인 급식 개선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납 개선안 처리가 기본 방침이지만 이와 병행하여 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시장 판매 활성화 지원 확대, 수도권 농식품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농산물 가공·유통 시범 추진, 수도권 유통물류기지 구축 및 축산물 가공·유통센터 설치 검토 등 농산물 판로 확대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책을 지속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66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