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3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지난 2021년 12월 8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정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4건의 조례안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고 각 실과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이후에 안건에 대한 처리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마을인접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공간의 안정적 유지와 자연환경 보전 및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는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가 법령에서 정한 규정 외에도 입목벌채허가 신청 대상지의 위치와 현상 및 주변 여건, 벌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의 보전 등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마을과 인접한 산림에 대하여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 침수는 물론 하천의 범람과 도로 침하 등의 피해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조문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 신설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개정 내용을 금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새농촌육성기금 상환 대상자에게 융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 경감과 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기금운영의 건전화와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체 이자를 감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융자금 상환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소득사업 발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조례로서, 농촌신활력사업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농촌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문의 체계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활력플러스 사업운영 추진위원회 구성 후 운영을 위한 「위원회 회의」관련 사항의 신설과 제14조에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단의 구성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항으로 추진단에 위탁하는 조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조정희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마을인접지역에서 벌채나 굴취 등의 행위로 인하여 토사 유출로 인한 주택침수나 하천의 범람, 도로 침하 등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 공간의 안정적 유지와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방지로 군민의 재산 피해와 생명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표입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그 위임상과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3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22호와 관련된 별표 22의 제2호 나목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법령에서 위임한 제조업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별표 22호에.

예.

별표 22호 나몫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거기에 아몫, 자몫, 너몫, 러몫 이런 식으로 러가 없었는데.

예.

러몫을 여기에다가 다시 삽입하는 거죠? 상위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러몫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업소, 또 수리점, 제조, 가공, 수리 거기에 해당하는 근린시설이죠? 2종 근린시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수는 500㎡ 미만이니깐 151평 정도의 장소가 여기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에게는 조례로 제정을 하니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은 장점이 있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송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통한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4조 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한다&“를 금년도 코로나19 및 재해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 12월 말까지 연체이자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10. 29부터 11.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순창군에 산재한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연계하여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순창군 농업농촌을 활성화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계 법규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님, 논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수정내용을 말씀.

아니요,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예, 그러면. 이기자 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정이 위원님.

그러면, 소장님.

예.

그러면 이제 추진단에 위탁하는 거로 못을 박게 되면.

예.

추진단이 이미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처음에 위탁 업체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지원해서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추진단을 구성해 놓고 그 사람에게 바로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바로 위탁을 하는건 아니고요. 현재는 직영하고 있고요.

예.

나중에 추진단이 구성되어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더 전문성이 향상되면 위탁을 추진단에 줘서 거기에서 추진 할 수 있게.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조금 더 폭이 넓게.

예.

전문가가 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문위원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각 전문성을 띠는 분들을 다 추천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각각의 액션 그룹에 전부 투입이 돼서 진행하고 그다음 중간중간 추진상황을 계속 농림부에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나중에.

나중에 할 때.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쪽 전문 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예.

필요하다면, 위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렇게 추진단이 구성되잖아요.

예.

어느 시기에 사업 거리가 없어서.

예.

끝나게 되면 그걸로 해서 다 해산하는가요?

일단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4년이거든요. 그래서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이고요. 그 4년간 동안은 추진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4년 이후에는 이제 자립을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은 4년간입니다.

4년하고 만약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면 그 자체 추진단이 위탁해서.

계속.

계속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 11조에 의해서.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 유&middot무형 자원하고 민간 자생조직을 육성하려고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금 정책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를.

예.

영입하고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조직으로 만들고 해서 민간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예.

공무원들이 아니고 군민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이 사업에 성과가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액션 그룹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하고 또, 민간인하고 같이 이렇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같이 함께 병행을... 함께 힘을 모아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건강장수사업소 입장에서는.

예.

연구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그래서 추진상황이며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며 사업비 이런 부분도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까지 직영이기 때문에 현재는요 군에서 체계가 잡힐 때 까지는 계속 관여를 해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관여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민간인들이.

예.

이 사업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띌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이끌고 하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어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거울 것 같으시고요.

예.

그 부분에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18조는 지금 여기에 신설을 하는 거죠?

예, 회의.

18조는. 18조 내용은 신설을 하는 거고, 18조 내용이 19조로 가는 거고.

예.

또 19조 내용일 20조로 가는 거고 이렇게 지금 조례가 좀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