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서휘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 제·개정안으로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총 23건입니다. 본 안건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의회규칙들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5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동의 발의하고 장윤호 위원님 등 총 두 분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으므로 분야별로 나누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2.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3.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4.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5.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6.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위원회안) 7.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8.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9. 울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0.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1.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2. 울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3.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14.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5.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위원회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수인계 규칙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부위원장이신 백운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수인계 규칙안 (제226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 후 안건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항부터 15항까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항부터 15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수인계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7.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8.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9.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0.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21.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2.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3.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및 의회 책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부위원장이신 백운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26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 후 안건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바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 5분 자유발언에 그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③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3항에 이 내용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내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김시현 위원께서 제21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신 제21항 전에 먼저 16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습니까? 잠시만요. 앞에 김시현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항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항이 아니고 18항입니다. 18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 하신 것은 18항입니다. 18항에 대해서 수정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현위원
의회 회의규칙이 아니고요?
서휘웅위원장
재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항이 아니고 21항이 맞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호
장윤호위원
잠시만요. 의사일정 순서가 안 맞는데요?
김시현위원
순서가 안 맞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항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18항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19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시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현위원
아까 18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라고 통과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서휘웅위원장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21항과 같은 내용, 위원회라고 말을 안 해서.
서휘웅위원장
18항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현위원
위원회라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회의규칙이라고 말 한…….
서휘웅위원장
했습니다. 수정해서 했습니다.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 조례 제·개정과 규칙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사항이, 시의회에 담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윤호
장윤호위원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희가 경험했지만 의회의 운영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잡음이 일어났던 위원회 운영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너무 많은 관계로 지금 미비한 규정들을 빨리 보완을 해서 추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를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고맙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장윤호 위원님이 또 어제아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의장님이 직권 제안해서 하는 문제라가지고 운영위원회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긴급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그리고 긴급한 사항을 자의적인 판단을, 일반적으로 봐서 긴급이 아닌 것을 긴급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또 긴급이라도 사전에 여야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견지에서 그래도 알려라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처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 너무 특위 구성문제는 전번에도 긴급으로 처리하셨고 이번에 또 인원 끼워 넣는 것도 또 긴급으로 하셨어요. 그게 긴급 사안이 됩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 아전인수 격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편법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휘웅위원장
여기서 논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윤호
장윤호위원
위원님 제가…….
서휘웅위원장
먼저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정록 위원님께서 장윤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윤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오늘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 금요일에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그 회의에 있어서 회의를 맡은 임시위원장이 그 회의 주재를 보이콧 하고 회의를 지연시키고 회의를 아예 개회를 하지 않고 방해를 했을 때 본회의는 임시위원장이 그런 해태행위를 했을 때 다음단계, 다음단계, 다음단계 보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위원장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런 해태했을 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있는데 위원회에는 그런 보조장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라도 그 목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든 위원회가, 회의가 개의가 안 되니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규정을 본회의에 그런 규정이 있듯이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도 그런 걸 보강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의회운영 기본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죠? 그때 포함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야기 해봐야 같은 내용이고. (윤정록 위원 퇴실)
백운찬위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이건 안건으로 해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