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4시 03분

최기영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주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흥동성당 주변 고가도로 밑 저지대는 상습침수구역으로 인근에 지하식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최근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행안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021년 4월 6일 선정된 사업으로 문흥동 257-5번지 동광주 IC 진출입로 일원, 부지면적 5,000㎡, 1만 8,000t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 7,200만원, 국·시비 사업으로 2022년 예산으로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2023년 말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와 현재 민간 대행업체 차고지가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수용되어 조속히 우리 구 차고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위치는 용전동 1141-2번지 외 2필지와 용전동 1098-2번지 외 17필지, 국공유지 무상사용부지를 포함하여 총 부지면적 4,337㎡이며, 청소원 휴게시설 중 연면적 390㎡의 지상 3층, 부대시설 1동 신축과 차고지 4,207㎡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포함하여 26억원입니다. 다음은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우리 구가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후 토지와 건물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된 사항으로 기부채납 내역은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부지 내 우산동 269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85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연면적 1,473㎡로 20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토지 및 건물 추정가액은 43억 7,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암동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암동은 운암3단지 재건축 및 민간공원 재개발 특례사업 등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역으로 향후 6,300여 세대가 입주 시 체육·문화·교통·돌봄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를 아우르는 가족 복합 활동공간 구축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주지주차장 건립 등을 위하여 2021년 4월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북구 운암동 265번지, 구 경양초등학교 내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0㎡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8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최기영위원장
주영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을 시찰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므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안에 4건의 취득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건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폭우로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세워서 지금 추진 중이신데, 아주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난해 같은 이런 폭우가 왔을 때 광주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봉천이나 서방천이 꽉 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주 잠깐이라도 빗물을 가두고 있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문흥동 일원에, 폐도부지를 그렇게 우수저류시설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북구청 앞도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고, 신안교 못 가서 삼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추진 중이신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난 2020년도에 생각지도 못한 호우가 내려서, 저희들이 일단 행안부에,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문흥동성당 일원과 북구청사거리 일원, 신안교 일원을 행안부에 건의해서, 행안부 5개년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사업대상지로 문흥동성당 일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청사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사업대상지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 그거고요. 2024년도에도 신안교 일원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 하고, 그런 만큼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침수됐다고 하면, 아무리 기후위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당부말씀 겸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요. 보통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거기를 파서 물만 저수하는 방법으로, 나중에 가뭄 때라든가 이럴 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위를 메워서 다른 공원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022년도 예산에 국비 5억하고 시비 2억5,000만원하고 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1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사에 맡겨서 그 상황을, 우리가 보는 상황하고 전문적으로 하신 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아직 그 단계까지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수렴해야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용역에 맡겨서, 그러고 나서 하신다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본 위원은 침수만 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2차적인, 그 지역을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다양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저희가 다른 데를 보니까요. 지하식 우수저류시설이 있고 굴착식 우수저류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각각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어서요.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차고지 위치를 보면서, 첫째, 우리 청소차량이 차고를 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민원은 절대 안 생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또 현장에서 정말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순간에 이용하는 곳이지만,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시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로 그것을 하면서 민원이 없어서 참 좋겠구나, 그 현장을 잡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암동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활동과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