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 건 축 과
먼저,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쪽에 보면 건축신고 현장 확인 및 지도가 되어 있는데 4명이 우리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른 분이 하실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동행은 하겠지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이거는 월액 일정여비인데예. 건축지도 신고차 직원들이 현장에 민원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간혹 종종 갑니다. 섬이라든지. 이게 우리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받는겁니까. 그 다음에 시설물 3종 실태조사 이것도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이거는 직원여비가 아니고 15년 이상된 일정 규모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가지고 재난 발생위험이 높거나 그런 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지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건물이 있을 경우에 전문기술자, 건축기숙사라든지 이런 기술자를 모시고 가는데 그런 분들 여비를.
배도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불법건축물 현장 확인 지도․단속도 이것도.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이것도 1,200만원인데, 이거는 직원들 지도․단속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서지역 빈집 정비 및 안전조치가 있는데. 지금 이게 5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5개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5개소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관내 도서.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도서가 아니고 도시지역.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여기 그러면 특히 구도심에 지역에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앙동 같은데 보면 문화동 그 위에 굉장히 빈집이 많은데, 그럼 비어있는 그건 어떻게 혹시나 관리라든지 그런거를 우리시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그런 것 같던데. 동네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던데. 제의를 많이 하던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간혹 제안도 들어오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지역에 정비를 해야될 공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거는 전부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모든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도 정말 꼭 필요한 거. 어쩔수 없이 이거는 안하면 주변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방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쓸려고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가 변두리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지금 심각한게 원도심 거기가 지금 제일 많이 비어있거든 가서 보면. 그런데 타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으로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예산 또는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해마다 우리가 면밀한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을 한다 라고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으로 시에서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 현황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이게 전부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라고 사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좀 건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현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시에서 보면 해수부에서 방송국에 함께 하는거 보면 ‘어촌 빈집살래’ 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서 보면 빈집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산양면에 예쁘게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가 무슨과죠? 해양개발과 거기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해서 또 우리가 방송국에 보면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또 빈집 예산에서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걸 좀 심도 있게 원도심에도 심도있게 방향을 바꿔서 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볼 때? 이것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245쪽에 보면 일반지붕 슬레이트지붕 빈집 정비 관련해서 빈집정비 사업으로 신청건수가 많이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3동밖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3동, 7동 보면은. 7동이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경남도에서 예산이 자꾸. 이 사업은 사실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 20년 이상 된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자꾸 빈집정비가 줄어드는 상태고예. 지원금액도 백만원 되다보니까 또 하고자 하는 세대도 많이 없고 그래서 도 자체에서 예산이 좀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물량도 작게 줄어들고 그런 추세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 예산도 큰돈은 아닌데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뭐 작은 돈이지만. 왜 삭감이 됐을까요? 금액은 작지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빈집 정비 철거하고자 세대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배도수위원
슬레이트 신청 거 하는데 신청자가 안많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결국 또 뭐 다시 포기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125쪽에 지금 도천, 미수, 북신 시영아파트 저번에 어려운 사람을 문의를 했더니 지금 도천 아파트는 몇동이 비어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비어있는 세대가 한 20세대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미수아파트는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10세대.
배도수위원
그럼 도천하고 모두 합치면 30세대네 그치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다 하신다고 그랬죠? 수리를 하신다고 그랬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하면 젤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순위를 하면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 제일 1순위로 갈 수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제일 1순위…….
배도수위원
식구에 관계없이 1명이라도 기초수급.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1인도 지금 가능합니다. 1명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수급자가 제일 1순위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주택보급률이 100%넘고 110%정도 그정도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10%예? 110% 이상은 되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도 우리시에서 아파트 지을 거라도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도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근래에 와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 사업 승인내어 놓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지을려고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새로운 곳에 시도를 할려고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대단위 아파트입니까. 소규모 아파트입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도심에는 군데군데 해가지고 작은 소규모 아파트들도 이야기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비근한 예로 롯데줌아울렛 여기도 지금 철거를 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철거가 당장 할 것처럼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거든예.
광호
정광호위원
아. 줌아울렛 거기를.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래 좀 문제가 되는게…….
광호
정광호위원
안그래도 지금 집이 남아도는데 또 짓겟다 이거는 제 상식에는 안맞은 것 같애서.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들도 자문을 구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 우리시의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경기,서울 저쪽에 제안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방으로 자꾸 지을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공사로 인해서 낙수효과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싸게 지어서 싸게 공급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또 싸게 지어가지고 비싸게 공급 하더라고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요즘 뭐 건축비가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240,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책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저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합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영구임대아파트 금년도 6억 5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천아파트에 25세대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만 적용을 하지, 공동주택 이쪽으로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건 별도로 있고예.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9군데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몇 군데 지원해갖고 몇 군데 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9군데, 신청은 18군데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9군데 선정해 가지고 9군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아파트들이 특히나 소규모 아파트들이 점점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다보니까 이 사업들을 신청할려는 단지들이 많더라고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안그래도 이게 지금 경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좀 할려고 예산도 한 2억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1억 4천을 했는데 조금 더 한 2천만원 늘여가지고 1억 6천으로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좀 더 늘일 필요는 저희들이 계속 있다고.
광호
정광호위원
과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파트 부분은 좀 더 설명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좀 늘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243페이지 화재안전정성능보강 지원사업 있다 아입니까. 여기 보면. 기존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다 아입니까. 이게 작년부터 우리 사업이 실시됐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작년부터. 작년부터 됐나? 예예. 작년부터.
혜경
김혜경위원
또 우리 20년도 5월 1일 법 개정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보니까 우리가 민간에서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스프링클러나 이런 사업할 때 이게 보통 한해 3개에서 4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러면 외벽하고 이런 기능 보강하고 스프링쿨러인데. 작년에 우리 할 때하고 뭐 어떤걸 주로 했습니까? 스프링클러를 위주로 했습니까. 안그러면 외장재 교체를.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스프링클러를 하고 있고예. 했었고 그다음에 외벽은 스티로폼 이런거는 화재에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드라이비트하고 이런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보니까 우리한테 지원된게 1억정도 가까이 이제 1억 조금 넘거든요. 넘는데 한 개소당 보통 했을 때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한 개소당 한 3천만원 정도.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자담을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자담이 보니까 33%정도 되어 있는데 34%이상 넘은 적도 있습니까, 자담이.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자담을 좀 더 한데도 있습니다. 고려병원 같은 경우도돈이 좀 더. 자담을 좀 더 부과를 하고 부담을 하고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기준점이 있다 아입니까. 어떤 기준점으로 이걸 선택을 합니까. 그냥 수시로 자기가 신청하면 신청한 순대로 합니까, 안그러면 여기서 신청하고 난 보고서 위원회서 심사를 하시는데 어떤 기준점에 이게 들어옵니까. 기준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선택했을 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대상 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일단……. (청취불가)
김용안위원장
김이용 팀장님? 김이용 팀장님 답변대 나와서 누가 젤 잘 하시노.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용
김이용건축지도팀장
(마이크꺼짐)건축관리법 시행에 따라 3층 이상 피난자 이용시설 용도가 의료시설이나 노후자 시설, 지역 아동센터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외장재교체나 스프링클러 화재에 관련된 용도로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는 아는데 우리 소급으로 법적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노후화시설에 엄청나게 많은 있다 아입니까, 곳이 다시 스프링클러나 이런걸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준점이 이런것들이 고려병원이면 대형병원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했네요? 그랬을 때 내년도 기준점부터는 기준점을 조금 세밀하게 잡아서 꼭 필요하나 여러 가지 사업상 문제로 있다아입니까, 돈이나 이런게 원활하게 안흘러서 못하는 이런쪽 있으니까. 기준점이 그럼 정확하게 뭡니까? 제 말은 신청을 한 대로가 아니고 갔을 때 설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덴데. 거기서도 기준점이 있을거 아입니까. 사업장의 뭐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우리가 원래 저소득층이 있으면 개인집 같은데 슬레이트 처리하거나 이럴때는 저소득기준 기초수급기준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작정 그럼 해준다는 말은 아닐껀데…….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산정기준이 있을낀데. 여러 항목이 있을거 아입니까. 그 항목들을 한번 나열로 해봐주면 되지.
이용
김이용건축지도팀장
대상을 해당되는 용도에 맞습니다. 받아가지고 규모나 시급한걸 판단해가지고 화재 시급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 용도가 오래됐든. 오래되고 시급성이 나온 용도에 건축물에 대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작년에 고려병원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인데?
이용
김이용건축지도팀장
그래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대상자 중에 작년도 4건하고 올해 3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들어온 대상자 중에서 그리 해가지고. 지금 신청 받은 대상자는 다 신청이 되어 있거든예. 그래 올해는 3건인데 사업비가 좀 남을 것 같애서 한 동 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갖고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청 받았던데 있다 아입니까, 거기 어디어디인지 있다 아닙니까, 내용을 저한테 조금 보내 주십시오.
이용
김이용건축지도팀장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위원님.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면 내년부터는 다수가 신청을 많이 할 것 같고 정보가 느려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소급적용해서 다 해야 되면 자담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도 할 군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노후자 시설이나 여러 군데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셔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42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업무추진이 있는데 통영시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나 자문을 받고 나서 건축물 선정을 하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선정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건축물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건축물하고 제가 봤을때는 통영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통영이 예향의 도시고 여러 가지 옛날 건축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무조건 외관으로 봤을 때 아름답다 해서 선정 하는거 하고. 또 우리 통영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기준에 맞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선정하는거 하고. 그러면 건축을 할 때부터 약간 그런걸 감안해가 했을 때 뽑히면 아름다움이 있을 때 또 건축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떤 게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추진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기준을 정해놔 놓은거는 지붕은 색칠을 오렌지 계통으로 하고. 경사 지붕에 오렌지 계통의 재료를 써서 하고. 외벽은 흰색 계통, 아이보리 계통의 흰색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붕의 색깔이라든지 외부 벽지의 색깔들이 우리 바다 통영의 쪽빛 바다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 하는 개념이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정립이 되어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거는 전 시장님께서 통영 건축할 때 건축물 기준안에 보면 주황색 지붕과 이런 걸 해라고 들어온 거고. 그거는 이제 건축기준이고.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제가 이거 몇군데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향후 5년간 선정된 기준의 건축 외형 사진하고 내용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기준점이 통영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건축사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무작위로 뽑는 거는 이제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거든요.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딱 1분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미안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후죽순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집회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또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탬이 안되서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내가 중간에 서있어야지, 시편도 들수가 없고 마을편도 들 수 없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대용씨나 다 고생 많이 물론 과장님도 물론 하셨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로 받은 변광수씨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죽림에 7차가 주영이 짓고 있습니다. 그지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거의 다 암반이고, 주영1차에 106동과 107동 같이 암반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는 그쪽에서도 알기 때문에 암반을 많이 안깬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건물이 암반을 깨야만이 기둥이 세워지니까 그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있습니다. 암반을 깨는 건축은 절대 안된다, 거리도 거리지만 암반을 깨 가지고 6동과 7동 또 4동까지는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영시에서도 뒤에 나중에 집회까지 갈 수 있도록 집회까지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되고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과장님?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전병일위원
광수씨, 그죠? 지금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내가 또 앞에 집회를 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또 뭐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73억 정도 늘었고 보조금이 161억 정도 늘었는데 예산이 건축과만 이리 증액이 안되고 감액이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건축행정서비스는 시 전체에서 좀 관심을 안두는 가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국도비 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있었는데 그게 인쟈 많이 좀 줄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번에 본께 세입예산이 굉장히 좀 풍요로워 졌는데 풍요속에 빈곤인가 건축과만 좀 빈곤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0시 35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배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제가 마지막 답변입니까? 아니지예? 과장님 세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연기오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용역비를 편성해 놨는데. 제가 뭐 용역업체 선정 이런 거에 관여 하는것이 아니라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하고 미팅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 방향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좀 하그로. 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는 달포 죽림 하고 인도 매일 얘기하는 그 사업비 2억인데 어떤식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담당이 팀장 명국씨요? 누가 할끼고? 상열씨가 할끼가, 명국씨가 할끼가. 명국씨. 점심 자시고 사무실 와서 설명 좀 해주소. 설명 좀. 요서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대방포 내포간 도로가 5억이 됐는데. 그 동네 가면 내가 욕을 많이 듣습니다. 애로사항은 좀 있기는 하거든? 돈 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보상 이런 것도 지원하고 보상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도로가 지금 된지가 몇 년째 5억, 5억 이래가지고 자꾸 진전도 안되고 그런데. 올해는 이분들 이야기가 5억이라도 보상비보다는 5억원 어치를 공사를 해가지고 좀 가게 해주라 이라거든? 명국씨? 예? 돈이 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보상비 5억을 쓸 것이 아니고 5억원만치 공사를 해주라 이 말이거든. 이말이라고 지금 보상된 부분에. 그리 좀 해주세요. 예? 그리 안되면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장 단장이나 이런 분들보고 진척이 없다 전병일 의원이 그렇게 민원을 전달해 왔는데. 단장님, 이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5억 가지고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라도 도로를 확장해 이 5억원 어치만 이어가라고 그렇게 말씀 하신다는데 이런 상황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설명을 해주라고. 그죠? 명국씨? 그래, 답을 얻어가야지. 그분들 이야기가 보상은 하는데 보상은 바깥으로 안드러 나니까 도로가 어중간하게 눈앞에 드러나니까 이제 공사를 하는가부다 하는데 몇 년째 가만히 있다고. 그런데 명국씨 물어보면 보상하고 그리 안합니까 인쟈 이거는 나도 이해는 되나, 마을 현지에 있는 분들은 진행이 전혀 안나가니까 몇 년째 2년째 지금 그 자리 계속 있거든. 대방포 돌아가다 그대로……. 안그렇습니까, 배과장님.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 사업이 상당히 장기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재원을 하다 보니까.
전병일위원
그 사람들 5억원어치로 땅을 공사를 시작하면 내포쪽을 좀 돌아가 버리거든. 치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공사를 해달라 그라는데 내가 보니까 명국씨가 퍼뜩 답을 못하는거 보니까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나한테 설명을 하지 말고 마을에 가가지고 전병일 의원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 들었는데 요리 요렇다 그리 설명을 좀 해주이소. 해주고, 죽림 그 부분은 나중에 점심 자시고 내가 맛있는 차 한잔 드릴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LED등 교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LED등으로 교체한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난 18년부터 LED태양광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배도수위원
18년부터 이거를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 온거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19년부터.
배도수위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리고 뭐 조그맣게 예산을 확보했지만 조금 조금씩. 태양 내년 할 때는 경상대 앞부터 해가지고 충무 인평 중학교까지 9개정도, 10개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LED등이 기존 전구보다 수명이나 전력 소모면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저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유지관리 비용은 조금 줄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혹시나 왜 그럴까라고 싶어서.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유지 관리비 쪽에 말입니까. 근데 우리 가로보안등이 현재 현황이 13,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에 대비해가지고 가로등 이게 증가를 한 1.7%정도 증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증가되는 요구에 대해가지고 시설유지관리가 한 0.6% 지금 폭에서는 증가폭을 보이지만 그에 따르면 시설이 늘어나는데 유지비도 늘어나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LED등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 시설쪽이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많이 못하니까 그 비용이 좀 따라가는 속도가 나는 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유지비도 당연히 따라가지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차점차 많이 시설하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빨리 교체를 부탁하면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조금 우리가 이거를 LED등으로 바꿀 때는 수명이라든지 전력소모를 효율성 있게 예산절감도 된다는 차원에서 다 교체를 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안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 261쪽에 보면 도로관리 업무용 공용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수의 기능이 있는지 어떤 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아. 이거는 인쟈 우리 가로등 차, 가로등 보수차 차량교체 그러니까 사다리차가 이게 경과가 되어 가지고
배도수위원
아……. 교체를 하는 그 차입니까? 도로 관리에 그 뭐 여러 가지 시설할 때 사용하는 그런 차입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가로등 보수를 할라면 보수 가로등 팀이 4사람이 있습니다. 차는 자체 차량으로 사다리차를 운영하는데 이 차가 경과된 차량 경과 년수가 오래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교체할려고 그렇게…….
배도수위원
교체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사량대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공사 이거는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유지 관리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요거는 작년에 지진 화산지진재해대책법이 시행이 되어 지는데 행안부에서 정하는 시설이 한 55개쯤 되는데 그 시설물에 따라가지고 경간이 200m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하라는 별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량도교 같은 경우에는 최대 경간장이 280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하면 지진이 뭐 감지라든지 대응하는 시설을 자동적으로 사무실에 컴퓨터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배도수위원
보니까 예산편성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인거 같은데…….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예.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관리도 잘되고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본거고. 262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전년도 이어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자전거 도로를 더 증설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우리 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지정된 게 19개소에 한 53km 됩니다. 물론 우리 시내에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폭이 인도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내 시가지 내에서나 확장 계획은 별도로 없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라든지 그런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자전거 도로내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입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배도수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데 거의 자전거 도로를 보면 주차공간으로 많이 쓰여지고 정말 자전거 도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에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길인데 이거는 우리가 시설해 놓은거 하고 우리 목적과 다르게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주어진 환경이 다른 시에 비해가지고 인도겸 자전거겸 공용도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유지보수비로 최적의 도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관리가 잘되고 다른 용도로 안 쓰이는 방향을 잘…….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근본적인 도로확장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주차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263쪽에 보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치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21개, 1개소당 매월 40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유지비용에 대해서 혹시나 이 40만원에 대해서 매월에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비용이 이렇게 집행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작년 19년부터 18년도 사이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무인단속 과속카메라, 단속카메라가 2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지금 보호구역내 우리가 설치했지만 2년 후에는 경찰서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전기라든지 또 그 기간 내에 운영 중에 부서지는 수리비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된 겁니다. 21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2년 뒤에는 유지가 되면 경찰서에 넘기는 시설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경찰서로 이관되면 우리시에서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전혀 관여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몇 년간……. 금방 2년이라 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2년 입니다. 2년.
배도수위원
그럼 2년이면 22년, 23년하고 그럼 내년까지…….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근데 일괄적으로 21개소가 2년 있는게 아니고 19년부터 운영했으니까. 그 중에 작년에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넘어가면 23년, 내년, 후내년까지…….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뭐 2년간을 예산을 더 집행만 하면 정확하게 경찰서로 넘어간다하면 좀 그래도 우리시에서 예산이 조금 절감된다는 그런 그것도 되겠네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넘겨주면 유지관리비는 경찰측에 넘어가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운영하면서 화소라든지 모뎀간에 시스템 운영 이런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배도수위원
확실하게 경찰서에서 2년 후에는 관리를 한다 라고 약속이 된게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당초 행안부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시설을 하면서 경찰서에서 시설할 인력이 없어놔 놓으니까 우리 지자체에 설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시설이 완료가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정이 되면 시설을 넘겨줄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가로등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의 비율이 LED 가로등하고 그 수은등이지요, 주황색 빛 나는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가로등.
광호
정광호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LED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6:4정도. 정확한 비율을 몇%라고 알지는 못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LED가 더 많다 그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네네. 지금 대부분 새로 등을 교체하면 옛날 등에서 LED등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 바꾸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니까 못 바꾸니까. 근데 예전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봉숫골, 봉평동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지금 가로등 교체를 하다보니까 주황색 수은등하고 사이에 요즘 새로 교체하는 LED등 백색등을 달다 보니까 조금 뭐가 안맞다……. LED등 중에서도 조금 주황색깔 나는 등을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뭐 이게 기술적으로 잘 안되는 겁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나트륨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지역에 따라가지고 물론 터널 내 매연이 많거나 공기 오염이 많이 됐거나 그런 곳에 나트륨등이 투광력 이랍니까? 이런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 하고. 옛날에 저도 그 부분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가지고 또 한때는 나트륨등을 선호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느거를 요구해 가지고 설치 하는거를 저도 그건 한번 기술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한다면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란께네 좀 보면 동네마다 특색들이 다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분위기를 살려줄 곳은 그런식으로 분위기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의 일종에 빛을 통한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96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명이 몇 회 얼마를 준다는게 상세 기록이 안되어 있거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이게 참석수당이 1인당 한 10만원해서 주는데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도 개최를 대면심의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연간 4회에 걸쳐 가지고 인원을 1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전망은 불투명 하지만 운영을 위해서 대면심의를 할 시에 줄려고. 예.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불투명 하지만 기록은 정확해야 되겠다, 차원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상세기록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61페이지 교량유지 보수사업 관련해서. 작년 결산이 2억8,232만3천원인데 올해는 4억이 조금 넘었고 내년에는 9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교량유지 보수비……. 이게 일부 안전 시특법에서 정하는 시의 종류는 24종류입니다. 1종이 한 24개. 통영대교, 그 다음 충무교, 사랑대교, 한산 추봉계 해가지고, 나머지는 인쟈 2종, 3종인데……. 전기안전 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시기 별로 시설종류 별로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종류는 보통 B등급, C등급까지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안전점검하고 정밀진단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반기별 2년, 5년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 시설이 도래하는 시기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정하게 안맞는거는 그런 예산이 뭐 정해진 부분에 하다 그렇고. 별도로 이제 8천만원 같은 경우는 통영대교에 해가지고 시설점검비로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차이가 매년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일률적으로 안되는게 검사기간이 몇 년마다 다르게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럼 뒷장에 충무교 보수공사를 중점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통영대교하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라가지고 지적되어 지는 그런 내용에 지금 뭐 상세하기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무교는 9천만원 되어 있고 통영대교 보수공사는 8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통영대교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더 작게 계산이 되어 있어 왜 그런지 싶어서.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뭐 도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누수라든지, 교좌장치에 대한 그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차이가 나는 거는. 물론 교량이 크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클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긴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교각장치에 대한 안전시설물이나 보수비, 누수 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별도 우리 위원님께 가서는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그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세포간 4차선 얼마 전에 우리가 가다보니까 중앙선 말고 1,2차선 구분해놓은 선이 오른쪽 쭉 가는데 거의 안보였어요. 새로 해놨는데. 이게 인제 빛이 반사되서 그런 것 보다는 어떤 구간에는 보이다가 어떤 구간에는 이게 구간에 대한 표시가 잘 안보여 가지고 어느 선을 맞춰가야 될지 모를 상태였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가로등이 없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엄청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가로등 자체 예산은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실건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전체 2.3km구간에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에서 이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시비가 들어간 거는 아니고. 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사실상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만은 안전시설도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가로등 부분은 사실상 전체구간의 기초부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도에 건의해 가지고 확보 될 수 있도록.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도로는 다 완료됐는데 가로등은 그러면 내년에도 없을 수 있다는 그 말이네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재원을 위해서 우리 재원 확보하는 보다도 건의, 도비라든지 이걸 확보를 위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밤에 중화동에 집에 들어갈 때 상향등 켜고 하거든요? 너무 깜깜해가지고. 미수동에서 넘어오면 가게라든지 상점이 없기 때문에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하면서 지금 갈 정도로 너무 껌껌하고. 도로 도색 해 놓은 요쪽에 보니까는 아까도 말했지만 낮에도 잘 선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래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과장님?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백번 준비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 사업으로서는 확보는 좀 어려워졌고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지원요구를 하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지금 우리 자체 사업이 되든 안되든 몇 군데라도 설치 지금 그게 있습니까. 한군데도.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기본 가로등 기초는 전구알이 돼서 설치 해 놨습니다. 이제 등주하고 배선만 하면 되는데 위원님도 같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산양에서는 아우성이 크거든요? 그거 때문에 공사 할 때도 위험해가지고 계속 무슨 곡예를 하듯이 다 가셨는데 도로가 뚫리고 나면 당연히 가로등이 있다고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시니까 말씀이 많아서 이 예산확보는 빨리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연명 있다 아입니까. 우리 길내는 그거. 우리가 도로보상비라도 한 3억이라도 좀 올려주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실 껀데요. 내년 계획으로?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사실상 공원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노선 선정…….
혜경
김혜경위원
보상만 하면 된다 아입니꺼.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 부분도 재정이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자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추경으로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제가 노력 할테니까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꼭 좀 확보 부탁드립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제가 사진을 찍어와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세포 고개서 새로 길 난 곳을 가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가가 없는 부분은 반대편으로 다시 가로수를 심어서 다음에 가로수가 자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행감때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인도편이 아니고 도로측 아니고 저번에 질의 하셨던…….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예. 그게 도로로 나가면 결국은 차가 다니는데 나무가 지금은 작기 때문에 작아서 손댈 일이 없지만. 나중에 이 수종이 크게 되면 결국은 나무에 차가 걸린다 해가지고 잘라주라 잘라주라 할거 아입니까. 그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편 그러니까 길 인도소통이 전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반대편으로 가서 심으면 어떨까 하고 그때 저희도 했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된다면 방법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그리 갈 줄 알았드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내나 그대로 심어놨더라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면밀한 그 부분 저도 공감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세포고개에 나무는 이팝나무입니다. 높이가 수종을 우리가 선정할 때 일편단순적으로 오른쪽한다 왼쪽한다 그런 기준은 없었지만 높이에 대해서도 저도 약 2.5m, 차가 갈 수 있는 높이를 수종을 골라서 5년생 되는 부분에 대해갖고. 일부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포고개 오기 전에 후박나무가 왼쪽편 미수동쪽에 산양쪽에서 시내 오다 보면 오른편 산 쪽으로 심어진 구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같이 함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걸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결국은 지적을 해도 안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안을 안한다는 이야기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공부를 못한 거는 저희도 좀 미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높이 수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했고예.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는 그런게 서로 협의가 되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도저히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야 될때는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수긍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홍보를 할텐데. 그게 안되니까 참 답답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디피랑 연결보도교 설치사업 토지보상비라고 8억이 올라왔는데 전체 소요된 금액이 한 40억 정도 드는 모양이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라면 지금 현재 디피랑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빨리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지불되고 나면 추경이나 해갖고 공사비를 갖다가 올릴 겁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지금 보상이 들어간 초입 하단부에 세 필지에 대해서 우선에 보상을 하고, 그게 이제 40억이라는 부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다보니까. 이것도 도에 사업비로 건의해가지고 지금 그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저게 지금 차질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내년에 교부세라든지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건 조금 제가 볼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속도전으로 나가야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좀 신경을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11분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하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에 앞서함께 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72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부분. 도시침수 대응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요것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지역 불특수 면적증가로 인하여 심화되는 도시지역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구는 북신과 무전지구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답이 됐습니까? 저는 이제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지성 폭우가 내릴 때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각 지역마다 침수시간차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북신사거리나 우리 무전동사무소앞이나 똑같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똑같이 100mm가 온다, 그럼 똑같이 100mm가 차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배수차이에 의해서 조금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을 거라 보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그런거까지 계산해 놓은게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좀 켜고 해주세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 신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기본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여서 이번에 도시침수 지구에 저희들이 응모한 결과 작년도에 도시침수 지구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물론 사업을 할려고 하는거는 알겠는데.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 무전동사무소앞에 침수시간이나, 북신사거리에 침수시간이나 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제 계산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체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게 뭔가 하면. 만약에 50mm가 와도 침수가 되는데가 있을꺼고 100mm가 오면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 데가 있을 그런 계산이 앞으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50mm가 기상예보로 폭우가 예상이 된다 하면 미리 우리 주민들한테 오늘은 각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속이 되어 있느냐 라고 묻는가하면 그런 상습침수지역들은 비가 몇mm 오니까 얼마간 침수가 되드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러고 그걸 빨리 지령이라든지 메신져를 전달해서 그 동네 침수지역이 빨리 침수로부터 위험에 벗어날 수 있게끔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방재성능이란 것은 설계할 당시 시간당 80mm 오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80mm 와도 아무런 그거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80mm 왔을 때 이게 결국은 침수가 되잖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은 20mm 오더라도 침수가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예.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근데 이 사업을 개선하고 나면 80mm 오더라도 이곳은 침수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 위치는 어느 정도 오니까 침수가 되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77페이지 밀폐공간 작업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상하수도과는 하수관 관련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 12월달에도 매뉴얼을 따라서 안전관리를 한번 실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불러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지금 한번씩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이 인재 같은 안전관리를 못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현장에 뛰는 일하시는 인부들도 그렇고 자꾸 주지를 시켜서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교육시키고 주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문화마당, 남망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 퇴직금이 2,400백만원 해 가지고 한 명 되어 있는데 1년에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해가 안가서.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마당과 남망산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직접 인부를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권역에 넣어서 용역 시행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부가 퇴직을 함으로 인한 퇴직금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퇴직금인데 이게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1년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년에 2,400만원을 줍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올 한 해분입니다. 1년간 일시불입니다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1년간 일시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2쪽에 보면 통영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관련해서 관내 하수관로는 총 얼마입니까? 몇 km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전체는 약 403km 됩니다.
배도수위원
403km?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그중에 20년 이상이 283km입니다. 또 20년 미만이 120km입니다. 저희들이 노후관로 하면 20년 이상된 관로를 노후관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절수설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현재 아파트 짓는데는 절수설비가 대충 거의 다 편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수설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절수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그러면 물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기 위해서 절수설비보급을 위해서 상하수도과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떤 노력을. 지금 뭐 다른 업무 때문에 노력한 그런 결과가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데. 바뿌다 아직까지 그런거를 생각을 못했다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초절수형 절수설비등이 우리 관내 관공서 복지시설에서 각 가정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특히 뭐든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대해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보면 우리 지역이라서……. 평림대평 하수관로 설치사업. 지금 이거를 보면 얼마 전에도 도로과하고 같이 가서 하수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우포마을에서 작은 갈목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길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바로 비가 오면 물이 쏟아지게끔 내려온대요. 그런데 거기 하수도로를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경사 여기다가 하수도로를 해 내놨더라고요. 맨홀처럼 그런거를. 그래서 지금 그거를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몇 가구는 안되는데 건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전에 확인을 했었거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도로과에서. 그래 그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과서 준비를 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도 할 때 그런거를 충분히 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설치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설치가 먼저 기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20년도, 21년도 안하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올해 예산편성 되면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처음 사업 지금 하는거지요? 아무튼 처음 사업을 할 때 두 번 시설을 손 안대겠끔 좀 잘 신경을 써서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고 위에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지금 500mm관이 잘못돼서 200mm 관이 된 걸로 다시 교체를 한다고 설계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찾아보니까 잘 안보여가지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민원인데 하나 내 말씀을 드릴께. 우리 저 잘 아시다시피 연기마을하고 용남면 신촌은 마을하수처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펜션이 많이 있는데 첨 우리 할 때 보니까 펜션은 개별사업자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싹 전부 빼버렸거든요? 빼버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펜션이 이십몇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펜션들이 다 각각이 했습니다만은 노후화, 또 용량초과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금 사실은 즈그는 안한다고 하는데 연기마을 거기에 트릿대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유산이잖아. 미역 그지요? 그게 아마 좀 보완을 해 달라……. 지금 시장님 하고도 협의가 좀 됐는데. 협의라기 보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했는데. 뭐 주무과에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마을하수처리장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십니까? 아. 팀장님이십니까? 나중에 저하고 차 한잔 하도록 그리 하입시더. 그 다음에 내껀 아닌데 274페이지에 청소하시는분 인건비 우리 정광호 위원께서 퇴직금 2,400만원 조금 이해가 안된다, 정광호 위원한테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281페이지 지하수 폐공 관련해서. 지금 무연고 폐공은 지금 우리 통영시에 얼마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라노 저……. 지하수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가 한 2,100공 정도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서 무연고는 얼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무연고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무연고는 없다고예?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 현황에는 안뜨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말도 안하고 메꾸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텐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 저희들한테 이용신고서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 가지고 온다간다 말없이 가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안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관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용신고서 받을 때 이행보증증권을 받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이게 올 연말사이 모두 끝나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이물질이 각 가정에 수도관을 통해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수질은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배척기를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환경국 - 수 산 과
11시 38분
다음은 수산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 신축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혼신의 힘을 다하시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산도시인 우리시의 수산업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오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산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빼먹지 말고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예산이 7,5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 예산은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이. 왜 그렇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삭감이 지금 4억 6,300만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게 국도비 예산 분야에 수산시설 분야, 어선관련 장비 분야, 그 분야에 도비 예산이 이번에 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광호
정광호위원
도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좀 그렇게 감액이 됐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거기에 매칭편성을 하다보니까 3%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05페이지 청년어촌정착과 관련해서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청년어촌분야에 3개 사업을 합니다. 청년이사비도 지원하고 정착자금도 지원하고 또 정착융자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명 정도가 몇 년 동안 5년동안 80명 정도가 선정되어 가지고 관리되어 가고 있고. 또 지금 추가적으로 1년에 몇 명씩 귀어귀촌 청년정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성과지표가 계속 문서화 되는게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매년 선정실적이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자료를 조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해저생태 체험지구가 지금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게 한 10년전에 두미도 남부에 해저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하면서 스킨스쿠버 다이버 할 수 있는 레저시설도 되고. 그 주위에 해안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데크 산책도 하고. 두미도 산이 천왕봉이 높으니까 산책로 데크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 이게 좀 낡아가지고 그 부분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가고 싶은 섬 지정이 되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복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해저생태체험지구는 우리 수산과에서 10년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고 싶은 섬은 건설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 사업안에 여기는 돈이 1,5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좀 더 단위가 크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거기는 신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거기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걸 조금 해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게 이제 사업기관하고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우리 해저생태계체험지구 관리도 가고 싶은 섬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예. 저는 해저생태사업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엉뚱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해저생태 관련해서는. 물론 뭐 해안도로를 따라서 하는거는 맞는데. 여기에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없이 예산자체가 없다하는 것이 조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정광호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고 싶은 섬으로 별도의 강화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사업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여기 말고 해저생태 체험지구가 두미도 말고 다른데는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처음으로 시설해가지고 거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기에 1년에 즐기러 오시는 동호인들이 몇 명 정도 온다든지 이런 그거는 파악이 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사후관리가 끝나다보니까 어촌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킨스쿠버들 와가지고 레저활동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뭐…….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자유발언도 했지만 지금 사실 제주 문섬이나 동해안에는 스킨스쿠버들 동호인들이 넘쳐난다는데, 우리는 이런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관리라든가 스킨스쿠버 해저생태 체험의 시설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네.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운데 보면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조성, 몇 군데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욕지 덕동하고 한산 하소하고 두 군데 어업인 쉼터를 건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되다보니까 좀 노후되는거 그걸 지금 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업인 쉼터가 그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저번에 한산도 죽도하고, 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6개소, 6개소.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6개소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다른 데는 더 이상 늘어나는데는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데가 있으면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데는 없고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09페이지 생분해성 어구보급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민들의 호응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이제 통발같은 경우는 근해통발수협에서 지원조건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환경적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망 같은 경우는 주체가 좀 불투명하고 그걸 같이 직접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보니까 근해통발수협에다 같이 묶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망그물 쪽에서는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고 근해통발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실 자망이나 이런게 조금 더 활성도가 높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자망협회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회장단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권장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얼마만에 녹아 버립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3년 정도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년.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에 어업지도선 경남237 상가수리. 상가수리가 2번 되어 있는데, 2천만원씩 2회하고 5백만원 2회. 이걸 조금 저도 이해가 안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상가수리를 정기상가수리가 있고 임시상가수리가 있는데. 정기상가수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또 필요할 때에 부분상가수리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그게 큰 상가수리가 있고 일시적인 상가수리 필요할 때 상가수리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기록을 할 때 대상과 소상가로 나눠가지고 하면 별 의심을 안가지는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정기상가수리하고 일시적인 상가수리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기록을 할 때 그렇게 좀 기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313페이지 수산물 축제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볼께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반액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게 또 도비 감액 때문에 매칭 해가지고 시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굴 판매촉진을 위해서 매년 하는 지원행사인데 예산사정으로 감안해서 행사비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그래도 지금 수산물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더 줄여버리면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점 줄어든다면 결국은 수산물 수요가 더 줄어 드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배달음식이 대부분 조리하기가 어려운 수산물 보다는 육고기 종류로 선호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점점 어민들 가게에는 더 힘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도나 정부에 우리 과에서 더 호소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더 울어야 되지 않느냐.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굴 축제 홍보 행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예산 사정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굴수협을 자금을 좀 더 내가지고 내년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수산물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대대적으로 조금 개발하고 해서 그런 것도 홍보도 좀 하고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수산물 생산은 우리 통영시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생산해내고 있는데 판매에 어떤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수산식품고차산업 가공산업거점센터 건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그러한 패턴을 전환해 나가면서 또 홍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수산과학관 관련해서 질문 드릴께요.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앞전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후시설, 또 외벽관리 그 다음에 전시물에 대한 훼손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참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시설 보수는 부분적으로 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전시물이 노후 되고 망가지고 하는 부분들, 수족관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들 해서 개인 어종을 활어를 특수어종, 우리 토종어종을 갖다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수족관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되고 낡은 전시물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급하게 보완을 해서 전시물의 모양들 제대로 갖추어서 관람객들이 좋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사실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의 가치를 상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돈이 아깝다 할 정도로 되어 있었다, 이거는 좀 문제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 더 세심하게 배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앞에 위원님이 309쪽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8년도하고는 우리가 보면 반납이 없는데 19, 20년도 많은 돈이 반납됐지요.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게 이제 지원금액에 비해서 굳이 비싼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 안해도 기존 어구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지원에 대한 매리트가 없다, 그리고 또 어민들은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그러한 환경적인 보전에 인식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유도해 낼라고 하면 보조지원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좀 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이런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해수부에다가 이 부분을 건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높여 달라, 보조 지원률을 높여 달라 그렇게 해야 우리 어민들이 이 어구를 갖다가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률의 조정문제, 그라고 또 어민들의 환경에 대한 보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수반이 되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요? 10억이라는 돈이 보니까 반납된건데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반납된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해통발수협을 강하게 푸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그래가지고 수협을 중심으로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배도수위원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게 한 3～4년.
배도수위원
16년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16년 이후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21년이니까 5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지금 갈수록 조금씩 저조해지는 것 같은 자료를 보니까 느꼈고 그 다음 해양생태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업수요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안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고 317쪽에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문제의 건물이고 문제의 사업인데. 지금 뭐 열대어 관상어를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번에도 앞에 번에 보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그런 거를 구입해가지고 움직이던데, 지금 그거는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근데 이제 그거는 전기 물고기는 로봇 아니면 첨단 컴퓨터 기술 그런 것을 좀 보여주자 해가지고 설치를 한 건데. 이게 좀 관심이 있고 효과적인지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거기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7명 정도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조금만 관심 쓰면 신경을 가지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을 정말 효과 있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좀 등한시 하는 것 같애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수산과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래가 제대로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전혀 바다하고 먼 그런 시설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정말 되도 안하구로 또 이 예산을 이렇게 넣으면 과연 이 예산이 원활하게 우리 생각대로 잘 집행이 되겠습니까라고 의심이 갈 정도거든요? 정말 수산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갖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그라면 온전히 돌아간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같은 힘을 합쳐서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산과학관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경비의 문제 때문에 임금의 문제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다가 불가피하게 위탁을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첨에 하나의 수산과학관 하나의 건립센터가 운영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두 개 팀이 조직이 되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열 몇 명 정도의 직원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열 몇 명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경비 문제에 있어서 수익은 제한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위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사실은 다른 뭐 센터랑 이런게 많이 생겨가꼬 근무하는데 정말 이걸 제대로 살릴라면 관계있는 과에서 이게 받아야 운영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수산과정을 알아야 만이 원만히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좀 많이 아쉽습니다. 보면. 지금 이 정비공사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외부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했으니까 제가 같은 소리를 자꾸만 하는 것 같은데. 잘 한번 보수가 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아!～”하고 감탄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산과학관이 본래의 건립취지대로 제대로 된 통영수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은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수산물 위판장 건립 관련해서 영운리에 하고 있는게 있는데. 이게 보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운리 물량장 쪽은 아니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영운리 물량장 부근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보면 자부담이 올해는 6천이고 내년에는 또 보니까 5억천이 들어가고 내년에 완료되기 전에 보니까 17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영운리에 설치가 되고나면 우리 시비도 작은 돈은 아니고 도비도 그렇고 전부다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게 그러면 영운리에서 운영을 하고 영운리 어촌계나 영운리 마을 자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멍게수협 위판장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멍게수협의 위판장이 일로 오는 겁니까. 아니 영운리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촌미래사업 연계해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멍게수협에서 시설할 그러한 유통시설 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음……. 그쪽에서 이제하게 된다. 이게 그래 작은 돈이 아니라서 이게 위치상 잘해야 될 것 같고, 영운리에 멍게사업은 많이 하는데 2022년, 2023년에 준공이 됩니까. 마무리 되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자꾸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끝나는데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 하시니까 자꾸 행정사무감사같이 되어버리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수산과학관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 일억천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면 추경에 편성해주면 되거든요. 수산과학관 전부 뭐 이거를 이거는 나중에 전부 한번 의논해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정팀장께서 소형어선인양기 합니까? 옛날에 내가 한때 말씀드렸는데 고성 같은데 벤치마킹 한번 하자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 나중에 차 한 잔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가 맛있는 차 대접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좀 뵙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산시장개선사업비가 1억9,800만원인데 삭감이 돼뿐네. 어딘데 삭감이 됐뿟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도비에서 삭감이…….
전병일위원
도비 삭감에 따라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에 따른 매칭 비용…….
전병일위원
아. 매칭비용이 삭감됐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또 말이 길어지는데 수산과학관을 좀 살리고 하는 거는 내가 저번에 통영 출신이 거제에서 배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하라 그랬더니 그거 어찌 들었는지 배 한 대 이거 하는줄 알고 거 갔다는거라. 내가 말로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가 거기 전시할 수 있는 배가 100여척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수산과학관 한층만 비워가 그걸 하면 된다꼬. 아까 배위원 말씀처럼 뭐 전동물고기 따라라라 하고 다니는 아 장난감도 아니고 그런 걸 넣어놓고 열대어를 넣겠다고 몇 백만원 하는데. 이거 의욕적으로 하신다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도와줘야 되는데 1억천만원 이번에 편성안을 삭감은 아니고 유보하고 계획을 세워가 오시면 이걸 살려가지고 추경에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굳이 돈! 돈! 할 것이 아니고 오셔가지고 전시하고 자기가 체험공간도 마련하겠다는데 그 장소를 제공안하고 이상한 이야기 해샀고 이래 사니까. 천과장께서 의지를 보이시니까 그리 한번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309페이지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2021년도 연례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모양인데. 뭐 CO2 배출 저감 목표라든가 이런게 계획을 세워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어업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김용안위원장
예. 신청에 하는데 어차피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 가는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적 국정지표에 국정과제에 이제 연례사업을 계속 할건데 통영시내 오늘 내가 인쟈 막 시정기후를 봤는데, 통영시 시정거리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19.6km 나와요. 부산, 창원, 여수, 목포 싹 다 20km 이상 나와. 우리 시야가. 볼 수 있는 거리가. 통영이 옛날부터 맨날 청청해역, 청정바다라 하는데 시정거리는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안나와. 해상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런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하늘을 보면 탁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갖다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갖고 작년에 지원에 했으면 성과가 얼마 나왔고 얼마 저감됐다 하는기 실적이 나와 주야 되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 과거에 육상용 엔진을 쓰다가 해상용 엔진을 쓰면 CO2가 얼마 절감이 되는고 그거까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야 된다고 보지 나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근데 이 사업의 원래의 시발은 어선의 기관이 노후된데 따른 좋은 엔진을 교체해주는 사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된 어선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세 어업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후선 기관 배제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요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하고 고려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두 가지가 다 효과적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성능개선 입니다. 어선의 기관 엔진의 성능 개선에 목적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환경적인 어떤 그러한 효과 그런 부분들은 분석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데 내가 이 사업을 갖다가 인터넷에 싹 다 검색을 해봤어요. 국가목표가 있어. 올해 몇 톤을 갖다가 CO2 배출량을 갖다가 절감시킨다 하면서 사업을 시작한기라 이 사업이.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기라, 우리 통영의 목표가 얼만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통영에는 목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런데 통영에 대한 환경적인 수치나 기준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란께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지향하는 국정과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준해갖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야지, 아 통영은 목표가 없으니까 고마 신청하면 바꿔주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고 부분은 국가정책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나온 수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각 시군에 이러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 단계까지는 우리 시군에서는 특별한 수치적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좀 시계가, 시정거리가 멀리 나왔으면 참 좋겠다. 다 같이 바다 있는 도시인데도 유일하게 통영만 19.6나와, 지금 이 시각에. 창원, 부산, 여수, 목포 다 20km 이상 나오는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까 생분해어구처럼 매연가스. 배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에 대한 절감적인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치화된 데이터에 의해서 좀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준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수산물상생 할인 지원사업 이건 부탁입니다. 상생지원 할 때, 업체선정 할 때의 기준을 갖다가 규모가 큰 수산업체는 좀 배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수산업 창업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할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야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업체에 저하고 전병일 위원님 하고 누누이 이야기 하는 말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조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산식품거점센터에 창업할 수 있는 청년창업인들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그쪽 방향을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뭐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수산식품 가공지원이라든가 좀 더 영세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육성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2시 17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항상 우리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우리 저 김과장님 하고 직원들 기다리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사업이 100억인데, 내가 현장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물을 묵어 무거워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별로 이렇게 선호를 안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어업인들이 저희들한테 건의 하는것도 부표가 너무 무겁고 값도 좀 비싸고 한다는 그런 건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거를 조율을 좀 해야만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기에 완전히 친환경 부표가 공급이 되고 100% 완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고수온대응장비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되어 버려가지고 올 여름에 적조나 이런 거 오고 그라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국비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지금 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말에 고수온 대응지원 사업을 좀 더 국비 확보차원에서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만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적어서 올해 국비는 좀 자체적으로 조절해서 필요한 수요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다목적 적조 방제선이 2억천만원짜린데 이게 얼마만한 배인데 이게 2억 가지고 배를 만드시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다목적 적조방제선은 평소에는 양식어장 관리선으로 사용을 하다가 적조시기에 적조가 발생하면 거기에 제작해 놓은 중형황토살포기를 배에다가 바로 설치해서 배가 이제 적조나 이럴 때 방제작업에 투입할 때…….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그런 활용을 쓰겠다는데. 몇톤짜린데 2억짜리고. 몇톤짜린데 이게. 지금 이 선외기도 2억 하는데, 몇톤 짜린데?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게 한 10톤정도.
전병일위원
10톤인데 2억짜리 배가 나온다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 배는 주로 갑판 면적을 좀 더 넓게 해서…….
전병일위원
넓히고 엔진만 단 그런기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크레인도 장치가 되어 있고.
전병일위원
그런데 2억짜리 배를 만든다고? 그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이게 뭐 금 나와라 뚝딱 이런긴가 모르긋는데. 그것도 적조방제선인데 어떻게 2억짜리 배가 나오지 참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만든다 하니까 만드는 것 같은데…….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자담이 좀 부족한 거는 자담이 또 추가가 됩니다.
전병일위원
팀장님, 총 배 얼마짜린데?
광수
김광수양식지원팀장
(마이크꺼짐)자담포함해서 3억짜리…….
전병일위원
3억짜리? 3억이라도 그렇지. 10톤짜리를 3억에 장비까지. 크레인까지 싣고 이게. 어쨌든 뭐 전문가가 된다하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그때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젤 큰 사업이 통영시가 제일 핵심 사업이고 뭔가 성과가 좀 되야 할 이런 사업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항상 우리 위원장하고 내하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갈때마다 공허해. 항상 그 자리에 뱅뱅뱅뱅 돌고 있어. 굴 껍데기 사업. 항상 가면 6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 또 이래하고 또 하고 이러더라고. 내가 저번에 시정질문때 이걸 거론할까 하다가 안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민선 7기가 6월 30일인데 계획서 보니까 7월 며칠날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 이 무슨 소리냐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비이락이라고 불과보니까 내 시정질문 할 이틀전인가 삼일전인가 또 설명회를 한다고 간담회를 한다고 날짜를 잡아오셨더라고. 그게 뭐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기계획 된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150억짜리 사업을 갖다놓고 3년째 이라고 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업무에 속도감을 내가지고 우리 시장이나 두 사람 위원이 가고, 가고 하는데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되긋다. 손에 잡히는 게. 갈 때마다 뭐 (청취불가). 이번에도 가서 또 아무 얘기가 없어서서. 저번 6개월 전에 하던 간담회 또 이야기 하다 왔거든. 그럼 또 6개월 후에 또 날짜가 잡힐지 안잡힐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아니다. 거 좀 속도감 있게 해가지고 뭔가 어업인들이 150억 들어왔다는거 익히 알고 있는데, 시에서 조금 속도감 내가 뭔가 보이도록 이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민간업자가 우리 통영시를 대고 자기가 악취 제거제를 가져가고 탈황제나 이런거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런 좋은 아이템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있던데. 근데 정작 시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껍데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곁들어서 못한다는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양 체제로 가가지고 먼저 사업성과를 낸다든지 경비가 절감되고 우리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다 하면 그걸 선호하면 되는데. 조금 그런 민간업자들도 너무 도외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나 김용안 위원이 그 사람 아는 사람 절대 아니고. 외지분이더라고. 근데 그 분이 안타까워서 와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악취 제거한 그거를 코에 시제품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꼭 하세요, 하세요, 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공직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포용력을 갖고 좀 넓게 봐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면 통영시굴껍데기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주시고. 150억짜리 사업 이거 우리도 뭐 몇 달 안남았습니다만 우리 있을 때 뭔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조금 성과물 볼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그 파트에 계시는분들 좀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통영바다목장사업 예산이 9천만원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리되면 사업들은 다 하는데 사업비 안에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됩니까? 뭐가 아예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통영바다목장관리 사업비가 사실은 도비 지원이 좀 전체적으로 올해 보조사업의 도비가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대행을 하는 과업의 내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한 곳 밖에 없는 바다목장인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줄어 들은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럼 그만큼 관심이 줄어 들었다는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사실은 바다목장은 작년부터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바다목장에 한 2,000ha 정도가 보호수면이 한 500ha, 관리수면이 1,600ha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관리수면 해제를 요청하는 지선 어업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작년에도 건의가 좀 들어오고 올해도 건의가 들어와서 의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의견이 좀 반반이 팽팽해가지고 기존대로 관리수면을 그대로 존치 하는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도도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감액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연유가 안되었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렇게 자꾸 분분하게 되면 이걸 끌어가고 있으면서도 사업비가 반 비슷하게 줄어들고 하면 내용에 관리라든지, 대행사업이라든지, 자율관리, 지도홍보 이게 다 제가 보니까 하다가 예산이 줄어들면 안에 내부에 하던 사업들도 많이 줄어 들껀데 이 부분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께요. 334페이지에 바다목장 불법어업 지도홍보 사업을 하는데 지도 할 때 있다아입니까. 배를 타고 지도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어촌계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까. 안그라면 따로 있습니까. 누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여기 지금 통영바다목장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그분들이 바다목장에 대한 관리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전 오후 해가지고 단속권은 없지만 거기 예를 들면 자망 통발 이런 어업은 금지가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어선들이 혹시 온다든지 이런 불법 어업들에 대해서 지도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활동비 차원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얼마를 받으시는데요? 보통 가시면 오전 오후.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가…….
혜경
김혜경위원
12개 어촌계에서 그럼 돌아가면서 받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 사업비가 2천만원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천만원인데, 어촌계에서 돌아가면서 그 사업들을 하는지 아니면 누가 한 두 명 정도 지정이 되어갖고 가능합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13개 어촌계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다같이.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13개 어촌계에서 13분의 어촌계장이거든요? 그분들이 조를 나눠가지고 2명 내지 3명 정도 승선해서 순찰도 돌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돈을 그대로 가져가신다 어촌계장님들이 그죠. 지도관리하고 뭐 한 달에 한 몇 번 나가실 거고, 그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328쪽에 크레인 지원 사업에 환경, 친환경 부표. 지금 이거 보면 친환경 부표가 언제부터 공급하게 됐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2015년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이 크레인 지원 사업은 20년도도 안했고 올해도 안했고 22년부터 이게 실시를 해서 2023년도도 하고 계속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친환경 부표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표자체가 지금 친환경 부표는 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이거를 뗏목에다 싣고 육지에 내리고 할 때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 부표를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크레인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주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6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자부담도 여기 있네요, 40%?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40%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도비는 정말 작고 시비가 42%인데. 우리가 설명서에 보면 계속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이거를예. 사업에 효과가 있다든지 필요하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하는. 저희가 뗏목에 크레인을 많이 공급을 했거든예. 그래서 이제 육지에나 뗏목에 또 설치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조금 뭐 저희가…….
배도수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처음 사업을 하면 양식어가는 많은데 이 요구가 많으면 어떻게 또 우리시에서 감당할 것인가. 또 그런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네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됩니까? 조금 좀 염려가 안됩니까? 염려가 될 것 같은데.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무래도 도비만 지원을 하니까.
배도수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애요. 사실은 도비가 너무 작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국비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건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일 좋은 거는 국비 확보 하는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하나가 330쪽에 하나가 굴 껍데기 냄새 저감시설 지원사업인데. 혹시 이거 굴껍데기 냄새 저감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까? 우리 여기 과에서는 잘 모르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55개서 굴박신장에다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감제 액체를 공급하는게 아니고 지원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분사기하고 탱크.
배도수위원
용기를 한다 이겁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용기 설치하는 약품을 섞는 탱크, 호수같은거 그 다음에 모터. 요렇게 해서 한 이백만원정도 우리가 견적을 빼보니까 개소당 이백만원 정도 설치하면 된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설치해주면 어업인들은 그 액체를 거기서 사가지고 굴껍데기가 나오는 콘베이어 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하면 냄새 저감은 어느정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한데하고 안한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액체금액은 굉장히 고가인데 EM이라는 친환경적인 그거를 한번 써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없어지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에서 나는 이런 시설을 지원 하는게 아니고, 또 그런 액체를 혹시나 지원을 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겁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액체는 좀 이거는 소모성이라서 좀 그렇고.
배도수위원
네네. 기구를 인쟈 지원을 해주시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시설만 저희가 설치를.
배도수위원
시설만 해주시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